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추경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지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814억 8,554만 4,000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718억 1,896만 7,000원보다 96억 6,65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약 1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812억 6,9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4,241만원이 증액되어 약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억 2,4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 중 44%, 시비 27%, 구비는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과별 증감액과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06억 7,3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27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4억 7,856만 4,000원, 특별회계가 1억 2,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금에 79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1,1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4,981만원, 장애인 의료지원보조금 등 4건 4,140만원, 장애인 생계급여 등 5건에 9,212만 7,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6건의 보조금에 56억 4,656만 5,000원이 증액됐고, 부랑인 심사비 등 6건의 보조금에 783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등 3건에 930만 2,000원, 경로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비 등 9건의 보조금으로 1억 4,656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아동시설 생계급여보조금이 1,325만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7건의 보조금 1억 4,161만 1,000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등 7건에 3,499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조금 11건에 25억 7,482만 8,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5,723만 5,000원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보조금에 1억 2,4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349만원으로 1,022만 4,000원이 감액되어 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 및 기타보상금에 7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바인더 구입에 478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및 약품비 144만원,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환경체험사례공모전 시상 및 심사수당에 130만원, 폐수 채수용기 및 하천 방재장비 구입 등 99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2억 9,864만 3,000원으로 3억 9,486만 1,000원이 감액되어 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작업인부임 596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공공요금이 526만 9,000원, 폐형광등 전용 수거회수함 보급에 995만 1,000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990만 6,000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과 계산용역에 700만원,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 9,499만 8,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65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5,202만 1,000원으로 14억 6,8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송림공원 주변 및 수영2호교 꽃 장식에 4,6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민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비가 8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1억 673만원, 우동항 어구창고 건립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공익요원 봉급 및 재해보상금 등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우리 구에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사업비에 13억 3,527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4,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산 종합실시계획 설계 용역비 등에 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매력있는 세계도시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연말을 맞아 각 부서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되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없이 특별회계만 161억 2,6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302억 8,180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1억 5,530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2,6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가 감액된 40억 4,46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9,372만 9,000원, 정상 이동로 각종 시설물 정비 5,0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준설인부 일용인부임 9억 5,000만 2,000원, 공동구 내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2억 1,006만 5,000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3,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7% 증액된 97억 3,377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1%가 감액된 13억 6,1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가 증액된 83억 7,20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타보상금 7,85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11억 5,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독려 등 일시사역인부임 3억 6,189만 4,000원,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등 시설비 3건에 26억 6,448만 8,00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물품취득비 5,087만 4,000원, 정기예금 적립금 37억 8,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 감액된 3억 9,54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기타보상금 4건에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9%가 감액된 74억 4,78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개·보수 7,000만원, APEC 대비 동백섬주변 환경정비 2,100만원,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등 시설비 6건에 20억 4,802만 9,000원이며, APEC 대비 육교도색 및 정비 6,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건에 20억 2,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액된 82억 9,990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가 증액된 5억 4,5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APEC 대비 퇴색건물 도색 및 가림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77만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가 감액된 4억 9,00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 수수료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건에 6,9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각종 예산의 불용액 및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5건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억 2,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1,68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84억 2,7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 된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이 41억 100만원 감소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앞당겨야 하며, 기타 매각대상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정리 및 결산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2회 추경안은 사회복지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감액 위주의 편성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8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 7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 중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13억 3,500만원이 증가 편성된 반면 대부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13건에 14억 3,400만원, 특별회계에서 5건 62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년도 37건에 비해 반 이상 감소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장산 종합개발 용역비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발주를 하지 못하다가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집행사업으로 APEC 개최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사업 5개,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됐거든요. 삭감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요청하면 요청한 그대로 내려오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금액 외 자기들 임의로 내려주니까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자기들 임의로 내려준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비요청 하실 때 원칙대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내려줘 어쩔 수 없이 삭감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른 목은 다 늘어났다 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라 하면 상당히 심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관내에는 살기 편한 동네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한 학급에 20% 내지 30%가 무료급식을 받는 사정에 놓인 동네가 있잖습니까. 이건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은 계약할 때 99%에 계약됨으로 해서 줄어든 비용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행자부 기준이 익년도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 기간까지는 전년도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그 부분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쓰레기양도 작년대비 3.8톤이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김용일위원님 계십니다만 해운대쓰레기소각장에 1일 30t 반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산 종합계획실시설계 용역비 등 해서 총 예산이 3억 700만원인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설계 용역비 말입니까?

