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재탁
김재탁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오늘 하루 밖에 없으므로 어느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과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청소차량 추가증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차량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비 7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62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는 추가증이 되었고, 163페이지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경정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수수료 1,2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료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감액된 사유는 2005년도에 수집민간위탁 수수료 지급 편성한 예산을 계약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 8,600만원을 삭감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고김정환위원
남은 잔액이라고 하면?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와 대행수수료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산
예산김정환위원
편성한 그 금액을 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1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지킴이 활동비 이것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 지원 활동 이것은 학생환경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보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26개교입니다. 실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실적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에
학교에권수용위원
환경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국제 APEC행사에 맞물려가지고 학생들이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동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안해도 된다는건지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전체 26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올해 환경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환경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지킴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 실적을 제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정된 26개교에서 사실은 1개교도 옳게 행사를 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권수용위원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안해도 된다.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170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전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안샀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한대도 없답니다. 전부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도
작년도손선호위원
각 부서마다 전부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만 빠졌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것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김치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김치공장이 우리 구청 관할내에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김치공장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 다섯개라는 것은 각 김치 공장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시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69페이지 시설비에 조정특별교부금, 이것가지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 50m 정도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건설과에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정환위원
구청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안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분한
충분한김정환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이것가지고 마무리가 안되면 반영이 충분히 안되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2억으로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물가라든지 봐서 지금 현재 아직 입찰 본 단계는 아니고,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돈이 모자란다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 질의한 내용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전포동 황령산터널 입구에만 하면 됩니까? 다른데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물론 전포동 지역에도 있고 사실 소음 관계는 지역별로 각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소음도가 심각한데가 황령산 입구로 판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현재 몇군데나 해야 될때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포동 같은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구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이라든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순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묻는 것은 몇군데나 접수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포동이 한군데 더 들어와 있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윤죽수위원
없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한데
이상한데윤죽수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양터널에 동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지금 국제백양하고 동일아파트하고 입구쪽에가 밑에는 방음벽이 설치되고 거기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아파트쪽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구청에 현장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백양터널 입구에는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음벽 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 회신은 했습니다. 했는데, 백양산 터널 부분은 왜냐하면 국제프라자하고 그 입구에는 당초에 밑에 부분에는 실제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나서 동일아파트하고 뒤에 아파트가 사실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사측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신 자체를 시공사측에서 1차적으로 그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건립관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부차적으로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시공사측에서 이것이 방음벽을 설치를 안하고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켰다는 것은 준공해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할 때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 측정을 하고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건축과하고 협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 준공 관계에 사실 소음 관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현 시점을 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 짓기는 괜찮은데 짓고 나서 이런 사항이니까 시공사측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냥 맡겨만 놓는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음벽 공사가 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작은 돈이 아니고 해서 한번 다시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 부분은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해도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당감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전기요금 경정감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전기요금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도시관리과에서 공공용 전기에 대해서는 일괄 도시관리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왜 지역경제과로 올려 놓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납부를 했었는데, 공공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내 보안등 놀이기구유지관리비 해 놓았는데 이것 유지관리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보안등하고 이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놀이기구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여기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야
해야권수용위원
되는데, 전액 삭감을 시키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공원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이것 안 해도 되겠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안등하고 놀이기구를 13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때문에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아무리 삭감을 하더라도 공원내 보안등,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도 있고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이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꼭 있어야 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사고 발생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예산권수용위원
절감도 좋지만, 이런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공원내 보안등 및 놀이기구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00만원을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총 300만원이 전액이 경정감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300만원 전액을 집행을 못하고 경정감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또 올려졌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로 올라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올해도 집행을 못한 것을 왜 내년도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못한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정비를 하려고 3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보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감액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그러면 전년도는 공원하고 보안등 놀이기구 유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말씀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경정감되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액 다 경정감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300만원은 전액 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하나도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보안등하고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해야손선호위원
될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올해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어떻게 그런 논리가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올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때문에 일괄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내년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서 300만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예산은 언제 잡혔던 예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용은 안 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할 것을 예산편성되어서 지금 했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연초에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안등하고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는
올해는손선호위원
부산진구내에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보안등하고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고, 별도 예산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어린이공원정비사업 그것도 지역관리과에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손선호위원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해가
이해가손선호위원
