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0호) 3.2005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199호) 4.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추경예산을 상정할 때는 오늘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을 바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다시 상정되어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12.21～2005.12.27(7일간) ----------------------------------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98호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국？시비보조금 정리 및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기본으로 하여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비’ 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 850억2,661만7,000원 대비 84억9,454만5,000원이 증액된 935억2,116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2,450만4,000원이 증액된 926억5,86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2,995만9,000원이 감액된 8억6,248만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태풍 ‘나비’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14억3,1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21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태풍 피해 복구비에 38억7,000만원, 사회복지 관련 등 1회추경 이후 변경 내시 증가분이 8억2,100만원으로 총 46억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9억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비정규직 임금협상 관련 정원외인력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인건비로 총 9억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및 사업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등 필수분야에 4,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7억7,41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67억2,9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태풍 ‘나비’ 피해 복구사업 56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에 11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1억원, 소방도로 개설, 매곡마을교통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이 8건에 20억2,200만원, 태풍 피해 하천정비 등 기타 소규모 사업 반영에 1억5,000만원 2005년도 사업완료분 4억8,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총 17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인센티브 관련 기금전출금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의 기금전출금이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2,100만원이 증액된 20억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의 3개 분야에 6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비로 국？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과년도분 반납금 411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6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위탁 대부료,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서 2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 및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태풍 피해 복구 등 필수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건승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안건 처리 이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면서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제도와 관련해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충자료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9월에 시달되어 6급 담당 1명에 계를 하나 만들도록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직 아닙니까?

지금은 행정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복식부기 담당이 없어서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대비해서 중앙에서는 행정직에게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표기하게 되면 단식부기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데, 복식부기는 저도 안 해 봐서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 그대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나게끔 표시하는 것이 복식부기인데, 예를 들면 인건비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모아져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에서부터 올라와야 될 부분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회계처리를 하지만 단식부기 자체가 폐기되고 복식부기로 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 이해 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파악부터, 심지어 도로에 있는 가로수 하나까지 가격이 다 나와야 될 정도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실？과에서 재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 복식부기계에 제출하면, 기초조사만 되면 그 다음부터 복식부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복식부기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집행을 하면서예산계에서 표기하는 방식만 복식부기계로 넘긴다는 내용입니까?

복식부기를 하면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합니다. 류의원님 말씀은 단식으로 하고 있는 경리계에서 복식부기로 하면 그 인원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경리계에서 하는 일은 물론 복식부기도 있겠지만, 각종 사업계약이라든지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경리계의 노동 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인원으로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단순하게 단식에서 복식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복잡한데, 어제까지 당초예산 다루면서 긴축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도 갑갑하고 집행부도 갑갑한데, 어떻든 21명이 필요한 인원인데 7명 올려서 정리되겠어요?

솔직히 사회복지인력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늘리라는 8명까지는 도저히 못 늘린다, 최소한의 … 타 구는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됐는데, 시키는 대로 다 못해도 일단 타 구하고 비교해서 최소한의 인력은 늘려주고 복식부기라든지, 농소1동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이 인력 안에서 최소한 사서직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명만 늘면 가능한 거예요?

재정 여건상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여건을 떠나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최소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시적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늘려 실제로 시행하다보면 표준화가 나오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이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처음 도입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량에 대한 …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2007년도는 준비한다고 바쁘겠지만 2008년, 2009년 넘어가다 보면 표준자료가 연계될 텐데 이 인원은 결국 남는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경리계하고 통？폐합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시행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단계가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렇다면 모집할 것이 아니라 자체 여유인력은 없겠지만, 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청 입장으로서는 충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도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것만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만약 4명을 충원하면 담당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사회복지 전체를 기획 관리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육담당도 없지요?

보육담당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사실 현업부서라는 생각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기획하는 것보다 발로 뛰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분야, 보육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인지 냉철하게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1만5,000명으로 5개 구？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남구에 비해서도 1인당 담당수가 180명 이상인데,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북구가 맞는지 자료를 보니까 의아할 정도의 현실입니다. 북구가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농소1동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대상 인구수가 대량으로 유입됐고, 또 효문동에 대상 인구가 많습니다. 갑자기 늘어서 농소1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인력 보강은 전문직을 뽑습니까?

