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 부터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호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7명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2명, 혁신분권 인력보강 2명등 정원승인이 11명의 증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수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4명으로 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서 당초에 복식부기는 증원 2명만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담당제를 원하는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려왔던 혁신분권 보강인력 2명중에서 1명을 담당을 복식부기 담당으로 넣고 혁신분권에는 정원 1명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147호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발전업무, 복식부기담당ㆍ사회복지 전담인력에 복지기획업무 및 체험공원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별표 자치행정과 혁신분권 분장사무에 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고 회계과 분장사무에 복식부기담당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에 복지기획 담당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분장사무에 체험공원 담당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정산림과 분장사무에 농정기획담당 분장사무와 농산특작담당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기구관련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정원 7명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 2명,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및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분권 인력 2명등 지방공무원 증원사항을 정수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두는 정원의 총수를 604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594명으로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업무, 복식부기담당,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복지기획 업무 및 체험공원 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명....

전체가 지금은 사회에서....

행정ㆍ사회 복수로 있던 것을 복지로 전담을 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7월 임시회때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과 초과 인원이 얼마인가? 했을 때 그당시 72명이 태백시가 초과 인원이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원래 7명이지만 그당시에 9명인가 11명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정도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앞으로 충원은 절대 안하겠다 기억 하실 것입니다. 충원은 할 수 없다? 태백시가 초과 인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조례는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목적을 알 수가 없고 인력이 아무리 초과인원이 79명인가 72명이 있는데 그당시 얘기를 했잖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아 합니다.

윤갑식 : 정원제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일제히 사회복지시스템이 지금현재 보다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지적으로 신청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군구에 거의 6～7명이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변화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표준제 정원하고 보정정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깐 새로 발생되는 어떤 행정수요 여기예 맞추기 위해서 초과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하나 들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승인하에 했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상을 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더잘 알겠지만 직감이 있고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예상을 해서 했던부분 이었는데 답변이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온다는 자체는 저희가 의아한 상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부분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안하겠다는 부분은 왜 하는지?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기획담당 참고해 주실부분이 만일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참고해 주실부분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고참을 배지하고 밑에 직원이 가야된다는 이런얘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7월달에 그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안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지로 제 판단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문제 발생과 해결의 연속이라 본다면 절대 안하겠다는 조금 무슨 의도에서 발언을 하신지 몰라도 다시좀 새겨 주십시오. 가능한한 억제를 최대한 줄이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다시 정정해서 드리고 싶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일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도적인 처사는 절대 아니고 조금전에 서무담당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국가 시책이 복지분야에 확충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의 변화 이런곳에서 도저히 증원을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그런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증원을 했으니깐 제가 증명은 못합니다만 무시하는 처사는 아닙니다. 직원인사관계는 저희가 저같은 경우에도 조례개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승진을 시키느냐 누구를 어디로 배치를 하느냐 까지는 저희들도 판단이라할까 기본 계획조차도 없는 상태인데 물론 인사라든 것이 직원들 대상자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오고가는 얘기를 보면 과장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교육을 다시한번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늘리자는 얘기는 그당시도 했습니다. 했던부분이 어떤 부분인가하면 기존에 있는 초과 틀 안에서 우리가 충원을 하자 그분들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도 하자 늘 일용직 상용직으로만 남겨 놓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돌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지금 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충원을 해야 되겠지요? 안에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도 그것을 해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초과인원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런 복지업무를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뭐가 꼭 필요한지 예를들면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던가 지역개발과에 기업지원계가 있는데 계장이 움직이는 것 하고 과장이 움직이는 것이 틀립니다. 기업유치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영수익계를 넣고 섹터사업계 넣고 예를들면 이런 것이 먼저 가야 되는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부녀자 부업단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증원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 하고 공직사회에 느끼는 것 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매번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획유치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방재정 확충계라든가 섹터사업계라든가 만들어 놓으면 계장이 움직이는 것 하고 농공단지 만들고 있지만 과장이 움직이는 것 하고 기업의 사장이 느낌이 강도가 틀린 것 입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김동해의원님 처럼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증원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각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의 운신의 폭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장이나 일반 사람들의 통장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담당하는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마냥 정직하게만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할수는 없고 그들에게 은신의 폭이라 할지 융통성을 해 줄 때 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전혀 안되다가 사고나고 언론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 사례를 종종 보지요?

