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익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개인 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익산시가 잘 되고 익산시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게으름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점을 은폐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각종 업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견제하고 도우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익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익산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점검해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철저히 마무리 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마무리 하려다가 민원을 낳기 보다는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철저히 다져주시고 만일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업은 차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검토하여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서라도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북부권 개발에 따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에 대한 고민, 세 번째 재산세 부과에 대한에 따른 대안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부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서로 간에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해 가며 의견을 조율하여 상당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상기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익산군과 당시 이리시가 통합할 때 익산군에서 5개 항의 선행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리시가 선행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통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건대 통합으로 인하여 발전은커녕 점점 피폐하고 낙후된 북부권의 모습은 날로 심각한 지경이라도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우선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통합 후 각종 기관이 보따리를 싸서 떠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 등기소, 전북은행, 제일은행, 선관위, 국민연금 및 정당사무실 등 각종 기관이 떠났으며 보건소, 전신전화국, 군 농협 등이 축소 개편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 북부권인 함열읍을 비롯한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낭산, 망성, 용동면 등 9개 읍·면은 ‘94년 말 5만7,240명이었던 인구가 2004년 말에는 4만3,547명으로 23.9%인 1만3,693명이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황폐화되어 가는 북부권의 모습을 볼 때 북부권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모두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 및 낙후지역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북부권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북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대단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균형개발정책으로 (구)익산군청 건물을 원광보건대학으로 매각하여 전문대를 유치하였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환수하여 그 활용방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문제입니다. WTO협약에 의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촌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농촌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익산시가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익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의 허와 실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도 너무 막연합니다. 내년도에 친환경농업 면적을 6,000헥타까지 확대하여 직거래처를 확장해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원론적 수준 정도입니다. 작목별로 정책 우위는 어떤지, 가까운 미래 농산물 소비패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면적을 증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 생각합니다. 이런 세밀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확대 생산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소비시장 변화추세를 정확히 분석한 후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선정하는 적극 지원하고 수요에 맞게 작목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소비처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력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부과방식 문제입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한 장으로 받던 납세 고지서를 두장으로 받으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선으로 포장해서 이미 1차 재산세를 납부케 하고 이제는 상한선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율을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들은 건물이나 토지는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경제는 안풀려 수입은 줄어들고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높여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국민은 빚을 지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집 하나도 빚으로 인해 헐값으로 내놓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집 마련할 때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융자금까지 포함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내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고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장으로 토지와 건물분 각각 1회씩 하되 토지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토지로 합산하고 건물 역시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 기장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합산해 2분의 1로 나눠서 2회에 걸쳐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해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더 이상 낙후된 익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최복래 의원님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등 2동과 어양동 출신 최복래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발표가 야합으로 결정된 근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이에 강력한 항의표현을 하고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삭발식에 본의원도 동참하였기에 이렇게 짧은 머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시장님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노인관련문제와 수돗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문제로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속도는 세계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을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보자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관련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비율예산을 전달하는 통로역할뿐으로 지자체 스스로 챙기지 못한 것이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에서 우리나라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의 사전대비책이 너무 안일하여 재앙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기에 사회적 중대한 고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이며 농촌사회는 이미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청발표에 하루 노인 자살인구가 7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빈곤한 삶을 증명해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전체인구 7%면 고령사회, 14% 이상을 고령화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도에 1단계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5년이면 2단계인 고령사회로, 2030년이면 3단계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마는 더욱 빨라질 추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로 진입기간이 선진국 통상 예로 보면 짧게는 1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대로라면 7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인구의 2.8명당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비책은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입니다. 