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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상옥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본회의2005-12-21

김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명석 의원님, 안시헌 의원님, 신종헌 의원님, 최태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질문]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06년을 맞이하면서 시정의 추진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슬로건으로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지방자치화 시대의 제4대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하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도약을 위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느낀점을 새롭게 설계에 반영 보완 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시정은 경제 상황의 악화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 그리고 중장기적 현안이 산재해 있는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시흥 발전의 안정적 추진 체계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지역사회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흥시는 누구나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토취장, 폐염전 매립지 등 1,000여 만평의 넓은 개발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5개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사통발달의 교통요충지로 시화공단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남동공단, 반월공단, 평택항을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벨트 중심지로써 동북아의 교역 및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시 전체면적의 78.2퍼센트(%)가 녹지공간으로 바다와 자연이 어울려진 전원도시로 우리시와 타 수도권 도시 등이 갖추지 못한 ‘기회적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 전체 면적의 80퍼센트(%)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과 그로 인한 토지 이용의 제약으로 도시의 기형 발전과 수도권 공해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공해 유발 요인이 많은 시화공단 입지로 공해로 인한 시민생활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시민의 정체성과 애향심, 정주 의식 부족 등 제한적 요인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요인을 개선하고 기회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용적 가치를 높임으로서 시정방침인 쾌적한 환경 창조 균형된 도시건설 활기찬 지역경제 생산적 복지 구현 및 독특한 문화 창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도약하고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과제와 시흥시의 발전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 흐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국가 경제에서 지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 무한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간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를 건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즈니스 중심의 건설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을 한데 모아 다른 나라, 인접 시에 앞서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층간 이해 관계에 집착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수도권 경제중심 지위 선점을 위해 일사불란한 실천만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 계획을 검토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으로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 집적지, 관광단지 조성 및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축 개발 등 경제 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 인천 수원간 첨단산업 벨트를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기지화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등 어느 사업에도 시흥시가 중심권에 포함하지 않고 거쳐가는 도시로 계획 되었고 서울 중심 개념인 수도권 문제와 거리가 먼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으로 존재, 이른바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편입되어 서울, 인천과 인근 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권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되었으며 수도권 내 지역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은 물론 수도권 내에도 불균형을 발생시키므로 지역 정책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제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핵심정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수도권 정책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에 따른 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번영의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시흥시는 앞에서 열거한대로 경기도 속에 속하지만 위치적으로 변방에 속하여 경기도의 관심 속에 소외되고 중심이 되기 어려우므로 시흥시가 중심이 되고 자치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개발 전략으로 계획되어져야 하며 인접 시 중 인천시와 밀접한 관계로 발전 상호 협조 보완 개발 형태를 계획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지역 혁신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흥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화호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전제조건으로 시행되는 조력발전소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화호 수질 COD 2ppm 개선 전제조건으로 계획된 바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시흥시는 도시개발이 후퇴하고 국가 도시개발 속도는 시흥시보다 규제에서 유리한 시화호 남측 및 화성시로 그 개발축이 이전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여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즉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우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흥시의 미래 도약을 위해서 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열거한 내용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경기도 정책에 짜마추기식이 아닌 시흥시만의 중심적이고 자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확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 현재 시흥시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을 위기의식으로 설정하고 그 기반을 이용, 빅딜 포함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거나 전환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셋째 시화공단을 국가공단에서 시흥시 지방공단화 환경적, 경제적 자치 행정을 역량화 시킬 필요를 검토하셨는지 또는 있으신지, 넷째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단을 실무적, 로비적으로 지역혁신체제로 연결 운영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계획 발전을 위하여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박명석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어려우시다 그래 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어차피 내용 중에는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질문 했는데 그런 혼선이 오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화공단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다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국가에서 해결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국가에서 못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가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공단이 하나의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을 보완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마 시장님도 일본 같이 가셨을 때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해서 보완해 가지고 저감시설해서 성공한 사례가 가장 성공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기가 공단도 하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현 시점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부를 상대로 한 개선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규제였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인근 다른 시 보다도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시 하고 우리 하고 볼 때도 안산시는 수도권과밀억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 시흥시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한 화성시 하고 비교할 때도 화성시는 지금 일부만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거의 우리 하고 견주어 볼 때는 수도권과밀억제라든가 아니면 도시그린벨트 관련된 이런 것이 다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시화호 주변 개발에 의한 전제조건이 시화호 수질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해서 그 다음에 주변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나온 안이 조력발전소라는 것이죠. 