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김성태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32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72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 69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의 적정한 예산집행 상황과 시정시책의 추진상황 등 업무전반의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님들의 축적된 경험으로 수집·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자치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고유가, 실물경기의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수감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으로 통계의 부정확성, 공사하자 보수이행의 촉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현장 확인까지 하는 사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별도의 보고서가 필요한 사항, 사업장 답사 시 매번 되풀이되는 개선조치 이행사항 등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시정질문과 정책적 대안으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반복적인 검토답변으로, 형식적인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폐광이후 급격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해양동굴도시 건설과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의연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탄광진흥사업과 맹방관광단지조성사업, 농축수산업의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등의 차분한 추진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정의 개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중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지역경기활성화에 기대되는 2007년 강원도민체전을 앞두고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등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과감한 개선과 보조경기장의 신설, 체전이후의 시민들의 실질적 활용방안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방안 등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한국석회석 산업도시 행정협의체 운영의 기능강화를 토대로 석회석 폐광을 대비한 각종 예측 상황별 대비책과 대체산업 연구용역에 세밀한 추진이 필요로 하며, 섯째, 산불발생시 산불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상황을 볼 때 산불방지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시 예산 부담률은 매우 높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넷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하자 발생 건에 대하여 대부분이 이행완료 되었으나 민박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난방용 가스보일러는 동절기 동파에 대한 대비책과 쉼터주차장 배수로에 대한 부분적 보수는 지반침하가 우려되어 재시공이 필요하며, 조경공사로 인한 수림조성 및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아직 미착공으로 사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여건 및 타 대학과의 향후전망 등을 고려할 때 노인전문병원학과 및 실버타운조성 등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밖에, 중소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2차 가공시설 추진, 문화예술회관 주변 관광시설물에 대한 야간조명의 재검토, 청정해양환경사업 확대실시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태풍 "나비"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99억 7,693만 7천원이 감액된 2,993억 9,5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예산의 90% 이상은 블랙밸리 골프장 건설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타 예산운용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 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2,503억 1,5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금년도 대비 4.8%가 감소, 세외수입은 0.97%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9.5%, 조정교부금이 23.4%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 7.0%를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해양동굴 관광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광지개발사업, 블랙밸리골프장 건설 및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등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수해예방 항구대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부분에 전체예산의 65.07%인 1,628억 9,247만 6천원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7%가 증가한 134억 4,82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지원 및 경로·보육사업비가 계상된 사회개발사업비와 관광개발 및 재해대책 사업비를 포함한 경제개발비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 공동체의식 향상과 시민들에게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계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매입 건입니다. 도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신기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신기지역의 화재 및 재난대비와 응급구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지하주차장확충 건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지원규정에 의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삼척중앙시장 지하층의 빈 점포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건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사직동 65-1번지외 4필지에 신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계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은 전두리 11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신기소방파출소 신축은 신기리 29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삼척중앙시장 지하주차장확충 건은 남양동 55-5번지 중앙시장 지하층을 매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입니다. 