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05년12월1일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5년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신인용 의원외 9명의 의원님으로 발의되어 논의하다 보류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업무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 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과다한 과태료 부과로 영세사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았으며 신고포상금이 고액으로 1회용품의 근절을 목적으로 적발하기보다 의도적이거나 위반을 유도하여 적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종전보다 낮게 조정하였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회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환경부고시 제2005-39호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삭제했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에는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선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넷째,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은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월 평균 100만원이었으나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원으로 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1회용품의 사용규제 및 유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가하여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환경부개정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실성 있게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조정과 지난 1년 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여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를 그냥 부과를 빼고 징수한다, 그 신ㆍ구조문표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를 여기서 부과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앞에서는 부과ㆍ징수를 징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 있죠? (예) 첫 장 대비표에 보면 거기 부과한다로 개정안이 되어 있고 그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제1장에 요지만 뽑아 놓은것 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과태료 징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수한다는 말이 맞아요, 부과한다는 말이 맞아요? ○

부과한다가 맞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부과 안하고 징수도 한다 그 말입니까? ○

거기 제목에 가서 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1장에 보면.

부과ㆍ징수가 있는데 여기 제목에 가서 제1장이라고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라고 했는데 거기를 징수로 하고 거기는 그럼,...... ○

제목은 징수로 하고 밑에 속에는 부과만 한다로, 내용에는 징수가 빠지고 제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제2조에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

예, 과태료 부과한다로.

부과하고 징수는 그럼 앞에 나와버립니까? ○

징수가 제1장의 제목에 징수로 해서 빼있기 때문에 부과ㆍ징수나 원래 부과ㆍ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 그렇게 하면 징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목으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표준안에서.

그 다음에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현금으로 하는데. (예) 이것은 우리 구청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우리가 임의로 합니다.

해 준다? ○

(예)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로도 지급을 검토해 보고 그럴랍니다. 왜냐 하면 사용규제 자체를 시민들한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포상금도 내리고, 돈을 목적으로 직업으로 해가지고 너무 모든 주위에 전도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100만원까지 준 것을 50만원으로 내린 이유는 이것을 완전히 직업화 해가지고,...... ○

예, 그런 사람들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채선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정하게 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매수청구된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및 정부의 보조금, 융자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금으로 하였으며 둘째, 회계의 세출은 대지매수 보상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대지매수에 따른 제경비로 하였습니다. 셋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의 확보로 민원 해소 및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여 민원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특정세입ㆍ세출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늦게나마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미집행을 10년 이상 된 사람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하나하나 전체를 다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

청구한 사람에 한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봉선동 같은 데도 도로에 개인 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 분들이 어떻게 청구를 잘 안한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조례안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 많은 수가 전체적인 것을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도로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대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는 한정을 해서 대지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한정해서 보상을 하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개인 땅을 도로로 말도 없이 내버렸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보상이 되어야지 무슨 대지로,...... ○

그것은 하나의 사유지 보상차원이지 이 특별회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그어져가지고 있는데 사유지를 도로로 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사유를 내버렸으면 그럼 그런 것은 신청을 해도 보상을 안 해준 다 그 말입니까? ○

그것은 별개 차원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특별회계 조례는 도시계획사업 되기 전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놨다든지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내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이,......

분류가 되겠고만 그러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기 개인들도 개인 땅이 도로로 그어져가지고 내는 땅들이 지금 많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는 원칙이 손실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선동 같은 문제도 삼익1차의 땅을 전체적인 한 5㎡가량을 전체 시에서 다 먹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는 시에서 했지만 또 구에서 낸 도로도 지금 많단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와서 이 땅이 내 것인데 세금만 내고 있고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꾸 물으러 와요. 그러면 사실 그런 땅이 한 두 건이냐고 그렇게 내가 이해를 시키고 우리 구청 돈 없는 지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분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문제는 이제 시간을 갖고,......

