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활동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결산대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78억3,126만6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억5,13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37억4,264만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40억8,8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대비 1.77%가 증가한 38억9,71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13억7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증명 및 전자입찰수수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증가로 9억9,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교부된 임계종합복지관 건립비 7억 원과 금년에 처음 도입된 종합토지세 재정보전 특별교부금 8억 원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역현안사업 시책수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특별히 반영된 나전역주변 정비사업비 1억5천만 원과 일반재정보전금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조정으로 4,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정리로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증액분 6억3,313만4천 원과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 증액분 15억8,73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6억8,19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사업에 35억5,4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과년도수입 증가로 3,24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으로 34억9,96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20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회 제13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78억3,126만6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대비해 볼 때 74억5,13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37억4,264만7천 원으로 1.77%가 늘어난 38억9,71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40억8,861만9천 원으로 7.03%가 늘어난 35억5,417만8천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각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수입 중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14억5,100만 원, 재산세가 7억2,377만2천 원이 각 늘어나 종합토지세에서 10억2,901만9천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13억75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인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징수교부금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9억9,149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5억 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5,200만 원이 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7억2,220만8천 원이 감액되었으나 대신 도비보조금에서 6억7,512만8천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에서는 4,708만 원이 감액되어 의존재원의 총 증가액은 16억492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중 지방세가 5.74%, 세외수입이 1.74%씩 각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93%,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39%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5.27%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 38억9,716만3천 원 중에서 순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22억9,224만3천 원이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16억492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하여 장별로 나누어 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73억2,382만9천 원에서 474억6,182만9천 원이 계상되어 1억3,800만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0.2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기획관리에서 7,300만 원, 재무행정에서 8,500만 원이 각 증액되고, 자치행정에서 2천만 원이 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004억3,714만2천 원에서 1,015억1,796만7천 원으로 계상되어 10억8,082만5천 원이 증액되어 1.08%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감내역은 일반사회복지에서 7억6,816만9천 원, 도시개발에서 9억7천만 원, 지역사회개발에서 4억 원이 각 증가되었으며 생활복지에서 7억7,522만7천 원, 가정복지에서 1억7,991만7천 원이 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597억6,706만8천 원에서 607억4,285만2천 원으로 계상되어 9억7,578만4천 원이 증액되어 1.63%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내역은 농정관리에서 9억9,614만4천 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12억9,338만6천 원에서 129억9,594만 원으로 계상되어 17억255만4천 원이 증액되어 15.08%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내역은 예비비에서 16억8,116만9천 원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방위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각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161억2,700만8천 원에서 161억6,883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182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0.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293억3,051만1천 원에서 328억4,286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35억1,235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11.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기정예산액 505억3,444만1천 원에서 540억8,861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35억5,417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전체 대비 7.03%가 결과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6,271만7천 원에서 98억9,518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3,247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0.33%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2억8,310만7천 원에서 407억8,279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34억9,968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9.39%가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5,655만3천 원에서 3억7,857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2,202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6.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3,247만1천 원은 예비비가 증가된 것이며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관리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4억7,108만5천 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또한 2,860만 원이 각 증가된 것이며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에서 기정 예산액 보다 2,202만2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한 해 예산안의 최종 정리라는 의미와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2005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각 회계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안별로 하나하나 따져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별히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지적할 만큼 현저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잘못 편성한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 편성의 시의성 면으로 따져볼 때 적어도 그 기본적 요건은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응 수긍이 되는 예산편성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편성기법상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분 또는 증액분 정리차원에서 다음에 세입예산 부분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글자 그대로 세출에 풀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세입예산은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회의중계시스템 구축에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감사 등 의회에서 권유하는 사항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44쪽, 45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되어있는 예산으로 45쪽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예산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구성되고 또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 필요한 교재, 인쇄비, 자문료 등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같은 개념의 예산입니다. 47쪽에 재산관리 시설비에서 정선군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됐습니다마는 안전진단용역보고서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제출되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사가 많이 낡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건립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보조입니다. 