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무난히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613억3백6십1만4천원, 특별회계 47억2천5백7십5만6천원, 총 1,660억2천9백3십7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및 소득사업 등이 우선 순위에 의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60억2천9백3십7만원 중 5억4천1백7십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군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하며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결정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업무가 시·군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책임있는 광고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입니다.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표시방법입니다. 안 제11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영 제26조 제1항의 표시방법 외의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휴지통, 벤치 등입니다. 안 제31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은 영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 공보에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과 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