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20억 1,826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523억 4,408만 1,000원의 1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별 내역으로 기획관리가 1,701만원이 감액된 1억 2,545만 9,000원, 예산운영이 3억 8,800만원이 감액된 185억 1,200만 1,000원, 법무관리가 3,150만원이 감액된 1억 5,497만 6,000원, 조직통계운영이 200만원이 감액된 7,643만 6,000원, 혁신분권이 700만원이 감액된 1억 950만원, 감사관리는 620만원이 감액된 1,677만 6,000원, 국제교류는 1,522만원이 감액된 188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 9,029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통합관리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9,770만 4,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예산운영에서 3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9,02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부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7,893만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관리에서 1,701만원, 법무관리에서 3,150만원, 조직통계운영에서 200만원, 혁신분권에서 700만원, 감사관리에서 620만원, 국제교류에서 1,52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그동안 예산집행에 따라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에 대한 감액 등으로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성을 다하시는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1,0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3,217만 1,000원에 비해 16억 2,182만 6,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예산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 규모는 125억 3,5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2억 3,442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신규임용 행정수습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등과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비 8억 9,890만 3,000원이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규모로는 39억 9,0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8,5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세출내역은 문화행사 추진비, 해수욕장 관광통역인부임, 해수욕장 관리비용에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구세과 추경예산 규모는 1억 8,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700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각종 고지서 및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 등 구세관리에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시세과 추경예산 규모는 1억 5,8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00만 6,000원에 비해 1,50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각종 고지서 발급 등 시세관리에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 규모는 10억 2,9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4,005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문서발송우편료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APEC지원단 추경예산 규모는 3억 2,5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동백섬 진입로변 경관불량지 차폐식재 정비사업과 정상숙소 주변 정비사업에 시비가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반여도서관 추경예산 규모는 4억 6,6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절감한 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은 18개 동에 102억 1,9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에 비해 4억 3,11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성 경비와 차량유지비, 동사관리, 제세공과금 등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구정을 두루 세심하게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와 자체 사업비를 감액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4,497만 2,000원에서 5,920만 6,000원이 증가된 46억 4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8,195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와 일반보상금의 감소로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민간이전 사업비에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및 금연클리닉의 증가로 총 1억 4,1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으로 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세입·세출예산 현황 총괄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0억 5,758만원이 증가한 1,686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획총무 분야 세출은 17억 3,900만원이 감소된 555억 3,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회 추경은 총 64억 2,280만원이 증가한 1,523억 4,400만원인데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84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75억 9,700만원이 늘어나고 종토세가 160억 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2,200만원이 증가된 324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2억 7,700만원 감소, 종량제봉투 판매 2억 8,800만원 감소, 음식물수거수수료 1억 1,000만원 증가,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 2,900만원 증가, 국·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좌동사 외 2건의 재산매각이 안 되어서 28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파라다이스 주변 구유재산 등 매각에서 62억 8,100만원이 늘어나고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 5,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에서는 41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조정교부금이 41억 100만원이 줄어들고 재정보전금 6,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92억 3,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68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가 44억 7,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1억 1,000만원, 재선충 피해목 벌채 10억 3,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3억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생계·주거·교육급여가 6억 5,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5억 5,5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1억 400만원, 재선충 피해목 벌채 1억 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7,000만원, APEC 환경정비사업 3억 4,000만원, 우동항 어구창고 건립 5,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분야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총무과에 반송보건지소 신축 등 총 2건에 8억 9,890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무과에 반송보건지소 1건과 문화관광과에 문화회관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제2회 결산추경은 추가내시 등 국·시비보조금 92억 3,900만원에 대한 정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결함이 예상되는 세수를 보충하는 성격의 편성입니다. 국·시비보조금 92억 3,900만원 주요내역은 전체 보조금 증가분 중 대부분인 70억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고 그 외 재선충 피해목 벌채 11억, APEC 환경정비 등 4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70억 5,700만원이 증가한 1,686억 8,7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4.4% 증가한 64억 2,3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4% 6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은 56억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84억 2,700만원 감소되고 대신에 세외수입은 28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20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90억 3,900만원, 재산세 감소분 보전이 69억 5,200만원, 대신에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41억 6,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작년도 결산추경 규모가 1,702억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15억원이 미달되는 수준이지만 특별회계가 85억 감소되고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41억 감소된 여건 하에서는 일반회계는 오히려 69억원이 증가하는 신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재정자립도 변화추세를 보면 작년도 결산추경 때 42%, 올해 당초예산은 42.7% 올해 결산추경이 34.07%, 내년도 당초예산에 31%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감소의 주원인은 지방 세제 개편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액의 30% 정도가 지방세 감소분 보전의 형태로 의존재원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수 예측의 부정확 및 외부요인, 경기침체나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 저조로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 내시되었는데 4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제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따른 일부 미보전인데 재산세 감소가 84억 2,700만원인 반면에 보전금액은 69억 5,200만원으로 14억 7,500만원이 일부 미보전 되었습니다. 계획된 구유재산 매각의 차질로 좌동사와 반송보건지소, 우동어린이공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반적 경기침체로 공공예금 이자율 저하로 이자수입이 2억 7,700만원 감소되고 음식물수거 수수료, 봉투판매 수수료가 2억 8,900만원 줄어든 반면에 매입필증수입은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결함이 예견되는 세수의 대체세입 노력이 적극 강구된 내용으로 파라다이스 주변 구유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 등에 62억 8,200만원이 새로운 수입으로 나왔고 경상비 등 절감 노력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 노력의 결과 결함 예견 세수를 대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예산 목표의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이라든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변동 등은 구 차원의 대처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구유재산의 매각 차질이나 쓰레기 관련 세입, 이자수입 등은 향후 소관부서의 철저한 업무추진과 세밀한 세수추계로 당초 계획된 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의 감소 노력이 돋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004년도 총 21건, 45억 1,245만 6,000원에 비해서 2건, 8억 9,890만 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결과로 판단되며 그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시정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유를 보면 반송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는 국·시비보조 시기와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 결과로 명시이월 되었고 복식부기제도는 국비보조금이 4/4분기에 내시됨으로써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되고 시행시기도 내년도가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예산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 사례입니다. 1회 추경 시 편성된 송정동 중대본부 설치 예산 1,500만원은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집행치 않고 불용 삭감조치 후에 2006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의 세출이 삭감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사용잔액 정리를 위한 삭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차례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예산은 거의 삭감으로 크게 따질 건 없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중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관리나 예산운영이나 업무관리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중에 기획관리 1,7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판하고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을지연습을 APEC으로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정현황판도 저희들이 교체를 목표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의 여건이 급변하게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좀 정리해서 구정 현황판을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감이 많이 되었고요, 애향대상 시상 관계는 이번에 애향대상자가 2명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서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로 감이 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 예산운영에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 미집행잔액’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APEC을 준비하면서 회의장이라든지 정상숙소 주변 동선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려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환경정비관련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약을 위해서 교부세로 사용하고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내시됐습니까?

