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의석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 홍천군수가 제출하고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01번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의 제목 띄어쓰기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급대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중학생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대학생을 대학생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생도 대학생과 같이 지급해 왔음에도 본문 안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생 자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규정상 적용이 불합리 하거나 수정보완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문에 4문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문항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정원의 확대입니다. 현재 이장정수의 15%에서 5% 높여서 2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29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20%가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39명이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예산액은 금년도 3000만 원에서 내년도 40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조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거기에서 중학교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반대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를 두어서 대학의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원대학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그런 학교가 4,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하고… 각종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학교는 우리나라의 한민한교, 구세군사관학교 두 학교가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 2조에서 대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 중에서 현재 4문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대로 주요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구수정을 통해서 3문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내용은 먼저 번에는 수능시험이 전국 석차의 몇%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능은 전국 석차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역별로 해서 백분율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석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에 전국상위에 입상한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매 학년마다를 학년마다로 고치면서 자구수정한 사항인데, ‘매’자가 접두사로부터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 4조에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만 관장을 하고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년 시작 후 1개월로 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려 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학금은 학생 또는 학부모한테 전달을 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에서 중복지급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중복지급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금지는 그대로 두는데 문항에서 중복지급금지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이장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앙양 및 지역의 일군으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과 지급대상자를 중·고등, 대학생에서 중학생을 제외시키는 것과 전문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중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은 이장의 사기앙양 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크게 기대가 되리라 생각되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7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장학금 지급을 연 100만 원 지급하는데 나누어서 지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 사정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2조를 한 번 보시지요. 각 항에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60% 이상이거나 환산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이상 평점이 60%이상으로 계산할 때 3.0점이 됩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점 이상이 됩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60%이상 차지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지…