인정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동에서 아무리 애를써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안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은신의 폭이 없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에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은신의 폭을 넓혀주던지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만큼 수혜의 폭이 가야되잖습니까?

이문근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사례도 더러 있는데 실지로 문제가 이런부분입니다. 법상으로 국민기초대상자나 어떤 시에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들이 있어서 행방불명이 되고 없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와줄려고 하다 보니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와줄려고 하다 보니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는 담당자를 탓할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가 추가로 별도의 긴급 명목을 달아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소 그런점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 하고 다시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문근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맹락인데 사회복지사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입니까? 새로 뽑습니까?

나중에 뽑을수는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채로 갈지 특채로 갈지 그것도 결정이 안된상태입니다.

특채든 공채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특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7명을 증원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4명있고 기존에 사회 또는 행정으로 복수직이 있던 것을 사회직으로 바꾸로 실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늘어나는 것은 4명입니다. 나머지는 행정 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의 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 행정은 서류를 발급하면 업무적으로 끝납니다. 제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들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하는 것이 복지사 입니다. 그럼 동에 꽃입니다. 일을 보러 갔다가 서로 상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안됩니다. 언성을 높이고 설사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좋은 얘기로 이해를 시켜서 돌려 보내고 해야 되는데 안되어도 기분좋게 나오는데 싸움을 합니다. 민원인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할 것 입니까? 사회복지국가로 간다는데 상담원이 친절하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하고 민원인 하고 싸움을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획기적인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안되면 순환보직이라든지 보직순환 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복지사가 통장보고 당신 그만두라고 할 정도면 조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회복지사를 찾아 오는데 자리를 비우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동사무소 찾아와서 몇 번와도 못만나고 가고 다른 사람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서류를 발급한다던가 하면 발급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노동력도 기준이 됩니까?

노동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 됩니다.

태백시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이 젊은 사람이 영세민으로 등록되어서 활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노동력도 자기가 일을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합니다. 부인도 젊고 생활도 괜찮습니다. 은행에 압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깐 저소득층이 되었는지 몰라도 선정할 때 기준이 묘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르신들 자식들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는데 멀쩡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력이 있고 수급자가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야만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점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노동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나갑니다.

활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 10.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장학금 지급관련 내용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속적인 예금금리 저하로 인해서 장학기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변경하는 안 제1조와 2조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ㆍ고ㆍ대학생을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대학생으로 변경을 하고 장학금 제외대상자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상한액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안 제3조와 제5조로서 1인당 장학금 지급상한액을 년간 100만원 이내로 설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년 2회에서년 1회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전출, 목적외 사용 등 사용발생시 지급정지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8조입니다. 장학기금의 목표를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며,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기여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하는 안 제2조와 3조입니다. 위원장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등을 정하는 제4조와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사항을 정하는 안 제7조와 제9조 사항 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제척사항등을 정하는 안 제10조와 1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강원도장애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0. 10.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장학금 지급관련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장학금 지급상한액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전출, 목적외 사용등 사유발생시 지급정지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예금금리 저하로 인하여 장학기금 추가조성이 필요하여 장학기금의 목표를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여 2007년까지 조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장애인 복지정책시행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중.고를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초.중.고......

중.고등학생은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는 수업료가 이미 나갑니다.

나가잖습니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은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고등 학생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어차피 산출내역 안에 기초생활이라든지 국민기초대상자들 한테는 소급으로 들어가 있으니깐 뺀다?

예.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여쭈어 보는데 사회복지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파트가 있습니까?

모든 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만 왜 총괄적인 안에 세부적으로 분과가 들어가 있는데 복지협의회를 별도로 만든다?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들어가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인 협의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복지협의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협의체가 위원회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활동은 합니다.

기능이나 등등을 하는데 별도로 만들다 보니깐 태백시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진규폐 환자같은 경우 재가로 나누어 집니다. 신체, 지체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 총괄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세부적으로 여러갈래로 갈라지다 보니깐 오히려 협회마다 싸움이 되고 위원회 마다 싸움이 되는 현상을 정부에서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면에는 갈등의 요소가 집행부에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관리대상이 몇가구?

2,100세대 입니다.

운영에 절차를 만들어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향토장학금 못 받습니까?

예. 장학금을 한군데서 받게되면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이고? 그것은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혹시라도 될 수는 있거든요?

2조 2항 2호에 보면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대학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추천을 안받고 이 기준을 어떻게 모범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조요?

2조에 2항에 보면 끝부분을 보면 모범되는 행위를 한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