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06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0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방춘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이지만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총규모는 2천8백91억1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4백1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천5백56억원, 특별회계 1백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8억1천만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백51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천8백91억1천만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입세출은 총2천8백92억2천5백56억원중 21억9천1백39만5천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78억6천만원중 천만원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백51억5천만원 중 1천2백4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7백75억6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천5백27억원, 특별회계 1백87억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1억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천7백75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총 2천7백76억1천8백원으로서 일반회계 2천5백27억원, 특별회계 1백87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2억1천8백만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5분간 정회를 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박완서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몇마디 양해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받는 순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내용중에 기관유치, 이번 혁신도시유치를 못한데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사실 혁신위원장인 김재흥 의원과 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동료의원은 저는 기획유치단의 전략 위원장입니다.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획유치단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김재흥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삭발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혁신도시가 유치하지 못한데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한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걸 먼저 질문하신 박완서 의원님한테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유인물이 뒤에 기자님도 와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와 계시고 우리 시청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되기전에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가흥2동에 시의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만에 하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가흥2동 동민들이 봤을 때 그럼 가흥2동 시의원이 누구냐, 뭐했느냐 하고 질책이 나올겁니다. 그걸 박완서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예산 많이 되었습니다. 줄포, 내줄 도로 확장에 1억,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에 대한 수로라든가 하는데 1억, 그다음에 소백산호텔 밑에 소방도로 내는데 6천만원, 서천주변 하천 수로 내는데 5천만원, 또 쓰레기매립장 서늘기에 하는데 6천4백만원, 내줄, 줄포 이 밑에 하는데 6천만원, 약 4억2천만원의 시비가 섰습니다. 만약 이렇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나갔을적에 가흥2동 시의원은 뭘 했느냐고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박완서 의원님한테 이 질문내용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혁신도시 유치 문제는 우리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적인 운동을 거쳐서 또 영주에서 도청까지 도보로 행군을 했다든지 우리 김재흥 의원이 북부지구 11개 시군 혁신협의회 위원장님들이 삭발농성까지 도청앞에서 했다는것은 시민지상에 보도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했는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유치 신청을 한 각 시군에서는 우리가 다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도 회의록에 삭제 등은 시정질문을 하신 박완서 의원님과 협의만 되면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친후 양해를 얻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안나고 뒤에 기자님이 안계신다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말로 해서 치우는것 어떻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이게 보니까 매년 시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영주신문이나 모든 지방지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다 됩니다. 이것 그대로, 그래서 박완서 의원님한테 그 부분만은 삭제를 해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문제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막바로 나가면 언론에 보도가 그대로 됩니다. 그걸 여기서 결정 안하면 어디서 결정지을겁니까?

박완서 의원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이 가흥2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찾아 보셔서 그런데, 물론 여기보면 다른 면의 예도 들었습니다. 장수면의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이라는것은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구나 어떤 면적에 비해서 편성하는것이 아니라는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유서 의원님께서 박완서 의원님께 부탁 요구 사항이니까, 문제성이 있다 라는 부분은 협의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 비하시키는 얘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의장이 마음대로 삭제하고 할 내용은 아니고 시정질문을 한 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 권한으로 그냥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긴급발언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완서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저가 한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삭제의 건이 아니고 박완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고 또 우리 휴천2동이 7천만원인데 실제 소방도로만 1억2천이고 휴천공원조성 5천, 종합시장 비가림시설 13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에다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한다는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관해서 넘어갈수 없고 또 하나 묻는것은 상망동은 과연 예산이 얼마인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의원님간의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고, 잠시 회의진행 관계상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추태를 보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박완서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가상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공식 석상에서 동네 이름을 명시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냐, 또하나는 지금현재 몇몇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께서 박완서 의원님께 해명 요구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예산문제에서 거론되었던 예산 수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몇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출처가 어디에요? 예산 몇억 몇억 되었는데……

그 자료가 전문위원이 갔다 놨어요?

그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면 누가 줬어요?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정구 의원입니다. 첫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낸겁니다. 그것도 시간도 없고 해서 그 밑에 보면 몇 개 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의원께서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 저가 또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완서 의원이 사실은 그 자료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 올때는 자료에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자꾸 되돌아갑니다만은 위원회 할 때 박완서 의원님 참석 안하셨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걸 들고 와서, 그때 충분히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의사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흥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근거로, 그것 지금 보니까 몇 개가 다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유출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것을 유감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공식적으로 정말 저가 이러한 신중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을 유출시킨데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사과 해야 되는 것이고, 저가 박완서 의원님 설명을 들을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박완서 의원님 보세요? 여유롭게 그렇게 웃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이야기 나온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신 소각장, 소각장 하는데, 소각장 심의할 때 회의 참석했어요? 회의 참석 안해서 부결 안시켜 놓고 뭐 나와서 혼자 한것 처럼 이야기 하고 말이지요? 혁신도시? 박완서 의원님 몇 번 참석했어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게 당신의 정치권 아닙니까? 동료의원들 다 싸잡아서 정치권에 몰아 넣어서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자꾸 웃지 마세요?