코앞에 재앙이라는 실감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노인관련 예산을 보면 2004년도 국가 전체예산의 0.37%였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총예산의 3.4%에 비하면 10분의 1이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겠으나 일본은 이미 전체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최우선국가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기록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최저출산국가로 세계 1등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빈곤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최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을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 보면 남자가 76.5세고 여자고 81세로 발표한 통계발표도 있었습니다. 보통 급여생활자를 표본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직 정년이 55세, 공무원정년이 60세가 보통입니다. 장수로 인하여 생산직남자의 경우 76.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1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무소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앞서 지자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구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솔선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노인일거리 창출 자원해서 장료제조 생산공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에 적합하고 우리 모두가 섭취해야 되는 건강식품으로 지자체가 보장하면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여성관련 모든 재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생산된 물량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하면 파트타임 일거리창출도 상당부분 형성될 것이며 아울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일거양득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도 이제는 마케팅전략을 세워 넉넉한 지자체가 되는 것일 있다면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의 국가에서 일부예산을 지원되어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소규모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용돈마련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이것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서둘러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스스로 용돈벌이의 길을 마련하고 삶의 의욕도 고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특히 농촌의 현실은 자녀는 도시로 나가서 노인부부만 남는 가구가 44.4% 라는 통계청 발표이고, 고령화로 농촌사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농촌경영주가 57.7%가 60세 이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빈곤과 소외된 의존인구로만 여긴다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을 보강하고 불편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역할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손이 못 미치는 소외계층노인과 일반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보건의료 서비스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실비요양시설을 마련,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2008년도까지 1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120억의 의료시설과 중증 치매검증 치료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만의 보호시설 전국 60개원과 치매조기진단 예방 재활 등을 위한 원스톱을 통한 시스템을 지역별 마련책을 발표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책에만 의존, 손 놓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라마입니다. 전라북도민관 운영 시설이 13개로 공립시설은 전주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시도 실비요양시설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참여자로의 지휘를 향상케 하는 정책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군에 기업체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도록 시가 권장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은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시기에 임금협상을 하고 정년보장과 아울러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근무연한이 연장되는 제도로서 또한 감액한 예산으로 새로운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년 전 실업방지는 물론이고 정년보장으로 기업과 사원과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제도라고 여깁니다.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까닭에 일하는 기간도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도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먼저 실시하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5년 이상된 노후된 주철관을 전면 교체하여 수돗물 불신을 일거에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8%가 불신하고 있다는 발표를 엊그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녹물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녹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의 유석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유물과 주택의 물탱크, 가정의 수도꼭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말 할 수 있겠으나 녹물의 원천적 원인은 15년 이상된 노후된 관이 부식되어 부스러져 있다가 유석이 멈췄다가 흐를 때 발생되는 녹물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케일처리 등 여러 가지 처리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되지는 못 합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 5개 시중에서 누수율이 제일 낮은 123.9%로 평균 21.2%의 제일 낮다고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수도관을 다른 시보다 많은 교체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으나 수돗물의 불신해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면교체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기에 그 어떤 사업비보다 우선시되어져야 한다고 과감히 생각하기에 과감한 투자적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출하여서 서둘러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물 상당수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수, 정수기 등등은 오히려 비위생적이이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수돗물은 법적 항목 55가지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증된 식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배관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배관만 전면 교체한다면 익산시 수돗물은 양질의 음용수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익산시가 맑은물 공급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한 음료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 물은 생명수로서 아이는 90%, 성인은 70%, 노인은 60%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몸 속의 물의 비중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5%를 읽어버리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12%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의학적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함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하여금 철저한 정수과정과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심하고 우리 익산시민이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공무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덧붙여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솔선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이 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노후관 갱신이 아니고 전면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이 적극적인 사고로 받아들여 진지하게 검토, 분석,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자체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태 답습행정에서 영업적 마인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차제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지자체로 전락할 수도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질높은 복지 자체로의 희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이겠습니까?