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효길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제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 안건은 여러 의원들이 전부 다 가결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본 의원 혼자서는 이것이 타당치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결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옥천군의 예산에 9억원이라는 돈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20여일만에 9억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옥천군의 행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고, 여기에 대한 부결을 다시 한번 심의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요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유인만 의원이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동의가 있으면 정회 후에 토의를 하든지 하고, 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동의자가 없으면 부결로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휴회를 합니까! 지금 동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자가 없으니까 부결된 것으로 보고 진해을 해야지요, 회의를.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살림살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번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4.8%인 89억2,900만원이 증액된 1,937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0억5,100만원이 증액된 1,627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7,800만원이 증액된 30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2억4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5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 기준 군 재정자립도는 19%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6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수입 16억2,400만원, 재정보전금수입 6억6,600만원과 보조금수입 41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억400만원 증액은 주민세 6억5,000만원, 주행세 1억3,000만원, 과연도수입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도축장 폐쇄에 따른 도축수 감소와 재산세 과표조정, 담배 판매량의 감소 등으로 도축세 1억4,000만원, 재산세 4,000만원, 도시계획세 5,6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3억8,700만원의 증액은 수수료수입 2억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7,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6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1,3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수입 3억2,5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16억2,400만원의 증액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9억2,400만원과 무회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6억6,6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3억6,400만원과 청산 하예곡 경로당 보수 등 용도지정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41억7,000만원의 증액은 성립된 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4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액 24억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 사업비로 53억9,100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50억6,100만원 중 12억6,1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잉여금 38억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9억4,700만원이 감액된 329억6,6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23억1,600만원이 증액된 803억6,700만원이 증액된 400억5,300만원, 민방위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38억9,100만원이 증가된 8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비 증액분 1억2,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8,000만원, 생계급여비 증액분 2억3,500만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증축 2억5,000만원,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비 2억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분 2억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숙원사업비 증액분 2억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7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증액분 4억5,9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비 증액분 23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2.9%인 8억7,800만원이 증액된 309억9,7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6억7,8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5억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1,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1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재원부잠 변동내시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추가내시분 반영과 상수도급수수입 증액분 반영, 기타 기 성립된 세입예산의 증감분 정리와 회계간 전출입금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 10억3,200만원은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06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79건에 293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4억5,200만원, 도비보조금 26억1,400만원, 군비 145억9,800만원, 기타 재원 36억4,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건에 232억4,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건에 58억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예산안 319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회 3.3%인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5억8,1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 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의 사회복지기금 예치 4,600만원,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비 7,000만원이 추가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