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만 그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보고 의문나는 것은 묻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설명하지 말고 이것 뭐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그 궁금한 사항 그것만 묻고 그래 질의하고 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각 과마다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실장 그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에 여기에 그 안을 보고 거기에 의문나는 것 설명하면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할 것 있으면은,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페이지수 이야기 해 주시고.

그 예산 총괄로 하기 때문에 내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36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 있지요?

예.

그래 2005년도에 명시이월액이 한 200억쯤 되는데 200억 되지요?

예, 206억입니다.

그래 206억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전체 그 사업예산 즉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예산의 몇 %쯤 됩니까?

저희들 그 예산은 저희들 바로.

그런데 이것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명시이월비가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한 20% 넘어 차지하지 싶은데?

예.

20% 넘어 차지한다 하면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바깥에서 바깥에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여기 동구청 뿐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예산 잡혔다 12월달에 예산 잡혀가 1월달에 예산승인 됐다고 하면 사업은 12월달에 날씨 얼은데 그때 이제 시작하거든. 그 과정이 이 명시이월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대부분 늦게 국비가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사업이 지연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비도 물론 보조금 교부세 여기는 교부세 여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지매입 협의지연이라든가 뭐 공기부족 이런 것 지금 현재 200억 정도가 예산이 넘어간다 하면 우리 지금 예산계장 지금 우리 여기 개발비가 얼맙니까? 2005년도 것? 900억도 안되잖아? 900억 안되지요? 한 800억 됩니까? 지금 경상경비 빼고 나면은 전체 800억쯤 됩니까?

예, 사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 정도 명시이월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동구청에 행정 추진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 국·시비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변경내시로 온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그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늦게 왔으면 그러면 추경에 다 됐는 겁니까, 이게? 추경때는 아니지.

선집행하고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어디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시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하면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집행. 아! 그 보조내시는 됐는데 결정 확정통보가 늦어진 사업인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정통보가 와야 본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내시만 받고, 내시는 가예산에 얹지, 그 내시.

예산은 편성을 해야지요.

내시 확정 안 돼도?

편성하라고 내시해 주는 겁니다.

내시 그런 것 중앙에 예산을 중앙에도 하나의 내시는 안인데 그 내시 내려오면.

정부예산은 이렇습니다. 보통 그 연말에 10월 15일부터 그해 10월 15일까지 보통 정부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데 그 외에 상반기, 하반기에 집행연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그 확정통보가 늦게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뿐아니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도 예를 들어가 어디에 도로 뭐 한 2억짜리 도로 하는 것도 예산확보돼 있어도 1월달에 예산 대놓고 10월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위원님 그......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특별지시로 해서 이것 사업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오는대로 결과 나오는대로.

이것을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부서에서 각 예산을 쓰는 부서에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날씨는 꽁꽁 얼었는데 막 온데 다 파헤치고 하는게 연말 예산 그것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관공서 관례로 되어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연초에 날씨 따뜻할 때 좋을 때 그때 안 하고 공무원들 내 거머쥐고 있다가 그 끝에 하는데 물론 돈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겠지만 그런거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 내 잠깐만요. 덧붙여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 이것 우리 동구청에 이 사업추진 이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지요?

예.

6월달에 급한 추경에 올렸는 사업도 지금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평광동에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 관 교체를 하는데 6월달에 그 급하게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농사 지으면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잡아줬는데 지금 파헤쳐가 이 겨울에 그 평광동 얼마 추워요. 파헤쳐가 벌써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요, 얼어 버리니까, 예? 이런게 지금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감사계에서 감사 좀 나가시고, 예? 예산 떨어지면은 감사계에서 한번씩 이래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그걸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잘 유도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평가 업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분기별로 수시로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만일에 그 동에 예산사업 같으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내려왔는데 실과 가가지고 거기 또 확인하고 또 이것 또 뭐 입찰 본다고 경리계 가가지고 끌어버리고 이것 하여튼 굉장히 늦다 하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절차가?