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모두와 33만 시민의 대표인 27명의 의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기에 풍요로운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 험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진지한 기대이상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기존에 방문의료서비스 했던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라는 얘기고요, 또 여러 가지 답변말씀에서 좀 우리 익산시 모든 시책은 우리 집행기간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우리 33만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민을 동분서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현실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진정한 정말 속에 우러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아름다운 익산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규정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1,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지방발전과 약자에 서서 항시 올바른 정론으로 대변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날씬이 고구마 생산지인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첫째 날입니다. 이제 의정활동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앞세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표현과 질문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서로 어울려 가는 모습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익산시의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저 아쉬워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듯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유치 실패 결과를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사업에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업은 없는지, 혹시나 선심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12월 1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와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북부권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혁신도시 예정부지인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행정신시가지 100만평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써 공주 연기 신행정도시 배후도시로써 역할과 기능유도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택지개발, 종합물류유통단지, 새로운 시청사를 이 지역으로 확정하여 도농통합 복합도시 조성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시장님은 혁신도시예정지인 삼기면을 포함한 북부권 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2006년 익산시청사 신축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을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구)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문제가 한창 거론될 때 익산군에서 통합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리시의회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이리시장이 공동 발의로 통합되면 익산군 관내 중심지역에 시청을 이전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행정신시가지로 100만평 구상해 놓고 그 후속조치는 지금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때 그러한 통합에 대한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시 군 통합은 그리 쉽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을 중앙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와 연계하고자 그동안 시장님이나 동료의원님, 익산시민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권으로 혁신도시를 뺏겼다고 해서 신시가지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행정 신시가지 계획은 공공기관이전이라는 국가계획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현재 개설중인 하나로가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하나로는 기존 시가지와 행정 신시가를 연결하는 주된 기능입니다.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었다면 굳이 수백억원을 들여 하나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로의 개설은 행정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신시가지 100만평중 적정규모를 1단계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중에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만약 익산시가 추진할 수 없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시장, 그리고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시민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익산시가 통합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계속 미루어 왔으며 북부권 주민들을 기만하여 왔습니다. 행정 신시가지 100만평 기본시설과 관련된 하나로 개설, 북부권 상수도사업,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북부권 신시가지조성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의지에 달려고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추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추진 주체가 익산시가 되든 토지개발공사가 되든 아니면 주택공사가 되든 추진 주체에 여념하지 말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시 행정이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다가 주민 상실감만 더욱 안겨주고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변화를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탈락지역에 보상차 익산에 개별기관 몇 개와 특별예산이 지원된다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에 확실하게 유치지역으로 확정 발표 결심이 계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이나 종합물류유통단지, 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6년도 시청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기본적인 시청사 새로운 건립이 있으면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예정지역인가, 또 언제쯤 준공해서 언제쯤 완공하느냐, 어차피 우리 익산시민 전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이슈거리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시청 용역비의 계상된 문제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불성실한 답변은 불결합니다. 물류유통단지 계획도 3년 전부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우리 익산을 진단하고 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우리 익산시에도 택지개발이 시내권에 한계가 돼서 익산시에도 평당 500만원짜리 이상 되는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어양동에 있는 엘지 자이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가. 그렇지만 택지개발의 중요점은 우리 경영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가 영등동과 부송동 택지를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올린 줄 알거든요. 이제 서부권도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가 개통되고 2008년도 백제로가 완공되면 군산～함양간 고속국도가 서로 연계가 되면 1단계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택지개발의 사업의 구상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익산시 택지수요가 한계가 된 줄 알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삼기면 같은 경우는 현재 농작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으로 해서 10만원 정도면 다 매입을 합니다. 토공에서 매력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임대아파트, 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또 하나로가 내년도에 개통되면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내년의 사업의 계상조차도 안 해 놓았다는 것은 27명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북부권 혁신도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십원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적인 시정을 관찰할 때 기본적인 시책사업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해 놓았나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동은 문화적인 역사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웅포 골프장과 생태공원, 곰개나루 해가지고 금강과 산이 어우러져서 서부지역은 나름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시내권 서부지역도 택지개발이 확정돼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에 약속 자체가 물 건너가고 그때 현 시장님은 부시장 재임한 줄 압니다. 