도계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부지로서 전두리 110번지 2,648㎡와 전두리 110-3번지 118㎡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코자 합니다. 붙임서류는 간담회 때 해당 부서별로 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한 것으로서, 첫 번째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권익향상은 물론 근로자와 지역민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여유있는 체육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된 것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국·도비 예산확보는 물론 재산의 취득과 건물의 신축계획을 포함하여 완공시에 운영방안과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의 도계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건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기존 터미널 시설을 시유재산으로 매입하여 공영터미널로 사용코자 한,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후의 운영방법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심한 관리 및 운영계획이 준비되어야겠다고 사료되며, 세 번째로 신기소방파출소 신축 건은 신기면 지역주민들의 화재로 인한 재난대비는 물론 응급구호체계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삼척중앙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중앙시장 지하시설 매입 건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의거 2002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래시장 시설개선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그에 대한 주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상존하는 실정인바, 본 중앙시장 지하시설을 매입하여 지하주차시설로 이용하여 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장이용을 증진코자 한,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재산 매입 후 주차관리 및 주변의 노견, 노외주차장, 노점상 관리계획 등이 병행하여 추진해야 중앙시장의 주변정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시장조합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 본 주차장시설 지원으로 삼척중앙시장 운영에 완벽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공포됨에 따라 시 관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 기법으로 2007년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목표 및 발전방향제시와 인구계획을 재설정코자 도시지역은 98년 4월 17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주어진 도시개발 및 발전방향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 도시지역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국토이용체계에 부합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계획은 별첨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삼척도시기본계획수립안입니다. 첫째, 배경 및 목적에서 계획수립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관리제도의 개편에 따른 토지이용관리방안을 재정립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국토관리체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였으며, 일정규모이상 개발시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용도별 수급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상위계획 수용 및 개편된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목표연도의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토지수급계획을 확립하였고, 국민여가선용지대 확충으로 국민보건증진을 기여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개요에서 가. 도시목표와 미래상은 친환경적 해양동굴도시를 겨냥하였으며, 나. 기본계획 면적은 1,187.686㎢이며, 다. 계획수립기간은 2004년 6월 24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페이지, 기본계획수립내용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이며, 기준년도는 2004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와 일치하게 2020년입니다. 2020년 계획인구는 12만명입니다. 세 번째,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계획구역은 기정, 변경은 생략하고, 변경 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구역이 1,187.686㎢입니다. 여기서 시가화용지는 22.040㎢이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7.225㎢입니다. 보전용지는 1,158.421㎢입니다. 교통계획에서 광역교통계획은 고속도로 1개소를 신설 반영하였으며, 철도는 1개소 신설과 1개소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과 국도 38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간 및 도시내 노선계획은 지역간 도로로서 지방도 421호선과, 지방도 412호선을 반영하였으며, 도시내 도로로는 삼척시 성남동에서 우지동 동해시를 연계하는 지역간 도로 일부구간을 선형조정하였고, 삼척시청에서 마달, 자원동을 연계토록 일부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공원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대이리군립공원은 기존 군립공원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근린공원은 3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1개소는 확장하였습니다. 라. 유원지계획입니다. 삼척유원지는 일부 축소하였고, 정라유원지는 확장하였습니다. 정상유원지는 이것은 온천공보호구역 일원에 유원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맹방유원지는 당초 유원지대로 존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관계획, 경관축별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축으로 구분하면 산림녹지축, 하천축, 해안축, 국도 및 철도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경관기본계획은 삼척 동지역권, 근덕권, 임원권, 호산권, 도계권, 해안권, 산악권 등 해서 7개 구역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새로이 공포됨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망라한 제반여건에 대응한 장기적 도시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한 것으로서, 목표연도 2020년에 부합되는 삼척도시기본계획안으로 판단되나 의회 의원간담회의시 중간용역보고 및 주민 공청회시 개진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지 계획에 보면, 당초 맹방유원지는 승공마을위주로 전체가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쟎습니까? 맹방관광단지를 얘기하는거죠?