예.

그런걸 앞으로 좀 우리 실장님 좀 챙겨 주이소.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 뭐 동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하나 지금 보면은 그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이 기획실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여기 예를 들자면은 이것 몇 쪽입니까? 64쪽에 연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01 용역비에 보면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친절도 측정 이게 그 900만원 또 밑에 보면은 201 일반운영비에 학습동아리 운영 여기도 뭐 500만원 또 보면 여기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여기에 보면은 혁신순례단 벤처마킹 1,700만원 뭐 또 작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이렇게 그 계획된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어떤 이렇게 하고자 하는걸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반면에 그 실행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어떤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놓으면은 특히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정말 우리 동구에 예산을 손바닥 보듯이 볼 그런 기획실에서 예산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렇게 쓰지도 안 하고 무산되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감한다 하는 이유는 뭐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됩니까?

예,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금 몇 몇 건은 잔액이고 지금 영 집행 안 했는 것은 당초에 그 행자부에서 그 예를 들면은 국내여비 혁신순례단 벤처마킹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했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 우수사례로 선정한 전국 혁신거점 순회를 하면서 그 당초 그게 되어 있었는데 그 행자부에서 방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습동아리 이런 제로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돈을 예산을 사장 시켜놓고 딴 부서에는 돈이 없어가 지금 아우성인데 불요불급한데도 많잖아요?

예.

할 때가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저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가 올해 내년도부터는 1회 추경때부터 만일에 그 과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탁월하신 실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딴 과는 몰라도 기획실만큼은 이런거를 정말 참 예산과 그 또 편성에 기본틀을 잘 짜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제세공과금 같은 것 이것은 또 추경재원에 올랐다가 이게 돈은 적지만 이 300만원하면 이것 근 50%인데 이런 것은 또 왜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또 잘못 책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만도.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관계 재산조회인데요. 저희들이 실지로 재산조회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청구가 저희들 예산계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래 조정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타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 세울때는 뭐 어떻게 계획성 있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무계획에서 이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즉흥적으로 해가 어느 누가 단체장이라든지 또 누굴 막론하고 이런 타당성 없는 것은 우리 그 공무원들이 과장 또 실 담당계장들이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여 또 어떤 지역민에 욕구를 충족시킬라 하면은 아닌 사업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그 예산편성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가 예결위에 모의원님으로부터 저가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딴게 아니고 그 의원님이 질책했는 내용이 아주 저희들이 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딴 내용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어느 과에서 예를 들면 예산서 올렸는데 3페이지가 내용이 똑같더라 이것이라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그 과에서 분석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전년도에 예산이 그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으면 거기서 불필요 없으면 그걸로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고 이래 했는데 마 그대로 전년도 예산서 보고 그대로 빼겨가 올렸는 이런 금액만 약간 조정해가, 그래서 저가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마다 예산도 사실 그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예산도 상당히 긴축적인 그런 측면에 볼 때 그 각 과마다도 불요불급한 부분과 안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럴수록 기획실에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63페이지에 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지역특화 지정 기획실에서 지정했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세군데 특화사업으로 그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게 전부다 그린벨트지구라서 저희들 현재 실지로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한건에 4,000만원 올려놨는 이것은 뭐냐하면은 금호강 철교공원 특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에 경전 전철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이 그 특구지정할때는 안 계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2003년도입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지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러면 1년내 그 뭐 동구발전 특구, 특화지구를 지정하는데 그걸 사전에 그린벨트를 모르고 그 지정을 한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규정에는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해가 올렸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요. 우리 뿐만 아니고요. 16개 시도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것은 몇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4,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가 이 4,000만원을 지역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사업을 몇 건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이런 것은 그 기획실에서 책임도 있다고요.