. ○

오늘 조례안은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도로 포함해가지고 공원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나온 것이 특별히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4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2001년도에 헌법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도시계획시설을 몇 10년 그어놓고 보상을 않고 사유지를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차원에서 승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다 해줄 수는 없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센터가 광장으로 한다든지 도로를 그어놓고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소유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결정을 하는데 2년, 결정한 후로부터 지급하는데 2년, 그래서 4년 동안 기간을 뒀거든요. 그것은 갑자기 기간을 짧게 했을 때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4년의 기간을 둬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 요지입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예, 상위법이 뒤에 나와 있는데 47조에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대로 나와 있는 것이, 대로 되어있죠? 대지만 한다고? ○

그렇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나온 것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행된 것인데 지금 2005년에도 아니에요. (예)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 법 조례를 미뤄왔었어요? ○

미뤄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도록, 금년부터 조례안 하도록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6월 달에 제정을 했고 이제 구청은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남구를 포함한 4개 구청은 이번에 금년 안에 이 조례가 되고 북구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황을 본다면 얼마나 됩니까? 이런 현장에 놓여 있는,..... ○

아, 우리 남구 전체요? (예) 전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구된, 결정된 필지가 47필지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47필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돈은 여기 제3조에 보면 조성해 가지고 이 자금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이 자금이 만들어져가지고 차입도 하고 채권발행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은 남구 현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세계 잉여금에서 이월되는 사업비에서 15～30% 해당액을 특별회계로 전입도 되어 있는데 우리남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할 경우는 정말로 더 어려워집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이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여기는 대지에 한하기 때문에 그래도 청구량이 적은 것 같아요. (예)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 놓는다 그러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수 청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서 사유재산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2002년도부터 그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2002년도에 청구된 토지가 있는데 2005년도에 청구되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2005년도에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요)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거든요. 그 순서대로 아니할 수 없는 것이 2년 결정을 하고 2년에 집행을 하도록,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2년 이내에 돈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토지에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신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작년인가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가지고 많이 폐쇄한 것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 남구에 보면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만 그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을 사용을 안하고 오래 묶어만 놔요 도시계획으로. 보상을 많이 해 줄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풀어줘라?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 2년 전엔가 했었어. ○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을 전부 해제했습니다.

과장님!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보상만 많이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돈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도 덜 해주고 우리가 좋지 않겠는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연구 좀 해 볼랍니다. 그런데 해제를 할 때는, 해제를 한번 해버리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많은 제한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제를 할 때는 많은 검토를 하고,....

과장님! 그때도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민원도 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정말 필요 없는 도로가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30년 묶인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굉장히 소유권에 관한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상할 때 건물이 5년 된 것, 10년 된 것, 20년 된 것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퍼센테지를 좀 알고 계신가요? ○

감가상각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르지만 한 10년이 지나면 거의 별로 건물 가치가,...... ○

이제 개인 간의 거래는 10년 이상 된 것은 가치를 쳐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 쳐주고 있습니다. 50년 된 것도.

그 퍼센테지가 미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30년 동안 묶어놓지 말고, 그러니까 도로를 예상해가지고 30년 묶어놨는데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구별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면개량으로 가버리면. 그럴 때 상당히 억울한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조건 국익을 위해서 30년 개인을 묶어놓는다는 건 사실 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10년 전이랄지, 여기는 10년까지는 별 변동이 없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좀 완화해서 몇 십년 묶어놓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는 상반된 내용입니다마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순서대로 보상이 나가겠죠. 그러나 법을 조례를 상세히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자꾸 공격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해놨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민원인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구청이 시끄럽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

아까 순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선도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대지, 10년 이상 도시개발 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 특별조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자본국가에서는 개인토지가 사유지입니다. 또 함축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놓고 또 어디를 개발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과 소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현행 옥외광고물 업무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로 이원화 되어 업무추진을 해왔었으나 금년 6월2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자치구에 일원화 하여 추진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치구 조례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게 되며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5개 자치구 실무진이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현행 시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며 본 조례안은 5개 자치구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수수료나 과태료 등은 이행, 강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등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아래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업무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시ㆍ군ㆍ구로 일원화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조례가 시행된 것은 중복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주시 조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일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 조례는 아까 수수료라든지,......

