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광호
신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현
황예현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01쪽 의안번호 930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인도적인 대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어 및 정보화교육과 법률 및 애로사항 상담, 문화ㆍ체육활동 개최,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 등의 기능을 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4조에서는 위탁계약내용과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하였으며, 센터 운영 중 설치목적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위탁취소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도 9월26일부터 10월17일까지 공고한 바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인도적인 대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내용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천안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현재 외국인근로자 등록자는 6,349명으로, 근로자 수는 4,390명, 연수생은 1,959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근로자가 업체별로는 안나와 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고 총괄 숫자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어떻게 뽑으셨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는 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난번에 외국인에 예산 얼마 섰었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1억 예산 세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2005년도에 1억 지출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 세우는 거고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거는 예산 세운 거고요, 지난번에 얼마인가 지원한 게 있지 않았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1억을 세우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출하려고 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우선 사무실을 마련하고요.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 사무실을 설치하자고 조례를 만들어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인건비, 수용비, 사업비, 사무실 보수비용, 각종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이 전체 포함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집기, 이런 게 아니고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혜택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문화ㆍ체육활동 개최,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줄 거예요? 아니면….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에 공모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위탁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줄 생각이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수립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1,2,3,4 해서 해당사업이 나왔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지원사업, 그밖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여기 1,2,3,4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 답변은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개 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느냐는 거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수립해야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는 상한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조례로서 무의미하고요. 혜택을 어떻게 줄건지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또한 문화행사 관련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예산에서 외국인축제때 사용한다고 하고 사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무상의료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행사 등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상 지원해야 될 사항은 지원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단체와 저희가 위탁하면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자원봉사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1억원을 확보해놓고 시행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는 사무실 집기 마련하는 등등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계예산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앞으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지원사업도 무턱대고 다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테고 그런 부분도 상한선을 둬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같은 거는 기 천안시에서 예산이 서있으면서도 행사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부분에서 감안해야 될 거고, 장제는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통과되면 나중에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대략적으로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몇명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옵니다마는 한 3,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등록된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취약한 상황에서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동사무소, 경찰계통하고는 아주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얼마 전에 단국대에서 외국인 불만으로 해서 여러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법상으로는 안되겠지만 노동부나 경찰서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시키고 하지만 천안시에 3D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우리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6개 시ㆍ군 중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충남에서는 저희가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TV를 접하다보면 3D업종을 많이 하는 안산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제정하시려면 그쪽의 조례안이라든지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왕에 설치하는 거 천안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다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 주변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천안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입장으로는, 경찰에서는 단속해서 추방 내지는 처벌하도록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저희는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거를 상담도 하고 마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으나 불법적인 것을 경찰에서 적발해서 바로 조치해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시죠?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취업하는데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하면서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31호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지사 권한의 관련사무까지 시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광고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과 광고물심의위원회 관련서류 및 구조안전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명시했습니다. 나항입니다.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 압인, 천공을 함으로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화했습니다. 다항입니다.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정했습니다. 다음 207쪽 라항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마항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화하였습니다. 바항입니다. 피뢰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했습니다. 사항입니다. 옥상간판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자항입니다.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km로 정했습니다. 차항,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휴지통과 벤치로 정했습니다. 카항입니다.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타항입니다. 네온류 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거항입니다.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명시 및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세세항의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천안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는 21조로 전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을 42개 조항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법 및 시행령에는 충청남도지사한테 권한을 줬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충청남도지사로는 안주고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3조부터 19조까지는 각 광고물의 형태별로의 표시방법을 지정했고 28조부터 33조까지는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해야 될 특기사항은 8조에서는 옥상간판의 명시를 자세히 해놓았고 18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전부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278페이지 의안번호 935호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녹지 점용허가는 현행 도시계획상 이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야만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계획 여하와 관계없이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함이고, 하나는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 개별공장 등은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을 물류수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완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인용,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8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2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목에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다만’ 뒤에 개정안을 보시면 ‘공공시설과’를 삽입해서 ‘공공시설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목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목을 