박완서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공식 사과는 안하는데, 오늘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여기서 철회를 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간부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시정질문을 허락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전에 요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모든 행정의 혁신, 체제혁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에도 파급되어서 모든 모임, 사업에 까지 혁신이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안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혁신이라는 용어에 참뜻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하여 말만 혁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모든 단체들에 혁신의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지도자들이 특히 최고 지도자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혁신이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3기가 출범한 이래 3년여에 걸쳐 우리시는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서천체육공원조성, 국민체육센터 완공, 각종 체육시설 설치와 크고 작은 체육대회 등 선비의 고장 영주는 스포츠 휴양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 하였고 시가지 정비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살기좋은 영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영행정의 기치아래 시행된 선비촌을 비롯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그리고 눈썰매장위탁운영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시의 열린 행정 마인드, 혁신적인 마인드가 부족한데서 비롯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일년에 걸친 선비촌의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사건들 즉, 시민단체에 의한 위탁과정 의혹 제기와 시의회의 특위구성 및 감사원 감사 의뢰, 지난 10월에 감사원에 최종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영주시 민선3기에 가장 그늘진 큰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일년여 지난, 지난 10월 감사결과를 발표한바 선정기준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채점과정에서도 일부업체의 사업계획을 무시하는 등 여러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 반영 등 인사조치와 시에 대하여 재발 방지라는 기관 경고를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내부 자체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것은 전국의 유래가 없는 일로 많은 시민을 비롯한 저 또한 영주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우리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 행동이었으며 우리 고장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고뇌에 찬 충정이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시행과정의 과오로 귀착된 지금에 와서 이제는 우리시가 지나간 일을 반성할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한결같이 선비촌 민간 위탁자 선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은 사태의 심각을 직시하기 보다는 일부 탈락업체의 사주를 받은 불만세력의 비판이라든지,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동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행정의 집행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하여 이러한 흑백논리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정당한 지적과 시민의 목소리를 매도하고 비하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잘못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비촌 위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시장의 사과와 과오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금도 선비촌 민간 위탁과 관련한 시의회와 시민단체 주장이 일부 탈락업체의 사주를 받았거나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행정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의 화합과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무릎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주민역량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아직도 주민의 참여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입니다.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와 주민의 참여를 일부 불순한 세력으로 치부하는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사회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했던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건전한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것만이 분열되고 상처난 시민의 전체 역량을 한데로 모아 진정한 시의 발전을 기하는 길임을 주장하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예술 공간의 대안적 확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문화 예술인과 많은 시민들은 현대적 문화예술 공간이 갖춰지길 손꼽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시장님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지난번 임시회에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을 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제출하셨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공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립도서관 뒤편에 현대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원 마련은 선 공사, 후 할부납부방식 및 위탁운영방식인 BTL 사업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똑같은 장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은 주차난과 교통평가 등을 이유로 부결된바 있고, 4대 의회에서도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난과 교통평가 등이 있고 또한 지역역량에 맞지 않는 큰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가 제시한 1천석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준공연장은 인구 2,30만 이상의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과도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2005년도 시 예산 약 1백여억원에 불과하고 또한 2백만원 대관료 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술단체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백30억원의 건립비에 대한 20년 분할상환과 이자부담, 위탁운영에 따른 10억원의 연간 운영비 등 해마다 30억원씩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너무나 과다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소형 삼발자전거가 맞고 어른에게는 큰 두발자전거가 적합한 법입니다.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한다고 어린아이에게 어른용 자전거를 사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의 전체 발전을 바라보는 의회로서는 보다 유감스러우나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시장님의 뜻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가 추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사업 건립계획에 대한 부결이 곧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두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시민의 숙원을 이룰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민회관에 기능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680석의 공연장과 40여평의 전시공간이 있으며 음향, 조명 등 무대장치의 부족과 좁은 객석의자 등의 문제로 공연장이라기 보다는 집회장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지하 공연장이 100석 객석이 있으나 소품 등 창고로 전략한지도 오래입니다. 또한 전시장은 말만 전시장이지 20년이 지나서 방치되어 아동학예회 전시공간 정도에 지나지 않아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영주문화 예술인들의 아쉬운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교훈삼아 시민회관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한다면 향후 최소 10년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조사 보고에 의하면 시민회관 공연장 보강사업에 약 8억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가 추측건데 지하공연장과 1층 전시실 및 사무실 공간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는 30억원 이내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가 추진했던 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서대로라면 1년에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비해 월등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문화예술, 체육종합센터로 기능보강입니다.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국민체육센터는 애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수영장이 없어진 관계로 연간 사용 일수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모두 합쳐서 겨우 46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세입예산 추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용빈도가 는다고 해도 60일정도밖에 안되는 일수입니다.