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입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국·소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서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 예산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 총괄, 명시이월비사업, 계속비사업,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교부결정과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이 증액되고, 자원위생과소관 시비보조금 세출 추가편성과 건설과소관 계속비사업 4건이 예산편성 착오로 감액되어 동 사업비 증액 및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638억8,749만원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5,026만원을 증액하여 679억3,775만원으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297억6,167만원에 시민자율청결활동 우수기관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297억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원위생과소관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소관 계속비사업 4건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조정하여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비비는 184억8,853만원에 지방교부세 및 건설과 사업비 조정으로 40억3,526만원이 증액되어 225억2,38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성격의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실제 징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311억6,615만원으로 기정예산 3,154억 7,600만원보다 156억9,0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40억909만원으로 기정예산 2,894억7,894만원보다 145억3,0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9,706만원보다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3,040억909만원으로 기정예산 2,894억7,894만원보다 145억3,0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573억1,641만원으로 기정예산 1,544억6,697만원보다는 28억4,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의 목표액 조정으로 23억1,100만원이, 세외수입은 5억3,84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보다 50억5,226만원이 증액된 679억3,775만원으로 재해대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200만원, 2005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5,026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6억2,844만원이 증액되어 649억6,966만원으로 총 116억8,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의 절감예산 운용으로 2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0억원,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36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4억원, 공립보육시설신축 10억원 등 87억4,2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보건소 신청사 집기구입비 6,000만원, 언양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원 등은 추가편성하고, 주요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총 48억6,366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총 225억2,38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추가 세입과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131억5,74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에 3억9,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259억9,706만원보다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 10억2,099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 등 총 11억4,2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3만원으로 총1,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0억2,099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728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4,433만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현황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일반·특별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현황,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장별·성질별 과목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비 사업은 울주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등 총 165건에 560억3,017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5건529억5,672만원, 특별회계는 10건에 30억7,345만원으로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1건으로써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며, 국·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총 3건으로써 문예회관 건립, 농어촌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03억8,587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7,483만원보다 11억8,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총 10억3,97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로 9억1,295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1억2,679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은 1억4,9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1-1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총괄적인 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하고 다음에 직제순서에 의해서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아까 제안설명한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해서 총 3건이 있는데 물론 국·시비 지원계획이 변동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사업비를 받아 놓고 설계도 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있는데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제때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 같이 표현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받아놓고 아직 설계도 안한 것이 있지요? 또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 안되어서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자체만 보고 저도 이 문제를 왜 시비를 제대로 안주느냐고 시에 전화하고 항의도 하니까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준비도 전혀 안 된 곳에 시비가, 준비는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1페이지 국·시비지원계획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고 3건에 대해서 해 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문예회관하고 농어촌도서관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건립 관계 얘기 중에서 문예회관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건립계획은 전체 81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변경하려는 것은 2005년도에 10억을 반영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비확보가 지원이 안 되어서 2006년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은 10억 빼고 71억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비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확보할 수 있는…….

71억이 있는데,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세부적인 건축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완전히 마쳐놓고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안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도, 또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까?

부지매입은 합의 가 다 됐습니다.

합의만 되고, 매입까지 됐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지난번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울주군수 앞으로 이전했는데 원소유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제소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간에 울주군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외부로 유출되니까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마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이,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사무소 같은 데는 건축허가도 안 나왔는데 국·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사실상 건축허가 도 안 내줬어요. 그런데도 국·시비가 제대로 딱딱 내려온다 아닙니까, 시비나 이런 문제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가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시비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요구도 하고, 이것이 안내려와서 정말 못하고 있다는 공문을 한번 띄워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예산담당계장이 시의 예산실에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사업 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 말고 그전에는 한 일 이 없지요?

제가 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고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직접 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사업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지연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제대로 안 된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놓고, 우리 전부터 완료하세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사실 따져 보면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뜻도 있는 거지요?

