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심진택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 결의안, 12월 19일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입니다. 먼저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 다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9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 설치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학만, 강선장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의욕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와 세계일류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유일의 항만시설이 있는 평택항 출신, 한나라당 소속 평택시 출신 교육위원회 김학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6년도 경기도 예산안 9조 6,378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6조 2,281억원이 본회의에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미래모습은 그 나라의 장래를 점칠 수 있듯이 그들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학생들에게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기회 확대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올바른 사회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임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부 단체 초ㆍ중ㆍ고 교사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본 의원이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등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는 등 지침만을 고집하고 있어 주변 많은 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개 단체 한국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우주정보소년단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 청소년 단체, 즉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제도 자체가 없는 사항을 계속 활용하여 많은 교사들로부터 언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교육감님! 많은 청소년 단체들 가운데 특히 국제로타리단체 산하 인터ㆍ리틀랙트클럽, 전국 4-H 연맹, 충효단 등 경기도내 총 35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만 2,163명이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 부분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새해부터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올 한 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병술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강선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금년도 경기도의회 회기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은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시ㆍ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 45명을 시작으로 2005년도 금년도에는 70명을 선발하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의 잠재적 역량과 끼를 장기 교육을 통하여 발전, 도출시킴으로써 자질향상과 함께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 및 기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느 조직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의 습득은 물론이려니와 기 알고 있던 지식 또한 교육을 통하여 정보의 홍수, 현대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쌓이는 민원서류와 격무에 시달리느라 행정처리를 위한 업무연찬을 위한 기회를 여간해서 찾을 수 없는 공무원들 조직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교육 프로그램이 경기도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기도청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정원은 45명이었습니다. 선발현황은 경기도청이 8명,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각 2명이고 그 외의 지자체는 각 1명으로 선발하여서 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교육인원은 70명으로 증원되었고 선발현황을 보면 도청에서 22명, 구가 있는 지자체는 본청 및 구청별 각 1명, 그 외의 지자체는 각 1명씩 총 48명을 선발하여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12월 23일 교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인원 선발과 관련하여 도청 및 각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우선 교육정원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도에는 45명 중 8명이 선발되었고 전체 대비 17.8%를 차지하였고 2005년도에는 70명 중 22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대비해서 보면 2004년도 경기도청의 경우는 일반직 정원 1,764명에서 8명이 선발되었고, 공무원 221명당 1명이 선발되었고, 2005년도에는 22명이 선발되어서 80명당 1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산하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수원은 2004년도에 872명당 1명, 2005년도에는 349명당 1명, 성남은 2004년도에 851명당 1명, 2005년도에는 425명당 1명, 부천시는 2004년도에 803명당 1명, 2005년도에는 401명당 1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정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전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31개 시ㆍ군 일반직 2만 3,991명 중 37명이 선발되어서 648명당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48명이 선발되어 500명당 1명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경기도청 선발인원과 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는 2.9배, 2005년도의 경우에는 6.3배의 현격하고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심한 인사적체의 몸살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소요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988년도에 진급한 6급이 아직도 부지기수이며 7급 또한 1990년 진급한 공직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대략 5년에서 7년이고 6급에서 5급으로는 약 6년에서 10년이 소요되어 승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무척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승진인사에 있어서 기초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정원으로 관리되어서 승진요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6급 1명이 교육을 가면 7급 1명이 승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소요 기간에 있어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 간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승진요소의 하나인 교육인원 선발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각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사적체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당해 지자체의 시ㆍ군정과 나아가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기도청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청과의 승진 소요연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 체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인사적체의 해소 기회 중의 하나인 교육인원 선발조차 뚜렷한 근거와 이유 없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시ㆍ군 공무원들이 경기도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급기관이니까 많이 선발되는 것인가 하는 자괴심이 경기도 산하 31개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들고 있는 이 현실이 타당한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반드시 개선하여 기초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해소 및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미력하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인원 선발에 있어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여 선발인원의 공정성을 반드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원배정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이면 공무원 정원, 인구면 인구 등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적용하여 선발인원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거 하에 교육인원이 배정될 때 사기저하에 빠져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납득할 것이며, 만일 기존의 인원배정이 잘못됐다면 타당한 인원을 새로이 배정하여 인사적체에 빠져있는 31개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지자체에 경기도청 정원화 되어 있다시피 한 5급, 4급 정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승진과 동시에 산하 지자체로 보직을 받아 나가는 5급, 4급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4급 1명, 5급 16명이 경기도에서 승진과 더불어 보직받은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4급, 5급 정원을 당해 지자체에서 결원요인이 발생되어도 도청 몫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이 아닌 경기도에서 승진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결원발생 시 당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의 자치행정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한 행정은 경기도청에 의해서 만이 아닌 31개 시ㆍ군이 마차바퀴와 톱니바퀴처럼 오차없이 맞아 물려 돌아갈 때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모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 사기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격동의 을유년도 역사의 장으로 스며들고 병술년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보람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08회 임시회는 1년간의 도정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회기로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각 교섭단체에서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에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06년 2월 7일 14시에 개의하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사를 집약한 교섭단체의 정책목표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및 행정(1ㆍ2)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29명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및 제1ㆍ2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 등 8명입니다. 