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춘하 의원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에 영광 군수 로부터 도로관리용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 취득의 건과 구 군내버스 차 고지 부지 등 매각의 건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라는 하나의 안건 으로 제출 되었으나, 구 군내버스 차 고지 부지 등 매각과 관련해서는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를 활용해야 하는 등 지금 당장의 매각보다는 주민 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도로관리용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도로관리용 제설 자재·장비 보관창고를 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두고 관리해 왔으나, 군 종합체육시설공사로 인해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구 군내버스 차 고지 부지 등 매각의 건은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 해 주도록 수정동의 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춘하 의원 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200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5일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김봉열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의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5년 당초 예산 1,982억1,373만9,000원에 비해 104억1,626만3,000원이 증액된 2,086억3,000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774억7,838만7,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6억9,097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311억5,161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억7,47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40억원, 특별회계 30억원 등 총 70억원이며, 명시이월 의결 요구사업은 총 50건에 191억6,061만5,000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전 사전 절차 이행여부, 경상 경비 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삭감 없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고, 세출 예산 은 총 6억7,6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견문 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0만원, 공유재산 매각부지 기반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지하철 벽면광고 임차료 1,800만원, 영광 고무제 개보수 등 기반조성에 계상된 시설비 2억1,000만원, 인삼 묘삼포 조성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부 경상 경비 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18억1,717만2,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영광군에서 관리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2005년 12월 9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3일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축조 심의 등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45억9,814만6,000원이 증가된 2,336억2,884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858억5,941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21억9,50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477억6,942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3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5월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그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