저희들이 수년간 하면서 계속 비슷하게 맞춰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등 발급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의 전문 또한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 제증명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법률 7335호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공중위생법」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및 동법시행규칙이 「공중위생관리법」및 동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우리 군에서도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항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삭제되어 이를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조례안 법문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감면 조항 중에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을 적용 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명칭이 바뀌면서 그 법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란에 5. 개별주택가격 및 공공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제3 보건사회관계 중 이미용사신규면허교부 이미용사면허재교부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제5 문화관광 관계 중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과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자료조사국에 고시가 되어야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표입니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별표2, 별표3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1항1호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관련법을 인용하는 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5호 현행에는 없는 란입니다만 개정안에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건별로 500원 징수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관계입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하고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가 있습니다. 개정란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건 다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관련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도 관련법규에 따라서 삭제를 하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원가 산출 기초조사표가 있습니다. 원가액은 587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여비 등은 사실대로 해서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산출표 보다 87원이 적은 5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해 온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징수에 있어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서 위임한 조항들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미용사 면허교부와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 규정을 준수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303호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항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도록 권장하였고,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범지구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기구 청정홍천21 실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홍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조 내지 3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를 정하였고, 제6조에서 15조까지는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정했습니다. 또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사업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결제출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기타사항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전문을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 제28장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홍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홍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홍천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홍천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정홍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청정홍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홍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청정홍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정홍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청정홍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청정홍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청정홍천21의 실천을 위해 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기구) ①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청정홍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미리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으므로 첨부된 참고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4호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농약빈병 및 폐비닐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상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2002년부터 폐비닐을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kg당 지급단가로 조정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한 폐비닐 1kg에 대해서 100원을, 농악빈병 1kg에 대하여 유리병류는 150원을, 플라스틱병류에 대하여는 8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12조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참고했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했으며, 타 시군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수수료 감면은 생략하고요. 제12조2에 장려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하여 폐비닐은 판매금액의 200%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폐비닐은 1kg에 100원, 농약빈병은 1kg에 유리병류는 150원, 플라스틱류는 8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도 유엔환경개발비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에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도록 권고함에 따라 199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 구성 및 관련사업에 대한 수행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군도 이와 관련하여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청정홍천21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후세에 계승하는 기본이념과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하며, 청정홍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21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7년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농촌환경 오염방지와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수거를 실시해 오다가 2002년부터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비닐 1kg에 100원, 농약빈병은 1kg에 150원, 플라스틱병류 1kg에 800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장려금 산정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준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한 시기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92년부터 시작이 됐고,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권고를 해왔고 입법예고 기간도 금년 1월부터 2월 14일까지 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최근에 이루어졌던 입법예고기간과 비교만 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된 경위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협의회 인원에 대해서… 물론 타지역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인 이내로 규정을 지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전문가 분들이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대학교라는 부분도 없고,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그 분들의 전문지식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바람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우리 군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위원회에 대한 위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시기가 97년에 환경부에서 권장을 했고… 우리 도 조례는 2000년도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1, 2개 시군이 점점 따라가다가 현재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까지 해서 10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관내에 정말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전문가 쪽이 협의회에 위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가 전문적인 면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접근하기는 어렵게 다가왔고… 그 내용이 방대함으로써 실효성이 제기가 돼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 해 왔었습니다. 2004년도 환경부로부터 준칙 안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을 만들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조례제정을 보류해 왔었는데요. 지난해에 감사지적으로 권고사항… 이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강력하게 권고를 받아서 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 여부 이런 것을 걱정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회 인원을 20인 이내로 구성을 했어야 했느냐는 문제는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층에 있고…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역시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 단위에는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환경 쪽에 전문가들의 인적자원이 다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쪽도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각 시군에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각 국의 협약이라고 할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아젠다21이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에 지방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청정홍천21을 만드는 겁니다. 재원지원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를 평가 받을 때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전문가를 찾아와서 사업시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 수나 아니면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얼마 이상으로 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1억 정도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효과성에서도 의문이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홍천군 실정으로 볼 때 위원 수를… 외부에서 대거 영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달리 말씀드리면, 작게 시작해서 알찬 협의회를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강릉시 156명, 원주시 120명, 화천군은 55명…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내실적인 부분보다는 외형적인 규모를 보여주기 위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여기 경비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 이런 부분도 나와 있지만…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을 구성해 놓고 협의회를 두고서… 효과가 아주 미약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예산대비 효과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수도 어느 정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는 아주 알차게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바람직한 상황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원이 20인까지 이지만 최소 인원으로 출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할 때 가동을 하려고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군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청정강원이나 녹색 이런 데서 그 지역에서 청정환경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 녹색춘천21은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발목잡기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도 너무 환경만 강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돼서 녹색춘천21처럼…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박차고 나와서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부터 터트려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시군들이 발목 잡기보다는 청정한… 자기지역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발목만 잡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 공동체운동, 양심자전거, 방과 후에 공부방 네트워크, 안전한 강릉만들기, 푸른학교 만들기,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기업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품을 최대한 사용한다든가,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은 그러한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한다든가 산다든가, 판매 이런 쪽으로… 이게 너무 크게 하려니까 늦어지고 그런데요. 작게 시작하려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사전의 목적을 두고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시군별 지방21 수립 및 추진현황이 25쪽에 나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고성, 양양… 다 있는데… 여기 수립 일자를 보면 빠르게는 춘천시 같은 경우 2000년 10월 26일, 늦게는 양양군 같은 경우 2005년 3월 5일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시군이 지방의제21 수립을 했는데… 우리는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시 같은 경우 해체된 상황입니다.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늦기는 했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이런 쪽에 참고를 해서 저희도 조례를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004년 2월말 현재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90.4%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으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34개로 전체 13.6%이다. 강원도에서 늦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4년 5월 11날 지방 의견조회를 하면서 준칙을 내려 보냈잖아요?

예.

이것도 2000년도에 시작한 데가 있는데 도에서 2004년 5월에 내려 보냈는데 2005년에 와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홍천군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즉시 가져와서 이것은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어려운 면이 있다든지 해서 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우리는 그것을 보류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논의 하자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했어야지… 2000년도에 시작을 하고 2004년도에 준칙 안이 내려오고… 내용의 합당 여부를 떠나서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 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빨리해서 의회와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이게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현실성과 부합 여부를 놓고 고심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강원도 시군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십시오. 일단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급한 금액을 보면 시단위 지역을 빼놓는다고 하면, 평창 같은 경우 3억 5000만 원을 지급 했네요. 횡성이 1억, 양양이 1억, 그리고 정선이 8900만 원, 홍천이 84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다섯 번째나 네 번째 되는데… 금액을 평창 같은 경우 플라스틱에 800원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금액 400원이지요?

안을 잡은 것이 플라스틱병류가 800원입니다.