연말에 보조금이라든지 결정되어 내려오면서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예산절감을 잘했다는 표현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분명하게 세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3회추경이 되고,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8% 늘어나서 약 50억5,200여만원이 증감사유가 있네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세입추계가 어떻든 간에 잘못됐다는 부분입니까? 지방교부세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 교부액 40억이 추가로 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교부금으로 예산이 확정 교부결정이 12월12일날 결정되어 내려오면서 그 부분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액이 40억5,0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12월12일 교부결정 내려오면서 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

이 금액은 세법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새로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총액금액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664억 정도 증감사유가 있는데 물론 본의 아니게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국비보조금도 있지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복지사업과 그런 부분, 봉우재단이나…….

봉우재단 허가 났답니다.

허가는 났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나 군에서도 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평강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우재단은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평강원은 건축허가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이 몽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시설관련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우리행정에서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시 또는 국가에 신청을 해서 사업장 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또 담당부서에도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오직 시 담당부서나 사업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예산만 우리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말입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부지가 확정된 부분도 없고 예산심의는 해야 되고, 지금 3억 삭감된 부분도 그렇다 아닙니까?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3억원인데 아직까지 시설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벌써 내려온다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보강사업이란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는, 그런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됐다 말이에요. 이런데 시설비가 내려 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또 내려왔다 말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맡아야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시에 예산편성해서, 이것도 과목이 민간자본위탁이라든가 보조 쪽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견제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안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바로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평강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총수요와 신규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수요와 공급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측면에서 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시설이 결정되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대로, 또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무소할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도 아주 원활한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05년10월1일부로 사회복지법이 바뀌고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부분이 광역단체장이 해서 광역단체장이 앞으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균특이나 내려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군으로 봤을 때는 2005년도만 하더라도 운영비는 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각 시설마다 답례품이나 군수님의 저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1,2억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울산시 전체의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이 80%가 우리 울주군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갖고 갈 것 다 갖고 가버리고 이런 시설만 전부 다 울주군에 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지 않고 자기네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다른 구에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 과다수용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거하니까 다른 구로 분산 배치하라고 공문을 시로 좀 보내십시오.

공문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국장실에서 시 사회복지과장하고 간부진들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구·군 간의 복지시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또 울주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거론을 하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때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의지라든지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앞으로 허가를 하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다른 구·군에다가 형평성에 맞게 안배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도록 구두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가 안내 줄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민원에 의해서 1차 부결되면 행정심판해서 100%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울주군이 얼마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만큼 남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울주군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제출하든지 시에 어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는, 그래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소지도 있거든요. 또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시설장이 있는 지역에 경비를 부담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자료를 수집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어가지고 군민들이나 군에서 반려를 하면 앞서 이순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시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승소해가지고, 또 사업이 우리 군으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군민들이 다치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법적 부당함을 당한다든가 군민들이 다치는 일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방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이런 일이 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없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1차로 반려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 상임위에서 존중하든지 기초의회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몽원 위원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추계의 일부 잘못도 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예.

세입추계를 정말 99.9% 잘하면 당초예산에 바로 돼버리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했다가 세입추계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1회, 2회 추경에는 변경부분만 조정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화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액이나 예산편성상의 문제와 세입추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시설비 있지요, 어떤 면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고 어떤 읍·면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보통 읍·면에 1년 사업이 약 20개에서 10몇 개 사업됩니다. 그 집행잔액을 계산하면 1,000만원이 넘어요, 1,000만원 넘는 것은 재편성해서 사업을 해 버린 읍·면이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 7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고, 또 온산읍은 보면 6개밖에 삭감조서에 안 올라 왔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읍·면에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사업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각 단위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읍·면별로 잔액을 모아서 1,000만원 정도 일정금액이 되면 소규모숙원사업을 다시 집행한 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고,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합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재편성해서 돈을 써버린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할 성질이 아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남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당연히 반납하는 부분이지,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읍·면장이 마음대로 집행잔액을 편성할 권한이 있어요?