잘 안 되네. 지금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을 했으면 다 마무리를 지었을텐데, 이 예산을 또 가져가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23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백양어린이공원이 있으면 한개, 한개를 공원정비를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고, 이것은 전체 보안등하고 한 재료비 성격이 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선호위원
공원내 보안등 및 놀이기구 관리유지인데 같은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리 차원입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재료비 성격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또 관리할 것이 없으면 내년에 즉 말하면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보안등 파손이 없다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그대로 경정감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300만원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윤죽수위원
위원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참 모호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재원조정 감액으로 해서 결국은 300만원이 삭감됐다, 그래서 이렇다고 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어느 달에 했습니까? 9월달에 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9월달에 가서 했는데, 9월 이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집행을 안 하고 놔 뒀다가 이것이 이제 재원조정 감액시키니까 그 핑계로 해서 지금 못한다 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감액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안 해 주면 지금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가능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이것은 집행할 수 있다 그랬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산지내에 보면 백양산 같은 경우에 보면, 고산약수터 같은 곳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진흥계에서 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진흥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다른 예산으로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체육시설조성관리부분에는 진흥계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왜 그렇냐면, 지금 올라가 보면 그런 곳에 놀이기구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사용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시 산림내에 설치된 구조물이니까 물론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맞추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저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항목을 지금 못찾겠는데, 마을에 큰 나무들 지금 정비해야 될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윤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목,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목을 저희들이 각 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초에 바로 각 동에 재해우려가 있는 위험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년초에 합니다.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재해위험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지,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40본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놓고
잡아놓고윤죽수위원
나중에 그렇게 한다하는 것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40본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목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번
먼저번윤죽수위원
예산에서도 20본을 해 놨는데, 이게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 우리 부산진구내에 재해위험목이 몇 그루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이 됐다고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본예산 지금 해 놓고 각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내년 초에 보고한다하면 업무순서가 안 맞다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이 상임위원회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밑에 180페이지 보면, APEC장식화분구입이라든가, 장식초화구입하는 이것이 감액이 1,0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액시켜 놨다 이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 관계는 APEC대비해서 장식초화구입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재배정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안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윤죽수위원
절감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 자재구입비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까 전에 우리가 질의했던 공원내 보안등 관계하고 이것을 다 결부시킬 수 있는 과목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원관리자재구입 이 부분에는 톱이라든지, 예초기날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그런 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만 쓰고 결국은 구비는 절약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시 재배정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 차원에서 안 썼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박순관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것 국비인데 917만원 이것 뭐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논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서 타 시·도에, 타 구에, 타 군에 있는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에 논이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작황 관계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조회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917만원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지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국비로 다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로 반납됩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부산진구에 이런 논이 없으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받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김해에 논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부분이에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이것은 반납이 되는 돈이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국비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고 그 다음, 184페이지 산불방지인부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삭감이 1,021만원인데, 이것이 산지경방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산불감시용 경방원 맞습니다.
작년
작년박순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경방원을 못둬서 우리 동네에 몇 번 추천해서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린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1일 70명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산불은 11월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재원조정금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00만원이.
산을
예산을박순관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경방원을 세워달라 내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서 왜 경방원을 배치를 좀 안 시켜 주고 왜 그렇게 했냐를 내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산을 잡아놨으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1월1일부터 10월달에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일괄 예산파트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일괄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명선을.
순관
박순관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월달에 삭감을 시킨 것이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해는
올해는박순관위원
어떻게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한 50명선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도 현재 50명선으로 유지를 해서 산불감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를
유지를박순관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그 산불경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 요즘 많이 춥잖아요. 추운데 바람막이를 안 만들어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좀 만들어 줄 예산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간이산불감시초소가 일단 서는 곳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인부들이 추운데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예,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홍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가스시설개선을 하고자 2005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홍순태위원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세대에 상당히 가스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광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도 하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전액홍순태위원
삭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 금년에 LP가스 사고를 절감하기 위해서 2005년2월부터 3년간 총 62억4,000만원을 들여서 전국에 150만 LP가스가구에 이것을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가정책하고 우리 구의 시책하고 이 자체가 중복됨으로 해서 이것을 1,000만원을 집행을 못한 그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런 항목이 없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하게 세워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업무를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라서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책을 발표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편성되는 그 시점보다 뒤에 되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이것은 일단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이 아주 원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경로당까롬기구입해서 2,28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까롬기는 어르신들의 놀이문화와 여가활동의 좋은 게임기로 노인성치매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까롬기를 우리 부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구입해서 25개 경로당에 1차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급을
보급을김정환위원
했단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1차로 25개 동에 보급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좀 해서 한 120개소에 대해서 까롬기를 추가로 각 경로당에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효과가 있어서 120대를 추가로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라
까롬기라김정환위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까롬기는 탁자형으로 만들어서 흰알, 까만 알로 구분을 해서 알까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등록된 곳이나 또 무등록 된 곳 다 동일하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 한 120개 정도하면 각 동에 한 4개소 내지 5개소 경로당에 보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손선호위원
올해 과장님 보급하실라 하다가 선거법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경로당에 지급을 못했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손선호위원
했는데, 초에는 지급을 하려고하다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하다가 시기가 지나서 했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까롬기를 보급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해서 25개 동에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하는 것은 혹시 또 선거일 90일 전, 120일 전,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손선호위원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선거법상에는 별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까롬기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효과에 대한 검증된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시면 그냥 놀이로 취미삼아.