예,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가지고 또 이래 이런거를 가지고 사장시키고 이래하는걸 동구에 보면은 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듣게끔 안 듣게끔 그 기획실에서 잘 그것해 가지고 이런거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 것 맞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우리 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승인 때나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질책을 했거나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서로 이래 다시 또 뭐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런 정도 통보가 통보라고 그 할까, 보고라 할까 그런게 있어야 되고 저 기획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누가 씁니까?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기획실 소관 시책추진비는 실장 앞으로 되어 있는게 360만원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 나머지는 각 계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씁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감사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의회협력에 예산이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분석해 보니 한 1년간 900만원쯤 썼는데 우리한테 의회에 썼는 것은 180만원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실장도 전에 시에 있어 봤잖아요?

예.

모든 것이 발전되고 그게 원만히 돌아갈라 하면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 기획실에서 의회협력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간 동구에 어디에 주요현황이 방송에 나온다든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다든가 어떤 동구에 구정에 방향이 바뀐다 이러면은 의원들간 사전 간담회 같은 것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예.

하고 이런걸 이런걸 지금 현재 할라고 합니다. 의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 시에는 다 그래 하잖아요?

예.

그때 이 돈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뭐 전부 여기에 의회 180만원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마음대로 다른데 다 썼는데 그러면 예산계장 이것은 예산 이것 세항 목 틀리게 이래 써도 괜찮은가요? 뭐 여기 돈 목적외에 써도 되는가요?

그런데 위원님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저희들이 부기상 의회협력 등 이래해 놨는데 의회협력 그랬는데 꼭 의회협력 뿐만 아니고요. 그게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하고 전부다 관련됐는 겁니다. 기획 뭐 전부다 부서가 우리가 몇 개.

아니 그런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900만원 썼는 것까지 의회 200만원 썼는 것은 의회에다가 비중이 그만큼 약했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기를.

그러면 그래 이것을.

구비가 뭐 기획을 어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협력 등 이래 해 놨는 것 등.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우리 의원들 전체 모아가 어떤 다문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금호강에 무슨 뭐를 할려고 합니다. 뭐를 할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내 하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오라고 연락도 못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연찬회도 자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 못했습니다.

시 같은데 그래 하잖아요? 전부 모아놓고.

예, 못했습니다.

한번 해가 하면서 뭐 식사 한번씩 하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구청에 의회에 등원을 하더라도 아! 이번에는 구에 뭐가 주요 안이다 하는 걸 알고 다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러고 난뒤에 우리 나중 알고 말이지 그래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돈 쓰는 것 딱 보니까 그게 표시가 난다고요. 그래 이것 뭐 의회라는 말 빼버리고 집행부에 뭐 식사한다고 이래 예산을 얹지요?

그러면 의회 팔아가지고 1,000만원 예산 얹어가 1년내 쓰는게 200만원도 안 쓰게 쓰고 다른데 전부 뭐 밥먹고, 밥먹고 지금 뭐.

내년도에는 그 앞으로는 예산부기를 좀 더 달리 하겠습니다.

예산부기를 달리하라 하는 것 보다도 그런거를 자주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저희 2회 추경때 삭감 못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79쪽에 자체사업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축제 그 2,000만원하고 또 이 위에 보면은 그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여기 또 뭐 달구벌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78쪽 130만원하고 또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에 401 01에 시설비 산책로 정비공사 3,000만원 이 등등 이렇게 해서 기본이 이렇게 예산이 과 마다 이걸 예산편성을 어떻게 수치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 계획성 있게 계획을 했으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예,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먼저 그 3,000만원 그 산책로 정비 이것은 문체회관이 뒤에 그 동산같이 해서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기때 그 흙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 정비를 할라 했습니다만서도 이 우리 예산가지고 안 하고 화성에 당초 시공사에 화성에서 이게 뭐 엄격하게는 그 뭐 하자보수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성에 부탁해서 화성에서 그것을 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절약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째.

잠깐만, 잠깐만 예산절약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 못했지요? 아예 그렇게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그게 우리 그.

