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순호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곤지암중학교 농구장 건립 3,500만 원 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농구장 사업이 반납된 것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 파트에서 기이 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중복으로 돼 가지고, 시설은 끝났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시설확충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 사업이 생활체육계로 이관돼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게 총무과에서 8월 19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곤지암 농구장 건립사업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도 들어가 있었고 별도로 곤지암 농구장건립으로 예산에 서 있었는데 사업은 끝났습니다. 중복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떤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농구장 건립사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농구장이 설치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문화체육과로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먼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행사지원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경진대회 기념행사비 3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 200만 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 200만 원 3건에 7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기예경진대회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식사비를 전혀 쓰지 못했고요. 노인의 날 행사 지원도 전액 시상품 구입비라든지 출연진에 대한 식사 대접이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었고, 노인의 날도 마찬가지 행사지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이 먼저도 다른 부서에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상반기에 추경할 때 이런 것이 발생될 것을 예측이 되셨으면 그때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4쪽,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 맨 하단에 2억 4,705만 2,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돈이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저희 인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던 사항이고 중간에 복권기금이 8,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왕이면 국․도비, 시비를 남겨놓고 복권기금으로 다 충당을 했고요. 일반기금을 남긴 것이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겨울방학만 주라고 하다가 토요일, 공휴일, 하계방학까지 다 주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기금에서 쓰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는 아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국․도비도 포함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시비도 포함되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85쪽에 수능공부방 운영비가 1,2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이 700만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비가 64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도 삭감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수능공부방 운영비 삭감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시설이 기준이 미비된 곳이 있어서 전액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것은 1,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86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종합예술제 행사 5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500만 원,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예 안 쓰신 것 같은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본선대회에 나갈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선대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선대회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본선대회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됐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나중에 추가 지원을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축제도 예선대회 집행잔액으로 본선대회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고 중간에 도비지원이 또 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시비를 세워놨다가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로 쓰고 시비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하게 되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까지 간 이유는 행사를 중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3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 팀장이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우리 의회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누차에 걸쳐 얘기를 드리는 사항인데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이런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1년 동안 사장이 되고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 과별로 2,000만 원씩만 모인다 해도 몇 억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에 상반기에 검증을 하셔서 하반기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놓으셔야 그게 하반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흘러서 원활한 예산의 흐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내년도 사업이 언제 추경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현상도 초래된다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금액이 1억 3,235만 7,000원이나 못 쓰고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64억 4,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70억 5,100만 원을 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로. 추가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70억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71억 8,000만 원 1억 3,000이 추가 내시가 됐어요. 거기서 남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과다 내시가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1,800만 원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세운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상근직원이 5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추가 내시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환경보호과 차량구입비, 오수 점검용 차량이 없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차량이 2년 전에 폐차시켜야 될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폐차 돼 있다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벌써 2년 전에 폐차시켜야 되는데 그때 구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 97페이지, 세계 일류화 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3,300만 원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시․군은 광주, 이천, 여주, 대학은 여주대학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산업계는 3개 시․군 도자기조합이 이천에 요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자 특성화 사업을 하고자 경기도의 3개 시․군이 합의해서 경기도에 사업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했었는데 도에서 13개 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3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사업만 하게 돼 있는데 3위가 되는 바람에 탈락돼 가지고 금년 8월경쯤에 도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산팀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동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삭감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만 그 이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농정과장께 108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톱밥구입비 지원이 4,410만 원 삭감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당초에는 톱밥구입비를 600대 분을 예상했었는데 목재를 가공목재를 수입하는 바람에, 원목을 들여와야 톱밥량이 발생되는데 요즘은 가공목재를 많이 수입합니다. 그 양을 충족을 못 시켜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재료가 확보가 안 돼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2006년도 예산도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주로 인천 쪽에다 적을 두고 일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양을 파악해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좀더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97페이지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궁평교 해 가지고 1억 6,300만 원 서있는데 겨울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세운 거예요?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과장
본 사항은 금년 7월 15일 도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계획을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각 기업체에 알아보니까 궁평교 가각정리 외 4개 사업 5개 사업이 8월 9일날 선정돼 가지고 경기도에 보고했습니다. 했더니 지난 12월 7일날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무료) 2,602만 8,000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예산 삭감 사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뒤늦게 12월 6일 국비가 교부 결정되어서 통보됐습니다. 그만큼 시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안 쓴 게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국비지원이 있어서.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