조력발전소가 준공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부도 각종 규제를 풀면서 개발을 해야지 정부에서 주관한다 그래서 규제를 갖다가 임의대로 완화시켜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흥시 보다는 각종 규제가 적은 그러한 시로 바로 옮겨갈 때 우리시는 지금 8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도시로써 그만큼 또 우리가 개발에 속도를 가하지 못 하고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고 아니면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력발전소라든가 각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될 때 국가하고 한번 빅딜을 해서라도 한번 그러한 것을 우리 쪽에 유리한 규제를 갈 수 있게끔 그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갖다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써 질문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우리가 수질을 이용해서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에서 쓸려고 해도 수자원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안산시에 있는 종말처리장 폐수를 이용하는 걸 자꾸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시화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 하고 안산시에다가 해 놓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 하나라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양질의 수질을 갖다가 써서 바로 시설개선도 되고 그 물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천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도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 제 의도는 그러한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갔던 의원으로 제가 선정도 됐지만 가서 봤을 때 가장 간단한 최근에 갔다 왔을 때도 클러스트라든가 게임시티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을 때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임시티 당초 계획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거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다 하드웨어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소프트웨어라고 해 봐야 온라인 게임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드웨어로 가자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만큼 대처 그러니까 교체 시기를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시가 갖고 있겠느냐 했을 때는 그 진행대로만 가면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리시가 게임시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담고 가야 할 경쟁력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클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협동화이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데서 서로 뭉쳐 가지고 서로 필요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 클러스트를 하라 그래 가지고 하향식으로 강제로 한다 그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가에서 클러스트 사업을 해서 꽤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간계층인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서의 작업비용으로써 잠식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쉽게 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라든가 권한을 가진 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또 관리할 부분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다시 질문한다면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로써 우리가 포함해서 다른 고속도로도 좋습니다.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 때 한다 안 한다 반대한다는 양극화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빅딜화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질문하신 박명석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가운데 그동안 시청이 소래권에서 연성권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장현 장곡 능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시흥의 중심권이 자리를 잡아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요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답변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연성권은 행정 중심으로 육성하신다고 그랬고 소래권은 주거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신다 그랬고 정왕권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무서와 교육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보면 세무서 부지가 정왕동 쪽으로 부지 변경에 대한 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 중심으로 만든다는 연성권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의 개발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첫단추를 잘 꿰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중심과 주거 문화 중심, 첨단산업 중심을 정말 말씀하신대로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아직 2020계획이 완료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답변하신 부분은 미래 시흥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청이 이리로 와서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시청이 이 지역으로 왔었을 때 중앙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정왕권에서 좋아 했습니까? 소래권에서 좋아 했습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그동안 불편을 그동안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러한 것 또 행정 시설들이 분산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을 전개하시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5년을 편하자고 또 50년 앞으로 100년 500년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짓고 나서 정말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주실 수도 없다고 보고 정말 시흥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 나오셔서 장현 목감 능곡지구 공공청사 및 문화 복지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헌