예, 물론 우리는 하자보수 그것은 일단 화성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고 공사 중에 하자이고 당초 물론 설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화성에서 일단 공사를 흙내림 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그 업체가 우리가 너희가 해라, 너희 공사 총괄 했으니까 이런 불편점이 있는 것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깊이 파악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째는 78쪽에 달구벌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130만원 이것은 뭐 내막적으로는 대구시 전체 달구벌가요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뭐 자기들 연예인협회에서 뭐 자기들 다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구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째 79쪽에 문화축제 이것은 당초에는 가을축제할 적에 갓바위축제와 팔공단풍축제와 우리도 동촌유원지에 한번 축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서도 이 선거법 관계 또는 일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사 자체가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그런걸 미리 선거법 관련법 이런 파악이 미비했다, 이 말이라요. 한마디로 치면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당장 지방선거 내년도 된다 하는 것은 예상하는거고 정해져 있는 날짜 아닙니까?

올해 이것은 국회의원 보선관련 때문에 일정도 늦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뭐 재선거 말고도 그 지방선거가 내년에 임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요사이는 상시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이런 예산들이 사장됨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 불요불급한데 쓸데가 지금 많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이렇게 전부다 누적되면은 동구 살림이 잘못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부터는 그 착오가 없도록 또 이러고 이게 우리 구민들이 진짜 혈세입니다. 혈세, 어떻게 보면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자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문고운영에 이 자료구입에 전액을 다 썼는데 이걸 자료를 뭐 구입했는지. (마이크 잡음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뭡니까?

그 우리 그 동구에 사립중·고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뭐 심지어는 사립문고가 11개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해는 2개소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는 반야월교회하고 두갠줄 아는데 그 내막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아! 교회도 문고를 구입해 줍니까?

예, 교회도 있고 뭐 일단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립입니다. 사설 그 문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그래되는 것 같으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요청이 들어왔을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11개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 두 개 정도를 두 개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이게 뭐 구비, 분권교부세 조금씩 있습니다만도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이래 그냥 사실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가 뭐 그런 지원책이라고 하나 그런 것 중에 한 개 정도, 예.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92페이지에 세출 92페이지에 효목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지저동에 1,000만원 보내놨는데 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 지저동 구입비가 4억 하니까 지금 계약단계인데 1,0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또 효목2동에 현재 예정액은 7억5,000 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저동에 1,000만원을 이것.

그런데 도평동사무소 신축설계비는 왜 삭감했어요, 2,900만원? 그것은 뭐 지금 도평동사무소 그 취소됐습니까, 짓는게?

아! 건물신축, 예. 건물신축이.

건물신축은 안 하나? 그 도평동사무소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설계비, 건축물, 예.

그래 신축설계비가 삭감돼 버렸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동사무소 그 건물 신축비는 저희들 예산을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저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이런 것은 설계비 이것은 명시이월하면 안되는가요?

명시이월해도 내년도에 이제 신축예산이 건물 신축분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건물신축비 안 잡혔는데 이것 설계비는 왜 잡았는데요?

올해는 이 부득이 토지매입에 따른 또 경비하고 같이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감정평가를, 토지는 우리 시부지 그 교체가 끝났습니다.

교체 끝나고 거기는 뭐 돈 들었는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이것 내년에 이제 도평동사무소 여기는 못 짓는다, 이거네요, 그지요? 설계비 삭감했는 것 보니까, 예산도 없고.

예, 지금 현재로서 하여튼 추경에 그것을 우리 지금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다 지금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94페이지에 말입니다. 검사동 차고지 이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사동 차고지 이전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그 부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차고지도 지금 옮겨야 되고 우리 현재 재활용센터 차고지를 이제 예상을 해가 이래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얹지 뭐 아예 뭐하러 왜 여기 얹는 이유가 뭡니까? 이 4,600만원 되는 사업이 좀 큰건데 이것을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회계연도 넘겨가지고 쓸라고 그럴 작정입니까? 뭐 어떻게 해가 이것 여기에 얹어요?