한번
한번손선호위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경로당 가면 거의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만 부담되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한번 더 경로당에 가서 까롬기를 활용 방법 등을 충분하게.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여러 군데는 안 가봤는데 어제 가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고스톱은 쳐도 그것은 안 한 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이나 사회복지과나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 자체에서 우리가 어르신생신상차려드리기 해서 구에서 해서 시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오니까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조금씩 편성되고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이것이 구에서 꼭 안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은 교부금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달에 한번씩 어르신생신상차려드리기는 전포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우리 마저도 그것을 좀 안 해 주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 부분이 아니고 보통 전반적인 예산이 다 시비보조가 내려오니까 구비 편성이 됐는데 꼭 필요 안 한 부분은 시비보조를 안 받고, 심지어 투자사업도 시비보조를 반납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도 필요없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 편성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 말고는 저희들이 요청 안하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청소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전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301페이지 보면 청소년유해합동단속활동여비, 청소년홍보물제작, 청소년유해활동단속 이 청소년이 심각하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청소년문제요? 청소년문제 심각하지요.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심각한데 과장님 어째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까? 이 돈을 더 써도 모자라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 내용들은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용들을 다하고 난뒤에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지금 어느 과 없이 과장님 전부 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이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는 돈을 증액을 많이 해서 청소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전부다 경정감 다 해 버리고 이러는데 야간단속 이런 것은 철저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권수용위원
돈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돈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나가면 매달 직원하고 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하고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면 공무원들은 한 1만원 정도로 해서 식사 정도로 대한 것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집행하고도 편성하고 남은 예산절감 사항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충분하다고는 안보고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약 한 6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8일날 대대적으로 한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외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달에는 부산청소년약물남용공동체가 주관되어서 큰 행사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살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권수용위원
관련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우리 전체 부산진구에 청소년 관련 학교에 파악을 해서 전체 학교에도 각 학교마다 이것 홍보물을 돌리고 제작하도록 이렇게 많이 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경정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잘 챙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보니까 장애인 출입구 설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 쪽에서 우리 의원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제 보니까 장애인 무슨 기구를 어제 들이는 모양이던데 포장을 해서. 그 분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어서 거기 서서 불평을 대단히 합디다. 그래서 왜 그렇냐니까 장애인들은 어디로 들어 오라고 여기 계단을 해 가지고 진입을 못한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기계 자체에서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당신이 입구를 잘못 찾았다 저 앞으로 가면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 내가 짐을 싣고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이리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 통제를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식비, 또 간식비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한다고 재원조정교부금 감액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 구비를 다른 곳에서 당겨오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난뒤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일 낮에 점심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대단히 잘하는 일인데 어쨌든 노인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3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유치원 연료비 1,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유치원 연료비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법이 살아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에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 1월29일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서 자치구 구청장이 지원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조례가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안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것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앞서 노인도 마찬가지고 이 유치원도 어린이인데, 우리 국가나 사회가 성인들이 보호해야 될 어린이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장애인 수당에 추가 증액이 1억2,800만원 됐고, 또 여기 보면 305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가 6억3,800 추가증 됐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5억200이 경정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인데 다 경정감되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하나,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수당이 증가된 부분 1억2,800 이것은 국·시비 변경사항입니다만, 증액사유가 2004년도에 800명이던 장애인수가 2005년도에 2,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범위 확대가 옛날에는 3급까지 하다가 지금은 6급까지 하는 부분이 생겨서 장애인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장애인수가 늘어나서 국·시비가 보조되어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보육료는 월평균 한 100명 정도로 지원 대상이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당초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위에서 국·시비로 보고 시에서 증가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국·시비 증가를 해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 다음에 감액이 5억되어 있는 그 부분도 시에서 국·시비가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추정해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과다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도로 반납하라고 해서 국·시비 변경 내시를 해서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또 보육료가 더 증가가 된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소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료가
보육료가김정환위원