용역비 말고,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제일 밑에 장산종합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등 해서 사업비가 3억 7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2005년도 전체 자체사업 총 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장산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식목일 기념식수라든지 우2동 성불사 약수터 석축쌓기, 폭포사 화장실 빗물받이 1식, 우동·재송동 임도변 벚나무 보식 및 지장 수목 벌채, 장산 종합계획실시설계 용역비, 장산 등산로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산림 내 체육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 합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산종합계획 용역을 2005년 해가 다 가는데 아직도 발주를 못했습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10월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초에 실시설계를 명확히 하려고 용역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용역을 하도록 하고, 부분부분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래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산들을 근린공원이든 도시공원이든 구립공원이든 많이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산 전체를 생태계 복원이나 보전차원이나 이렇게 가려면 적어도 3억은 넘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을 보면 용역비가 700만원 있는데 용역을 안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내년에 넘어오다 보니까, 원칙은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명시이월보다는 내년 예산으로 쓰고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세수결함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하게 됩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 게 모든 데이터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고. 또 다른 요인은 청소라는 것이 운반비에서 모든 경비가 다 나가는데 유류비가 삼십 몇 퍼센트 올랐어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라든가 물가인상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혼자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에 보면 재선충 피해에 대한 금액이 기정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25억에서 13억이나 증액되었으니까, 이건 현황파악이 잘 안되어 그랬든지 금년에 갑작스레 상황변화가 있어서 재선충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50% 이상이나 증액이...

작년도까지 해운대구가 감염면적이 553㏊에 61,000본 이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 현재까지는 153,000본입니다.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적게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와서 재선충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산림청에서 재선충 이것만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뿐 아니고 6차에 걸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철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대비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멸종위기에 있는데,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작년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지만 지금은 연구원도 증원을 시키고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수종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타 시·도에는 성공하는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잡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 하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송림공원주변 정비와 APEC 대비 환경정비에 시비 4,600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림공원주변하고 수영2호교 주변에 초화를 식재했습니다. 사피니아, 이미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쓰고 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한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에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 화단조성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성을 국비나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단체에서 하고 또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초화, 그리고 일부는 구입하고 또 시 양묘장에서 나온 것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각 동마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말입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을 거기에 투입하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 예산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1본에 몇 백원짜리부터 해서 1,000원짜리 미만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뿐 아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새마을문고, 새마을협의회, 관변단체는 전부 거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단체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다는 소리가 안 나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 일용인부임이 7,600만원 감액되었네요?

300페이지 이야깁니까?

제안설명서. 7,600만원 감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각 동에 하수구준설 민원 들어온 부분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까? 하수구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처리한 것하고.

방대한 양인데, 매일매일 오는 것을 365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각 동마다 하수구준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오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접수순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또 내용의 완급을 가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계 준설은 어디서 합니까?

기계 준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는 인력준설만...

예, 인력준설만. 간단한 겁니다.

7,600만원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퇴직할 사람 퇴직금 5,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사망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하고 금년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5,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순수한 집행잔액은 2,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7쪽 제일 아래에 자율10부제 평가지역 선발 시상(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6,85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용차 자율10부제 시책을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시에는 시 나름대로 시상을 하고 구에서는 구에서 매월 평가해서 참여가 우수한 아파트를 연말에 시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를 구에서 아파트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재원을 못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파트 시상금입니다.

아파트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부제하고 아파트하고...