사회복지직입니다. 여기서 충원이 되면 복지직을 시에 요청을 합니다.

계가 하나 신설되면 사회복지직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직에 6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6급까지 늘려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경리파트에서 할 것인데, 계획을 보면 계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력 전체를 다시 재검토해서 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일반 직원 두 명을 경리계에 보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를 만들어서 계속 분리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6명이 있고 … 7명이 되는데 사람 숫자로 계를 만드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됩니까?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대로 계속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데, 총액임금제가 도입되면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올라온 이 부분은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하겠지만, 인력운영에 있어서 단순하게 늘려만 가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조직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자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공익이 줄면 보조업무가 줄어드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결국 공무원들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금 147명 정도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난관리과장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각 실？과에 업무보조 비슷하게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해서 나가게 되면, 현업부서에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워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3.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9호)(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심의하면서도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기금이고, 냄새 안 납니까?

냄새는 98% 정도 잡았는데 2%는 …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사님한테, 사장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상의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운용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들입니다. 실제 새벽에 약품처리를 하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수제일아파트까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결국 동천강을 따라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차피 냄새가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약수제일아파트에 냄새나는 부분은 약수제일아파트 뒤에 있는 밭에서 달라고 해서 우리가 퇴비를 가지고 가서 세 차를 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확인해서 전부 한 곳에 모아 비닐로 밀착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했습니다.

오해 살 짓을 왜 합니까? 지역도 벗어난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그쪽지역에 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든지,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지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당연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냄새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주민들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퇴비화는 중산동에는 절대 안 주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애시당초 계획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100% 지렁이로 해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렁이한테 몇 % 먹이고 있습니까?

3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처음에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100% 지렁이에게 먹여서 분변토로 만들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잘게 나온 것은 지렁이에게 공급이 되고, 파쇄해서 굵게 나오는 것은 … 당초에도 4:6 정도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언제 그 보고를 했습니까?

제안설명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순하게 음식물찌꺼기를 지렁이에게 먹여서 분변토를 퇴비로 쓰든, 내용에 대한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6:4나 3:7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든 근원적으로 어떻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지렁이를 통해 처리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100% 그렇게 한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30% 한다고 누가 판단해요?

중구시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구시설은 바로 짜서 해양투기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시설보다 나은 것이 뭐 있습니까? 사료 넣어서 부식시키는 것하고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방향에 대해 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51억2,441만8,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 5억4,07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530만4,000원이 증액된 4억1,1807,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377만2,000원이 증액된 4억5,3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164만3,000원으로 이는 태풍‘나비’ 관련 재해복구 사업비로 금번에 특별교부세 총 14억3,100만원이 교부가 되어 이중에서 10억2,935만7,000원은 건설과의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으로써 우리 구의 태풍 복구를 위한 포괄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915만4,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2억7,81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세출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완료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분과 예비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기획관리 국내여비 집행잔액 336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선거법에 따른 미집행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용역비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예산서 등 유인물집행잔액 890만원, 35페이지 공동업무추진출장여비 집행잔액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에 따른 잔액 2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의회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송무비용은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129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85만원을 기타보상금 중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372만원과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저촉으로 개최하지 못한 홈페이지 이벤트, 정보대전 한마당, 우수자 시상금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료관시스템 구축장비 집행잔액 1억4,8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39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1만9,000원을 시설비 중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비 집행잔액 2,856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동사무소 초고속 디지털망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43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혁신분권 행사비 전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예비비는 5억2,17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각 실？과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 결국 과다 계상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실？과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실시킨 내용밖에 안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산출기초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당초에 계산한 이미지저장 장치라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들도 있는데 민간인 해외견학 부분이라든지 … 전부다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까?