이것이 늘어난다 하는 그 말은 보육종사자도 늘어나야 된다하는 그런 이치인데 그렇다고 생각 안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료가 물론 지금 현재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의 지침규정에 보면 만 1세 미만은 영아 3인당 1인이라든지, 만 1세에서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1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상 또 그것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몇 평당 몇 명까지 보육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료가 올라간다고 무조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맞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경정감 500만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금2동 나왔는데 우리 개금2동에도 하다가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들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돈이 남았는데도 어째서 삭감을 했습니까? 돈이 그 당시에 계장님 우리 동에 오셨을 것입니다. 오셨을 적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이 자료를 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왜 안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놓고 돈이 남아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한군데 소송걸린 곳 빼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풀예산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어린이놀이터에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뭐가 고장났든지 하면 고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쭉 하다가 약 한 500만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쓴다해서 잔여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500만원 반납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러고 난 뒤에 권위원님께서 축대부분에 연결부분이 크렉이 갔다그래가지고 직접 담당자가 가보니까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디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남겨놓고 설계를 해서 현대화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번에 우리가 750만원을 계상을 했더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전포3동하고 그 다음 개금2동에 먼저 투입을 해서 시설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놀이터가 안에는 시설이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축대가 지금 당장 위험하고 반쪼가리 공사가 돼 버렸어요, 지금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 반쪼가리 된 것?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 이 돈이 약 6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해 가지고 돈을 남기면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용어린이집 개보수 그 개금2동에 보면 유아원이 하나 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개금 예슬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수용위원
놀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한번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랬는데 이 돈이 약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 개금 예슬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하고 나니까.
것은
그것은권수용위원
화장실에 했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화장실하고 안에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당에 있는 놀이터시설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색깔이 다소 퇴색되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이 화장실이 샌다든지 갑작스럽게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이런 풀예산으로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별도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아까 8.31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전체 구비를 삭감해야 하는 그 부분에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착오없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수용위원
예산은 공용어린이집은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거기 가면 그렇습니다. 놀이터도 보면 손바닥만한 놀이터에 모래 깔아서 엉망진창입니다. 다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쓰도록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일반수용비 준설위탁처리비에 이것이 경정감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을 우리 인부하고, 우리 장비로 할 수 없는 장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처리업체로 하여금 할려고 했었으나, 지금 우리구 예산사정이 극히 안 좋은 관계로 저희들이 가급적 그것을 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지 않고, 2,0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비가
장비가권수용위원
없어서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력하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것을
이것을권수용위원
안 하고도 하수구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2,000만원이나 경정감해서, 돈을 안 쓰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폭우나 장마가 났을 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2,000만원을 경정감해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 인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준설을 했고, 다음에 한가지는 구평동에 있는 처리장까지 처리하는데 운반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도 저희 작업차량으로 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내용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운반비가 모자라서 남겼다는 말입니까? 모든 준설처리하는데 장비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 남겼다고 보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한가지 남긴 사유는, 준설토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위탁처리비를 가지고, 우리 구가 자체 준설이 곤란할 시에는 계약 업체로 하여금 준설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자체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톤당 2만2,500원 소요되는데, 구평에 있는 준설지까지 위탁업체에서 할 때는 톤당 4만6,970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부와 우리 작업차량을 이용해서 구평까지 운반함으로 해서 절감된 것하고 2가지 사유가 됩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본예산을 할 때 과장님, 준설 이것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왜 2,000만원이나 남겨서 했는지, 아무리 예산 절감 때문에 남겼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물품취득비는 차가 원래 없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황령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차가 많이 손상을 입어서 그걸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종사원대기실 온수기설치공사는, 종사대기실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건설종사원들 대기하고 있는 곳이 당감삼익아파트 조금 지나서 개금주공아파트하고 사이에 보면 자재를 적재하는 곳도 있고,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간단한 샤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자기들이 임의로 전기봉을 2개를 물에 넣어서 데워서 했는데 지난번 사고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물을 데워서 할 수 있도록 온수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은
대기실은김정환위원
구청에서 마련해 놓은 장소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환위원
이 시설이 없었다는 말이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에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이것이 어째서 경정감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3,600만원이 감편성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면으로 계산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0면에 못미쳐서 1억8,0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획은
원계획은손선호위원
600면을 그을 계획을 했었는데, 600면을 못 그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41면이 됩니다.