안시헌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성동에 지역구를 둔 안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운 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흥시는 시 승격 당시 9만여 명의 인구가 이제 40만여 명을 눈 앞에 둔 건실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와 시민 삶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어느 시 못지 않게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는 이러한 하드웨어의 가능성과 함께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권역별로 나누어진 개발로 인한 문제로 지역 통합의 기능이 미약하고 둘째 계층간의 생활 기반과 경제 소비의 양태 및 권역별 생활권이 다르며 셋째 권역별로 시민의식이 이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의 이기주의는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과 발전에 따른 도시 불균형 상태는 커가고 있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은 매우 희박하고 또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많은 유동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의 정책 방향이 모호한 가운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시정구호에서 보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 또는 휴 시흥이라는 막연하고 상징성 없는 의미로는 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전체 면적 중 7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다행히도 우리 시흥시는 정부의 주택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성동의 능곡지구가 2003년말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5,756세대 인구 17,258명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안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장현지구에 15,000세대 45,000명과 목감지구의 11,000세대 인구 33,000명의 택지개발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성 목감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시흥시의 가운데 위치한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지역으로써 폐염전과 넓은 장곡뜰은 보존과 개발이 가능한 무한한 공간으로써 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벌이 조성되는 갯벌생태공원 관곡지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연꽃단지 호조벌과 물왕저수지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 연성 목감지역이 장차 시흥시 미래의 웅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로써 시흥시의 얼굴이 될 수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흥시의 구심점으로 중심지가 확보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신천권과 정왕권을 묶어내어 시민의식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이제 연성지역은 권역별로 나누어진 세개의 시흥시 중의 한 권역으로써의 개발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시흥시 주체적인 중심지로 확립되고 우리시의 구심점 기능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청사와 문화 복지의 중심 타운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조성될 장현 목감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있어 자족 기능과 더불어 시흥시의 구심점 건설을 위해 공공청사 시설부지와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확보 계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 질문인 장현 목감 능곡지구 공공청사 및 문화 복지시설 확보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활동에 또 지금 삼한사온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한파가 몰아치고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원활하게 대처하시는 우리 정종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장현 택지개발 시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왕정수지를 테마공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감·장현 택지개발 시 물왕저수지와 연계하고 앞으로 목감·장현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취지와 그 다음에 가칭 신안산선 전철을 지금 연결하셔서 목감·장현 택지개발에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중에 신종헌 의원님 택지개발 문제점 향후 계획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현·목감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정주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흥시가 안고 있는 교육적인 문제와 교육 교통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교통은 환경에 비해서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정주성의 문제 시흥시가 하나로 통일되는 문제 이것은 교육과 교통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권에 장현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이 장현지구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원활한 교통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까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대중교통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시는 각양각색의 전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더욱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문제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님 대책을 전체적으로 시흥의 뜻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의 문제도 지금 한 노선으로 아이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권에서 은행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흥고등학교로 가려면 단일 한 코스가 없습니다. 또 경찰서 부분에 있는 장현고등학교를 가려고 해도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중학교 시흥에 있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안산 쪽 부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산 쪽과 부천 쪽에 빠져나갔던 학생들이 시험을 친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져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시흥에 다시 흡수할 그런 학교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정주성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풀이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리산이 가로막혀 있는 동서가 화합이 안 되듯이 길이 없습니다. 동서로 뚫린 길이 없어요. 산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수 백년 수 천년 동안 우리가 동서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동서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동서의 길도 약간 생기고 이제는 도시로 도시로 몰렸기 때문에 동서간에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정서가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원활한 교통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왕동 쪽에 있는 사람 생활문화가 다르고 신천권에 있는 사람의 문화 생활이 서로 다른 생활과 문화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주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교육과 교통으로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교통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다. 이것은 교육과 항상 병행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목감·능곡지구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확보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개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질문] 39만 시흥 시민을 대변하는 3선 2선의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성실한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정종흔 시장님 각 국·실·과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5,000여 만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보다 넓고 부천보다는 3배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약 80퍼센트(%)의 그린벨트에 미개발된 개발 가용용지가 넓다는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가 29만평의 능곡 89만평의 장현 52만평의 목감지구에 임대주택단지를 고시하는 등 총 170여 만평 시흥시 땅을 개발하게 되며 멀티테크노벨리 317만평에 대하여도 중앙정부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흥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흥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분명 시흥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마찰 갈등 손실은 시흥시와 시민이 보게 될 것이며 개발 과정부터 개발 후의 부담만 시흥시가 떠안게 될뿐인 이 사업에 대하여 시흥시는 과연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흥시와 중앙정부와의 공동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성남 판교는 공동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시설을 택지개발지구에 둘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혐오시설,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장묘시설 등입니다. 