말씀드리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 기간에 한할 것’ 해가지고 그 기간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2호에 아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끝에 ‘다만 물류수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완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행규정 중 점용허가에 대한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과장님, 이 조례 바꾸지 않아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공공용지 확보가 아시다시피 감정가격하고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용지확보가 어려운데 겨우 확보해놓으면 이 조항 때문에 건축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먼저 경찰서에서 치안센터인가 하나 토지주하고 어렵게 성사를 시켰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만은 풀어가지고 공공시설 대부분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줘야 되겠고, 산업단지 내에도 산업단지 내 도로만 꼭 이용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보니까 추레라 등 긴 차가 나오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만 이용할 수 없고 상하차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줘서 ‘공장 하기 좋은 천안시, 천안시’ 하고 구호로만 외치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안된다는 불평도 많고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혹시 문제되었던 데가 있어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먼저 입장 치안센터 하나 도로변에 확보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
알았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34호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수도시설 설치의 근본취지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수도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또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의 지원없이 기업체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많은 비용과 운영비 등이 부담되는 관계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댐에서 용수를 끌어다 쓰는 우리시로서는 장기적인 물부족에 대비한 중수도시설의 설치 권장과 기업하기 좋은 천안이미지 부응 등의 차원에서 중수도요금의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 3항의 단서조항인 ‘중수사용량은 상수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2호에 일반용에 대한 20% 범위 내의 감면을 30% 범위 내 감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시에 중수도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장기적인 물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중수도설치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인 수도법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중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의 중심인 천안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은 분류식 및 합류식이 혼재된 합병식으로 악취발생은 물론 천안천을 비롯한 원성천, 성정천, 삼용천을 오염시켜 시민보건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하수도의 단면이 협소하여 저지대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급격한 도시개발로 하수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 70%의 정부시책사업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선정, 약 5년간에 걸쳐 사업을 완료,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도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부담금 시비 3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무부담액은 1,464억, 채권자는 민간투자자,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천안시,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천안처리구역으로 천안천 상류, 천안천 하류와 원성천, 삼용천, 성정천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량은 현재는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를 게재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2월6일 하수관거BTL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금년 10월25일 2006년도 사업지구 및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적격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빠른 시기 내의 정비는 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70%의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체부담금 지방비 3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하수관거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혹시 천안시에서 BTL사업 추진한 거 알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없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처음으로 BTL사업을 하려고 하수과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 70%, 시비 30%로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신청을 해서 2006년도 사업지구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국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BTL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시설완공 후에 20년간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완료된 5년 후에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국비도 20년간 분할을 합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국비 70%를 받는 게 아니고 국비 70%도 20년간 분할, 시비 30%도 20년간 분할, 이렇게 상환하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5년 후에요. 5년간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올라간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예시를 해드렸죠. 300쪽에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물가변동률 등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동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시설임대료는 민간투자법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수익률을 6%로 계산하고 물가상승률을 3.5%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경우 시설임대료가 연평균 127억6,3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사업시행자가 20년간 관리를 합니다. 개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계산해가지고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27억으로 잡고 20년간 상환할 경우 연평균 운영비가 45억3,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년 후에 상환하는 거는 2,552억7,600만원이라는 계산이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한 거고 실제 협약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가상 설계공사비가 1,464억이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지급액은 2,552억, 그러면 벌써 한 1,100억 정도 이상이 일단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20년간 물가상승률 3.5%, 수익률 6%,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만 놓고 볼 때 한 1,100억 정도가 더 나가게 되는데 이게 BTL사업이 과연,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잖아요. 타 시ㆍ군에서 이런 거를 한 데가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금년에 발주한 데가 있는데 아산, 논산, 당진, 계룡인가 해서 충남에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었어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1,000억 미만입니다. 원래는 우리 천안시도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관보에 나오는 BTL사업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2006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환경부에 올릴 때 이 자료 그대로 올린 겁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공문이 온 게 있지 않겠어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464억 사업비가 확정되었다는 거, 그것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국회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내년도 사업지구에 천안이 들어간 걸로 일단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공문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집계 낸 거 그거는 자료는 받아놓았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올릴 때 총금액이 2,552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환경부에 올린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올린 거는 1,464억으로 올렸고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나머지 지급방식에 대해서는요? 임대료,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5%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연평균 127억6,300만원씩 지급하는 거, 이런 근거는 거기에 안올린 거예요? 환경부에?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이런 자료도 올라가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침서나 이런 게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좀 주시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설임대료를 추정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금년도에 시행한 데, BTL관거사업을 한 데를 보니까 운영비 추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데는 많이 추정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추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다른 시ㆍ군에서 한 것보다 더 금액을 줄여가지고 일단 추정을 한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거는 어차피 공개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로 보나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되면 대안입찰로 돼요, 아니면 전체 공개입찰로 돼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대안입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우선 협상자하고 계약을 일단은 시도를 하고 계약조건이 안맞아서 우선 협상자가 포기를 할 경우는 차사업자하고 또 협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타 시ㆍ군에서 BTL사업을 1,0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 업체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자본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타 시ㆍ군의 참여 업체수에 대해 참고자료로 줘보세요. 아산이나 논산 같은 데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몇개 업체 정도가 했는지 혹시 모르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한 서너개 업체 정도, 대기업끼리 나누고 하기 때문에요.