그 부분 단위사업별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라 든지 3,000만원 이렇게 내려 간 부분을 새로운 설계를 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를 모아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잔액이 남으면 가능할 것 같고, 단위사업이 부기로 표기된 부분은 별도 사업을 모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단위사업별로 읍·면 포괄사업비가 아닌 읍·면에 예산 편성된 사업 시설비라 말입니다. 이걸 보면 범서, 서생, 웅촌, 두서, 삼동은 삭감조서에 아예 하나도 없어요, 온산은 일부 올라와 있고, 그 외 7개 읍·면은 전부 다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온산읍에 보면 삭감조서가 6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온산에 올해 시설비가 6개밖에 안내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별로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반납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외 읍·면에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과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도 예년에 보면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6,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전부 다 명시되어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던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없거든요, 큰 사업만 감되어 있지, 건설과에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편성합니까?

재편성 안합니다. 단위사업별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단위사업별 현장에 예산을 쓰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결산추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몇 천원, 몇 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안올리고 바로 불용처리 합니다.

바로 결산 쪽으로 가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다니까요, 결산추경에서도, 건설과의 사업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1회, 2회 추경 때 많이 남은 부분은…….

1회, 2회 추경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요즘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100원짜리 공사를 했다, 입찰을 해서 86원이 됐다, 그러면 14원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14원을 가지고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몇 만원, 기껏해야 10만원 미만이 남는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제사회국 농산과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의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재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다,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단위사업장의 집행잔액을 다시 모아서 다른 사업장에 쓰고 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예, 역시 건설과나 농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에 들어오면 삭감조서가 꽉 나와 있어야 되요, 그해 공사 끝나고 남는 것은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인데, 농산과나 건설과는 몇 억이 될 거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그 돈을 썼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재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 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농로포장을 7,000만원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추경 때 깎아야지요.

그것은 결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삭감 안하고, 불용 안 시키고 결산까지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위사업장의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쨌든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서 해 줘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읍·면 부분도 단위사업별로 부기상 명시된 부분은 집행잔액을 임의대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임의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정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을 보면 삭감요구 올라온 것은 100만원 전으로 단위사업별로 남아 있는 데는 삭감을 요구한 것 같고, 몇 십만 원 정도 있는 데는 삭감요구가 안와서 안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정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천 폭이 교량을 설치하면서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 폭이 몇 m 폭에서 몇 m정도 늘어났습니까?

자세한 것은 준공검사를 봐야만…….

하천 폭이 1.5배가 늘어났는데 범람이 된다는 것은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범람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요.

물이 넘쳐서 다시 공사한다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이전에 주원천이 주원마을이 범람이 되어서 침수가 전반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용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갔다 오셨지만 교량하고 교량상류 쪽으로 저희들이 하천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교량에서부터 하류 쪽으로는 저희들이 보완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 폭을 넓히자면 하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상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설계를 할 때 이미 그쪽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 하류부분은 추가사업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상 하천의 폭을 넓힐 때 하류부터 먼저 설계해야 정상입니까, 상류부터 해야 정상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류부터입니다.

하류부터 했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개수할 때에는 하류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상류부터 내려오면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서는 항상 범람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댐 지구에 포함되어 있죠?