지금 보건소 신축 관계가 우리 본예산 거의 편성하고 늦게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건소 편성이 내년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소 내년 예산에 좀 들어 있잖아? 뭐 보건소 편성이 10억인가 얼마 들어 있던데 내년 예산에.

예.

들어 있으면 이것도 내년 예산에 얹어가지고 하지 왜.

10억인가 그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건소도 올해 예산 들여가 손도 안 댔어요? 아직 아무 손도 안 댔지 그것도 명시이월 되겠네. 그 내용 모르지요?

예, 보건소는.

내가 이 생각에 내 이 예산서를 펼쳐보니까 이것 뭐 4,600만원짜리 공사를 이 이전공사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것 추경 마지막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이런 것 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서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정리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 이것 추경예산보다가 좀 먼저 우리가 잡히고 확정되기 때문에 그 늦게 이게 우리 보건소에 협의 들어오고 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추경할라니까 또 상반기에 해야되고 늦고 해 가지고 일단 이 우리 결산추경에 넣고.

이게 한 구청에 있으면서 보건소 옮기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올렸는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지마는 벌써 10월달부터 벌써 8월달부터 예산 준비를 하잖아, 그지요? 하면 보건소 옮기는 것 옮기면 그때 같이 해가 올려야지, 지금 이제 갑자기 이래 떡 올렸는 것은 사실상 이것 뭐 별 문제가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요?

예.

이것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4,600만원짜리 예산을 지금 못하는 것 뻔하게 알잖아요. 뻔하게 아는 것 명시이월할 줄 알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는 것 있습디까? 한 열흘쯤 남은 날짜에? 하다가 하다가 안되는게 명시이월이지 명시이월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없다고요. 과장님 있습니까, 그런게, 예? 명시이월이 예상해가 할 판이면 내년에 하지 뭐할려고 그래 하노. 그래 이게 사실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런걸 내놓는 자체가 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지금 현재 품의내고 뭐 하면 열흘 되어버리는데.

예.

계약은 해 놓고 몰래 그 회계 마감 2월말까지인가 그때 돈 지출하면 되지마는 그래 이런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 그 도평동사무소 이것 우리 설계 신축설계비 있지요?

예.

이걸 그래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됐으면은 그 전번에 추경때도 5억을 잡아 올라 왔는데 그때 부지가 안되어가지고 뭐 이야기가 나가지고는 내 삭감을 또 했는데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 같으면 어차피 이제 부지가 매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단계 아닙니까? 단계인데 그래 이거라도 그래 명시이월을 해 놔야되지 어차피 설계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난리를 지기는데 하다못해 조감도라도 만들어놔야 어느 정도 또 주민들의 원성이 덜 높아지지 그 좁은 공간에 말이야 전부다 내 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현장 가 보세요. 고속도로 앞에 거기 지금 한 10 몇 미터입니다. 거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그늘도 안 들어와요, 지금요. 아니 햇빛도 그런 상황 바닥에서 그 좁은 공간 전체 다해봐야 위에 그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10평도 안되는 거기 속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도 시원찮을건데 이것을 왜 삭감하는데요, 예?

이것은 건물 신축비 예산이 잡히면 같이 이제 그래 할려고.

하다못해 조감도 하나라도 그래 걸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예? 이것 다시 살려가지고 조감도 그릴 용의 없습니까?

지금 조감도 설계비에 조감도 해 가지고 또 우리 신축하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설계 먼저 해 놓고 또 안 마치고.

자! 지금 보십시오. 예산 그 다른 동네를 비교해 가지고 별로 뭐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효목동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작년에 예산 줘가지고 또 못해가 삭감시키고 올 예산 또 잡아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 우리 이번에 감사때도 한번 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위원 다 갔잖아요. 아직 추진도 안됩니다, 그것은. 추진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 언제 그 계약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돈 10억 정도 구비 4,000만원입니까? 그것은 내얹어가지고 돌고 있고 부지 다해가지고 바쁜 그것은 아직까지 추진도 안 하고 뭔가 추진이 과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해 주고 또 더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된건지 한번 나가보니까 아직 전혀 그게 예측도 못해요, 예측도.