세진
정세진위원
우리시에서도 하면 여러개 업체가 일단은 신청할 거라고 가상은 하시겠네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천안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수익률 6%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면 그사람들은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자 갖다 내놓고 6%씩 주고 물가상승률 3.5% 하면 약 10% 소득이 되는데 거기에 또 공사이익이 남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거는 협약할 때 사업시행자들은 법률전문가하고 같이 협약서 문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약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이거를 전담하는 데에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정확히 따져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협약서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잡은 건데 실제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율, 물가상승률을 정확히 따져서 계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정세진위원 말씀대로 수익률 6%하고 물가상승률 3.5%면 9.5%의 이자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할 것은 439억을 결과적으로 주었을 때는 1,307억9,100만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배 이상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세배요? 세배는 아니죠.
동근
김동근위원
거의 세배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대출이자만 따져도 지금 6%하고 3.5%면 9.5%인데 대출도 6%대 밑에가 더 많은데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거는 민간투자법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하도록 아주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라는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사업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 금리수준에 플러스 알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양반들은 만약에 공사를 자기네들이 딴 거니까 계속 올리면 천안시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협약서 체결을 할 때 글자 한 자 토씨 하나도 세밀히 따져가지고 협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20년간 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여건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게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수익률이나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그 양반들이 1,464억 중에서 전체 이익을 계속 받아가면서 따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2006년 4월달에 10억을 썼으면 그 10억에 대한 상승률이나 그것만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1년에 100억을 썼다고 보면 연 평균치로 해서 그 사람들은 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까지 포함시킬게 아니냐는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시설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화된 규정대로 공식에 대입하기 때문에 그 해 물가상승률이 2%다 하면 2%를 적용하는 거고, 그거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죠.
동근
김동근위원
글쎄, 지금 대출금리가 6%가 안되는 시중은행들이 많은데 수익률을 6%로 주고 물가상승률을 3.5%를 줘서 9.5%를 준다고 보면 먼저번에도 허위원말씀대로 신부지구로 천안시에서 1년에 12%씩 해서 충청남도한테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건설 이자 같은 거는 환경부에서 지정해줄 겁니다. 지자체마다 어디는 6% 주고 어디는 5%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건설 이자는 공히 일률적으로 적용해줄테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굳이 BTL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저희들이 관거사업을 1년에 한 60억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460억을 하려면 한 2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계속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동근
김동근위원
유리한 게 아니죠.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수익률도 받고 물가상승률도 받고 다 받는 거지, 누구 말마따나 땅짚고 헤엄치는 거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되는 20년 장기라는 BTL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이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국비 70%를 보전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의 발전이나 또 미래로 볼 때 매년 한 4,5십억씩 찔끔찔끔 투입해봐야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검토해주셔야지 원리금 차원, 또 사업자의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투자의 효율성에 있어서 간과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 보전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70%를 국비로 보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물론 국비 때문에 다만 시비 30%를 부담하는 건데 이쪽에서 따질 때는 천안시에는 국비를 받으니까 도움은 되지만 천안시에서 30% 부담을 할 때 나머지 수익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조정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지 무조건 천안시 부담금은 439억인데 결과적으로 끄트머리에 가서 준 돈은 1,037억9,100만원을 준다고 보면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장기채는요, 금융업무를 김동근위원님이 다루시니까 아시겠지만 장기채의 경우에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BTL사업을 공부를 했거든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천안시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게 몇개 있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지금 관거가 제일 앞서서 가고 있고 나머지 중앙부처에 신청되어 있는 사업이 몇개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거를 신청해서 금방 한다고 즉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술의전당이니 뭐 같은 거 해도 다 캔슬되잖아요. 왜 그러냐, 국가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BTO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일정부분 해서 그 시설의 사용료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BTL이라고 해서 lease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갖고서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공익사업을 일거에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민투법 이 규정이 개정되어서 BTL개념이 들어간 게 2년뿐이 안되었어요. 딴 데 있으려고 해야 크게 없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지역의 사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수관거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기초작업을 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관로가 어떻고 어디가 불량하고 어디가 노후되고 어디가 분류식이고 합류식이고 한 거를 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거에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도 아니잖아요. 국고 70%에 30%의 시비 의무부담규정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을 때 50억, 60억씩 해서 해야 20년 가서 공익의 목적, 분류식으로 맑은 물을 흐르게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부분하고, 일거에 2006년부터 2010년이면 4년에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싹 하는 거랑 그 가치를 보았을 때는 어느 게 우선이겠느냐, 저는 후자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100% 분류식으로 됩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합류식을 우수관으로 사용을 하고 오수관을 별도로 묻는 겁니다. 지금 합류식은 우수관으로 활용을 하고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가정까지 가는 겁니다.