연장은 300m입니다마는 그 지나면 수몰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시에서 하든지 해서 그쪽에도 정비해 주고 위에 부분은 군에서 빨리 정비를 해야 하천 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고 밑은 빠져버리면 아무리 해봤자 범람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시에 건의해서 댐 포함된 부분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원천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 다녀오신 분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원천의 제방이, 주택의 일부에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교량을 높였고 하천폭도 넓혔는데 지난 폭우때 주변이 범람이 되어서 교량상류 부분은 완공했고 하류 부분도 했는데 그 부분을 개설하지 않으면 또 마을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 상습침수 마을을 개량해서 하천 폭을 넓히고 개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 성립됨으로써 부지 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원칙상 성격은 보상비는 없었다 말입니다. 산전천을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약한 지반 부분만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성립되니까 그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성격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쓸 데가 없다 말입니다. 갑자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승낙을 안합니다. 배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앞으로 지반이 계속적으로 해 내려오다가 지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하천 중간에 기본계획상 하천을 넓힐 수는 없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밑에부터 넓혀 와야 되는데 이미 한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뜯고 다시 할 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안한 부분, 상부에 안한 부분은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터지기 마련인데 하천기본계획상 룰대로 안하면 보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설계에 납품된 사업구간 내에서는 삭감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거의 안된다 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 개수공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하절기를 거치면서 개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된다면 행정환경의 변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난감하다 그렇게 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서기 전에는 일부 한쪽에는 다 했다 말입니다. 다 하고 중간에 한 백2,30미터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에도 보면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굳이 하려면 중간에 떨어져 있는 하천을 제방을 하려면 기본계획대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약간의 병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우리 관내에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서기 전에 하천 개수공사 또는 제방공사를 해서 하천기본계획하고 위배되는 제방 형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털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온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당장은 해결책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한쪽에 했습니다. 한쪽에 했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겠다 하면 그걸 털어내야 합니다. 형평성을 봐서는 한쪽에는 했으니까 그쪽에는 놔두고 기본계획을 이쪽으로 옮길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고 상북 산전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위험한 부분이 백2,30m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태풍이나 오면 임시방편으로 한다 아닙니까, 영구 복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가령 공사를 중장비나 포크레인을 동원할 경우에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면 그거는 긴급 하천정비 건설과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단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끌고 갈 필요는 현재로서는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감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하절기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을 삭감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머지 돈을 삭감시키는 것이지, 6,000만원만 투입해 놓고 1억4,000만원을 삭감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입니다마는 군정 전체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투자해야 되고 당장은 필요 없다는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은 계속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지주와 협의해서 사업이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든 하천은 당초 계획대로 상류와 하류가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돼야지 일부 구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 185페이지에 두동 곽성 경로당 신축은 시설비와 감리비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문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선에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입니다.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다 말이네요?

예.

신축이 추진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부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까,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했다. 앞으로는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보수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 부분은 앞으로 추진안하겠네요?

예,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평강원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붕우재단은 11월22일날 건축 허가를 받아서 12월17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건축비가 아닌 시설장비보강사업비는…….

건축비는 2004년도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시설 기초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시설보강 사업비가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까?

보강사업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입찰해서 사업하기로…….

붕우재단을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에 그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서 허가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민원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건축심의시 민원사항은 조건을 아마 달았을 겁니다. 민원이 해결된 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보강입니다.

붕우복지재단은 건축시설을 하고 그와 연계된 장비보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이 서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2005년 올해까지도 사업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붕우는 덕신에 부지를 승낙을 해서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민원야기도 있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서 집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심의에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야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어서 군 행정에서 건축허가 반려를 했죠?

예, 반려를 했는데 이분들이 굴복할 수 없다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국립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울주군에 복지성이지만 그래도 군민이 원하지 않는 전문시설을 우리 군에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울산광역시가 복지시설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하고 했어야 했지만 수용시설이 부족한부분도 많았고 지금은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복지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는 세심히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받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설이 준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 한 번씩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간의 행정이라든지 완력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법인에 건축부서에서 조건을 달기로 민원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건축이 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 부분이 공해차단 녹지지역이고 쓰레기매립장과는 불과 300m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차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식수오염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야기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특히 화산지역은주거지로서 부당하다고 해서 철거가 다 된 지역 아닙니까, 불법주거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요양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해차단녹지로서 공단과 제일 인근에 있고 공단과의 거리가 불과 500m이내고 쓰레기매립장과 300m이내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시지만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건축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 건축과에서 합니다.

시에서 반려나 불가된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심판을 하게끔 만든 원인이 뭡니까?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불가가 됐거든요, 민원인한테 단서를 달더라고요, 이 부분은 당신이…….

건축허가를 우리가 불가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녹지차단지역이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굴복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을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통보하니까 이분들이 그냥은…….

건축허가 반려는 울주군에서 했는데…….

행정심판을 시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군 행정에서도 부당하다고 하면 민간인이 행정소송도 있겠지만 군민들도 원치 않고 군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반인을 해서라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내준 반려사유가 민원 딱 한 가지입니까?

녹지차단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위치상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 건축과장 참석했습니까?

건축부서에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