단위는 없어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원래 이 법에 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라는 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시하고 우리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었죠? ○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었어요? ○

제한된 내용이 시에서 하는 것 있고 구에서 하는 것 있고 구에서 할 것은 일반 징수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다 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부다 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봐 보시면 시행이라고 일반적 경과조치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남구 조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부개정이 되어 없어지게 되면 폐지된다는 말을 넣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구 조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 조례가 폐지되고요.

변경이 아니고 시 조례는 폐지되고 우리 것도 전부 개정 돼버렸잖아요? 일부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 것 원래 있는 안에다가 조례안에다 개정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개정이에요. 결국은 그 전의 남구조례는 없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새로 이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그 이치도 맞습니다. 어쩌면 조례를,......

부칙에 왜 그 말이 안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부칙 한번 봐보세요. 공포한 날하고 일반적 경과조치하고 이 두 말만 들어 있지 그 속에 기본적으로 법이 바꿔지게 된다거나 그 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결국 대체되면 이 규정을 넣어 줘가지고 앞에 전 조례는 없어진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법 만드는데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문구어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구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징수하라고 내려왔네요. (예)

알고 안하셨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기 때문에 그 말을 넣어줌으로써 앞에 남구조례가 있는데 남구조례 부분을 폐지를 시킨다는 말을 넣어줘야지만 없어져 버린다. ○

전에 있던 것을 폐지한다? (그렇죠) 넣겠습니다.

그 말이 빠져 있어서. (예)

안 해보니까 넣어서 하세요.

이 모든 법을 한번 봐보세요. 주택법 보면 그전에 있었던 건설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폐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넣어줘야만이 조례가 전에 것이 없어진 걸로,...... ○

저희 관계감사 협의할 때 현재 조례가 조항들이 왔다 갔다 하며 바뀌어지고 밀리고 그랬거든요? 그 문구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마는,......

참고 하셔가지고 법 만드는,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부칙의 의미가 바로 그런데 있는 건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근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준헌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해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채선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재해영향성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구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방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행정계획수립 및 확정단계 및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요청서의 중요성을 감안 사항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여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셋째, 각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 위원이 직접적으로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홍보하고 대상 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검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맞추어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개혁을 수립ㆍ확정 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계획 수립ㆍ확정단계와 개발사업 인ㆍ허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의 전문적인 검토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량 이행평가 그런 것하고 사실상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개발사업할 때 재해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입니까? ○

공포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

예, 현재까지 시행중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의 규모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 또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30만평 이하는 이걸 적용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범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구체적으로. 개발한다고 10평 한 것이나 100평 한 것이나 다 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것 같네요? ○

그것은 별도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사업허가 대상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만.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조례 심사 중에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2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오거든요? (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심의위원회 넘어가는 사업 같으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남구발전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 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명은 좋은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위원장 1인과 남구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들 2인이 당연히 그 많은 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들 의사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위원회 운영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20인 이상 40인 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항별로 소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서 사실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게끔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 소위원회 구성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여기도 남구의원 1인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교수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항상 피부로 맞대고 있는 의원들 의견이 좀 반영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 제2조하고 제6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남구의원이 2명, 1명 이렇게 포함되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별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넣는다 해서 법령 위반도 아닌 것 같으니까, 줄인 것은 아니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에서 20에서 40인 사이에는 남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운영할 때는 5인에서 10인 사이는 남구의원 1인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넣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제 말씀 아셨죠?

과장님도 별다른 법률 하자가 없고 위원들하고 타협해서 하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문구를 한번 봐보세요. 위원회 구성 제2조 1항에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이 말을 위원장 1인과 남구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쓰겠고, 제6조의 경우는 6조 위원회 운영에서의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항별로 지적하는 남구의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거기다 남구의원 1인을 포함한다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는 이름이 안 써진가요?

조례안에 9조로 해서 끝나는데요. 제10조에다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조를 운영세칙으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넣어야지 이것이 되지. 규칙이 없어버리면 되겠어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 넣어야지 이 조례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안 들어온 대로 원안 통과합시다.

2조를 보면 지원범위가 보안등 관리, 방역, 경로당 운영,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경로당 운영뿐만 아니라 경로당 보수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 보수가,......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조로 안 만들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과 보수라고 거기에다 문구를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니고 다섯 번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서 ‘등’자를 넣었어요.