셋째 향후 택지개발지구와 멀티테크노벨리 계획 수립 시 우리시가 요구할 사업이 무엇이며 준공 후 인수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 질문인 시흥시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왕동에는 청솔 동남 건영 등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솔 아파트는 사업주와 입주자와의 관계가 원만히 끝나서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동남 아파트와 건영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분양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감 장현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장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왕동에는 정왕 장례식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물론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없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드린 내용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정왕동 장례식장과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시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3층 건물이고 그 주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유소는 1층 건물입니다. 뒤에 있는 전철기지창도 그렇구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파트가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 보통 장례식장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이나 건물에다 붙일 때 보통 제일 윗층에다 붙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매일 보면서 접하게 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자연녹지시설인데 운전면허시험장 쪽에 건물이 높아가지고 가려지면 주민들도 민원 제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위가 전부 평지 비슷한 1층 규모이다 보니까 건물만 높이 올라와 가지고 계속 매일 같이 자고 일어나면 보는 부분이 장례식장 하고 영구차 이런 부분이어서 주민들 민원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허가 난 부분을 취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에 대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MTV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흥멀티테크노밸리는 시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국책 사업이 도룡뇽 몇 마리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MTV 사업 부지는 생태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갯벌과 연계한 그러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MTV 사업 부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줘야 될 그런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멀티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로드맵을 형성해서 해결해 준다고 달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단녹지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잘못 시공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수공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한 해안 녹지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안 녹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원인자가 수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공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인공하천도 수공에서 우수관을 빼기 위한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멀티테크노밸리와 병행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갖다가 대기문제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대기 문제가 다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위에는 우리 정왕동의 주민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동료의원인 박명석 의원님 한 명뿐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우리 시흥시의 대표인양 거기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다루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317만평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수정이 되어서 280만평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속전철은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룡뇽 한마리 때문에 그 국책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MTV 사업 부지내는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완전히 생태가 살아나고 있고 앞의 호수는 수질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 공장을 짓고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님이 택지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해당 담당 부서에 우리 지역의 장례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례식장에 다녀와 보셨겠지만 시흥시가 장례식장 문화는 전국까지는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맨 꼴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설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서는 부분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여건상 장례식장도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왕동에 허가가 된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쉬쉬하면서 너무 특정인에게 허가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절대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담당 업무 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차차 해결을 해 나갈 테니까 신종헌 의원한테 이해를 해 달라 그게 이해가 될 사항입니까? 왜 이런 모든 부분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끌고 가지 못 하고 쉬쉬하면서 관련부서에서도 모르고 허가부서에서나 허가를 해 주는 이런 행정을 펴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법에 기준에 맞겠죠, 당연히 법의 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를 했을 텐데요. 이렇게 같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장을 허가한다면 저는 소래권에도 하나 연성권에도 하나 같이 동시에 같이 모아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시장님께서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 하시라고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검토하시고 허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어떠한 안이 좋은가 검토 좀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시장님이 못 하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해결을 절대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민원이 들이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좀 주시고 지금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규모가 또 소규모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비슷하게 소규모로 또 허가 한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같이 알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것 또 소규모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몇 개 안 되게 조그맣게 했으면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명운의장

그러시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 받으시죠.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법에 맞기 때문에 해 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매화동에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은 저한테 몇 번 민원을 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까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처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임대주택 처음 나왔을 때부터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 어쩌면 보고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임대주택 입주가 되면 약 10만 인구가 됩니다, 3개 능곡·목감·장현 지구에. 그 중에 임대주택이 약 50퍼센트(%)라면 약 5만명의 인구 약 5만 명의 인구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시가 크게 봤을 때 사회복지 비용이 일반회계의 약 50퍼센트(%)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한 26퍼센트(%)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과연 앞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 계산을 하다가 말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반회계요.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라는 차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이야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타 등등...
그럼요. 물론 그 5만명의 인구가 다는 아니고...