현황판 좀 갖다 주십시오. 시장님, 이 지도를 몇 년도에 제작한 것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말씀하십시다. 제가 현황판까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혁신도시 재투쟁 전원 27명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도지사도 고발하고 왔습니다. 허가지역을 12월 5일 날 해제한다고 도청에 갔지 요, 시장님도. 그러면 이 구상을 혁신도시 해 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는데 저는 혁신도시의 잘잘못은 이번 시정질문이나 여러 의정활동에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나간 것은 잊고 우리가 새롭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시책사업이라도 하자는 의도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답변을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행정 신시가지 조성, 시청사 건립,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부지 100만평에 대하여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도 시청을 지금 조성해 달라고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100만평에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이나 시책사업으로 내년 사업에서부터 혁신도시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무엇 하나 기록 한번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돌려먹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부시장님으로 재직했을 때 이런 현황이나 정보,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에 방향을 전부 진단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에 약속사항인데 지금 북부권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합니까? 북부권 시민들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안 되었을 때 개발계획 구상이 다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기본용역비라도 계상해서 택지개발을 하든 계획성 있는 부분 개발을 해 달라는 의지 아닙니까. 시청에 용역비가 5,000만원 했으면 시장님이 시청을 내년에 실시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이 자리에 짓든 영등동에 짓든 삼기에 짓든 그 답변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때 표몰이 그 관계 때문에 발표를 못합니까? 의원이 시정질문 주요안건으로 다루어 놨을 때는 어째서 빼먹고 답변합니까? 물류종합유통단지, 택지개발, 시청사의 예상 용역부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 출신 박재희 의원입니다.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3만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시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반드시 지적을 통하여 더 나은 방안을 검토,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채규정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 도서관 현황을 보면 익산 시립도서관 2개소 중 마동도서관은 1,504평 1,067석으로 1일 평균 1,468명이 이용하며 영등도서관은 1,082평으로 1일 평균 1,552명이 이용하고 익산교육청, 마한학생종합복지회관 2개소 중 마한도서관은 1,920평에 1일 평균 385명이 이용하며 익산도서관은 272평에 1일 평균 88명이 이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일 이용자수는 총 3,493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62개교에 2만8,844명, 중학교는 24개교에 1만4,158명, 고등학교는 19개교에 1만2,240명으로 총 학생수만도 5만5,000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현실로 볼 때 도서관은 부족하고 서부지역에 조속히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추진사업으로 익산시 모현동 2가 188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5,9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487평의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전시실, 연구실, 회의실, 기타 편의시설 등 100억원의 사업비로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조성계획 수립을 2002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배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되어 있는 이곳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함이 타당한데도 사업자인 한국민속문화사업회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계획 후 벌써 4년이나 지난 오늘 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익산시장께서는 이곳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자만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익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공설시장이 5개소, 사설시장 5개소 총 10개소의 재래시장으로 점포수는 1,222개소 1,450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증가, 통신 및 판매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고객이 감소하는 실정이며 건물의 노후화,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미비 및 통행로의 협소 등 쇼핑 환경의 열악함과 아울러 유통 채널의 다양화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통해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설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함열시장의 현대화사업, 금마시장의 현대화사업,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장인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총 점포수 1,222개 중 450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주차장 설치만 진행되었고 사설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적용됨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와 경쟁이 심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정책기능 강화방안은 시설현대 시장 환경개선 촉진방안이 있는지, 또한 경영 현대화 지원방안은, 상권 위촉시장 회생 지원방안은, 노후시장 정비사업 촉진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익산 배산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모현동, 오산면 장신리 일원으로 22만5,000평의 수용인구 1만5,198명의 사업으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그리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사업 착공은 커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보상 및 사업 착공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산지구 택지개발 내 2만평의 모현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변경입니다.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공시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천여 평의 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 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에서 1984년 동안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2개소, 소규모 급식시설이 19개소 총 21개소 중 간이상수도 팔봉, 석암(관동마을)과 소규모 급수시설 삼기, 연동(채산마을), 용동, 대조(신왕마을) 설치 후 식수로 사용하던 중 질산성질소의 검출로 인하여 불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개별 지하수 사용으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언제든지 환경의 오염으로 지하수가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기준을 현행 9개의 항목에서 2015년까지 약 30개 항목으로, 수질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2007년부터는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고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수질 측정기준을 늘려서 누구나 쉽게 등급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음’ ‘보통’ 등의 서술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익산시에서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익산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공간부족 대책입니다. 시설부족으로 인한 증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증차계획입니다. 