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응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추경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지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814억 8,554만 4,000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718억 1,896만 7,000원보다 96억 6,65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약 1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812억 6,9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4,241만원이 증액되어 약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억 2,4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 중 44%, 시비 27%, 구비는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과별 증감액과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06억 7,3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27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4억 7,856만 4,000원, 특별회계가 1억 2,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금에 79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1,1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4,981만원, 장애인 의료지원보조금 등 4건 4,140만원, 장애인 생계급여 등 5건에 9,212만 7,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6건의 보조금에 56억 4,656만 5,000원이 증액됐고, 부랑인 심사비 등 6건의 보조금에 783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등 3건에 930만 2,000원, 경로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비 등 9건의 보조금으로 1억 4,656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아동시설 생계급여보조금이 1,325만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7건의 보조금 1억 4,161만 1,000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등 7건에 3,499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조금 11건에 25억 7,482만 8,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5,723만 5,000원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보조금에 1억 2,4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349만원으로 1,022만 4,000원이 감액되어 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 및 기타보상금에 7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바인더 구입에 478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및 약품비 144만원,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환경체험사례공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에 130만원, 폐수 채수용기 및 하천 방재장비 구입 등 99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2억 9,864만 3,000원으로 3억 9,486만 1,000원이 감액되어 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작업인부임 596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공공요금이 526만 9,000원, 폐형광등 전용 수거회수함 보급에 995만 1,000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990만 6,000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과 계산용역에 700만원,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 9,499만 8,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65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5,202만 1,000원으로 14억 6,8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송림공원 주변 및 수영2호교 꽃 장식에 4,6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민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비가 8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1억 673만원, 우동항 어구창고 건립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공익요원 봉급 및 재해보상금 등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우리 구에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사업비에 13억 3,527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4,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산 종합실시계획 설계 용역비 등에 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매력있는 세계도시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되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없이 특별회계만 161억 2,6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302억 8,180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1억 5,530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2,6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가 감액된 40억 4,46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9,372만 9,000원, 정상 이동로 각종 시설물 정비 5,0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준설인부 일용인부임 9억 5,000만 2,000원, 공동구 내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2억 1,006만 5,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3,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7% 증액된 97억 3,377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1%가 감액된 13억 6,1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가 증액된 83억 7,20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타보상금 7,85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1억 5,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독려 등 일시사역인부임 3억 6,189만 4,000원,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등 시설비 3건에 26억 6,448만 8,00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물품취득비 5,087만 4,000원, 정기예금 적립금 37억 8,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 감액된 3억 9,54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기타보상금 4건에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9%가 감액된 74억 4,78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개·보수 7,000만원, APEC 대비 동백섬주변 환경정비 2,100만원,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등 시설비 6건에 20억 4,802만 9,000원이며, APEC 대비 육교도색 및 정비 6,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건에 20억 2,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액된 82억 9,990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가 증액된 5억 4,5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APEC 대비 퇴색건물 도색 및 가림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77만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가 감액된 4억 9,00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 수수료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건에 6,9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각종 예산의 불용액 및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5건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억 2,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1,68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84억 2,7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 된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이 41억 100만원 감소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앞당겨야 하며, 기타 매각대상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정리 및 결산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2회 추경안은 사회복지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감액 위주의 편성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8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7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 중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13억 3,500만원이 증가 편성된 반면 대부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13건에 14억 3,400만원, 특별회계에서 5건 62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년도 37건에 비해 반 이상 감소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장산 종합개발 용역비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발주를 하지 못하다가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집행사업으로 APEC 개최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사업 5개,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됐거든요. 삭감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요청하면 요청한 그대로 내려오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금액 외 자기들 임의로 내려주니까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자기들 임의로 내려준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비요청 하실 때 원칙대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내려줘 어쩔 수 없이 삭감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른 목은 다 늘어났다 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라 하면 상당히 심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관내에는 살기 편한 동네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한 학급에 20% 내지 30%가 무료급식을 받는 사정에 놓인 동네가 있잖습니까. 이건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253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중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에 참여를 했을 때, 일당이 2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로 인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일당의 30%를 가산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93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올해 안에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딱 맞춰 내려오면 되는데 금년 내로 집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이세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반납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무조건 예산 요구할 게 아니고 특정한 금액으로 편성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양철용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수급자 생계급여 보조금은 56억이 늘어나고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은 1억 4,600만원이 감소하고,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도 집행이 힘든 거지요? 연말에.

