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458억2,529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5억31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4,087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34억7,30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159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91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8억6,97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1억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91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26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1만3천 원 감액,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27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1만3천 원 감액,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277만5천 원, 2005년 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 1,300만원을 감액 등이며, 교통안전시설분야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200만원 감액, LED신호등 교체 5천만 원 증액 등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4,89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12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5,390만원 감액,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연금부담금 32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게속비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 량은 2km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92억9,96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159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수익분야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입 6,754만4천 원 증액, 일반용 사용료 수입 1억7,276만5천 원 감액,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 1억9,465만5천 원 감액, 신설공사수입 1억9,679만원 감액, 이자수입 5,400만원 증액 등과, 자본적 수입분야에서는 신규급수공사 1억6,025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분야에서 노온 정수장 정수구입 29억 원 감액, 신설급수공사비 1억9,679만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2억561만1천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는 예비비로 16억3,704만원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광명동 구역 개량사업 이월액 6억7,921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책추진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명역 간판설치 5억 원, 광명역 홍보탑 설치 1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도로과는 도로표지판 정비 1억400만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월액 16억452만4천 원,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억4,489만1천 원이며, 경전철사업단은 광명역명 간판설치 5억 원, 광명역명 홍보탑 설치 10억 원, 민원지도과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이월액 2억7,80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로 유류세액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액 20억5,172만원, 광명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61억6,801만7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월액 2억7,905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 25m 총 사업비는 244억 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 목감천변이며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 20m 총 사업비는 216억 원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590m 폭 25m 총 사업비는 152억 원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는 서독로에서 시흥시게간이며 사업량은 연장 410m 폭 25m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노온사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연장 1.1km 폭 20m로 총 사업비는 219억9,601만원과 도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하안동 31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 20,587㎡ 건축물 3,570㎡로 총 사업비는 238억6,466만7천 원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차고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로 위치는 하안동 718-2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2,457㎡ 총 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