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통영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은 2004년 산업자원부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진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부담금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까지 통영의 명품인 진주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웹기반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차 연도인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주가공기술 확립, 육상 월동시스템의 개발, 진주산업 기자재 개발, 인력양성, 우량모패 확보, 식품 및 화장품 원료생산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2005년 7월 4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1차연도 사업평가시 향토산업분과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13일 한산대첩축제 행사 중 주얼리 진주패션쇼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2005년 9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가 인정되어 2005년 9월 23일 1차 연도 최종 평가에서 RIS사업 전체 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주관기관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RIS사업단과 참여기관인 경남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한 5개 업체 및 단체 등 산·학·연·관의 상호 협조와 적극적인 추진이 없었다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사업이었음을 볼 때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하여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에도 힘써야 하겠으며, 개발기술 실용화와 가공기술 이전에도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의 백미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과 통영 수산업 경제의 핵으로서 기존의 패류양식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영경제의 어려움을 비록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피부로 통해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통영명품 진주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기한이 종료되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또다시 침체와 불황의 늪으로 빠져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전에 투자한 것보다 2배, 3배 이상의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으로 기반은 충분히 닦아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발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통영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명품진주의 도시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본 의원이 생각한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 육성하고, 전문성을 띤 비영리법인의 구성·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추진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 추진 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통영을 위해 다함께 땀 흘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송구영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5년 을유년을 마무리하는 기로에서 중대 민원사항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북신동 산복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우리시가 1992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 북신만 매립지에서 통영전화국까지 연계한 길이 2.6km, 폭 15m의 산복우회도로를 총 사업비 188억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개설하여 우리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복도로가 주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개선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복우회도로의 문제점은 벌써부터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사실상 예견된 것입니다. 본 도로의 가장 큰 문제로써 야기되는 것은 북신동 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약 30°에 달하는 급경사에다 급커브로써 대형 콘테이너, 트럭, 버스 등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종 집계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산복도로 구간에서는 월평균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형트럭이 철판을 싣고 가다가 급경사 도로에서 철판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인근 주민이나 운전자를 항상 불안케 하는 사례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서 가장 혼잡한 곳인 급경사 도로를 진입하는 사거리 입구에는 GV존 대형 고층건물로 인하여 교통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지며, 1,000여명이 넘는 충무고 학생들의 통학로 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눈·비가 올 때는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특히 북신동 파출소 입구에서 충무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마저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양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턴의 선회 문제도 제반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복도로가 개통된 이후 7년여 기간이 넘는 현재까지 도로의 선형이나 불편사항을 개선 조치할 의사조차 없이 시민의 중대민원 불편사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정의 주요시책이 다소 잘못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또한 시민의 여론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대민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산복도로의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한 노선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지역을 해소하여 주시고 둘째, 북신동 GV존 건물 옆거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광우화목 아파트에서 제일교회 방향의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문에서 산복도로로 운행하는 중·소형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영～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외래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각종 차량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이 정체되고 위험에 노출된다면 어느 누군들 두 번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되겠습니까?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반 여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외래관광객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7개의 기금 중 지방채 상환기금조례 폐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합 운영으로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잔액은 27억 9,800만원으로써 내년도 기금운용은 5억 9,400만원의 수입으로 노인회운영비 지원 등 고유목적에 3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이 당초 목적사업대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활력화를 위해 도남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펜션형주택, 청소년 이벤트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향후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주변 노후주택 등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본 사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보디섬 주거이주 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미수동 해양관광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인근 주거지역의 침수피해 예방과 함께 공원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공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거주민의 이주시 이주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매년 방문객의 증가와 향후 한산대첩체험 관광지 조성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주변지역은 철공단지 및 수협 등 여러 사업장이 산재하여 도로변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대형 버스의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통영교육청 매입은 2006년 2월경 통영교육청이 죽림만 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공설운동장과 충무체육관의 부족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륵도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미륵도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매입대상지로 선정한 부지는 법인소유의 토지로서 10여년간에 걸쳐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며, 특히, 본 지역 주변에는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활어횟집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 매입예상가 48억여원은 우리시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계상 편성한 284억원에 비교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17%나 되는 것으로써, 이는 불요불급한 단일사업으로는 그 비중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추진의지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단 승인 받고 보자는 식의 업무처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어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정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항남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구 항남동사무소 부지에 현재 11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함과 아울러 현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투자가치에 비해 그 경제적 가치는 다소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상가 및 통행차량에 비해 주변에 기 확보된 주차장은 사설주차장 3개소를 포함해도 주차면이 55면에 불과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정되어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정폐기물매립장 인근 농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장기조성계획에 의거 편입대상 부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인근 잔여 토지 중 일부를 연차 계획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암마을 앞 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유지는 당초 농업기반시설로서 농경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의 조암마을 농경지는 대부분이 주택 및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본래의 유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 준공으로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상권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음을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주변 농지가 상업용지로 조성될 경우 본 유지는 현재 사유지로서 만약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매립되면 유지가 없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에도 만조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해 하절기 강우시에는 마을 앞 저지대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가 일부 침수되고 있음을 볼 때, 저지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본 유지를 매입하여 배수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61억 7,688만원이 증액된 2,403억 9,130만 5,000원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19억 1,800만 2,000원과, 12억 2,37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명이 일부 변경된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체 493억 1,858만 2,000원이 증액된 2,835억 3,3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제1차, 2차, 3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되는 내년 예산인 만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투입효과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2,000만원, 총무과 소관, 조직활력을 위한 워크숍 9,1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과 거북선제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0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공주섬 경관조명 설치공사 4억원, 경제통상과 소관, 지역산업개발사업 255만원, 물관리사업소 소관,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1,604만원, 수산과학관 소관, 새해 해맞이 행사운영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시 주요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관광진흥과 소관 공주섬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곳은 태풍 등 재해우려가 항시 상존하는 곳으로 조명설치 후의 유지관리 및 설치장소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아 삭감된 후에 집행부로부터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하는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확보와 함께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3차 수정예산안대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또한 사업장소 선정과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74억 2,830만 9,000원이 증액된 3,196억 731만 5,000원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이 일부 증가하여 18억 3,111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체 192억 5,941만 9,000원이 증액된 3,214억 3,842만 5,000원으로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총무과 소관, 2006년 새해 해돋이 행사 추진 3,0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200만원과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5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2006년 새해 해돋이 행사 추진 사업은 소모성 행사경비로서 행사규모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다소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과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타당성있게 지원함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생각되므로 본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