예.

만약 승인하게 되면 어차피 연말 지나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사실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립니다만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그 과목에 있는 다른 돈을 집행해서 이 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은 구청 16개 과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됐든가 연말까지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조금 전의 답변하고는...

그래도 맞춰 보니까 일부 남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다 집행한 또는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은 계약할 때 99%에 계약됨으로 해서 줄어든 비용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행자부 기준이 익년도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 기간까지는 전년도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그 부분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쓰레기양도 작년대비 3.8톤이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김용일위원님 계십니다만 해운대쓰레기소각장에 1일 30t 반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산 종합계획실시설계 용역비 등 해서 총 예산이 3억 700만원인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설계 용역비 말입니까?

용역비 말고,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제일 밑에 장산종합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등 해서 사업비가 3억 7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2005년도 전체 자체사업 총 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장산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식목일 기념식수라든지 우2동 성불사 약수터 석축쌓기, 폭포사 화장실 빗물받이 1식, 우동·재송동 임도변 벚나무 보식 및 지장 수목 벌채, 장산 종합계획실시설계 용역비, 장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산림 내 체육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 합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산종합계획 용역을 2005년 해가 다 가는데 아직도 발주를 못했습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10월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초에 실시설계를 명확히 하려고 용역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용역을 하도록 하고, 부분부분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래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산들을 근린공원이든 도시공원이든 구립공원이든 많이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산 전체를 생태계 복원이나 보전차원이나 이렇게 가려면 적어도 3억은 넘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환경보전체험사례 공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인데 행사를 다 치르고 잔액이 130만원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업무계획 때 10월에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8월에 선거법 개정으로 이게 저촉이 된다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체험사례 공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예, 10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8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공모전을 하지 못했다고요?

예. 부상이라든지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상을 안 하더라도 이런 공모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시상을 못한다 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시상이 없다면 신청하는 주부라든지 학생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 회수함 사업에 9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수거함을 많이 보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525개를 구입해서 전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매해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 세입 전체가 감소되는 바람에 내년에 가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분리 수거되도록 많이 보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 660개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하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재는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도 9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 829만 4,000원이 집행되는 거네요?

예, 1,800만원에서 900이니까 약 900만원.

그러니까 50%도 집행을 못하는 형편인데 예산절감하고는 별개라고 봐지는데요?

저희들도 기획실에 이게 삭감되면 안 된다고 주장 했는데도 전체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하고는 틀린 것 같거든요. 예산을 1,800만원 잡아놓았다가 829만 4,000원밖에 집행을 못하는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하고는 틀리거든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집행 못한 부분이지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삭감된 게 10월쯤 되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구매요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 동결이 되는 바람에 배정도 안 되고 몇 번 가서 추가배정을 해달라고 해도 전체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승인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승인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받습니다. 한목 받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받습니다. 예산 배정을,

예산은 승인되었지만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거네요?

자금이 분기마다 내려오거든요. 1년 연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에 따라 자금배정을 받아 집행하거든요. 4/4분기 들어와서 구매할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 동결되는 바람에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 게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의 계획에 잡혀, 원래대로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세출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승인된 부분을 예산집행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형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물론 다른 쪽의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청소과 부분에 자금이 집행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청소과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고 예산 승인된 것을 집행 못할 정도다 하면 해운대구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세입은 본예산, 추경예산 들어왔던 부분이 부족분은 없다고 봐지는데 이게 집행 못될 정도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사업에 많은 증액이 있네요, 13억 3,5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벌써 집행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까?