출석요구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학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과 12월 1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뜻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낫표 처리, 재산공개, 재산등록, 재적위원을 출석위원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교사 및 학교 행정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여 상호간 불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 신설, 행정구역 변경, 교명 변경, 위치 이전, 학교 폐지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2006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있는 102개교에 대한 학교 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교명을 선정한 것으로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구역 변경 87개교는 고양시 일산구가 지난 5월 16일 일산 동구와 서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명 변경 12개교는 학교이미지 개선, 남녀공학 전환 등의 사유로 학교동문, 학부모, 재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역사성,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위치이전 2개 학교는 학교장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 학교동문, 학교운영위원회 등 여론수렴과 아울러 설명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폐지 3개교는 먼저 용인 죽전지구 청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고등학교로 전환권고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며 용인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취원대상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로 병설유치원의 적정인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는 오산시 소재 수청초등학교 교명제정과 기존학교인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1고로 교명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 교명을 선정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명을 선정하여 조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경기도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로부터 정조대왕의 효심이 깊이 서려있고 제암리 만세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충정심이 가득한 정말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9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조례제정 이유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민선3기로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교육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 및 종류를 정하고 교육지원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참여 하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계획의 수정, 보완이 가능토록 했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교육지원대상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수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6호의 “교육지원사업 협의회 위원 위촉 시 도의회,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로 수정하여 도의회 의장의 추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원수를 증원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황은성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의뢰기준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그간 외부에 공개ㆍ금지되어 온 검사결과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도 광고나 용기, 포장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규제완화는 물론 축산물 가공기준이나 성분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혀져 신뢰의 관계가 굳건히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이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응급 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에 평화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건립된 평화누리를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를 마감하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은 경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28일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노선 공용화 시범사업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한정면허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할관청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의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버스노선 공용화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공개경쟁 노선입찰방식에 의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버스이용 서비스 향상 및 경쟁을 통하여 보다 최상의 서비스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스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버스재정지원이 확대될 전망으로 있어 시행령에 있어 위임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제한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버스정책자문회에 응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담보제공 규정과 가산금 규정이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 납부시 1차 30일 이내의 납부비용을 10%에서 30%로 높인 것은 타 시ㆍ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로 인해 분할납부 비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용이하게 개정하고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심의대상 공동주택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소사 출신 노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다섯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남서부지역은 각종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기동북부지역은 난개발이라도 좋으니 재발 개발 좀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경기도를 옭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를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법 제정 목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가 목적이었지만 수도권은 팽창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82년 이후 23년간 경기도는 주택이 약 70만호에서 2005년 10월 현재 260만호로 늘었으며 인구는 약 410만명에서 1,060만명, 차량은 약 6만대에서 350만대, 도로는 5,600㎞에서 1만 2,670㎞로 늘었습니다. 기형적으로 경기도가 팽창하였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린벨트는 창고벨트, 비닐벨트,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되었습니다. 