그런데 평창 같은 데는 이렇게 금액 3억 5000만 원 가는지…

평창 같은 데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면서 멀칭재배를 합니다. 그래도 강원도 대회 하면 우리 홍천군이 항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횡성과 양양도 1억이거든요?

우리가 6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하면 인근시군과 형평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저도 의견을 신양식 위원님과 같이 하는데요. 많이 줘봐야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방대한 면적으로 전국에서 넓은 면적인데… 밭농사가 전체면적의 60%가 되고 이런데… 어느 시군보다도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을 정말로 청정홍천하면서 비닐수거에 인색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폭적으로 늘려서하는 것이…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1억 2000만 원 해봐야 얼마입니까? 인색하면 자꾸 누적이 됩니다. 농촌을 지나가다보면 비닐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펄럭거리고… 까마귀가 와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기도 싫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좀 획기적인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키는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비닐만 무상수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2002년부터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요. 프로테지이를 금액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왜냐하면 값이 내려가면 더 적게 줘야 되고 올라가면 더 줘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똑같이 주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정했고요. 앞으로는 농약빈병이나 플라스틱병류도 무상수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농약빈병이나 플라스틱은 유상수거입니까?

유상입니다.

폐비닐만 무상수거 해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농약빈병이나 플라스틱은 금년도 자료를 취합하면 5톤 정도 되고, 폐비닐은 작년에 1083톤이었는데 금년에 1500톤이 넘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의한 것을 kg당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홍천군 부담이지요?

예.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운반해서 처리만 해주는 회사이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장려금 지급 상황이 우리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은 후에 지급된 금액입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군도 또 개정조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횡성 같은 데는 작년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다 조정이 됐습니다. 몇 개 시군이…

우리는 늦었을 뿐이고… kg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늦었고… 다 했다는 것이지요? 적용된 현황표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유리병류라 플라스틱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상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농약빈병에 관해서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받지 파병된 유리 이런 것은 고물상 같은 데서 팔은 전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같은 경우 kg당 150원을 장려금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얼마를 주냐고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빈병이나 플라스틱병류를 150원, 800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농약빈병은 100% 장려금 지급이네요?

예.

플라스틱병도 그렇고?

예.

결국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1kg당 300원이 돌아가는 것이고, 1600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폐비닐만 무상수거?

예, 그런데 앞으로 농약빈병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하면…

폐비닐 같은 경우 비닐생산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환경에 대해서… 원가에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정부로부터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처리비용으로 교부금 등으로 내려온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비닐이 필요해서 판매에서 생산을 하지만… 생산자들도 거기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세를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다든지 해서… 몇 톤이 수거가 됐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종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곳에 생산품에 대해서 부담금을 일정비율 정부에 생산자들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이러한 비용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군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군수님들이 시군단체장 모임 할 때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그러지 밥만 잡숫고 오십니까? 그런 것도 공동으로 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부분은 군수님한테 이런 안을 한 번 내보자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지만 환경시설 이런 데는 지금까지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기초환경시설 같은 데도 국비 수반을 안 해 주겠다고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폐비닐 수거비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개인 토론을 해서 재조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폐비닐 문제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서 폐비닐이 홍천하고 평창하고 정선하고 인제 이 4개 군이 매년 고랭지채소를 하기 때문에 비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시상도 별도로 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폐비닐의 금액만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나 노인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돈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폐비닐 수거해 오는 실적을 보면 한 해는 인제군이 최우수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홍천이 하고, 그 다음 인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폐비닐 걷는 것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이 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 시상금을 도에서 500만 원 받거든요. 도지사님이 주시는 겁니다. 늘 비교되는 것이 홍천하고 인제군이거든요. 인제군은 폐비닐이 모자라면 심지어 방내까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농촌이 바쁘다 보면 동작 빠른 분이 폐비닐을 많이 걷어 가는데… 저희가 제기 하는 문제는 우리하고 인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군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많이 인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100원으로 되어 있고 인제군은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빈병도 우리가 150원이고 인제군은 180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정도는 인근에 지역여건이 비슷한 인제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보면 인제군이 한 1년을 앞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군을 보고 답습해 가고 그러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인제군 정도만 우리가 맞춰주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제군 정도 맞춰서 가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신양식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폐비닐은 1kg에 100원을 15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양식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폐비닐 수집 단가를 인상하여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폐비닐 1kg당 장려금 지급단가를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창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