매점설치에 관하여 개선할 부분을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65세 노인인구는 이십삼만여 명으로 이 중 익산시에 3만3,000여명으로 익산시 노인인구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걸 맞는 익산시는 지난 2005년 7월 28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4,251평의 대지에 건평 834평으로 건립하여 현재 이용하는 수는 3,862명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가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건평 1,8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축소,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일반 20대, 장애인 2대로 복지관 전체 주차대수는 22대인 반면에 자가용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389명으로 10%에 달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노인 어른들이 당구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인 어른들의 당구이용 인원이 증가하여 당구대를 2대나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므로 공간이 필요한 것을 노인어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이용 장소입니다. 현재 탁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반면 탁구이용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복도난방 및 냉방시설입니다. 현재 복도나 시설들이 냉난방이 완비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및 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관 내에 매점을 설치하여 노인어른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원한지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어른들을 위한 버스노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익산시장께서는 해결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은 이영수 의원이십니다.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목천동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33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의존적이고 자치단체의 독자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의 맥락 속에서 수행된다는 인식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지방화가 급격히 부상되고 지역의 발전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주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부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오와 사명감, 그리고 창의력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풀어 나가야 할 주요시책들 중 제일 우선시하여 추진하여야 할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지역 클러스터 정책과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광역적인 지역 클러스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속철도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애고 지역간 특성화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고속철도역이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며 국민 대부분이 광역도시권 속에서 생활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산업입지 및 교육시설들의 입지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대학기능, 연구소, 정보기능이 지방분산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첨단기술산업의 유치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통혁명과 데이터 통신시스템, 화상정보 시스템 등의 구축에 따라 정보혁명이 병진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추관리기능의 대폭적 입지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도시와 농촌, 관광지, 문화유적지, 골프장 등과 연계하는 관광문화상품의 개발 촉진과 주 5일근무제 하에서 여가, 레저, 관광, 문화, 건강, 생태여건이 뛰어난 농촌의 발전기반도 새로이 확충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사회의 병진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버 관광문화 특화지역의 발전도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시책들이 하루 빨리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속철도 역의 입지로 익산시가 광역적 개발의 활동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도 및 지방도, 우회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전략적으로 확충하여 익산시 발전을 고속철도와 연계교통망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정차역을 이용한 개발사례를 보면 니이가타현 야마토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며 인구는 약 1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읍이지만, 고속철도의 접근성을 활용한 국제대학을 유치하였고 사도섬에 고속철도가 연결되자 지자체, 관광회사, 페리회사, 시내운수회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겨울철에 여행상품을 만들어 도쿄에서 1박 2일로 관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마마츠는 1991년 액트시티 21사업을 착수하여 1994년 완공하였는데 이 건물은 대회의장, 전시장, 호텔 등 컨벤션 3대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제5회 국제피아노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으며 국제 컨벤션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발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고속철도 역사를 이용하여 자립적 지방화의 기회로 활용함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결집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역간에 전략산업 배치 및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적 산·학·관·연 주체에 의해 지역 공동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도심인 중앙동, 평화동, 창인동, 송학동의 도로망 정비 등 재개발사업 및 도시 계획의 재정비도 따라서 추진해야 되어야 하며 영등포역사, 용산역사, 수원역사처럼 익산역도 민자를 유치하여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차량과 대리운전사업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을 생활필수품으로 활용하는 현대에 많은 시민이 신호위반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 편안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요즈음 보험에 미가입하여 사고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이 어려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의무가입 미 보험자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현황과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책임보험 미 가입 원인과 과태료 체납원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으나 난립된 많은 대리운전 사업자의 운전 중 사고시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운전사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혜택이 없는 저렴한 보험에 가입, 수리비를 지불해 줄 방법이 없으며, 대리운전 보험이 모든 사고를 책임져주는 고가보험과 일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저가보험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리운전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자 현황과 보험가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대리 운전 사업자의 등장으로 택시업자와의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도매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인근에는 상주인구가 전혀 없고 교통여건이 불편하여 유동인구도 없으며 시민들의 접근성마저 떨어져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매년 도매시장 홍보 등 도매시장 활성화 시책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은 시책에 불과할 뿐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매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모송선을 도매시장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하면 시내권의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것이며 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시장님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모송선과 도매시장간의 도로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시민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익산시 각 국의 열정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뒤에서 소리없이 힘을 실어주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생한 시정을 알리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언론인 및 관계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속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도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찾아서 일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익산시 3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10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사항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7%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비율의 