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양준욱 부의장외 6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설치 지원조례안은 발의 의원 전원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이기영 위원장님등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천호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낙후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던 천호동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개발의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금년 봄, 4월에는 천호 뉴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를 시작으로 일련의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제2구역 정비계획안이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금년 말 안으로 서울시에 제출될 예정이고, 지난 2005년 12월 15일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뉴타운개발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동시에 도시개발지구로 결정된 곳은 천호동이 서울 강남권에선 유일합니다. 개발의 돛을 달고 힘차게 출항한 천호동의 개발붐을 타고 민간자본에 의한 대형빌딩 건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거센 개발의 파고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혜의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지역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리기도 전에 아 - 거기라고 수긍하실 만한 데입니다. 천호동 457번지에서 461번지에 이르는 천호2동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천호동 461번지 일대는 구획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럼화가 조성되어 있어서 행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난 길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비좁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2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전에는 길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탓에 끔찍한 살인강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도 유독 강동구 천호2동만이 달동네를 연상시키는 낙후된 환경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강동구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가장 홀대받다 못해 심지어 소방과 치안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면 얼마나 억울·분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본 주민만이 그 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지역주민만이 그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 준 의원입니다. 천호2동에 관심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목소리를 높이는 때에 하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천호2동의 지역개발을 앞당기라고 어찌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호대교에서 광진교로 이어지는 천호2동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개발제한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천호뉴타운 개발에 부응하여 천호2동에 대한 개발규제와 제한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는데 우리 구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의지를 천명하여 낙후된 천호2동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진정한 강동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강동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천호동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성사시켜 나가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을 실현하기위해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간으로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의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 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에 의한 감사의 청구대상 절차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특정구역의 지정, 표시 제한 · 완화 권한을 구청장으로 변경”으로 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천호뉴타운지구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 천호뉴타운 개발은 천호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강동구 발전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개발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의 첫번째 개발사업인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어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지난 2005년 7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당초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용지 부담비율을 감축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하고, 아울러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내는 등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의견제시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들어가기 전에 임인택 의원님! 신상발언은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이런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발언요지를 보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성이 결여된 반민주적이고 정략적 부당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발언 같은데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앞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은 강동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을 제외한 여기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합리성이 결여된 반민주적이고 정략적 부당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저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천호 1,2,3,4동 획정 구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바로 천호3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의회가 우리 구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비민주적 방법을 총 동원하여 잘못 결정함으로써, 군사독재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의 한 중심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통함과 한없는 울분을 가눌 길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우리 강동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것을 밀실에서 당리당략적 정치논리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집단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정치집단의 대표요 수장격인 우리 구의회 황병권 의장이야말로 그 원칙을 무시한 채 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도 아직도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본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의회구성원과 직접 이해 당사자 그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오직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비합리적 안을 만들어 밀어붙인 황병권 의장의 직권남용 및 그 부당성에 대하여는 50만 구민과 함께 뜨거운 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미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자세히 지적하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구획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밀실에서 정략적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의회규칙 그 어디에도 의장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병권 의장은 구의회 의안을 결정할 때 모든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독자 안을 마치 구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둔갑시켜 혼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인택 의원, 임인택 의원!

결여되고 기본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임인택 의원! 신상발언을 하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신상발언은 이 지역에 천호3동, 4동이 선거구획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천호3동 출신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임인택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제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해서 질서유지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대해서 명분없이 본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황병권 의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임인택 의원님! 신상발언은 자기 일신상의 문제나 본인이 무엇을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이런 발언입니다.

얘기 드리지만 선거구획정안이 천호1,2,3,4동에 국한해서 잘못 됐기 때문에 천호3동 출신의원으로서 저의 신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해야지, 신상발언은 않고 마이크 끄세요.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해서 오늘 당일 회의에서는 발언을 금지하는 이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예. 책임 제가 질 수 있는 건 다 지겠습니다. 9.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2005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지원교부, 토지매입 협의 계약 지연,선행 사업 지연 등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항입니다. 10.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윤일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별 예비심사후 12월14일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를 개최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기조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즉, 편성예산안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견지 여부, 주민의견을 반영한 예산의 편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기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 및 낭비성 경상비의 과다편성 여부, 2006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낭비요소의 존재 여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성 즉 예산확보만을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여부, 예산 성립후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가능성 여부, 시대 변화의 수용 및 주민자치에 부합된 예산편성인지의 관점에서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동안 심도있게 토의하고 진지하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건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공사 등 15건에 1억 6,67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및 신설 부분으로 사업명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 34건에 4억 4,414만 8,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여 증감차액 2억 2,255만 8,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견인보관료 카드분 3,763만 2,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견인료 등 2건에 3,7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착공 및 준공식 경비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윤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님.

배온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옥에 티가 있듯이 지금 제가 옥의 티를 발견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오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집행부에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내역을 볼 때 맨 앞페이지에 세액이 증액시킨 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항으로 잡고 목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 심의는 항상 제출된 그 내에서만 우리가 심의를 했고 세출 부분에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왔지만 한 번도 세액을 증액시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세액을 증액시키는 이 방법을 취하고자 하고 서로 의견이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도 동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항목이 잡수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잡수입이었죠. 저는 그렇게 내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잡수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방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것은 오타를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이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나 또는 잡수입을 잘못 적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하세요.

배온희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논의가 되었고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일단 5억원을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쪽하고 얘기 됐는데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 받아들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을 만약에 지방세라든가 기타 자주재원으로 했을 경우에 시나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에 있어서 현실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가능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우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항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온희 의원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을지라도 이부분은 일단 강동구의 재정을 보다 알차게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온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5억이나 늘려주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가 되셨죠? 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05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금번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8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제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강동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