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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제124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05-12-21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3회 추경 예산 편성 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본예산에서 11억2천4백53만8,000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974억6천5백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도지사 시책보전금 10억 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시켰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총 건립비 293억8천4백21만6,000원으로 2003년도에 25억1천1백77만5,000원, 2004년도에 72억2천7백49만6,000원, 2005년도에 55억6천8백24만3,000원, 2006년도에 54억3천4백68만3,000원, 2007년 이후로 86억4천2백1만9,000원이 편성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2% 삭감된 3천3백4만9,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따른 국도비 부담 증액 내시에 따라 2천5백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급여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천2백41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8% 삭감한 3억1천1백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4천2백30만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방학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천5백95만9,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신축비 2억3천9백25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삭감편성하고 2006년도 예산에 3억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4% 삭감된 1억3천5백1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저공해 자동차보급에 따른 2천1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3% 삭감된 2억7천9백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안양천 둔치 편익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7천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3백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05년도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소급 분 3백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9.4% 삭감된 3억6천9백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청사 전기요금 및 협잡물 수송료 2억4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1억2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95억4,494만9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4억5,556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453만8천 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8,938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6억7,89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4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2,560만원 등 4,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분야에서 기초생활급여 9,241만9천 원 감액하는 등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분이며,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3억9,680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176만5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노인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23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욕구조사 용역비 1천만 원을 아동욕구 조사비로 과목 변경과 방학중 토. 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3,595만9천 원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반환금 2,2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0억4,300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관리분야에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2,100만원 증액, 청소관리분야에서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 1억 원 감액,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2,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 1억 원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9억5,700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체육진흥분야에서 안양천둔치 편익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7천만 원 등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2,214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용인부임 337만6천 원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5,76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사 전기요금 1억 원 감액, 협잡물 수송료 1억4천만 원 감액, 수질관리 약품구입 1억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가정복지과는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월액 7,558만원 등 7개 사업 2억5,017만원, 환경청소과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이월액 2,100만원 등 5개 사업 40억4,549만6천 원, 민간협력과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일직동 산1번지에 부지면적은 24,190㎡이며, 총 사업비는 293억8,421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부터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정산 결과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을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감액 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광명시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시로 주는 것으로
생계주거급여 1인가구 월 34만3,498원을 주고 거기에는 2인 가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수업료, 학용품비 까지 지원을 해주고 다 해준 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금년에 경정에 130억8천2백만 원에서 9천2백만 원이 줄어든 129억8천9백58만1,000원이 우리가 쓴 금액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119p에 과오납금 등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반환금 2천2백50만원 왜 반환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은 것인데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세금을 줬는데 이민간 사람은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남매가 갔습니다.

임종금위원

116p에 경로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4백28만6,000원이 반환되는데 국비, 도비 다 반환이 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당초 대상인원이 2,037명이었는데 부담지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 정산 차원에서 국도비에서 반환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청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오버는 아니고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가 당초 기준 인원에 의해서 이 돈이 내려와서 편성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1년 동안 변동이 있게되면 연말에 국도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늘려서 더 쓰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늘리는 것은 대상 노인이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노인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국도비가 1천만 원이나 반납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비는 줄고 국도비가 늘은 것입니다. 보조금액이 늘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생계비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5명인데 35명에 대한 시설유지, 운영비 그 인원에 대한 생활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줍니다.
50명까지 수용가능한데 35명입니다.
그 대상이 일반가정 노인들은 안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119p에 보육시설 신축 2억3천9백25만원 반납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되었는데 보육시설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까?
왜 반납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올해 신축하려고 했는데 소하2동 충현고등학교 앞에 다목적 복지시설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올해 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래서 국도비 보조율도 내년도 예산은 3억96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3억96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납이 아니고 국.도비 금액 변경입니다.

임종금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3억96만원에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입니다.

임종금위원

내년에 가서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에 가서 금년보다 더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포상금이 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상금이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광명시가 아니고 타 시 군에 가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신고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줄었고 7만원은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유창시위원

125p 시설비에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에서 공동적환장 압축기 6천2백만 원, 청소차량 보관소가 3천8백만 원 반납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설명에 앞서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공간 자체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나중에 변경계획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변경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필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당초의 설계안은 85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2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27억이면 3천 정도 들어가고 85억으로 할 때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28억으로 들어간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는 3천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억7천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충원이 아니고 법정사항으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140p에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1억2천만 원을 반납하는데 원래 기정에는 1억8천에서 6천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가 기존에 새로 되는 환경사업소가 당초에는 올해 4월 달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8월 28일 이후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단축으로 인해서 이 잉여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일반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1억, 협잡물 수송료 1억4천만 원 이 부분도 공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송료는 협잡물 음식물이나 분뇨를 걸러내고 처리하는 것인데 찌꺼기 비닐이라든가 이런 협잡물을 소각 처리하는 운반비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오늘로서 제3회 추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워준 것도 철저히 집행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23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회까지 와서 예산을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인사)

