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혁신도시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안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80억원으로서 기존예산의 4,536억원보다 3.2%의 1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4,030억원으로서 기존예산 3,890억원보다 3.6% 1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총 468억원으로서 기존예산 464억원보다 0.9%인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8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년 추경예산과 주된 세입내역 중 지방세에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27억8,300만원, 세외수입은 종합부동산세 내시분 27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8,900만원 등 35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저소득층복지 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6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퇴직수당부담금 등 모두 3억5,0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부분은 안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3억6,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9억9,0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5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4억5,600만원, 길안 및 구수보건소 신축사업비 2억원 등 57억7,0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2005년도 고택관광자원화사업 6억원,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부지보상 20억5,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41억5,000만원을 감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50억800만원, 벼 재배 농가지원 8억9,000만원, 농협자체 수매벼 지원 7억6,500만원, 재선충 방제관련 사업비 12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상리～월정간도로 단풍도로 확·포장에 6억원, 도 시책추진 보전사업인 유화사 진입로 확·포장 외 7개 사업에 7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2,000만원, 마애배수펌프장설치 4억원 등 7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예비군관리대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억4,000만원, 체육진흥기금전출금 2억원, 유교개발사업 관련 국·도비 반환금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7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이자 1억4,000만원으로 댐 주변 및 주변지역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1억4,000만원으로 의료급여진료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세보증금 회수수입 6,000만원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역정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으로 시책사업추진과 현황사업인 농정관련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복지관련 예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