교부세가 총 3억 4,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APEC 환경정비 등’ 해서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교부세하고는 틀립니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구비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특별교부세 3억 4,000만원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APEC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억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항목이 같습니까?

사업 내용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구비로 편성된 거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구비는 사용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4억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두 번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온 것은 3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동백섬 진입로 경관불량지라든지 정상숙소 주변 고물상 정비사업 등으로 내려왔고, 그 뒤에는 3,0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이것은 수영2호교 꽃장식이라든지 충렬로 불결지 도색사업 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APEC 환경정비 4억이라는 돈과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하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체 다 국비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APEC 관련해서 국·시비 내시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980억 정도 됩니다.

980억 예산이 소모됐다, 그지요?

예.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구비는 환경정비 예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1페이지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이 220억 2,038만원입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방금 주신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220억 1,826만 5,000원인데 이게 왜 다릅니까?

124페이지 보면 총 합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220억 2,038만원이 나와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은 예비비하고 경제개발비하고 합산을 하면 전체액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비비를 더하라는 말입니까?

5장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124페이지 얘기 아닙니까?

예, 124페이지.

아니 실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세항별 내역을 쭉 계산하신 내용이 주신 자료에 예비비 포함해서 220억 1,826만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기획감사실 예산도 220억 1,826만 5,000원이거든요. 총계에서 이번에 증감되는 게 1억 7,663만 4,000원 아닙니까? 금액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 금액 잘못 계산된 것 맞죠?

