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24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10건, 권고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사업설계는 자체설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외주용역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외주용역 설계시에는 자체 설계 가능여부를 신중히 고려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연구용역도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나 관행적으로 용역 의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실시설계 의뢰시 사전에 신중히 검토 후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관외거주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이미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년 대비 관외거주 공무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활성화를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유입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김삿갓문화큰잔치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삿갓축제는 일반축제와 차별화하고 김삿갓의 문학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축제명칭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최시기의 날씨와 부대행사를 고려하여 다수 주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막식 등 행사시간대를 적의 조정해서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잡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물미공설묘원은 분양율이 5%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 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물미공설묘원 운영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약품 수급관리 소홀, 지방세 체납관리 미흡, 자연휴식년제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 소홀로 인한 경관훼손, 농촌지역의 폐농가 정비대책 부적절, 농산물판매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미흡 등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하 전기관에서는 홍보물 제작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세경대 활성화를 군발전 방향과 연계해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박물관고을 육성을 위하여 업무추진 부서의 일원화 및 조례의 재·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중장기 과제로 군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넷째, 주택의 신·증축, 대수선 등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중인 국공유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점유 사용자에게 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군비지원으로 건립된 비영리단체가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지원방안 강구사항과 갈수기 안정적 물공급 대책 강구, 농기계 연전시행사의 발전방안 모색,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의 전국인지도 제고방안 등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