7%에서 14% 미만은 고령화사회이며 인구비율은 20% 미만은 고령사회이고 20%이상은 초고령사회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31만9,158명이고 노인인구는 3만3,576명에 노인인구 비율이 10.5%이므로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읍 면지역은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들은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 평균 16명씩 친목도모와 시간보내기를 목적으로 경로당을 찾고 있으며 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의 고령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구가 전국 45% 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왔고 7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매년 거동하면서 낙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낙상의 위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염 등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기고 기력과 순발력,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경로당 출입구와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에 안전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구 계단과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기준 익산시 경로당은 총 491개로 경로당 안전시설 실태를 파악해 보니 출입구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은 57개소로 11%이고 계단 미끄럼 방지턱 설치 경로당은 27개소로 5%이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은 12개소로 2%에 그치고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경로당은 39개소로 7%,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218개소로 44%이며 절반은 입구에 문턱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안전시설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시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2006년 예산에는 경로당 안전 설치 예산을 꼭 세우도록 권고했지만 2006년 본예산안은 단돈 십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울 때 산업의 역군으로 현재 1만달러 경제성장을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 현재 경로당에 나가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며 자식들은 생활전선에 나가 미처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편으로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실히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도로가 통과하는 원광대에서 부송동 구간까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대형상가들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의원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하루 평균 6만여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원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균 시속 20㎞ 아래로 운행하다 보니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실정이며 더욱이 롯데마트 옆에 삼성 홈플러스가 개점되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김제를 잇는 물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주변환경 등 교통영향에 많은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도 도시발전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발생함으로 비교적 장애물이 적은 오산을 시작으로 황등과 계문동 사이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대 사거리에서 8만이 넘는 영등동, 부송동 인구 밀집지역의 교통 흐름과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서북부의 균형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다른 그 어떤 도로보다도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6년도부터 당장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기찬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 영등동에 롯데마그넷 익산점이 개점하면서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매출부진으로 점포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동산동에 신세계이마트와 영등동에 삼성 홈플러스 대형매장이 각각 6, 7층의 연건평 2,400평 규모로 2006년 추석을 전후해서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형매장이 개점된다면 우리 익산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함으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몰락하고 빈 상가와 사무실이 넘치므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끊기면서 재래시장이나 음식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만약 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면 입점하는 대형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 인력채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체의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의 법인화, 지역 협력업체들을 육성하고 지역 내 자금회전 등 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장학사업과 사회봉사사업, 문화·예술·체육 발전 등 지역경제와 외지유통자본의 평화공존을 구축하고 유통업체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경제에 영향을 주는 평가제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서민들의 보호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입점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내고장상품 이용하기, 재래시장 이용하기와 같은 애향운동을 펼쳐 유출을 막아야 하고 각종 건설공사나 물품 구매시에도 익산지역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구노력 없이는 익산에는 길고 긴 불황을 빠져나가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낭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건전한 소비는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혜택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 합리적 소비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읍·면·동에 설치해 온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면 무계승강장은 212개소이고 유계승강강은 464개소로 총 676개소입니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승강장이관리 소홀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일부 승강장은 비바람막이용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해 주민들의 승강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들은 도로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의 가중시키는데다 교통사고 우려마저 높은 실정입니다. 앞뒤가 잘 보이도록 투명하게 설치된 유리벽면은 온통 낙서와 불법 음란성 광고들이 부착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더욱이 농촌지역은 마을 전체 인상까지 흐리게 만들고 농촌지역의 또 다른 흉물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언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닦고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와 쓰레기청소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익산시도 하루속히 승강장 청소인부 예산을 세워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몇 가지를 빼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단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제대로 사용법을 아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양로당에 요즘 식사를 거기서 준비하시니까 가스시설이 낡거나 대부분 가스시설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본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시장님께서는 아까 국도 27호 우회도로선과 서수와 금마 4차선을 연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김제, 공덕 이렇게 바로 익산을 잇는 물류단지기 때문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원대에서부터 원팔봉까지의 노선이 가장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서수, 금마 4차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지역경제영향평가제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특별히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역경제영향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외지자본유통과 평화공존을 하고 서로 지역민과 마찰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점시부터 생산, 교역, 유통, 소비, 투자 등의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교통, 공공복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서 경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경제와 유통업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제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특히 삼성 홈플러스는 지상 7층입니다. 