위원들 일동 박수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천3백62만3,000원이 감소한 88억6천3백2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과는 일반운영비 목의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에 2천8백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부대비 목의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에 1천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에서 공원관리원 임금인상 소급 분에 4백6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연중 수시 보수비에 5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광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4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공원관리 자체사업에 총 1억5천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서 광명 배수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 1천8백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수목식재지 관리에 1천6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등산로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에 1천5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부족 분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에 조림사업으로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3억8천404만4,000원이 감소한 39억5천7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 수입에 1억2천86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금이자수입은 1천421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청산금 수입은 2억4천116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5만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주거대책비에 39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8천339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으로서 소하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용역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과반수이상의 반대의견으로 연기되었으며 향후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안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분뇨이장 등은 집행하였으나 동절기 도래로 공사중지 예정인바 2006년 4월 완료예정으로 6억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으로 광명동 산 65번지와 하안동 일원 1백44만8550㎡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완료예정으로 17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6억2,072만9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88억6,32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362만3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7억5,74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404만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5,74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404만4천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청산금 수입 1억2,866만8천 원 감액, 청산금 수입 2억4,116만5천 원 등을 감액하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 등으로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2,26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1,700만원 감액,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 편성 요구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4,00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532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분야에서 도시공원 연중 수시 보수비 5천만 원 등 집행잔액 1억5,100만원 감액과 공원조성분야에서는 광명배수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830만원 감액, 산림관리분야에서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수목식재지 관리 1,600만원 감액 등으로 사업집행에 따른 잔액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택과는 소하1지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9천만 원, 공원녹지과는 하안근린공원조성사업 4억8,783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광명도 산65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144만8,550㎡이며, 총 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13p 청산금 수입에서 1억2천8백66만8,000원인데 기정이 1억3천, 경정이 1억4천인데 늘어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145p에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기정에는 9백만 원인데 경정에 1백만 원 해 가지고 8백만 원을 반납했는데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끝난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했고 건축심의만 건축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설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최를 안 했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현상 설계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올해는 예산을 세웠죠?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에 있어서 이것도 100% 다 반납한 것인데 불법건축물 대집행도 한번도 안 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한 건도 발생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발생이 안된 것은 아니고 발생은 많이 되었는데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146p에 불법건축물 대집행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돈을 쓰더라도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증축하고 옥상부분 주택 위에다 몰래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에 심의 올라갔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12월 25일자로 올라갑니다.

임종금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100% 확정된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3, 4월에 결정됩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152p에 조림사업 33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임종금위원