일부 국비하고 시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만 완료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올해 중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해서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연말 안에 다 집행해야 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준비할 동안에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산에 보면 일반주택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 여기에서 폐수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감시한 일이 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택도 있지만 음식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신고지역도 아니고 단속을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음식영업행위로 폐수가 나올 염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 초에 일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돼지사육이라든지 오리사육일 때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그건 이미 설치돼 있었고, 확인 결과 오수·폐수의 염려는 극히 없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리, 닭, 개 키우는 분들이 정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도 비 안 올 때는 자체에서 소모되니까 큰 위생상의 관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비가 갑작스레 오면 다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 물이 전부 폭포사로 내려와서, 전 주민들이 좋아하는 대천호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심도있게 조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일부는 그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도 될 것 같고 건축과 소관도 될 것 같은데 장산 안에 들어가 보면 체육공원 위에 국가유공자 강 모씨의 주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에는 자그맣게 해서 유공자의 집이다, 그런데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집들은 허가를 구청에서 해줍니까, 국가에서 해줍니까? 그린벨트지역 안에 건축허가를.

그 관계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을...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장산 종합계획 설계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장산 종합개발 그 테두리 안에 이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한 그 부위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물들이나 모든 게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개발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아름다운 개발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저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존 들어섰다고 해서 야금야금 그린벨트가 흉물이 되었을 때 이건 개발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해운대구청에서 단체 지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2동과 우1동 경계선 안에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있는데 강제이행금이 1,200만원, 1,300만원 나와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종합개발계획을 한다면 장산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계획이 되게끔 같이 묶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사실상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냐, 장산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 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단체에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넘는다면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송림공원주변 정비와 APEC 대비 환경정비에 시비 4,600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림공원주변하고 수영2호교 주변에 초화를 식재했습니다. 사피니아, 이미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쓰고 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한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에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 화단조성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성을 국비나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단체에서 하고 또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초화, 그리고 일부는 구입하고 또 시 양묘장에서 나온 것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각 동마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말입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을 거기에 투입하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 예산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1본에 몇 백원짜리부터 해서 1,000원짜리 미만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뿐 아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새마을문고, 새마을협의회, 관변단체는 전부 거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단체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다는 소리가 안 나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 일용인부임이 7,600만원 감액되었네요?

300페이지 이야깁니까?

제안설명서. 7,600만원 감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각 동에 하수구준설 민원 들어온 부분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까? 하수구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처리한 것하고.

방대한 양인데, 매일매일 오는 것을 365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각 동마다 하수구준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오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접수순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또 내용의 완급을 가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계 준설은 어디서 합니까?

기계 준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는 인력준설만...

예, 인력준설만. 간단한 겁니다.

7,600만원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퇴직할 사람 퇴직금 5,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사망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하고 금년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5,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순수한 집행잔액은 2,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시설비가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청사포진입도로 같은 경우 시 특별교부금이고, 그럼 공사가 다 된 겁니까, 교부금 지급이 안 돼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감 배정된다든가 우리 구 자체의 세입이 부족해 감 배정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청사포 같은 경우 시 특별교부금이고 그 밑에 우1동 운촌마을, 달맞이길 관광도로 토지매입, 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은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내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승인된 부분이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세입이 없어서. 올해 세제 개편에 따라 구 전체적인 세입 부족으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사항이고, 감액된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돼 있습니다. 심의를 완료한 예산서에 보면 ‘2005년도 분’ 해서 2006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세입 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줄어들어 행사를 못 치뤘다든가 출장 갈 것을 못 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지요? 해운대구 전체로 봐서. 세입이 부족하면 건설공사 감액하고 나중에 세입이 생기면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느낌은 들지요?

출장에 관한 사항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출장을 가고 있는데 출장을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줄어들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국 예산을 감액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총무국이라든가 각 국마다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장이 행사할 걸 못 한 것은 없죠?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 없다고 공사 중단해라,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할 때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APEC 행사한다고, APEC 행사하면서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액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봐져요. 우리 구의 행사도 아니고 국가의 행사인데 구가 앞장서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구가 행사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현장민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에서 너무 미약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이 났으면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들한테 요구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책임이라고도 봐지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러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555만 8,000원 늘어나고 반여2동 제2공영주차장이 1,800만원 늘어나게 되고 신선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700만원, 송정은 줄어들었네요?

