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군의회 정례회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해 주신 데 대하여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추경 예산안 은 금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보조금 등을 정리 조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경 예산 의 총 규모는 3,441억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1.2%인 39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63억 4천만원이 증가한 2,534억원이며, 특별회계 는 23억 8천만원이 감소한 9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4억 4천만원과 세외수입 3억 6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 교부세 7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8억 4천만원 등 55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으로 공무원연금 보전비 3억 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상환액 2억 3천만원, 2002년도 증양식 태풍피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 5천만원,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비 1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억원과 공공요금 및 행정사무비 등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72억 5천만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29억 6천만원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비 7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군의회 사무실 증축비 1억 3천만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 3억 5천만원, 원예작목회 공동선별장지원 1억원, 도서지방 적자도선지원 5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경비 와 필수 경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된 42억원을 삭감 정리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국비 보조금 추가 수입으로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고흥만 간척사업 등 5개 특별회계 는 기금수입 변경 등으로 26억 6천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총 23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토지소유자 기공 승낙 지연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늦어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에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123개 사업 264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나로도 상수도 시설 등 14건에 대해서는 계속비 로 이월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의 적자 결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리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의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배기홍 의원 , 간사 는 김영길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