허전
허전위원
틀림없는 거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래서 완전 분류식으로 가는 겁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한다면 국비를 70% 보조받아서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나라에 올리잖아요. 민투법에 의해서 간사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최종의결해서 결정하는 기관이 기획예산처고. 그거를 국회에 올려서 국비가 나가니까 의결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렵죠.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거를 어떤 뜻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본질의 목적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4년동안 공사를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천안천, 원성천 자연하천정화사업 하고 천호지 물이 4급수가 되어버렸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천호지 상류를 우선 사업순위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맑은 물이 위에서 내려가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당겨서 효과를 보려면 하천의 상류지역부터 해나오는 게 효과가 더 빠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년에 대한 리스료를 지불해서 20년까지 이 사람이 투자한 거를 다 해주고 끝내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라든가 물가상승률, 여러가지가 변동될 거예요. 최소한도 저는 믿습니다.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처럼 그렇게 천안시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안할 것이다. 그거는 법에 딱 나와 있는데. 민투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공식에. 그래서 나중에 협약할 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만약에 일부분 상환하고 상환하게 되면 그 부분 원금 자체가 떨어져서 나가게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문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대안입찰을 하든 뭐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의 하청비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시를 해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에서 최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국비 70%하고 시비 30%입니다. 지금 환경부에 타당성 설명도 했고 사업설명도 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해서 기본사업계획 고시를 하고 2006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추진계획까지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하다 보면 20년간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5%, 이거를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채권발행해서 쓰는 거를 기채라고 합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이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차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주든지 하는게 낫지, 금융계에 계신 동료위원도 있는데, 이자 따져보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갚을 돈이 쉽게 얘기하면 30%가 439억입니다. 439억인데 20년간 갚는다고 봤을 때 1,037억9,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채권발행을 해서, 어디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이 BTL사업은 아까 허전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채해서 하게 되면 정부에서 부담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70%를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말씀하실 때 아까 1,037억은 시설임대료는 밑에 969억 운영비용까지 산정된 비용을 포함할 때 1,037억이에요. 20년간 운영비용까지 포함할 때 시설임대료는 2,500억의 30%인 약 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300억은 운영경비까지 포함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일시에 천안시내의 하수관거사업을 1년에 4,5십억씩 투자해서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좋은 정책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매년 5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50억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나가면 이 50억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전에 채무관리를 기획부서에서 해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면 지금 재정부담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5억은 너무 하면 10억 정도의 재정부담이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왜냐면 우리 재정규모도 커지고 또 경제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50억은 앞으로 10년 가면 한 10억 정도로밖에 안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70%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20년동안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글쎄, 본위원도 이거를 보면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37억9,100만원이고 매년 약 51억8,900만원이 20년간 지급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BTL이 국책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70%를 받고 우리가 기채 채권발행을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만 답을 해주세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할 수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이거는 의무적으로 20년간 줘야만 국비를 확보해올 수 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BTL사업을 함으로서 얻는 부대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BTL사업을 해서 동지역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여유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런 재정여력을 활용해서 읍ㆍ면지역까지, 지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응급처치만 해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BTL사업으로 동지역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여유재력을 활용해서 읍ㆍ면지역까지 하수도관련 사업들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천안시 전체 자료 주신 부분에서 금회추진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시내권에 만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셨습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노란색 부분 전체를 한다면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지금 1,464억원 전체가 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는 금융비용 내지는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수익률까지 다 따진 금액이 1,464억인데 그 이상이 된다. 그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전에 한번 조사된 거는 한 2,500억 정도요.
종배
전종배위원
시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2,500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세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지금도 1,464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노란색 부분을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일부는 잔여물량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464억 금액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BTL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윤 내지는 금융비용이 줄어드니까, 금융비용은 어차피 차입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비쌀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맞는 건데 오히려 더 올라간다니까 더 혼란스럽거든요. 자체사업을 하면 오히려 BTL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또 기간이 많이 걸리죠. 20년 거를 우리는 당겨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
종배
전종배위원
시간은 20년으로 보지 마시고 5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했을 경우에요. 사업기간을 5년이라고 하고 기채 내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분으로서 국고보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요. 본위원이 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BTL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사안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2,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분기별로 1,297억 정도인가요? 그럼 매년 51억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51억씩 해가지고 다 내면 1,030억입니까? 그 정도를 20년간 상환하는 건데, 이것만 천안시에서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부담해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2,000억 든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는 1,000억만 내면 사업을 다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시로 봐서는 수익이 있죠. 그렇죠?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아니, 이 자료만 봐도 총 공사금액이 1,460억인데 정부지급금 총액에서 시비부담금이 1,038억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한 400억 정도는 우리가 더 효과를 보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효과 보는 부분이 400억입니까? 조금 헷갈리는게 사업개요부분에서는 전체가 1,400억인데 뒤로 가서 결국은 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까지 합해버리니까 3,400억으로 확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3,400억 중에서 시비가 1,03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38억을 우리는 20년동안 상환하는 거고 그 대신 사업은 우리가 100% 기채를 얻어서 하려면 1,464억이 필요하죠.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간에 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았을 때는 2,000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20년동안 1,000억 정도만 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에서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재정부담사업은요, 예를 들면 계량적으로 판단만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도로를 채무부담을 져서 뚫었단 말이에요. 뚫으면 물론 그 이자를 갚는 거는 있지만 그 도로를 10년 걸려서 뚫을 거를 2년 걸려서 뚫었다. 채무부담을 지고 뚫으면 그 10년동안 시민들이 보는 편리성, 유류절약, 인근지역의 개발효과,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적으로 금융비용만 따져가지고 한다든지 투자효과를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융비용만 놓고 계량하지 말고 20년을 앞당김으로서 보는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은 계량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종배