다음에 이마트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만약에 이 2개의 대형회사가 2006년도 추석을 전후해서 오픈을 한다면 우리 영세상인, 지금 소상인들은 50%는 문을 닫습니다. 지난번에 롯데마트가 오픈하면서 우리 소상인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익산 인구가 현재 11월 말 32만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 큰 두 업체가 큰 문제없이 오픈하게 된다면 우리 익산 인구는 불 보듯 뻔합니다. 30만 이하로 인구가 곤두박질 할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시가 보수 및 도색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깨끗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손문선 의원님이십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부송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상황과 폭설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양종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혁신도시 재평가 투쟁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설에 시민들의 안전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채규정 익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시책에 반영되어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에 대한 익산시장의 입장과 재평가 쟁취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최종후보지가 완주 이서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익산시민들은 분노하였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기에 재평가 촉구 및 결과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항의집회, 플래카드 개청운동,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으며, 익산시의회에서도 도지사 항의방문,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청구, 청화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것과 같이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은 협작과 사전조작에 의한 부도덕한 결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6개 중 3곳이 전주권이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여러 부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주권만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것, 완주 이서 후보지의 신청서류와 김제 용지 신청서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평가하여 최고점을 주었다는 것, 2005년 10월 20일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지원단에서 발표한 후보지 현장설명회 지침을 보면 후보로 현장설명은 신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주 이서와 완주 용지는 후보지 타당성조사기관인 전국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는 것, 후보지 현장설명회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성과공유 및 자치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완주 이서를 관련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것, 입지선정위원 구성을 보면 선정위원 총 20명 중 이전기관에서 선정한 10명 위원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위원 10명, 전북대 2명, 전주대 2명, 전주교대 1명, 우석대 1명, 명지대 1명, 원광대 1명, 호원대 1명, 군산대 1은 총 10명중 7명이 전주인사로 구성되었다는 것 등 문제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전조작에 의한 비도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민들과 의회가 재평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시 내부문제나 타 자치단체에 잘못되게 비춰질 수 있어 언급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익산시장이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익산시장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라북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야적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용안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서 2003년 8월부터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압축하여 야적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금강동 매립장 야적장에 4만6,600톤을 야적하였고, 2004년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9만9,022톤의 쓰레기를 압축하여 부송동 매립장 야적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야적장도 2007년 2월이면 포화되어 더 이상 야적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 1일 야적량은 야적초기에는 1일 평균 194톤, 현재는 157톤입니다. 갈수록 야적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적 최종완료 시기까지 계산한 금강야적장과 부송야적장에 야적되는 양은 총 21만8,627톤입니다. 야적장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고 보관시설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야적장은 지역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발생시켜 인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입니다. 또한 야적된 쓰레기는 사후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적 후 처리대책이 마땅히 없으며 소각을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이 걸리며, 처리 비용 또한 161억에서 194억이 소요될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쓰레기 보관의 경우에는 시 군 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야적장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조건을 갖지 못한 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2005년 2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야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매립장 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쓰레기 야적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현재의 익산시 야적장은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시설로 이를 알고 있는지, 부송동야적장이 2007년 2월로 포화되어 더 이상 야적을 할 수 없다는 데 이후 대책은 있는지, 야적종료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체육공원은 15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2년 개장된 시설로 3만5,000평 부지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연못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익산시민들의 체육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축구, 걷기운동, 조깅, 인라인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려 익산시 체육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과 산과 물 등 자연공간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체육공간이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동축제, 국화축제, 건강지킴이축제, 락콘서트, 어린이날 행사, 문화단체 공연 등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마땅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문화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체육시설에서 공연행사가 열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쉽게 파손되어 보수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이 있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접근이 불편하고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하여 이용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중앙체육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외공연장이 설치되면 각종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릴 것이며,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익산의 현실에서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보급관련 질문입니다. 2005년 현재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은 87.7%이며, 도심권은 95.6%, 농촌권은 62.3%입니다. 