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개발을 하더라도 유원지를 묶어 놔서 그 쪽이 개발하는데에는 약간 모순이 있고, 유원지에서 제척을 해서 민박이나 이런 쪽으로 육성 개발해야 되는데, 승공마을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감한 제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유원지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유원지계획은 실무자가 마음대로 없애고,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읍면, 각실과, 해당 관리부서에 의견을 다 들어서 축소를 하고 확장을 하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풀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쪽에는 개발이 상당히 미진해서 개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관광개발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서 이걸 앞으로 풀자, 이런 안이 나와야지, 그대로 존치한다 이러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맹방유원지는 1권역, 2권역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립이 되어서 개발이 안되니까 이것을 풀어 놓으면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계획에서 풀어 놓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됨으로 해서 도시발전에 오히려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에서 이것을 제척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유원지로 존치를 해 놓으면 다음에 그런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척이 안되면 관광지로 제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했는데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광개발과하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유원지가 그대로 존치한다면 이것은 3권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짚고 넘어 가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기본수립에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제출한 내용하고, 의회 공청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안들이 현재 반영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본안하고 현재 바뀐 안들...

그때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한 것만 추려서 합당한 것은 다 반영하고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통과가 되면, 이 안을 올려 보낼것이 아닙니까? 현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제시된 그 부분들을 삽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이 안에는 변한 것은 없습니까? 공청회 들은 이후에...

지금도 의견청취에 의견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타당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 부각되는 화력발전소 부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남부개발주식회사에서 화력발전소를 옛날 원전부지에 건설하겠다 했을 때 지금 한전 남부개발사장하고 이광재 국회의원도 만나고, 최연희 국회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쪽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향후 그런 건설이나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이런 계획이나 설명에 의해서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까?

덕산 오리 그쪽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개발행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되고, 비도시지역은 우리가 그래서 시가화예정 용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가 되면, 무슨 공장이 오든지, 그러한 큰 프로젝트가 오면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부남 군부대에서부터 북쪽으로 만약에 덕산까지라 그러면 현재 땅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안 쪽으로 되어 있지, 사용가능한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오리나 부남 이런 쪽이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만이 나중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가화예정지로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과감하게 제척을 하고 규제를 풀어 줘야만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하기가 쉽지 않느냐, 특히 삼척은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을 얼마나 철저히 잘 세웠냐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내권에는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비도시지역은 거의 의견청취가 없었쟎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다 할수도 없고 그래서 시청에서 9일날 전체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은 저희들이 안을 보내서 다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이런 부분을 묶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읍면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것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를 지나야만 다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도 개발 가능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공청회시 김금자 여성단체회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장, 가곡 쪽에도 약초 재배단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정하는 면적이, 물론 새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쟎습니까, 어느정도 지역들을 묶어 하는데, 읍면지역도 시간이 있으면 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집해서라도 읍면에서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불편이 안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합니다. 모든 법적 제약을 받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받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전체 도시발전방향 제시입니다. 질의를 어떤 데에는 다 관리계획에 해야 할 것을 기본계획을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거든요.

계획을 수립을 할때,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니까 일단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만 관리계획 때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의 계획을 세운 대로 관리계획에 거의 반영을 하쟎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지계획에 저번에 제가 페널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 현재는 유원지로 사용하지만, 유원지라는 부분을 명백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꼭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 빠져있네요?

월천유원지는 대부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원지로 지정을 하면 호산해수욕장이 유원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을 가지고 유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일부가 하천이고...

대부분이 하천이예요.

몇 %가 하천이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유원지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실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도 해야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을 해 놓으면 할 부분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는 유원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나중에 제가 한마디했지만, 삼척CI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전혀 100% 틀리게 들어와 있어요.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통일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척CI가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쪽이든 통일시켜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정·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근거법령 및 목적인 제1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항,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기능사항에서는 제2조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다, 구성,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합니다. 그 예로서는 첫 번째,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두 번째,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4조입니다.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마, 회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수당 등 지급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입니다. 안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주요기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삼척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기능, 구성요건, 위원의 임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먼저, 삼척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하는 사항을 제6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구성을 규정한 사항은 제2조에, 검토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한 사항은 제5조에, 검토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을 제7조에 검토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사항은 제8조에 규정화 하였고,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에 따르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재난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와 8조,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범위 등을 정하는 사항을 제10조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의 사항에 따르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으로 본 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의거 그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제설 및 제빙구역, 제설방법 등은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민 의식향상 및 참여의식 없이는 준수 및 이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는바, 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가 최우선 되어야 겠으며, 또한 선량한 이행자에 상응한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향후에는 검토되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결정, 승인, 지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전재해를 예방코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임기, 기능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에 대비한 행정력의 부족에 따른 민간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따른 조직, 임무, 소집, 교육, 운영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의 재난에 대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시기상조고 부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강제조항은 없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도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집 앞의 눈을 안 치웠을 경우에 보행자가 넘어져서 머리가 다쳤다든가, 골절이 되었을 때, 형사상의 문제는 물론 없겠지만, 민사상의 문제가 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물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본 의원이 볼 때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도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 조례는 그때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도 동료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제설이나 제빙작업을 안 했을 때, 법으로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안 했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사고가 났다고 해도 책임소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화 된 사항은 책임의 사항만 나오고,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되는 부과의 책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는 경고성과 유도성에 관한 조례가 되고, 강제성은 아닙니다.