전종배위원
본위원이 따지는 거는 수익률 내지는 물가상승률, 금융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70%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30% 정도의 부담, 쉽게 얘기해서 1,000억 정도 20년간 부담하므로 인해서 천안시에 하수관거가 더 정비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비용을 제공하고라도 2,0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1,000억 정도만 내면 된다는 간단한 경제적인 원리만 대입을 시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BTL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년 51억이라는 부분, 이것도 추정치니까 그 이상의 비용을 20년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빼먹지 못하고 천안시의 재정이 어떻든간에 매년 똑같이 20년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현재도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60억 정도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20년 상환하고 나면 이 사용연수를 몇년으로 보십니까? 정비사업한 관거의 사용연한.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관거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새 차를 리스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년짜리 할부로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차값을 다 갚을 때 되면 차는 거의 사용연한이 끝난, 폐차해야 될 상황이 연출된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부금 다 갚을 때가 되니까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차를 사야 된다. 이러면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행정이 연출되기 때문에 사용연한과 관련되어서도 같이 염두에 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세진
정세진위원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함에도 관련근거가 없어 재정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용검사 후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2조에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안 제4조에 내용을 두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사업비의 70/10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안 제7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해당법령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예산은 현재 2006년도에 예산으로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5년11월21일부터 2005년12월11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기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천안시 각종 시민단체 내지는 천안시민 모두가 원했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안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전에 인터넷상에 공고 당시에 의견제출 받은 것 중에 푸른천안21하고 녹색소비자연대 두군데에서 자료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공고안하고 시에서 올린 안은 몇가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푸른천안21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몇가지 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기준을 장 정해가고 예를 들어서 공용전기세라든가 단지내 공용시설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결정 해놓으셨죠? 이런 것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분쟁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첫째 영구임대주택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임대주택 이런 기준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70평 호화주택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영구임대, 임대 순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세부지침이 되어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검토를 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내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장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개방의사가 있을 것,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일 것, 이러한 두가지 요건이 되었을 경우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 내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의 설치 또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전기요금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32억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련사업계획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2005년11월21일부터 2005년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조는 목적으로서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2조는 설치요건인데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교장이 운동장 시설에 대한 개방의사가 있는 곳과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로 설치조건을 정했습니다. 제3조는 지원범위입니다. 시장은 학교 내 운동장을 활용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전기요금의 납부입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력공급처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서에 의해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5조는 시설철거입니다. 시장은 학교운동장 미개방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설치된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한 장소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립하려는 사안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시 부족한 시민체육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첫째는 학교장의 개방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해놓으면 주민은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선정기준을,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 건축과 조례안처럼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서 효율성있게 읍ㆍ면ㆍ동으로 잘 안배가 되어서 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선정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103개 학교가 있습니다. 103개 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경우 1개 학교에 시설비가 3,000만원정도 들고 1년간 유지보수비가 전기요금 포함해서 120만원정도 들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03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제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학교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 기준안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신청은 많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학교에 가서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간조명이 꼭 필요한 것인데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잡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잠정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하려고 우선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읍ㆍ면ㆍ동별로 꼭 그렇게 하면 한 개동에 몰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무튼 좋은 일을 하고서도 민원이 야기되니까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조례안에는 물론 위원회가 안올라왔지만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우선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까지 제한을 했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대학이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가지고 거의 이용률을 100% 개방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 대학을 다 넣기는 어렵지만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은 예를 들어서 나사렛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장 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주민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야간조명설치인데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세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관련된 지원금의 제한이 없다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상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한다면 한 학교당 지원금액은 제한을 1억으로 두었다면 그 1억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원학교의 선정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세진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안이라고 보면 32억, 그리고 103개 학교 이 정도 금액으로 연차사업을 한다면 3년 내지 4년이면 천안시 전체에 거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나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103개 학교는 사실 읍ㆍ면지역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32억은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나중에 설치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적으로 그 정도 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선정과 관련된 것, 본위원이 왜 이 사안을 말씀드리냐면 선정위원회는 그다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연차사업으로 2년 내지 3년이면 거의 희망하는 학교는 전 학교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선정위원회가 없이도 거의 설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에 모두가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용하는 인구부분을 검토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거의 103개 학교를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를 다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측에서 신청에 의한 순으로 그리고 이용인구수에 의한 비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체력단련장소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있어서 체력단련이라고 하는 부분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이 부분도 규칙상에서 정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체력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그렇게 해서 체력단련장소라고 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할 경우 시설한다. 