시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에서 답변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들어오기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났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측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예비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생각하고 계셨는지,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해 보고 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예산하기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오늘까지 거의 20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잘 해 보시면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나라가 갑자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 10만명 중에 절반인 5만명, 5만명 중에서 그 중에 약 20퍼센트(%)만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또 가능합니다, 그 숫자가. 20퍼센트(%)만 된다고 그래도 1만명입니다. 1만명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별로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토공이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계동의 예도 들었고 신림동의 예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저쪽의 잠실 옛날에 처음에 그런 사람들 모여있을 때 등 제가 충분히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에서 이런 경험을 다 한 것을 우리가 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물론이죠. 제가 지금 서울의 예를 든 것이 서울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죠, 임대아파트 경험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이나 목감 지역하고 여기 장현하고 장곡은 좀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장현하고 장곡은 앞으로 개발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심권인데 과연 임대주택을 우리가 조정가능지역도 한 150만평 남았는데 외곽으로다가 이 임대주택은 내보내고 중심권에는 임대주택이 안 들어오는 지역으로 어떻게 건의해 보실 그런 의향이나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중심축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질문을 하실 때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시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의원님이나 안시헌 의원님이나 신종헌 의원님 세 분 다 우리 지역 시흥시에 대한 국책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돈이나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시설 중에서 특별히 혐오시설 같은 부분들은 이것이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하고 기술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170만평 되는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라든가 또는 317만평에 가까운 MTV(Multi-Techno Valley)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입지를 그쪽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지 선정을 빨리 해서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혐오시설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개발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빅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MTV(Multi-Techno Valley) 사업도 사실은 반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만 가다 보면 또 아무 것도 얻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방심하지 않고 빅딜에 가까운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해서 빨리 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이나 MTV(Multi-Techno Valley) 개발 계획 수립 시 우리시가 요구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문제라든가 다른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할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건의드린 것이니까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적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질문] 최태근 의원입니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 분권의 시대적 조류에 발 맞춰서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모든 분들은 우리 39만 시민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민선3기를 맞이한 지금 또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우는 주민 참여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의 시민 참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 유형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서비스를 창출하는 노력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는 지방 정부의 인적, 재정적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안제도에 의해 채택된 방법입니다. 제안이란 이렇게 당연하고 가까운 주변 생활 혹은 생각에서 반영되는 것이 제안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혐오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수요자 원칙에 따라 그 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 건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건설 요구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요구는 불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시 집행부는 그 주민을 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건설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주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대화로써 커뮤니케이션(Communcation)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 참여를 위해 평소에 각 동장님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cation)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심각한 대화나 토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내실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과 일반적인 대화나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열 마디 중에 한 마디라도 평소에 했다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었다면 이것을 제안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하고 독려하는 것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합니다. 충분히 제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제안제도 정착 또는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안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것은 5년 전인 2000년 12월 이 자리 이 때쯤입니다. 시정질문 때 제안제도 추진 의지와 전문인력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문했을 당시 시 집행부의 답변은 모든 공무원이 연 1건 이상에서 최대 월 1건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우선 참여의 양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 제안제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처음이자 최고로 많은 교육비를 세워서 시민 참여와 공무원의 제안 활동의 정착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 운동을 병행하여 제안제도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각오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5년 후인 오늘 이 자리까지 사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는 제안제도에 대한 존립 여부를 모르는 공직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흥시의 현주소입니다. 시민이 전화로 제안하면 묵살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흥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 목표가 희미하거나 없는 시흥시로 전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미쯔비시가 오늘까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미쯔비시가 회사가 망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망한 이유를 제안으로 하나씩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 냈는데 생산 라인에 있는 반장 한 사람이 안 냈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이 찾아가서 왜 제안을 하나 내라고 하는데 회장님의 명령인데 왜 안 내느냐? 회사가 다 망해가는데 무슨 제안을 합니까? 그래도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낸 제안이 우리 회사가 망한 이유는 타는 밥솥을 만들어서 망했다 라고 했답니다. 그것이 제안이 되어서 전세계에 타는 밥솥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면 요구를 해 달라고 텔렉스를 보냈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타는 밥솥이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그 미쯔비시 회사가 모든 밥솥을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다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쯔비시가 되었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교육을 가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안제도가 이것입니다. 