의무만 주어지고 책임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이것은 계몽차원이나 시행을 하는 어떤 기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진다면 다 동참하리라 봐 지고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맞춰서 만들었겠지만, 이 5조에 보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범위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12m 이런 도로인데 그걸 다 치우게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 물론 적게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왔을 때는 물론 치우지도 못할뿐더러 많은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보도나 자기 집 앞을 치우는 것은 물론 집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도로가운데까지 치우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에서 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이면도로를 전체다 책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의 옆에 있는 건물주인과 관리자의 책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눈온 뒤에 3시간 이내에 다 치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대로는 12m도로라면 차가 왕복 복선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정도는 시에서 치워야 안되겠느냐, 집 주인이 치우는 책임은 보도나 적은 소방도로 같은 데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는 가능하겠지만 큰 도로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초기단계는 홍보와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찰이 안 가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게되고 나중에 가면 제재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리라고 봐 지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되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강제조항도 없고 조례만 제정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홍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면 의무화가 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강제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의 제지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형사상에는 제지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상에 내가 골절을 입어서 당신이 의무를 다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넘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골절이 되었으니까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조례상에 눈이 왔을 때,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 작업에 의해서 그 책임만 부과를 하고 그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쟎아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그것이 맹점인데, 시행초기에 전국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조례의 조항이, 예를 들어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해 주면 조례에 대한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준칙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이 되고 차차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법이라는 것이 보완이 됩니까, 조례안이 바로 시행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눈이 안 와서 그러는데 눈이 왔을 경우에 이면도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골자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가 된 것입니다.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의무로, 나한테도 부과를 했고, 그리고 집집마다 골목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다 치우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이유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집에 가도 그 골목 앞을 안 치울 수 있고,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책임범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3조, 5조, 6조, 8조에 그렇쟎습니까? 책임범위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부사항에 밑에 만일에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골절이나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는 건축주나, 세대 내에 사는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 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불안한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빠서 못 치울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안 치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울라고 노력은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범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조례안이란 것은 법인데, 법을 만드는데 뒤에 부수적인 조례가, 세부사항이 안 나와있고, 무조건 강제조항만 없으니까 그냥 이행하라는 것은 법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법이 책임을 소재로 해 놓으면 분명한 책임이 같이 붙어 줘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니까 언젠가는, 조금 전에 정진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지자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제정을 중간쯤해도 안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재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사전 예찰 활동과 더불어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조단체라고 봐도 돼죠?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하면 기본 장비는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 어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읍면에 단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장비는 뭐가 있고, 가입신청, 장비명, 여러 가지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장비가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통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원이라 그러면 보통 보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봉사단체다.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보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활동비 지원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조례상에는 범위를 좀 높여 놓았습니다. 지원 범위를.....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장이 됩니까?

자율방재단원으로 되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라면 기존에 읍면동에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지금까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의 이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역시 다 단체들이 봉사단체입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 야간 간식비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한데, 굳이 읍면에 나이들은 층들은 그렇쟎아요. 젊은 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취지가, 그렇다면 다시 읍면동에 이 기구를 설립한다라면 거의 그 인원이 중복되는 것이 50%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인원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를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신설로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신청해서 없으면 없는대로 읍면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냐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조직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자꾸 단체만 만들어서, 출동할 때 보면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