예. 몇 개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근본적으로 못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시기를 잡아서 하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서 계획을 잡았어야지, 그런 내용에 대해 전혀 계획 없이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올해 개정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각 구？군에서 하려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장비는 이미지 시스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계획대로 안 함으로써 무리는 없습니까?

전산장비는 그때그때 사서 사용을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묵히면 … 기계는 몇 개월만 지나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 꼭 필요하냐고 몇 번 강조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문서정리가 안돼서 내년까지는 이미지 장치가 있어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노후 키폰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의회에서도 전화사용을 해 보니까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액정이 벌써 두 번이나 고장이 났고 동료의원들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던데, 기종 선택의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숙달이 안돼서 불편하던데, 지금 운영하는 키폰은 인터넷 회선하고 겸용이 돼서 회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선도 그렇지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장비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페이지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수가 정해지고 금액도 견적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입찰하는 부분에서 …

입찰을 하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키폰과 관련해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입찰과정에서 다운돼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제법 많은 돈이 남았는데 개수와 단가가 정해졌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 엄청나게 네고(nego)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엘지 등 같은 제품이라도 대리점이 많기 때문에 같은 대리점 간에도 경쟁이 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동네 소방도로 포장을 한 군데 할 돈인데, 단가가 계산돼 있고 물가 정보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됩니다.

55페이지, 보건소 온수시스템이 뭡니까?

당초 설계한 데서 물이 남아서 보건소에 보내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태양열 시스템을 보건소에도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끓인 물이 있는데 남으니까 관만 연결해서 6년 정도만 하면 회수가 가능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일러를 틀어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까?

예.

구정홍보 화보집도 500만원집행하고 1,500만원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2월에 구정화보집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그대로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인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효문운동장 운영 및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왜 삭감 했느냐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농소운동장하고 양정생활체육공원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또 농소3동 도서관 도서정리 시스템 구축비 2,060만원을 삭감한 것은 79페이지를 보면 기적의 도서관 도서정리 시스템구축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과 농소3동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효문운동장 시설관리 및 정비 일용인부임 932만2,000원을 왜 1회추경시에 삭감하지 않았느냐면 효문운동장이 당초에는 8월에 준공된다고 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1억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2005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자원화시설 25억원, 동천 수해복구비 40억원, 양정체육시설비 20억원, 효문운동장 5억원 등 사고이월로 여유 자금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0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5층 이상 건물은 국세청에서 하고 5층 미만은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PDA가 지방세과에서도 개별시가 조사용으로 필요합니까?

예. 지금도 직원들이 조사하는데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정밀해야 됩니까?

정밀하다는 것보다는 세무조사를 하니까 토지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 …

도면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 가져가서 정사각형하고 마름모꼴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하루에 조사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했는데 300필지 정도 안 되게 했습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7명이 강동에서 하고 있는데 300필지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약 42필지 정도는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전수조사가 끝나면 민원지적과로 자산을 넘겨줍니까?

당초에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조사하고 중복이 돼서 서로 합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DA 프로그램이 지적에 대한 현황을 보는데,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모양도 보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지방세과에서 PD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시가조사가 일단락되면 연중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나면 이 기계들이 휴면상태로 돌아갈 텐데, 나중에는 민원지적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 제가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PDA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요?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의 특성이 다르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는 힘듭니다.

113페이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절약 구민운동에 850만원이 감액된 사유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가 50%를 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하고 같이 감액이 됐습니까?

자원절약 구민운동예산 850만원을 감을 했더라도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운영비도 98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도 못할 것을 왜 그만큼 요구해서 편성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계획이 들어 왔었는데, 일정이나 집행계획추진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도 선거법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인부임이 360만원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양사가 당초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 있었는데, 2005년7월6일자로 상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목이 바뀐 것입니다.

민원지적과 99페이지, 101페이지를 보면 토요유급 수당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있는 17일은 상시적으로 지적관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인해서 사역을 해온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합의된 사항을 산출기초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4일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01페이지에 4일이 적은 것은 여름휴가 기간 때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4일이 적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장 김영식 자치지원단장 이상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지방세과장 이동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