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하시는 과정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심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18페이지, 호봉직 공무원 인건비가 2억 9,800만원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447명을 계산했는데 그 안에 직원들 결원도 있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증원이 됐지 결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초에는 사회복지직이 8명 늘어나는 걸로 했는데 아직 채용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공무원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현원이 결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원은 447명이고요.

그러면 가계지원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여비가 68만원만 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외빈초청 경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APEC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된 내역은 저희들이 중국에 초청을 두 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 68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PEC을 하는 해운대를 얘기했으면, 외빈초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려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초청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나라가 주로 APEC 회원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거 많이 해운대를 방문했다 아닙니까.

해운대를 오는 것은 좋은데요 APEC은 실질적으로 부산시 행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부분은 적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 행사였거든요.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운대 APEC 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쓰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관련해서 직접 해외에 방문도 했고요, 주로 오는 분들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APEC과 관련해서 약간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증액시킨 것은 정산과정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감해버리고 증액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각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 안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세우면서 세출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 그런 게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데 증액편성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송정동 중대본부 설치 부분에 불용 삭감조치한 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관계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세입·세출 결산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월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을 건데 지금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차원에서 일단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결산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시 특별교부금)’인데 교부금 1억 9,900만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세입이 적다보니까 이걸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6건 경제개발비 부분이 원칙은 2005년도에 실시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까지 있는데 예비비 2억 9,000만원을 편성을 안 시키고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 특별교부금도 집행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시도 저희하고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식으로 결산추경을 하고 확정 시켜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변 재산매각이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62억 8,100만원이 계약만 된 걸로 해가지고 수입이 잡힙니까?

계약고가 5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23일에 납부가 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62억 8,100만원이 올해 안으로 다 입금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송보건지소 매각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반송보건지소가 매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건립되지 않으면 매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하겠다고 예산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보건소 부지를 양도하는 걸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수입이 84억 2,700만원 감액된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 앞에 회의 하실 때 85억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 받은 것은 69억 5,2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전 부분에서만 해도 16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세외수입 쪽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41억 6,300만원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수입으로밖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충당이 안 되면 다른 경제 사회개발비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수입이 없으면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돌아와서, 국·시비보조금은 92억 3,9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전체 내용이 뭐냐하면 보건복지사업 부분하고 재선충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오십 몇억이 줄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가용재원이 줄은 거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오십 몇억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생계·주거급여 부분에 92억 3,000만원이 늘면 예산 편제로 보면 예산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재정은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본들 별개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 재정 부분을, 불과 십 며칠 전에는 85억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전금도 어느 정도 충당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아닌 걸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06년도 사회개발비 부분을 다소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시비를 받는 부분에서, 회계법상 우리가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걷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잘못된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 얘기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우리가 사십 몇 퍼센트 되던 재정자립도가 31%까지 떨어졌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구가 앞으로 사회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이 어쨌든 간에 절감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절감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주요 예산증감 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2억 9,029만 6,000원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편성된 것보다는 세출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금방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도 당초 세입예산 세울 때보다는 자세하게 접근이 된 현황에 도달했는데, 세입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고요, 유독 증가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세출 예산편성 요구가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고 추경은 결산추경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안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올해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상·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협의회 구성도 좀 늦어졌고 해서 지출이 제대로 안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왜 지연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혹시 지역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늦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드린 내용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계획은 잡아놓고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다른 구 전체적인, APEC이라든지 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업무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계가 만들어진 게 올해 아닙니까. 계까지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을 적에 저도 나름대로의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사실 혁신계는 생겼습니다마는 혁신업무가 생소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립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협의회에 들어오는 위원님들은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선정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이나 지역혁신의 문제는 중앙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체적인 힘을 모아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화 위원님께서 예산금액상의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계산을 하실 때 그런 사소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정장춘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12억 3,442만 9,000원인데,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의 9%가 남는다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에 총무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하는 느낌도 들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돼 있는 예산 편성을 가지고 긴축으로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타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2억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잔액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비가 금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삭감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은 많이 돼 있다가, 봉급은 정원수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직원들이 보충이 안 되고 결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남는 형태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신축 이월비 등 청사관리에 9억 7,943만 4,000원이 남아 있고, 이건 이월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인사관리에 1억 9,78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내역 5가지 중에서 반송보건지소는 이월된 사항이지만 나머지 금액들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 특히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직원 인건비 1억 9,000만원이 남는 것이 결국 직원들의 결원이 빨리 보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초에 편성을 하면서 연금부담금을 5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충원될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충원인원이 늦어지다보니까 돈이 좀 남은 부득이한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동 동사부지 매각관계는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요청했죠?