유가
이유가손선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도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복도로, 산복도로, 이런 부분은 주거지주차제를 하기가 적당하지 않는 비탈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조금 적어져서, 541면에 그침으로서 세입부분을 조금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가
장소가손선호위원
조금 부족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을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주택가를 중심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계속 찾아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선을 긋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흐름의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라든지, 차량 교행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에서
세입에서손선호위원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체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으로 또한 부산진구신문에 게재자료를 내어서, 그런 대상지를 많이 찾아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손선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보충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확보도 지금 보면 앞서 손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보면, 경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죽수위원
부분에 보면 국한된 이야기라서 안 됐습니다만, 당감4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사무소 앞에 내려오는 도로가 22m 도로거든요. 실제 폭은 21m도로면서 사실 거기에는 양쪽선을 주거지주차를 그어 주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봐집니다. 그것을 그전에 한번 그어놓았다가 다시 지워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동네도 보게 되면 삼팔용달 건너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다가 지금 20m쯤 실시를 하다가 놓아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유지로 놓아서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주거지 주차선을 그어줘서, 활용을 하면 수입면에서도 안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그저께 계장님하고 현지도 가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앞서 과장님들 있을 때 2년간 차이되도록 그걸 올려 놨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어서 계장님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감4동사무소에서 당감3동쪽 참새방앗간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상고쪽으로 우회전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대가 한 2,000세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되고,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1,000여명 될 것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철저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에 진단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담당계장님하고 갔을 적에 부산상고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88번 버스 교행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현장을 다시 둘러보니까 그 선보다는 선암사쪽으로 15m도로를 그 뒤로 돌아가서 일방통행 내려오는 쪽으로 현재 88번 버스하고, 다른 버스들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그리로 돌아오면 그건 해소가 되겠습디다. 참고하셔서.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적게 긋기 때문에 경정감되는 부분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입이 감됨으로서 해서, 그에 따라서 민간수탁금이 40%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관내하천준설 여기보면 6,234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때 과장님 말씀은 기획실에서 예산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현재는 물량은 남아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0월달부터 했다고 하는데, 10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조기발주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죽수위원
물론, 다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될 돈인데, 겨울철이 되니까 비가 많이 안 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랬지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부암초등학교 진입로 육교연결공사는 교육청앞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동부교육청 앞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손선호위원
큰 육교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동부교육청으로 학생들 통행로가 기존 현재 육교를 지나서 다시 동부교육청 진입로까지 걸어가서 경사도로를 올라가야 되니까 인근의 약 한 1,100명 정도의 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지금 주민들 건의가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학생, 학부모들 하고 수차례 진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정도 진정이 들어오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도 맨 처음에는 본예산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본예산 1회 추경 때는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2회 추경 결산하면서 조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육교를 대부분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절감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건설과 이 부분은 예산지침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만큼 시급한 부분 같으면 과장님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5년초부터 예산 확보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연결도로를 위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기존 육교에서 바로 동부교육청 상부에 연결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박순관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있죠? 어떤 옹벽입니까? 하수도도 들어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하수시설물, 복개시설물,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여기는 3개소에 6,000만원 했는데, 옹벽하면 당감천 있죠? 재래시장 옹벽에 많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길이 꺼지고 그렇거든요. 그때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 본 일이 없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점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점검과 육안점검, 그 다음에 정밀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당감천은 정밀점검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순관위원
내가 볼 때는 아주 정밀하게 하는 정밀검사를 안 했지 싶은데요? 아직까지 길이 꺼지거든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정밀진단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순관위원
검토를 해 보고, 길에 다녀보면 꺼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꺼진 곳에 연결된데, 전에도 내가 많이 연설하고 했지만,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전기시설, 전화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네에 하수도물이 터져 물이 스며들어가서 가스관 옆에 모래가 채인 것이라든지, 전부 떠내려가서 허공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점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도면하고 관련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