.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부분이 이게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예산안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한하여 ‘등’자라는 말도 없어요.

‘등’을 넣기로 했는데 원래는 원안에는 넣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힘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구청과 로비를 해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정해 버리자 해가지고 다시 수정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원래는 ‘등’으로 되어있었어요. ‘등’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다 개정안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이 범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도 지금 복지과에서 월 얼마씩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름값도 주고 또 부식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하려면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일괄, 이 지원 조례에 한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과로 넘기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야죠. 무엇은 거기서 하고 무엇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 뒤에 ‘등’도 없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이 공동주택에 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어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단지 정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랄지 더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주민 화합을 위해서 주민잔치에 대해서 몇 개 단지 안에서 이를 테면 100만원씩 지원해서 주민자치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아파트단지를 시상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완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지금현재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을 거쳐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의 경로당이라든가 보수를 하게끔 우리가 이미 조례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 만일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공동주택을 보조를 안 되게끔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경로당 보수를 되게끔 해놨단 그 말입니다.

조례?

복지과에 되어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랬는데 여기는 경로당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이대로 해놓고 이게 만일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경로당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 버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로 봐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얼마든지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간은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차차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제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위원님. 이것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되어가지고 오늘 통과를 하게끔 됐는데 내 생각에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해 놓고 다음에 개정안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의견이고,......

이렇게 하렵니다. 유순남 위원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게 원래 기획총무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유순남 위원님이 심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북구하고 서구치 조례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까지는 삽입되어 있지 않고 북구와 서구에서도 우리 남구치가 안이 나와서 제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북구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아파트에서 잘 하는 아파트에는 시상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여기 조례에까지 넣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서 그것은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에다 그런 것까지 다 넣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가능하면 2003년도 12월18일 날 올라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또 심사하고, 문구를 갖다 수정하고 그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김만곤 위원님께서 해준 시행세칙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더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문구만 갖고도 경로당 관례에 관한 것 이런 것 가지고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안을 이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위원장님! 저는 신인용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화순도 건물주로 통과가 될 것이고 지금 목포나 다른 시도도 이미 통과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것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구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건축과 주택담당에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운영비나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조례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넣자 저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보다는 보수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는 터져 있는데, 방은 냉골인데 거기 운영비만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방이 차서 거기 가서 노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1차적인 것이고, 운영은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2차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꼭 들어가야 하고 시상은, 지금 현재 주택계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 주택담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집어넣자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인데 오로지 보완된 방역, 경로당 운영, 놀이터 관리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각각의 것이지 전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몇 푼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잔치를 하는 아파트에 관해서 한 5개 정도 1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1년에 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한 데 한 곳 시상해가지고 상금 한 50만원 더 준다 그러면 55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단지에 550만원밖에 안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줬을 때에 그 놀이터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간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자가 수정을 하면 쉽죠.

주민화합잔치 보조금.

주민화합잔치 보조금 주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그 5개 500만원 정도 시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남구 전체 아파트 붙잡고 전부다 놀자 그 말이에요?

않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 그런 것까지는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데 남구청에서 돈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돈도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맞고. 경로당 운영문제를 보수문제가 빠진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안 나와서 그렇지 보수를 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돈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수해서 써야지, 자기 부모들이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어려운 아파트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다 이렇게 서식에다 뭐 해주라고 갖고 오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라고 봐 가지고 여기다 안 넣어도 굳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넣어 놓으면 더 복잡해가지고 예산문제 같은 것이 나중에 도출이 되고 또 의원들도 거기에 시달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이렇게만 해가지고 조금씩 시행하면서 봐보자. 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다 뜯어 고쳐주라고 접수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일부 해 줄 것만 봐가지고, 집행부에서 봐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집행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보안등 관리되고 있죠?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줍니다. 그 다음에 보수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상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조례에 들어간 건 어린이놀이터 관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 있는 것들을 저는 여기다 묶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민잔치에 대한 보조금은 북구에서 전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서로 같은 라인에 살면서도 서로 인사도 안하고 지내니까 1년에 돌아가면서 5개정도 각동에서 하나씩이라든지 16개 동이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우선 신청한 아파트 중에서 선별해서 5개를 100만원씩 주면 잔치가 200만원, 300만원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고 주민 호응이 좋은 데를 시상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화합차원이니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고 하지 않은 것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주민자치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보조금은 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5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 보일러 고장 났다고 하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5개만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돈을 가장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 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보조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피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4년 임기 동안에 처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순남 위원님. 어디 가서 조례에다가 아파트보상 그런 자료를 넣는다는 것은,......