송정해수욕장의 호안도로에 있는 주차장, 여름철 2개월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한 사항입니다.

한시로 하는데 작년보다 주차면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주차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줄어들었어요?

광어골에서 철길 밑으로 해서 해수욕장으로 가다보면 구덕포와 해수욕장으로 나뉘어지는 일대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주차선을 폐지했습니다.

그 쪽은 작년에도 주차선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주차선이 있었는데 보도도 없는 도로에 주차 허용선을 그어 보행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주차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럼 철길 밑으로 나가는 바닷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군부대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주차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주차면을 군부대에서 사용토록 당초 협약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면 없어진 부분하고 기존 여름철 두 달 동안 요금을 받던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차면 조정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선을 폐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여름철에 군부대에 할애해 군부대 차량이 대던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금내고 대던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어디가 주차면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거기하고 공중화장실 주변 이렇게 주차면을 조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쪽에도 주차면이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화장실 있는 쪽에 보면 여름철이면 봉사단체들이 천막 쳐 놓고 하는 거, 주차면이 줄어든 게 철길 밑이라면서요? 철길 밑 같으면 줄어든 면이 없는데 세입이 줄어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징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정해수욕장에 2개월간 유료주차장 운영은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 관리위탁을 해서 관광협의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위탁계약 당시부터 560만원이 줄었던 겁니까?

예, 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그 예정가격이 적게 산출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6,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6,000만원에 계약하셔야지 왜 5,435만 7,000원에 계약을 하셨는지 그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입찰을 하게 될 때는 그걸 예정가격으로 하고 그 금액 이상의 최고입찰자에게 낙찰을 합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정가격대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 잡을 때는 주차면이 똑같잖아요. 줄어든 것도 아니고, 6,000만원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잡으셔 놓고 왜 5,400만원에 계약을 하셨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징수된 금액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 감 요인이 있었던 것은 주차면 때문에 감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면이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을 예상할 때도 관계법령이나 모든 걸 종합해서 잡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6,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을 때와 입찰을 줄 때와 상황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세입이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예상수치가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결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징수된 세입으로 결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통 7월1일부터 개장을 하면 5월이나 6월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 잡을 때와 계약할 때와의 큰 변동이 없었는데, 결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6,000만원 세입을 예상했지만 5,400만원에 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입을 할 때는 예상수치였고 지금 현재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입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수입이 2,300만원 줄어들었어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계속 증설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남아돌아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네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신청해 놓고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2,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분석을 잘못한 탓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확대되는 추세고, 봉사단체가 관리·운영을 해서 세입을 구에서 징수하고 봉사단체에 70%인가 지급하는 형태 아닙니까. 주차장이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고 요금이 낮아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데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교통행정시책 중에 중요한 하나의 시책이고 해서 연도 중에 계속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했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당초에 확대 목표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만큼 확보를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확대를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을 확대하려다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당초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목표를 할 때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주차장 가능한 곳을 찾아서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계획대로 추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하려고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 못했다 이런 답변은 참 막연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 잡을 것 같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1,000면 늘릴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아무 할 데가 없고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추진을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져요.

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이 감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하고 우동과 중동지역에서 주차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주차면 이용이 감소되어 감소된 탓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2억 1,700만원 증가하게 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과태료를 고지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차량등록 압류를 한 사항을 과태료 완납할 때 압류해제비를 받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 같아서 다행스럽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2부제 과태료 체납금 징수는 APEC 기간 중에 2부제 시행한 과태료입니까?

그것도 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도 2부제를 했었는데 그때 위반 과태료 체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과년도), 과년도라는 것은 2005년도를 말하는 거지요?

2004년도 이전에 체납되어 왔던 과태료 징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정예산액보다 추진실적이 좋은 것으로 이해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셨던 송정의 요금수입이 줄어든 것은 공시지가의 하락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주차비가 하향 조정된 겁니까?