아마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2000년 시정질문 후 시민과 공무원의 접수 실적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려고 한다면 제안제도를 향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과 목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승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인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실적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답변] 부시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을 위한 본예산 심의 또 금년 추경예산의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아쉬움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정 운영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신 또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전공직자 모두가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술년 새해에는 여러 의원들이 원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적 분석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과연 제안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냐 라는 이런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말씀 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또 시 행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제안의 취지와 방향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이후 2005년 현재까지의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제안제도는 ‘89년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먼저 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고 또 시민제안은 2000년부터 함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매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흥시 제안규칙」에 따라 제안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제안대상은 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단순 건의, 아이디어, 제안 등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총망라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자격은 시흥시에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은 물론 단체, 기업체 종사자 등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까지 6년 동안 접수된 제안의 총 건수는 시민제안 356건, 공무원 제안 335건 등 총 691건으로 연평균 1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무원 제안건수는 연평균 55건으로 94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연평균 30.8건에 대비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접수된 제안 중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총 16건으로 총 접수 제안건수의 2.3퍼센트(%)가 우수 창안으로 채택되어 업무추진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질과 양적인 면 등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제안제도의 취지를 확산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시민과 공무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상에 시민제안방, 혁신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 전자문서 게시판에 혁신공유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WOW-브레인이란 지식관리시스템에 혁신아이디어방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 또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민 및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별로 모두 정리를 하여 게시함으로써 제안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조치는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하고자 실과소·동 평가 자료인 자체부서 혁신지수(SII)에도 제안사항이 점수화 하여 포함되도록 조치하였고 시 공무원의 종합적인 혁신역량 파악자료인 WOW-TREE상에도 제안제출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안으로 채택 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으로 희망부서 전보, 승급, 근무성적 가산점 부여 또 시장표창 및 매년 실시하는 해외 배낭여행에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책해 주신 것처럼 계속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럽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한 만큼 확산에 대한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또 체계적인 제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이런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개발을 위하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장교육 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일부는 강제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대안을 주신 것처럼 최소한 담당 계별로는 분기별 1건 이상씩 제안을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들도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민제안을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또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 방안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제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직무나 단순 건의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상급 중앙부처의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 또 각종 법령과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선 건의는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제안제도 운영 상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통해 가지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인사고과나 그런 상벌 문제까지도 거론해 주시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단지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러나 아직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정착화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거나 또는 정착된 조직에 있어서는 적어도 10 내지 20 퍼센트 이상의 생산적 사무 향상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미쯔비시 얘기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외국 얘기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든 CEO들은 연말이나 가끔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회사가 어떻게 클 수 있냐 그러면 제안제도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제안제도 때문에 회사가 컸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장 대기업에 있는 회장님 말씀도 그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안제도가 우리 그룹을 살렸다. 그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연말이면 요즘쯤 되면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경제신문에 보시면 가끔 나오고 그래서 이 제안제도는 보통사람들 보면 제안제도를 생산의 라인에서만 필요한 게 제안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공무원수로 인한 행정 공백을 위해서 사무 자동화 혹은 행정사무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죠.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정보통신과 처음 생길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각 과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100만원 200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전문 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삽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정보통신과가 필요한 겁니다. 정보통신계가 있었을 때요. 그래서 과가 됐습니다.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적극 맞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각 과에서도 이것 요만큼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그러면 이거 100만원짜리 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적으로 또 하나는 무형적으로 자기가 하던 프로그램이니까 다시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생산성이 10%는 그냥 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900명이라고 그러면 1,000명의 1,000명이라고 그러면 1,100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제안제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제안을 일인당 1건씩만 내라고 했을 때 시장님 실행 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름 쓰지 말라고 내면 굉장히 좋은 무기명을 갖는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이게 5년만에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을 좀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점차적으로 또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확대되면 굉장히 좋은 제안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인데 2020년을 향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도 2020년을 향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태근

최태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실적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중국어 문화체험마을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근의원