토지, 공장, 학교, 주택 등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수도권이 죽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고양의 이은길 의원께서는 지난 5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에는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 내용은 첫째,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계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두 번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셋째,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보장된 지역계획권을 경기도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독점적 계획권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대한민국이 3만불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손학규 지사님,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에 수고하신 김진춘 교육감님,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의원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 결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탄강댐 건설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지난 ’96년, ’98년, ’99년 연이어 발생한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128명의 사망자 발생과 9,006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등 참담하고 참혹한 경험을 다시는 피해보자는 의도하에 임진강수계 경기북부지역의 근원적 수해예방을 피하고자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댐을 건설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02년 4월 3일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총 저수량 3억 1,100만t, 홍수 조절량 3억 500만t, 용수공급량 1억 2,800만t 규모의 댐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찬반 대립으로 인하여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역주민의 고통만 가중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지역간 갈등조정 및 협의라는 미명 하에 한탄강 댐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평가를 한답시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으로 업무가 맴돌면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연천, 포천,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언제 또 다시 재연될 홍수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한강변 다른 국가하천에 대하여 국가가 발벗고 나서 댐건설 등 종합적인 치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강은 금강과 맞먹는 대규모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제방증설과 배수펌프장 확충 등으로 근원적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대책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을 완전히 등한시한 풍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주 일부지역 LG 필립스단지의 대규모 사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과거와 같은 대홍수가 발생할 시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여 경기북부지역이 향후에는 영영 지역개발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홍수로부터 보호함은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5년도 8월 27일 체결된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의 최종합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결정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항구적 홍수예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인 한탄강댐 건설을 조속한 시일내 결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건의를 촉구드리며 이와 관련한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하여 2004년 11월 2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결정대로 한탄강댐 건설을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받아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만약 댐건설 추진이 안 될 경우 홍수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홍수대책을 수립하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전면 조정되어 시ㆍ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제명을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새로 획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조2항에서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정한 것은 표의 등가가치와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4인 선거구 31개 중 22개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한 반면 7개 시ㆍ군에 9개 선거구만 단일선거구로 존치한 것은 분할선거구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안 제3조의 별표2에서 9개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수정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도내 기초의원선거구는 총 148개 선거구로서 2인 선거구 80개, 3인 선거구 68개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시ㆍ도의회가 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토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직능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기초의회의 개혁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예산을 절감하여 도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그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다양한 방식의 도민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4인 선거구 31개 전체를 2인 선거구로 분할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철저히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며 기초의회조차도 거대양당의 독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다수 정당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거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기도의회에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반영은커녕 시ㆍ군과 시ㆍ군의회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 선거구 분할과 관련된 어떠한 타당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ㆍ군 의견을 존중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한다면 평택, 김포, 광주, 안성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기초의회에서 조차도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일률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했는지 이것이 무슨 기준과 원칙인지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4인 선거구 분할 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도민의 의견보다는 행정적 발상은 아닌지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는 과정과 오늘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비공개 원칙과 청사방호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은 물론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의회건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소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신청을 한 도민조차도 의장직권으로 전원 방청불허 조치를 한 처사 또한 도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도의회 운영을 비공개,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밀실야합의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명확한 해명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민의를 대변해야 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의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시ㆍ군의회 의견조차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정당의 이익에 따라 거대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권력나눠먹기식의 반개혁적이 아니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소수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막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보장하는 반개혁적인 선거구 획정안, 누더기 개혁안을 원천 무효화 시키고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정복 의원입니다.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박미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시ㆍ군의회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시·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별 선거구와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ㆍ군 의회 의원정수는 법규에 의해 배정된 417명 범위 내에서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수를 각각 50%씩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의 편차가 크며 도ㆍ농 복합도시 형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4인 선거구 31개 시ㆍ군 중 22개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한 반면 7개 시ㆍ군의 9개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유독 9개 선거구만 단일선거구로 존치한 것은 분할선거구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3인 선거구로 소수정당, 직능단체, 무소속 등의 입후보자에게 진출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과 인구의 대표성 미확보와 후보자 선거비용 증가, 소수 정당 및 무소속 등의 등원기회 축소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법적취지를 감안하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입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대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현재 국회에서 법이 잘못 통과되었을지언정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문제라든지 수도권 분할문제라든지 또한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우리의 실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 기준에 합당한 전체 출마하는 모든 시ㆍ군ㆍ구 의원이라 할지언정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