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이런 시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방치한다면 후일 시장님의 치적에도 많은 누가 되고 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공간을 문화예술공간과 복합하여 사용한다면 참으로 좋은 경영행정의 실적이라는 칭찬을 듣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는 시민운동장이 있어 엄청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을 생각지 않을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역시 주경기장의 무대조명, 음향시설 보강과 함께 보조경기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시설 보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안이 부결된데 대하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는것이 저와 대화를 나눈 문화예술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의회가 부결시킨것은 현대적 문화예술공간 확보라는 문화예술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시의 사업계획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늘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우리시의 열린 사고와 열린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다시 절감합니다. 3대 의회가 많은 의견을 들어 반대하였고 4대 의회가 똑같은 사업을 둘러싸고 문화예술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의회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집행부 의견만 밀어 부쳐 얻은것이 무엇입니까? 의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듣고 시장님과 집행부는 문화예술인들의 꿈을 접었다는 비난을 과연 면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12만 시민의 지도자인 시장님! 부디 열린 가슴으로 각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시어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희망을 키울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본질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는 부분이 혁신적 마인드의 전환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최고 지도자의 혁신적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선비촌 위탁 관련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고 그러한 서두에 주문드린 혁신적 마인드에 대해서 선비촌 위탁 관련 답변 부분이 좀 불충분하다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간쯤 보면 시민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일부 불순한 세력으로 치부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전혀 없다는 뜻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행정이든간에 소관 부서 직원이나 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결정을 하는것은 지극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나는 책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외치는 지금 시대에 그것이 당연히 시장의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다는 것이고, 일 예로 상주에서 공연장 참사가 일어났을 때 결국 실무적인 부분들은 시장이 직접 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에 까지 이르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님께서 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비록 직접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일어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최소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드렸던 일부 탈락업체의 사주를 받았다,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동이다, 이러한 말씀은 시장님께서 여러 행사에서 다니시면서 여러번 언급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들었고 이러한 점들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또 혁신마인드를 얘기하는 마당에서 자꾸 왈가왈부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씨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서로의 화합, 가슴을 터놓고 대하는 태도들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일에 대한 고백과 반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열린 마음이 오갈 때만이 그것이 새로운 우정이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것이지 " 아! 난 잘못한것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보자! " 이런식의 태도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나 관계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천주교 재단에서도 용서와 화합은 고백과 반성에서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시장님의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에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런것들은 잘못된 부분도 일면 있는것 같다, 앞으로 잘 해 보자, 이렇게 표현하는것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왈가왈부 자꾸 하는것도 사실은 그러한 소리를 들은 당사자들에게는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찢어놓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한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장님이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발언을 했는것은 증인도 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설 보다 대국적인 차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혁신, 열린 마인드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든지 과오는 있을수 있고 잘못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겸허한 수용이 우선되는것이 혁신의 자세이고 열린행정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판의 수용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가는 것이 참다운 화합이고 우리시의 장래를 위한 참으로 좋은 열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뒤에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비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새해 예산안에 올아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이번에 1억7천9백30만원이 와서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끝에 50%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계획서에도 보면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방법보다가는 사실 의원들도 그쪽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되는 쪽도 있고, 안해줘야 되는 쪽도 있고 갈등도 많습니다. 차라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료입장객, 그들에 대한 차액보존 쪽으로 연구를 해서 주면은 오히려 합리적이고 의회와 갈등 그러한 문제도 없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선비촌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순흥문화유적권에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한 선비촌에서 연중 다수의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행사 개최시 경비가 많이 투자되어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관광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옥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보면 2004년 9월 개촌이래 1년만에 8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장료를 보면 2004년 9월 22일부터 2005년 11월 현재말까지 총 입장료가 9억4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촌에 3분의1을 입장료를 주는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걸로 보면 약2억2천2백7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재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무료 입장객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정한 규정이외에 무료 입장객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선비촌 숙박체험자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들도 입장료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선비촌을 무료 관광하는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등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단 10원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선비촌 개촌시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비촌과 저자거리를 분리하여 저자거리를 상시 개방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사 완료시에 보니까 통합적으로 다 보고 저자거리 들어가는데도 입장료를 내야되는 어떤 불합리한 현실도 있습니다. 선비촌과 저자거리를 분리하여 저자거리를 상시 개방할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옥식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식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