그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바로 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좌동사 외 2건 재산매각에 28억 5,000만원이 매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좌동에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는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앞에 있는 2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책정된 금액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 그게 좀 외집니다. 해운대세무서 앞에 있는 것은 상당히 요지인데 그 부분은 좀 높게 된 것 같고 보건소 들어가는 부분은 좀 외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 여건이 변함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가격대로 매각이 안 될까 싶습니다. 한창 그 부분들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신시가지에 점포를 얻어서 있는 분들도 전세금을 까먹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축 상가건물들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매각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구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또 처리가 안 될 때는 너무 싸게도 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유의를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차질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돼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133쪽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132쪽에도 ‘일시사역인부임, 복식부기회계 관련’, 일반수용비에도 보면 ‘복식부기회계 업무처리’, 이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식부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기업체와 같이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신문 같은 데 연말에 상장기업들이 결산을 할 때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올해 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것이 한눈에 나타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때 복식부기를 보시면 해운대구청의 전체 자산이 얼마 남아있고 얼마나 감소됐고 이런 걸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기업형, 상당히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국비 내려온 부분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비 부분이 이제 내시가 되어온 겁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재무행정 부분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관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나 복식부기,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하고 밑에 쭉 돼 있는 부분을 다 합하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00만원이고 구비 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130쪽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투표 조례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의 주민들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는데 그 도장이 정확한지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의원님도 두 분 돼 있고 변호사, 대학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민투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투표라 하는 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발족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아직까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리고 ‘해운대모니터링자문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문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 대학교수를 모니터링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명단이 150명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수 자문을 받고 싶으면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자문 받으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각 과에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문을 받을 부분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문단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전부 남았습니다.

150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문학도 있고 컴퓨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자문단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받고 싶다고 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인데…

우리 구정에 대한 자문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에 보면 ‘방범 시범 마을용 CCTV 설치’ 돼 있는데 방범 시범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중1동에 저희가 방범 시범용으로 CCTV 5대를 설치했는데 CCTV를 설치하는 분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보니 저가입찰을 했어요. 공개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중1동에만 5대 설치돼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확정할 것이냐 할 것인데…

5군데를 설치해 놨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7월에 설치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분석을 해보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가 있으면 의회에,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여부를 한번 더 신중하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만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 CCTV를 강남의 전 지역에 설치를 해서 했는데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 혼합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보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운대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안전, 관광지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실은 파출소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파출소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5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반밖에 안 들었다 말이에요. 그럼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시장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1대 설치하고 감시기까지 하는 데 기본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무리하게 이 사람들이 최저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적당했는데 무리하게 이 사람들이 저가로 낮추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CCTV 설치하는 업체가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무리하게 저가라도 자기들이 실적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잠깐 지적되었는데요 예비군중대본부 설치하는 데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예비군 중대본부요?

예.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잡아놨다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은 다 결정이 난 상태이지만 이러한 게…

보통 저희들이 처음에 동사를 신축하면서 중대본부를 같이 해가지고 사무용품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을 해줘서 하는데 보통 1,500만원정도 하면… 아마 송정지역에는 사무실 자체를 완전히 개수하는 모양이지요.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워낙 송정동이 협소하다보니, 거기에 현재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노는 아이들 20명을 모아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마 예비군중대본부를 확장해 가지고 아이들 학습교육을 하고, 하나의 자치센터 동아리 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대본부를 옥상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그 정도면 1,5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모니터링자문단 운영’ 해가지고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직원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부서에서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직된 것은 해운대에 있는 교수 150명을 모아서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해운대에 있는 전문가 집단 명단을 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새로운 구청의 자문단으로 이 분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 이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신청해 주면 해당되는 교수들을 우리가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게 부서별로 요구가 있어서 조직된 게 아니고… 자문단들한테 임명장 다 줬죠?

없습니다. 승낙만 다 받았습니다.

승낙만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인터넷으로 하시겠느냐고 보내 가지고 승낙만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여권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