전국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0.1%이며, 인근 도시인 전주시가 94%, 군산시가 89.3%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 군산보다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약살포 등 각종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동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62.3%이지만 삼성동 농촌지역은 19%, 팔봉동 지역은 40%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하면 0%로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는 2006년 하반기까지 지방도 718호선삼기면 및 하나로 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작, 2009년도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농촌동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사업은 주민건강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농촌동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등동, 부송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부송동 부평로에서 영등2동 오천성까지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평로부터 어양변전소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지 현재 사업비를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오천성까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부송동지역은 공설운동장에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천성에서 새한주유소에서 황등까지 개설되고 있는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해야 하며 부평로에서 금마지역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송동에서 원대 앞을 지나는 산업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불편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상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영등동지역에 가면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영등동 지역은 익산시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곳이고, 대형유통매장 등 각종 상가가 들어서 있고, 23번 국도에서 익산IC까지 각종 화물트럭 및 시민들의 차량이 이동하는 곳으로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익산시 발전의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국도 27호선 노선 조정, 서수에서 왕궁까지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06년 말까지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익산시 외곽도로 개설을 위한 27번 국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장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계획연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결정을 보면서 익산시장님도 삭발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항의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익산시에서 보여준 태도는 매우 문제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정확한 대책이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울산, 경남 등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결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연대하여 혁신도시에 대한 후속작업을 저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익산시장님께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것은 2005년 12월 5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익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신청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플래카드 개청운동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신청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장은 공개적 입장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 싸움에 동참하기 어렵다면 그냥 가만히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끝까지 싸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각 자치단체나 도에 전파가 되어서 익산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쓰레기 대책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시설이 시작되면서 야적장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 2월 28일 부송동 야적장이 더 이상 부지가 없어서 야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적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데 관련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이나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완료가 되고 고시가 결정된 이후에 시설을 할 때도 거의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2007년도 2월 28일날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 9월에 본 의원은 2003년 5월에 쓰레기 대란이 난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만 끌면 되겠지, 책임만 면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익산시민들을 쓰레기에 볼모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매립장을 항시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적된 쓰레기는 압축롤 시설입니다. 압축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해 해체하고 분리수거 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배의 시간과 함께 거의 200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또 소요됩니다. 우리가 톤당 소각비용을 보통 5만원에서 6만원을 계산합니다. 예산으로 했을 때 우리 야적쓰레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부송동, 금강동에 야적쓰레기를 방치해둘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야적하는 곳은 세계와 대한민국 중 우리 익산시 빼고 없습니다. 굉장히 창피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손들한테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괄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을 야적쓰레기에 대한 매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처리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 6호를 보면 익산시장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그 장비 용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수집, 운반, 보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토법에 의해서 부송동이나 금강동 매립장이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국토법에 의한 보관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최종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보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기준 제6조 1항 6호 시행령을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규정 및 방법, 보관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시금고 조례에 정하는 방법대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시금고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 및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 의한 부송동과 금강동 매립장은 보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관에 의한 법률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로에서 오천산까지 도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연장 및 개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평로에서 변전소까지 현재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혀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게 상황입니다. 쓰레기소각로나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은 산업도로 대체부지로서 27호 국도가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하여서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평로부터 현재 새한주유소부터 황등, 덕수문 도로까지 내고 있는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익산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자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서 가능하다면 부평로에서 공설운동장 뒤로 팔봉, 금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그리고 오천산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새한주유소에서 덕수문도로까지 개설되는 도로까지 연장을 하고, 하려면 국도 23호선에서 영등동, 부송동까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획 때문에 기 계획된 도로도 빨리 투자해서 개설하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은 연장을 해서 산업도로 대체도로로 사용을 하자는게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 있고 시장님의 입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했다는 행정의 판단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질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