[질문] 이종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 시작한지 10년째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첫 번째 제가 욕심만 앞서 가지고 7가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공무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그 지역민원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얼굴 뵈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겉으로 뵙기에도 이제는 중년이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오늘과 내일 두 건에 걸쳐서 시정질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경기도를 필두로 하여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 또한 괄목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어가 영어만큼의 관심은 못 갖고 있지만 장차는 중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물론 시 단위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어마을에 비견되는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의 검토와 추진을 주문하면서 필요 제기, 추진방법 제안, 운영방법 제안, 기대되는 효과,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 이어오면서 머지않은 장래에는 개인별 평균 국민소득이 5,000불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 그리 되었을 때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나 공급능력 면에서 세계 최강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영종공항과 인천항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시발점에 위치하고 있어 밀려들어올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바이며 6,0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를 포용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교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상당수의 중국어 연수생들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중국 연수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수용하면서 시의 특성있는 발전을 함께 획득할 수 있는 중국어 문화 체험 마을의 필요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추진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되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마을 건설에 포함할 내용은 언어연수와 문화체험을 컨텐츠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고 운영은 경기도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장단점 분석을 통해 완벽한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자매도시인 덕주시와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운영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커리큘럼 작성 등은 전문 인력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기업의 교역활동에 대한 예비지식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일반 서비스 분야나 자영업 시민에게도 중국어 및 문화 이해를 통해 영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어학연수에 따른 안전상 위험부담과 경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수적으로는 시흥시의 특색있는 발전에도 부수적 평가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국제게임시티를 겨냥한 발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을 바탕으로 한 교역과 관광이 주변 부천 애니메이션, 광명시 음악밸리와 어울려 삼각 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류 열풍과 아울러 우리시는 중국 관광객이나 교역자들에게 방문 대상 선순위에 놓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장벽이 되고 그들의 문화를 모른다면 그들에게서 한푼도 털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영어문화권에 의존해서 우리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진로는 파트너의 다양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중국어 문화 체험 마을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 제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자매립지 또는 토취장, 폐염전 지역 일부를 입지 지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GB 해제마을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주환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질문인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답변]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중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연수에 따른 안정성 및 사교육비 문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으로 알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은 경기도가 설치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타시군에서도 영어마을을 설치하고자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차별화된 중국어 마을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구상은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큰 흐름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 사례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 사업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박2일 주말 코스는 부모와 자녀가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즐기며 배우는 주말가족여행 및 효과적인 자녀영어교육법, 음악, 요리, 과학실습 등으로 운영되고, 5박6일 코스는 드라마, 음악, 미술, 과학 등 4개 전공과목별 실습 위주의 교과학습, 출입국 심사, 은행, 호텔, 상점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한 살아있는 현장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4주 여름·겨울방학 코스는 4주간의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심화학습을 통한 해외어학연수 효과 및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언어 4대 영역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영어마을 교육과정의 선발대상은 1박2일 주말코스는 가족단위 모집이고 5박6일 코스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고 4주 여름, 겨울방학 코스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국어 마을 운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타운 형식으로 처음 입국해서 쇼핑, 중국어 교육 등, 일상생활 모두를 중국어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유학생은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중국에 머물고 있는 178개국 유학생 11만여명 가운데 39%인 4만 3,000여명이 한국 유학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은 14,000여명 어학연수행은 29,000여명이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조기 유학에 따른 인원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어 마을이 조성된다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어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대상 수요와 시설규모, 입지조건, 소유재원, 교사 확보방안,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본예산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고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과제로 알고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 사업 등을 사례로 자료 수집 등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부정적인 부분 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수요는 우리시에서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만 하여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이제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이 부분도 또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토취장이나 폐염전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군자매립지 쪽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제안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까지도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안해 주신 과제를 기초자료 조사서부터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한 중국어 문화체험 마을은 역시 그래도 우리가 장기간 시정을 살펴오고 3선까지 하셨으니까 대단히 안목과 혜안을 널리 가지고 있다고 동료의원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시흥의 미래는 교육, 교육이 곧 시흥의 정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어 문화체험 및 영어 문화체험 마을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는 토지가 넓고 광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안산은 대부도에 영어 체험마을을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편의 획이라고도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의장

답변하시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흥의 교육 문제를 염려해 주시면서 또 영어 문화체험 마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중국어 마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신선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였구요. 일단 이 부분은 기초자료 조사부터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2시 5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