. 북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신인용 의원님이 북구 확인했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북구치에요. 그게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조례에다 돈 얼마를 보상한다 그런 것은, 그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조례에다 그런 것을 넣어야 되겠어요?

내용은 여기다 안 넣어도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되었어도 올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 세워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올 금년에 경로당 보수비 10원도 못 세워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죠.

10원도 안 세웠어요?

있어서 세웠어요?

경로당 보수비 10원도 안 세우면서 정율성 생가 1억5,000만원인가 그것은 왜 세웠어요?

예결위때 할 얘기고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2, 3억씩,....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조례 통과시키지 말아야죠.

있어 봐요. 우리가 항상 2～3억씩 세운 보수비도 올 금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라고 예결위를 나와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하지 말고 본인이 반대의사면 예결위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이러지 말고.

. 김만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의원들 16명이 처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통과를 해놓고, 아니 우리 남구 잘 살면 얼마든지 하면 좋죠. 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의는 하되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속기에 남기기 때문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목차에는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공작물설치 허가사항, 개발제한구역 지도감독 및 불법행위 조치사항 이렇게 써져 있길래 제가, 드라마세트장이 한시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자료도 아직 덜 나왔고요. 자료가 덜 나온 상태인데 조치사항도 전혀 없고 시정 및 조치사항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김치타운하고 두 가지를 했거든요?

시정 및 처리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제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위원장님! 그거 다 읽지 마시고요. 제가 첫날 5장을 했습니다. A4용지로 첫날 6장이네요. 첫날 6장이고 그 다음에 7일 날 A4용지 6장 분량의 질의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일 날 12쪽 분량의 질의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그때 답변 들은 것 말고요 제가 지금 이 18쪽을 전부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기억이 남는 것이 김치종합타운에 대해서는 견책을 받았는데 그 당사자에게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엉뚱하게 시험 봐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얘기는 안했지만 그 인성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시험을 인성교육까지 봅니까? 문제 내가지고 거기에 정답 쓰면 되잖아요. 인성교육까지 안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30억이라는 것을, 우리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했는데 그냥 30억이 더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지 않도록 했어야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했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시험 봐서 들어왔느니, 지금 속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길래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랬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도 채 못할 정도였어요. 자료를 안 갖다주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섯 가지였는데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자료도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 자료번호가 나와 있지 않고, 또 기한이 한시건물이면 언제까지 몇 년이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자료를 제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실했어요. 준 자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서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그런 자료 요구한 것들을 다시 기록해서 제가 말했던 자료요구들을 정확한 자료, 그러니까 문서번호도 있고 그런 정확한 자료들을 다시 요구를 했어야 맞고 또 이것을 작성할 때 저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구한 자료가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자료도 엉성해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문서가 있으면 문서번호가 있고 대장 복사,......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서류하고요.

세 개 정도인가 했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서류가 발부되면 번호가 있잖아요. 문서번호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있는 것을 보면 그 건물이 한시건물이니까 1년 동안 한시이다, 2년 동안 한시이다 그 제한 한시도 없고 그러니까 왔기는 왔지만 그 서류가 너무나 엉성해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도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허가 대장이 있겠죠? (예) 몇 년도에 어떤 건물을 허가했고 그 다음에 며칠 날짜로 몇 번으로 그렇게 문서대장에 있는 순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대장 복사까지 추가해서 여섯 개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나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문화사업추진단장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또 있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죠.

이것이 구청으로 보내기 전에 그것이 수정 되어가지고 보내야죠. 수정된 것을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요.

보고서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 우리가 이제 남구청에다 해주라고 요구하는 거죠. 보고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