강원도가 2천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1시군 1대표축제로 해서 2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지원 해서 1,500만 원은 뒷장 52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농악대 육성 500만 원, 정선중학교 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이것은 순수한 군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인데 삭감하면서 도비를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52쪽 끝부분에 시설비에서 아리랑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위한 순수사업비는 2,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애산리지역 또는 아라리촌에 할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53쪽에서는 보건소가 완공이 안되고 계속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밑부분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약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감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강증진 일시인부임과 금연클리닉 일시인부임은 삭감해서 밑에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암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2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암조기검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더 들기 때문에 400만 원을 추가해서 6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5쪽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3,400만 원 편성은 이것은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3,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도비를 1,7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옮겨서 목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로 했었는데 결산차원에서 3,600만 원을 감한 금액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당초에 그보다 조금 많게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컨대 장애수당은 우리가 54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40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편성되고 장애아동도 역시 3명에서 1명으로 장애인 의료비도 430명에서 188명으로 그 기준에 의해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함께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9쪽 장애인합창단 활동비는 경연대회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능보강사업 9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계구입과 증축에 필요한 장애인보호시설의 보강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함께 늘어나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계면 복지회관 연회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당초에는 연회장만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예식장과 연회장과, 노인회관이 함께 들어가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그 밑에 7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60쪽에 일시인부임도 아까와 같이 주5일제 근무 개념에서 100만 원이 삭감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도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2천 명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결과는 1,735명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상대적으로 국·도비,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천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 때문에 국·도, 군비가 함께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6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도 결산차원에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535만4천 원을 추가로 전출시킵니다. 63쪽에 가정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가정위탁 양육비가 당초 71명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82명으로 1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군예산에서 175만 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경로연금이라든가 다음에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이건 행사가 취소되었고요,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도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국·도, 군비를 삭감합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보육시설운영,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다음에 보육교사 출산 대체인력, 다음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은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변경되고 그 기준에 맞춰 하다 보니까 인원수 조정때문에 이와같이 삭감되거나 또 일부가 늘어나거나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66쪽에서 여성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도 인원이 12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일부 더 지원받아 137만1천 원이 증가되고,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9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67쪽에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나비 피해 주택복구비, 이거는 2005년도 14호 태풍 나비로 인해서 주택 한 동이 반파가 있었습니다. 동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9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은 당초 7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5동밖에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68쪽에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구절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 마치기 위해서는 3억1천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3억1천만 원을 추가해서 내년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600만 원은 그와 관련된 거고, 다음에 끝부분에 직전리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0억4,8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은 중단할 수 없어서 3억4,800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69쪽에 나전역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특별히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변시설로 도로개설 200미터와 출입계단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다음에 70쪽에 특수지역개발 시설비 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한·사북 복지센터건립, 북면·북평 복지센터건립은 시설비에 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를 각각 삭감해서 시설비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72쪽입니다. 72쪽도 마찬가지로 하천정비와 고토일-중갈래 도로개설을 정산차원에서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예산 되겠습니다. 73쪽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애산-덕우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애산-덕우간 도로를 월통쪽에 교량을 다 놓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장래적으로 덕우삼거리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사업을 그렇게 해 놓고 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월통교로 건너가는 거기에서부터 구배를 잡아서 현 교량 끝부분에 연결시키는 추가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빨리 해서 도로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선발대가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합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개 마을, 마을당 5억 원씩 되겠습니다. 78쪽에 재해보상금 이건 나비의 피해 원예특작 복구비로 도비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농가의 비닐하우스 5동이 되겠습니다. 79쪽도 같은 개념입니다. 가축시설복구비로 당초에 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8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감액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부분에 재해보상금에서 우박피해 농약대, 대파대, 나비피해 농약대, 대파대 이 부분은 면적이 조금씩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82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중에서 생약초 연구개발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 등 지원입니다. 균특에서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사업운영상 일반운영비보다는 83쪽 끝 부분에 민간보조사업 생약초 연구개발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82쪽으로 돌아가서 중간에 용역비 생약초공동브랜드 포장 디자인 용역,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용역, 이 부분도 용역부분을 1억을 삭감해서 다시 83쪽 생약초 생력재배 지원사업으로 1억을 옮겨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관광기획 민간경상에서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 이것은 도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상징 물품제작 이것도 재료비로 했었는데 용역비로 변경해서 밑부분에 용역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86쪽에 관광개발 시설비에서 관광열차 개발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를 300만 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그대로 옮깁니다. 다음에 아우라지관광지개발, 이것은 도가 예산편성 차원에서 우리군에 통보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7쪽에 난향로원 토지매입 시설비, 이것은 북평면에 난향공원 옆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땅을 1,345㎡를 사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8쪽 시설비 지방도 421호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균특예산 정리차원에서 5천만 원을 여기에 편성합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네개 업체 강원, 영암, 화성, 영월교통의 비수익노선 32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1억4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울러 별도 배포해 드린 2005년도 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97건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예산은 375억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이 290억4,500만 원인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거나 3회 추경에서 예산 일부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제도가 생겨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기존의 예산설명서 때 다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문제인지 모르겠네. 83쪽에 생약초 간판지원 7천만 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됐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소장님 나와계신데 자세하게 설명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올해는 개발된 음식이 없고 해서 개발되는게 내년에 보급하고 해서 실제 보급되는 식당들한테 내년 하반기 쯤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답변에 2~3년 연기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2~3년 연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집행이 어려웠으니까 그걸 내년으로 넘겨서 개발된 음식들이 보급된 다음에…….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원부지 얘기 나왔었는데 90억을 세입예산으로 했잖아요. 2005년도에. 그런데 팔지 못해서 현재는 세입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 90억 정도 차이가 나도 우리 살림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회계제도는 금년말로 끝나지만 지방예산은 연도폐지를 2월 28일까지 하니까, 지금 거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때 가면 충분합니다.

살림에 별 지장은 없다. 90억이 약 100억 돈인데 이게 들어올 것을 가정했는데 안들어 왔으니까 어떤 살림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별 애로사항없이 2월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설명드릴 때에 세출에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