그 뜻으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사실 한꺼번에 첫해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을 경우 한번에 설치를 못했을 경우 혹시 그런 민원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객관성있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1, 2년 사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제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야간조명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까지도 조례에 넣어준다면 어느 정도 체육시설도 보조를 해주면서, 왜 그러냐하면 초ㆍ중에 있는 시설물은 극히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명시설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주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명시설에 한해서 별도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만 그렇게 검토를 했고 조명 외에 다른 것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자가 어째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학교측에 해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여기에 보시면 설치, 유지관리비용, 전기요금은 시장이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몫을 정해놔야 관리가 됩니다. 학교장이 한다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유지관리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자체는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가로등과 보안등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명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준비위원이신 주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8.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천안봉명2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천안 봉명2주택지구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천안시 봉명동 62-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구역면적은 1만469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봉명2주택재개발준비위원회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1,800평이 되고 건폐율은 18.66%, 용적률은 248.54%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2층에 지상20층 규모로 8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세대수계획은 6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870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통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이 도로가 봉명로입니다. 여기가 천안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봉명지구가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하천이고 이것이 신동아아파트이고 그래서 봉명로가 도로과에서 지금 확장공사설계를 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봉명지구는 여기이고 여기가 봉정로입니다. 천안고등학교의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설명드리는 봉명지구이고 그 뒤편으로 부창지구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봉명2지구는 이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20층 규모로 해서 약 249%의 용적률로 아파트단지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초등학교가 이쪽부분에 있기 때문에 학교 확보도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는 내부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뚫리고 해서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되어 있고 해서 아주 취약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전체적인 재개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도지사승인을 받고 하려면 시간이 한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정예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 내 주민들이 80% 조합구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호응도가 있는 80% 이상 동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조기에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봉명2지구도 80% 이상 주민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지사한테 지구지정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ㆍ불량주택이 산재해 있는 봉명2주택지구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해 지역이 불량한 주거환경과 상습교통체증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봉명동에서 두 번째로 정비구역지정 신청건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봉명동은 한 30년전에 구획정리를 안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성정동이나 다가동 이쪽으로는 구획정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구획정리를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도 도로포장이 안된 데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ㆍ불량주택입니다. 정말로 천안의 중심에 있으면서 중심의 역할을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봉명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신청이 들어왔는데 봉명1지구가 지난번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고 도 지구지정승인을 지난 11월 며칠부터 받아서 이번 11월24일날 조합설립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50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을 작년에 예산이 8억5,000이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8억5,000을 들여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봉명2지구하고 그 옆에 부창지구하고 먼저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빨리 개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0%가 넘어야 된다는 구실 아래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명2지구는 주민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80%를 넘겼어요. 조합구성원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2지구 먼저 올라오고 그 옆에 부창지구는 아직 80%를 못넘겼기 때문에 우선 조합구성이 충족이 된, 우리 시에서 제안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자체 내부규정을 정한 것까지 왔기 때문에 2지구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추진해주신 뒤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도 하셨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자랐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단지배치도를 보시면 주 출입로가 30m도로에서 바로 접해가지고 15m도로쪽으로 주출입구가 설정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하고 부출입구쪽 이 두 부분에 대한 인도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단지 내로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2차선 8m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단지 내에다 3m보도를 설치해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에 인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종교부지쪽입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이 곳은 단지 내로 보도를 확보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도로와 단지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경계가 단지구역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 붙여가지고 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보도확보는 되어서 11m가 되는 거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2차선도로입니까, 3차선도로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2차선도로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주출입구쪽 그 부분에 대한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여기 15m도로는 한 차로를 더 두고 보도를 옆으로 두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인도 다 확보되었다는 소리이시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도면상에서는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인도가 이쪽 이 앞에는 전체 큰 도로가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예, 허전위원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나 시민의 차원에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나와있는 봉명지구 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받았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몇 개월만에 받았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10개월 내지 11개월 걸렸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한 사항이 10달, 11달이 왜 걸려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 시에서 일을 잘못해서 보완요청을 많이 받아서 늦게 받은 거, 아니면 도에서 깔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늦게 해주는 거.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 동안 법개정에서 중간에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한 부분,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보완을 받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안넣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하고 이것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금방 보완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주문을 합니다. 이번에 임대주택부분도 확정이 되었고 법은 안정이 되었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도 도나 상위단체나 교평 받을 때 지적 받지 않고 조속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안을 해서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명지구 했을 때 봉명로 부분을 15m폭으로 현행도로인데 30m도로로 확장하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쪽 해당구역에 남쪽부분 15m도로는 거기에 편입되어 있었지요? 