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이 선임되어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차 회의를 거쳐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과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안상원 부의장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819억644만3천원, 특별회계 278억2876만9천원 합계 2097억1961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칠원 골프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7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4억원으로 수정하고 법수 국궁장 설치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수정, 도합 4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등 7개 기금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체육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005년도말 현재액이 36억3300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4800만원이 증액된 3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까지는 17억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9100만원을 포함한 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 정기예금 이자 480만원 수입이 있으나 안과 같이 당해연도 장학금 48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억8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 정기예금 이자 119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노인회 운영비 14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 정책의 개발 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등의 개발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까지는 3억2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여성단체사업비 1천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7500만원과 당해연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이 있으며 안과 같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비 14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5억원의 10%인 5천만원과 공개모집 확정지역 지원금 15억등 15억5천만원을 출연코자 하며 안과 같이 주민건강검진, 건능골 경로당 황토방 설치, 사도마을 배수로 정비, 입지확정지역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기금으로 98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의 0.1%인 2억1200만원의 출연금과 당해연도 예금 이자수입 2900만원이 증액되고 안과 같이 2006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70%인 1억4800만원을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비와 재해대비 정비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함안군리명칭 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갑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88억3천만원보다 51억7200만원이 증가한 1840억2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3억6200만원보다 15억2800만원이 감소한 268억34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군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가야, 군북, 대산, 칠서, 칠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도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5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71억9300만원보다 36억400만원이 증가한 210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51억7200만원으로서 지방세 13억9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등 8억9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6종에 9억9400만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통합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2억1천만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8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7억3600만원과 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 528억7백만원보다 40억5600만원이 증가한 568억6300만원으로서 39%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1600만원이 증가한 1271억3900만원으로서 61%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51억72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630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36억4800만원, 예비비등에서 1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15.5%, 물건비가 6%, 이전경비가 20%, 자본지출이 50.7%, 내부거래가 5.5%, 예비비 및 기타가 2.3%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편성안은 앞의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5% 감소한 23.3%, 사회개발비는 0.1%가 증가한 41.7%, 경제개발비는 0.1%가 감소한 3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0.5% 증가한 2.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3억9천만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에서 11억3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5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9200만원과 사업예산 9억8백만원, 채무상환 3억6400만원, 예비비등에서 2억9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5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서 국비는 1억6900만원, 도비는 1억8500만원, 군비부담금 2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균특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건의 사업이 추가내시되어 균특보조 1억4천만원, 도비 1700만원, 군비부담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서 기금 7700만원, 도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부담금은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5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1억2100만원은 증액되었고 군비부담금은 1억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은 5건의 사업으로 국비 3억6600만원, 도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54건으로 1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16페이지부터 균특보조사업조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함안군 홍보판 설치비 1억원, 칠원 야촌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 칠북 가동마을 군도포장사업비 2억원,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조정과 보상이 완료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5년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