150p 시설비 도시공원 연중 수시보수비 5천만 원, 도시공원수목전정 및 풀 깎기에 1천4백만 원, 하안철망산 근린공원 산책로정비, 휴게시설 등 조성 2천4백만 원, 소하동가리대약수터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1천8백만 원, 광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4천 5백만 원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발주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임종금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으로 올 예산 다 했고 2006년도 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열흘 남았는데 남은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광명시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광명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제가 알기로 계장님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했다가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유창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458억2천529만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5억31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4천87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48억4천911만7천 원, 상수도사업 192억9천969만7천 원, 하수도사업 241억7천33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천333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78억6천97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료표지판 정비에 1억4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1억2천284만6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8억4천91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천826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천451만3천 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천277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천451만3천 원, 2005년 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 1천300만 원, 버스정류소 신설 및 교체 24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교체 12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천2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천277만5천 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360만원, 교통표지병 신설 및 교체 400만원, LED신호등 교체 5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천800만원, 예비비 1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1억4천89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천312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 운영인부임 352만7천 원, 고용보험 외 3대 보험료 70만원,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5천390만원, 노점상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7억6천360만9천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41억7천335만3천 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 322만7천 원을 삭감하여 연금부담 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2억9천96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천159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29억 원, 배수지 저수조 청소 2천153만2천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1억9천679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 인상분 94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67만3천 원, 예비비 28억4천2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로표지판 정비 오 6개 사업 44억1천70만7천 원을 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외 7개 사업 425억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458억2,529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5억31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4,087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34억7,30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159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91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8억6,97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1억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91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26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1만3천 원 감액,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27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1만3천 원 감액,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277만5천 원, 2005년 버스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 1,300만원을 감액 등이며, 교통안전시설분야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200만원 감액, LED신호등 교체 5천만 원 증액 등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4,89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12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5,390만원 감액,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연금부담금 32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게속비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 량은 2km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92억9,96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159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수익분야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입 6,754만4천 원 증액, 일반용 사용료 수입 1억7,276만5천 원 감액,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 1억9,465만5천 원 감액, 신설공사수입 1억9,679만원 감액, 이자수입 5,400만원 증액 등과, 자본적 수입분야에서는 신규급수공사 1억6,025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분야에서 노온 정수장 정수구입 29억 원 감액, 신설급수공사비 1억9,679만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2억561만1천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는 예비비로 16억3,704만원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광명동 구역 개량사업 이월액 6억7,921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책추진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명역 간판설치 5억 원, 광명역 홍보탑 설치 1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도로과는 도로표지판 정비 1억400만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월액 16억452만4천 원,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억4,489만1천 원이며, 경전철사업단은 광명역명 간판설치 5억 원, 광명역명 홍보탑 설치 10억 원, 민원지도과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이월액 2억7,80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로 유류세액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액 20억5,172만원, 광명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61억6,801만7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월액 2억7,905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 25m 총 사업비는 244억 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 목감천변이며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 20m 총 사업비는 216억 원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590m 폭 25m 총 사업비는 152억 원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는 서독로에서 시흥시게간이며 사업량은 연장 410m 폭 25m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노온사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연장 1.1km 폭 20m로 총 사업비는 219억9,601만원과 도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하안동 31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 20,587㎡ 건축물 3,570㎡로 총 사업비는 238억6,466만7천 원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차고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로 위치는 하안동 718-2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2,457㎡ 총 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57p 도로표지판 정비1억4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번에 광명역활성화 차원에서 도로표지판을 많이 신설했는데 일부 부족해서 도비 보조금 1억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비 보조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내년에 방향표지이정표 15개소를 추가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도비 100%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25p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부 부담도 합니다만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9억1천4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100% 도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9억1천으로 바뀌었습니다. 1천4백만 원 삭감시키고 그 밑에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도 당초에는 3천3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6천6백으로 증액 보조내시가 되어서 3천3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은 도비가 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줄었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다 늘려야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정산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보다 물량이 많으면 삭감하고 작은 것은 더 주어서 실질적으로 1천8백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광명5동 6동 경륜장 쪽 구1번 종점 쪽하고 장애인복지관 월드아파트 현진 아파트 그쪽 부분 교통이 불편한데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검토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철산1동부터 광명1동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진에버빌 광명7동으로 경륜장을 거치도록 하는 노선을 화영운수와 의견 타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쪽에 마을버스 차원에서 노선을 검토해서 우리가 강하게 할테니까 운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금년 중에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화영운수하고 협의하고 거기에서 거부한다면 마을버스라도 공개 입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화영운수에 저희가 12월에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문서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61p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 운영인부임 3백52만7천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9월28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인부임을 지출하고자 이번에 불용 예산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162p 일반운영비에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특별회계 54p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광명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보면 변경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우리 하수도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사업비를 작게 연연도 예산만 가지고 해서 작게 규모를 정해서 매년 입찰을 하지말고 한번에 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매년 금액은 틀리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을 작성해 놓아야 연연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국비 몇 % 지원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70%입니다.

임종금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특별회계 23p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에서 3천3백만 원 반납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개조공사라고 하는 것은 구경확장이라든지 민원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신청이 작아서 감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이 부분은 철산 가압장 무인화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모터펌프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기정에 1백만 원 잡았는데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임종금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수도요금이 지난번에 인상되었습니다.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인상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답변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전철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65p 광명역 홍보탑 설치 시책보전금이 10억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홍보탑은 국도변, 고속도로변, 지방도로에서 광명역을 식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명역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임종금위원

홍보탑이 여러 개입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하나 큰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홍보탑은 하나를 세우는데 위치는 선정 안 했지요.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네.

임종금위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네.

임종금위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홍보탑 위치를 잘 선정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명 간판도 설계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역명 간판 설치하고 홍보탑에 있어서 간판하고 홍보탑은 광명역의 얼굴입니다. 디자인 공모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가로20m 세로10m로 공모와 동시에 이 자체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입찰을 하더라도 공모해서 광명역이라는 우리 광명시의 상징물이 되게 홍보탑이 되어야 하는데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철탑이나 전문가로 해서 준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정말 아름다운 간판과 홍보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유창시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유창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