소유권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 부분을 봉명로와 확장한 것과 맞물려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거기는 사업비,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의 50%를 접한 부분에 사업주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먼저번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서 천고사거리까지 와서 저 앞에 쌍용대로에 붙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가로계통에 붙어있는 토지네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여기 봉명로에 붙어있는 쪽에 토지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랑 여기랑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봉명지구랑 봉명2지구에 봉명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처리방식은 어떠냐 이거예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먼저번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부분과 지금 모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구 주변에 붙은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사업자측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그 동안 전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봉명지구도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50%의 부담을 개발지구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지구도 사실 같은 노선입니다. 여기 신청된 것은 그 지역이 먼저 봉명지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일한 조건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 부분은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서측도로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소로 2-305호네요. 그 도로가 현행도로 8m도로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런데 단지 내 안쪽으로 3m인도를 설치해서 단지 내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도나 차도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데 그것을 구태여 단지 내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도로에 셋백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차로에서 봉명2지구가 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부창지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내내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20층 이상씩 지어서 그 단지가 굉장히 주민밀집지역이 되는데 도로를 편협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체증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예 같이 해서 셋백시키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도로로 확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창지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 다음에 동측도로입니다. 3-60인데 그것이 애초에 소로였었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3-69라고 중로가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봉명로에서 연접하는 것은 중로이고 부창지구는 앞으로 예정지구로 소로로 나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현재 이쪽부분은 많은 차선과 충분한 차선확보를 통하여 차량출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중로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번에 중로로 되는 것이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 출입로가 중로 3-69에서 차량이 주로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 봉명로에 붙어 있는 북쪽에 보행출입로는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사람만 다니는 겁니다.
허전
허전위원
만약에 봉명로쪽에 주 출입구가 되었다고 하면 그쪽에 가감속차선을 그쪽에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넓혔다고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면 여기에서 제대로 잘 해갖고 가야지 도에 가서 심의 받고 협의 받고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지적을 덜 받고 일찍 끝날 수가 있어요. 저 양반들이. 그래서 제대로 살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예정지구 내 지금도로가 가로망이 되어있잖아요? 그 도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폐도시킬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거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알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폐도가 되어서 단지를 모양새있게 단지계획을 짤 게 아니겠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허전
허전위원
폐도 되는 게 있으니까 이쪽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부창지구와 앞으로 장래적으로 연계해서 심도있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리고 또하나 주문은 거기 지적좀 받지 말고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로비좀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허전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주 출입구부분에 15m로 오다가 중로가 12m로 줄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주 출입구까지 여기까지만 15m이고 중로 3로는 12m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12m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어차피 부창지구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 같아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그렇지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다 보면 15m로 왔으면 같이 15m로 쭉 빠져서 부창지구까지 해주면 오히려 교통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허전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류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사실 이 지구가 이번 정례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지만 빨리 갈 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각 과에 협의를 빨리빨리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그런 의견들을 사실 이것이 요대로 갔을 경우는 도에서 또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도 된 면적하고 새로 늘어나는 기부채납 면적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단지가 보통 500세대정도 들어오면 12m가지고는 출입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최소한 15m정도는 확보를 해야 교통체증이 덜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물론 저희 지역구라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물론 본위원도 타지역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 출입로가 예를 들어서 15m에서 12m로 줄면 안되고 부창지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가 있고 한데 여기 2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부로 50%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업체들한테 인근주변도로, 단지 내 주변도로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어느 모 아파트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상위기관에 제시한 데도 있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민간이 재개발지구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50% 딱 잘라놓고 지금 주 출입로를 15m로 가야 된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재개발 못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풀어주시든지 뒤에 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쪽이 맞다고 의견을 주시면 앞에 것을 당연히 풀어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앞에 것은 저쪽 봉명지구와 똑같이 50%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구 내에서 50%를 하라 하고서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것은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자꾸 전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m를 시에서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넓혔다 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미개설된 도로가 아니에요? 작년에 20억 서서 일부 보상했고 올해 예산이 10억 섰습니다. 도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관님께도 드렸더니 추경에서 하고 봉명지구가 50%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업자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 충분히 해서 바로 개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50%를 갖다가 봉명지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50%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쨌든간에 동일조건이라면 어느 지구는 적용하고 어느 지구는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간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폐도 되는 면적이 얼마냐 따지고 새로 만들어진 면적은 얼마냐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폐도 되는 면적을 따져봐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들을 기반시설로 제공해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다만 여기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들이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심층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폐도되는 면적 기반시설하고 신설되는 기반시설면적하고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원안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가설계지만 가서 지금 얘기한 대로 15m를 여기까지 해라 이것은 도에 가서 결정에 따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가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다루어줘야 할 부분이 이 부분에 50%가 30m도로로 가면서 이게 도로개설부분에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보상비에서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액수를 따져가지고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것을 따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액수비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첨부를 시켜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단지 내 폐도 되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주민부담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도로개설부분만이 아니고 편입된 토지보상비까지 50%예요. 