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하수 시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청한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맑은물 사업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국 분장사무에서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중 환경사업소를 맑은물 사업소로 대체하여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105조 규정에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6명이 승인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균형발전,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업무추진 위한 정원1명, 보육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4명 등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900명에서 18명이 증원된 918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결손처분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정리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정리가 어려운 업무로 징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 지급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6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4%로 동 조례에 규정된 지원한도 기준보급률 80%를 초과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공사장에 대하여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적용 대상범위와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전문회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자문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도로점용 공사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27일자로 전문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의견을 위원장이 지역 재난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30일자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우리시의 조례로 규정하고 시민편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게시시설의 의회 동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8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게시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대상의 게시시설 범위와 위탁 대상기관을 위탁관리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재위탁기간과 위탁기관 선정방법을 정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항의 주요골자 중 다목의 위탁기간의 3년(연장가능)을 3년으로 라목의 위탁기관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 또는 기존 위탁업체 연장을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4년 11월1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촌 외 5개 취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만가대 외 1개 취락에 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합리적이며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의 배치 및 규모결정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직취락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본녹양 취락의 대림, 신도아파트 뒤 도로를 통과도로의 기능으로 만가대 취락의 하천 복개도로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41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의정부3동 출신 최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와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 의정부시의 여러 문제점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며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매입문제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한 지역이라면 조속히 토지보상이라도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인 대상 시설이 222개소에 면적이 약 480만 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로만 봐도 6,228억 7,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뒤따라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보상되고 있지 않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구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26일자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통하여 2004년 5월2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60번지 일원에 개인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이나 녹지 조성 등의 대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필요한 시설이라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은 행정의 신뢰와 주민의견 수렴의 미반영으로 추진력이 결여된 자명한 사실로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중랑천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녹지 조성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나 사업비 절감 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경향으로 접어들면서 이에 못지않게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지고 있는 현실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조직을 살펴봐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환경관련 단속행위, 청소행정과의 무단 쓰레기투기 등 단속 행위,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속, 건설과의 하천 불법행위 단속, 도로과의 노점상 단속,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택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돌출간판, 이동간판 및 각종 단속 업무가 산재해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가 주된 업무가 아닌 관계로 형식적인 단속이나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등으로 도시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필요한 각종민원은 살펴보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확충 등이며, 이에 따른 추가 민원발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을 신설하여 계획과 집행, 관리를 별도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장이 건설하려는 ‘살맛나는 의정부’를 위해서는 계획과 집행만이 아닌 그 기능을 유지함에도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의 업무를 봐도 일반 행정보다는 현장 업무가 주를 이루고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서도 보다 전문직 위주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인접 시의 행정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기존의 건설교통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것도 대부분 전문직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위주의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인식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8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그릇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의정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불법사무실 신축 및 불법 예산전용, 둘째 금오동 산장아파트 노인정은 기존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신축, 셋째 의정부시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공시가 이마트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넷째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존업체 연장해서 봐주기 등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법에 있으니까,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지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매년 연찬회와 워크숍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정말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정립 및 건전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행부와 상호 노력해 나가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수감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일부 간부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경기북부 지역의 수부도시라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정으로 자부심 넘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김문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