주차장 임대를 할 때 예정가격을 산출하면 토지의 면적과 지가를 곱해서 재산가격을 산출하는데 공시지가가 2005년도가 2004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사용료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319페이지 중2동 청사포진입도로 개설공사,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설,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입이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나눠 편성해 놓고 실제 세입이 발생하는 것에 의해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9월에 올해 세입추계를 해보니까 세수결함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 부분에 집행을 유보해라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그 이후에는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재편성을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 자주재원 지방세수입을 얼마정도 알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41, 4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수입이 계속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욕망만 가진다면 집행부 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특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1동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덕사 밑에 있는 15통지내 도로는 해운대구민 전체가 알다시피 일방통행지역입니다. 건물값은 다 줬지요?

그렇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스펀지까지 가서 삼성전자 앞으로 해서 여중·여고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이것까지 빼는 것은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안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으면 일방통행을 풀어주시든지, 해운대구청에서 불과 몇백미터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한목 묶어 정리한다면, 답답해서 서강식 간사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구청 가까이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고 예산 없다고 안 된다, 이런 행정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묶어버리든지 일방통행을 풀어주든지, 가다가 싸우든 말든 그건 다니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여중에서 남중·고 쪽으로 오게끔만 되어 있지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안 해봅니까? 이런 행정은 있어서 안 됩니다. 집값은 다 주고 예산 없다고, 거기 조금만 뚫고 나가면 밭 있는 거기는 걸어서 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양해를 얻을 정도까지 돼 있는데 길 만들 돈은 없고 집값만 덜렁 줘놓고 그 사람들은 집 뜯지 않고 이자놀이 하고 있을 정도고, 애당초 집값도 주지 말고 놔놓든지요, 다른 데 쓰도록. 이런 집행은 삼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문의하겠는데, 장산 올라가는 데에 체육공원 있지요, 폭포사 위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국가유공자의 집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집이 언제쯤 들어섰는지 압니까? 대략.

오래전부터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인데 그린벨트지요?

예.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내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래 전에 축조된 건물 외에 별도로 건축주가 개·보수하면서 새로운 증축 구조물은 건축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 많이 있고 거기에 증축하고 하려면, 자기 땅이 그린벨트에 많이 있으면 점용해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자기 소유지라도 건폐율이라든지 제반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의 불법행위 된 영조물이 제반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인이라든가 정상적인 건물로 준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공자의 주택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불편하니까 보수하는 것은 이해를 합시다. 그 옆에 새로 크게 하나 지어놓은 거 있지요?

예.

그것도 허가가 나서 지었지 않겠습니까?

허가 안받았습니다.

허가 안받았으면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그 부분도 92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이전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증축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2년 이전에 지은 집이라 생각합니까?

예.

92년 같으면 10년도 넘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산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택들이 그린벨트지역을 이렇게 많이 점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제약을 받았을 때는 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주택을 자기 땅이다 해서 지어놓고 있는데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계획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배제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적법한 처리로 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공자로서 이렇게 계속 보수할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에 유공자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그 안에 땅을 사서 들어가 보수하고 개수한다면 장산을 개발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자꾸 커진다, 자꾸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공자의 주택이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장산은, 위에 개척단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연을 손상 안 시키려 몸부림치는데 이건 자꾸 커지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3,786만원이지요? 기정예산이.

이거 외 합해서 그렇습니다.

사업했던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는 여름철에 주차장 안내나 해수욕장 위치 안내나 이런 것들을 만든 표지판입니다.

사업을 했던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기정예산 3,768만원이 해수욕장 교통안내 표지판만 설치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 70만원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아니, 삭감 70만원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에 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701만 6,000원 사업했던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반사경 설치 54만 6,000원×10개소, 교통표지판 등 해서 15만원×10개...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이 설치했습니까?

해운대구 전역에 주민건의가 있고 반상회 건의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있은 것을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산출기초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다르겠네요?

거의 유사하지요. 그 다음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대기시설은 몇 군데 설치했었습니까?

금년에 6개소인가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재송동 동아주유소 맞은편, 재송2동 삼익아파트 건너 반여2동 올라가는 길, 반여2동의 구 동사무소 옆, 해운대의 메리어트호텔 맞은편, 이렇게 해서 6개소인가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는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3,71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 관내 전체에 설치한 교통시설물이네요?

추경예산서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명기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내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있으면 괄호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