10부제 시책을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각 아파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평가를 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참여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우리 구에는 77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대규모단지와 소규모아파트를 구분해서 A군, B군으로 해서 구분해서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각 군별로 최우수 아파트는 850만원, 우수는 600만원, 장려는 400만원 정도의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재원보조가 안 되어 시상금 전달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319페이지 중2동 청사포진입도로 개설공사,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설,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입이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나눠 편성해 놓고 실제 세입이 발생하는 것에 의해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9월에 올해 세입추계를 해보니까 세수결함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 부분에 집행을 유보해라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그 이후에는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재편성을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 자주재원 지방세수입을 얼마정도 알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41, 4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수입이 계속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욕망만 가진다면 집행부 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특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1동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덕사 밑에 있는 15통지내 도로는 해운대구민 전체가 알다시피 일방통행지역입니다. 건물값은 다 줬지요?

그렇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스펀지까지 가서 삼성전자 앞으로 해서 여중·여고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이것까지 빼는 것은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안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으면 일방통행을 풀어주시든지, 해운대구청에서 불과 몇백미터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한목 묶어 정리한다면, 답답해서 서강식 간사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구청 가까이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고 예산 없다고 안 된다, 이런 행정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묶어버리든지 일방통행을 풀어주든지, 가다가 싸우든 말든 그건 다니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여중에서 남중·고 쪽으로 오게끔만 되어 있지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안 해봅니까? 이런 행정은 있어서 안 됩니다. 집값은 다 주고 예산 없다고, 거기 조금만 뚫고 나가면 밭 있는 거기는 걸어서 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양해를 얻을 정도까지 돼 있는데 길 만들 돈은 없고 집값만 덜렁 줘놓고 그 사람들은 집 뜯지 않고 이자놀이 하고 있을 정도고, 애당초 집값도 주지 말고 놔놓든지요, 다른 데 쓰도록. 이런 집행은 삼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문의하겠는데, 장산 올라가는 데에 체육공원 있지요, 폭포사 위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국가유공자의 집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집이 언제쯤 들어섰는지 압니까? 대략.

오래전부터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인데 그린벨트지요?

예.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내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래 전에 축조된 건물 외에 별도로 건축주가 개·보수하면서 새로운 증축 구조물은 건축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 많이 있고 거기에 증축하고 하려면, 자기 땅이 그린벨트에 많이 있으면 점용해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자기 소유지라도 건폐율이라든지 제반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의 불법행위 된 영조물이 제반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인이라든가 정상적인 건물로 준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공자의 주택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불편하니까 보수하는 것은 이해를 합시다. 그 옆에 새로 크게 하나 지어놓은 거 있지요?

예.

그것도 허가가 나서 지었지 않겠습니까?

허가 안받았습니다.

허가 안받았으면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그 부분도 92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이전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증축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2년 이전에 지은 집이라 생각합니까?

예.

92년 같으면 10년도 넘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산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택들이 그린벨트지역을 이렇게 많이 점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제약을 받았을 때는 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주택을 자기 땅이다 해서 지어놓고 있는데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계획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배제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적법한 처리로 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공자로서 이렇게 계속 보수할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에 유공자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그 안에 땅을 사서 들어가 보수하고 개수한다면 장산을 개발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자꾸 커진다, 자꾸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공자의 주택이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장산은, 위에 개척단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연을 손상 안 시키려 몸부림치는데 이건 자꾸 커지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3,786만원이지요? 기정예산이.

이거 외 합해서 그렇습니다.

사업했던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는 여름철에 주차장 안내나 해수욕장 위치 안내나 이런 것들을 만든 표지판입니다.

사업을 했던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기정예산 3,768만원이 해수욕장 교통안내 표지판만 설치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 70만원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아니, 삭감 70만원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에 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701만 6,000원 사업했던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반사경 설치 54만 6,000원×10개소, 교통표지판 등 해서 15만원×10개...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이 설치했습니까?

해운대구 전역에 주민건의가 있고 반상회 건의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있은 것을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산출기초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다르겠네요?

거의 유사하지요. 그 다음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대기시설은 몇 군데 설치했었습니까?

금년에 6개소인가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재송동 동아주유소 맞은편, 재송2동 삼익아파트 건너 반여2동 올라가는 길, 반여2동의 구 동사무소 옆, 해운대의 메리어트호텔 맞은편, 이렇게 해서 6개소인가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는 해수욕장 개장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3,71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 관내 전체에 설치한 교통시설물이네요?

추경예산서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명기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내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있으면 괄호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