주민부담이 이렇게 가니까 이대로 그 부분을 올려주셔가지고 원안대로 갈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먼저 도에 올린 것이 10개월씩 걸렸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만 원안대로 신청대로 하다보니까 도에 가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허전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도에 가서 걸릴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데 원안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도에 가서 걸릴 것들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없어지는 폐도 시키는 면적 거기에 새로 만든 면적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먼저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단서가 안 들어갔어요. 주민부담이 50%가 안 들어갔어요. 도에 올라갈 때. 이번에는 분명히 그 단서를 넣어가지고 올려달라고요. 주민부담 50%를 사업비 30m도로폭에 얼마를 주민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단서를 올려줘야 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의견 나온 것은 별도로 의견제시를 안해도 반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폐도부분을 환산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천안 사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천안시 사직동 5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구역면적은 7,874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가칭 천안 사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4,721평이고 건폐율은 66.23%, 용적률은 797.42%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5층에 지상30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전문위원
천안 사직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ㆍ불량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재래시장 주변으로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사직동 55번지 일원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주거 등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상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광호
신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예,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원도심에 이러한 계획이 올라와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는 거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주상복합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나 모형을 보면 서울에 도복동이나 대치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본을 딴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동의는 몇% 받았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81%정도 됩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는 모양의 정형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율을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철도이고 이것이 대흥로인데요. 이 지점쯤이 천안장례예식장이 있고 여기가 재빼기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이 지점이 빠져가지고 사실 정형성이 결여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옛날에 이왕신 의원님의 건물들이 죽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를 포함을 시킬 수 없는 현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 지은 대형건물들을 빼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선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건상 이 정도면 정형화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에다 신청한 전례가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상업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아, 먼저번에 문화지구 있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상업지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있으므로 크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권의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되는데 문제는 열악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주차부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교통하고 주차편의시설 이거에 대해서 계획 나온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우선 지구지정안에 대한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부적인 것을 다 안한 상태에서 이번 의회에 이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이번에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파악한 자료가 부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밀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상에서는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사실 도로망이 협소하고 차들이 일방통행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 중앙로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4차선정도는 뚫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기본계획할 적에 반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현재는 8m뿐이 안되는데 이것이 최소한도 15 내지 20m는 되도록 단지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본계획할 적에 이 도로망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살리려고 하면 종으로 횡으로 간선도로 두축은 크게 서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되고서 되었다고 하면 얼마 안가서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만 번드르하게 지어놓았지 슬럼화가 된다 이거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계획하는 거랑 단일로 개별로 들어오는 사항하고는 연계가 잘 되겠느냐, 연계성은 있겠느냐, 그런 계획까지 구상하시면서 하신 겁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먼저번에도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었어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하면 그것이 연계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상으로는 여기부터 저쪽 중앙로까지 4차선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먼저 추진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확보를 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구도심권의 가장 큰 성패가 교통계획과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선 계획 후 시행이라고 하는 기본 틀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사직동 55번지 일원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우선 추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의율이 80%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현재 전체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현재는 152세대인데 앞으로 건축할 것은 1,120세대로 가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게 개인이 혹시 추진했었지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무튼 1,120세대가 주상복합인데 설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몇평에 몇층 이런 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상업지역은 상가를 10%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는 상가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몇평형, 몇세대인지 못찾겠네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34쪽에 보면 나오는데 35평에서 60평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상세계획에 의해서 몇평형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안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1,120세대가 나왔으면 60평은 몇세대이고 이런 것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도심권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시설하고 도로시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문화지구 할 때도 본위원이 도로를 넓히라고 했더니 항간에 인터넷에 떴대요. 정세진의원이 도로 넓히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는지 모르는데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꼭 도에 가서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도로가 넓어서 교통이 원활해야 그 지역 상권도 살아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은 주차시설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못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최후 도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관계부서인 도시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로면에서부터 끝면까지 갔을 때 굉장히 구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천안시 전체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30층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대략적인 계획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치단면도에 대한 횡단면도가 없다 보니까 거의 평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면설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이것이 일단은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같이 계획을 한 경우가 있고 우선 구역지정만 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개발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승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구역지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구배가 심하거든요. 상가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주상복합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지배치도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동
김선동도시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