우리 3개 동사무소 건물신축비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다 우리 편성 요구는 다 했습니다. 얹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하반기에 추경 편성할 때 하든지 하여튼 본예산은 지금 전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에 그래 얹어놨으면은 신축설계 넣어놨으면은 이것 그래 어차피 추진한다면은 이월을 시켜놔야되지 다문 얼마라도 이게 누가 예산서를 봤을적에는 이것 전혀 그래 동사무소 이제 설계비 좀 얹어놨는 것까지 삭감해 버리면은 전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판단 안 되겠어요? 예, 돈 9억4,000만원은 아직 추진도 안되는 돈은 올려놔도 그 아무 일이 없고 돈 3,000만원 이것 삭감해야 됩니까? 맨 거기에 설계비 들어갈건데 그때 돈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억3,000만원 들어간다 하면은 10억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추진과정이 없는 것 같으면은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열흘 남았는 것 이것 예산 잡았다 하는 이것은요. 정말로 예산서 우리 상임위에 가져 온 자체가 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 정말로 우리가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내 위원장으로서 진짜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가져 올라 온다 하는 자체가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흘 놔두고 예산 잡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오늘도 내 기획실장한테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1차 추경때 올려주었는 우리가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6개월만에 공사 착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야기도 안 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 짤적에 우리 과장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것은요. 예산서에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이 있도록 해 줘야되지 형평성 없는 예산서를 짜가 올라온다 하면은 위원들이 뭐를 보고 우리 예산서를 심의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내 동네라고 절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과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회 추경때 5억 내 시원하게 삭감해 줬잖아요?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것도 그 동네 의원도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안 할적에는 삭감해 주는게 맞습니다. 삭감하고 추경에 바로 해 가지고 해 달라.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계약금만 얹어놓고 만약 10억이 잡힌 것 같으면 계약금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 해 가지고 한 1억, 2억 얹어 놔 버리면은 계약금으로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충분 하잖아요.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그걸 딴데 그래 활용 해 줘야 되지 그래 그 의원들간에 서로 괜히 또 이런 예산 때문에 그 마음 안 갈리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예. 9억4,000만원을 다 그대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아직 계획도 못하니까 계약금만 얹어놔도 충분 하다니까요.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집행부에 계획이 진짜 없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올려놔야 되지마는 어차피 계획 있다면은 계약금만 얹어놔 버리면 되잖아요. 1년 연기해 줬잖아요, 지금요. 작년도 예산 얼마랐어요? 6억 얼맙니까? 작년 삭감했는 금액이 얼마지요?

효목2동요?

예.

6억입니다.

그래 6억원 줘가 안되어가 또 삭감해가 또 9억4,000 올려줘가 1년 더 연기해가 이월시키고 이것은 이치가 안 맞다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한번 더 이야기하지마는 제 동네 욕심으로써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든지 우리 집행과정이 예산편성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 우리 과장께서 그런걸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것 뭐 예산과도 관련이 되겠지마는 효목2동하고 지저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협조하는 이 공문을 내가 복사를 해가 한번 봤는데 이게 정주면씨 라는 효목동에 정주면씨 라는 민간인한테 이 공문에 효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협조라 하는 공문을, 이 민간인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것?

예.

수신자 정주면, 윤원보한테 보냈네, 그지요? 이것이 공문의 효과가 뭐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것? 법적 제약이라든가 이런게 뭐.

당초에 자기들이 그 토지를 매매할라 해 가지고 중개인하고 다 합의돼가지고 계약단계가 늦어져가 이제 우리 토지주인한테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도 오랜 공직생활에 이것 과장이 직접 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직원들이 그 행정의 실행하는 기술이 없다고요. 기술이 없어, 왜 그렇냐 하면 토지매매승낙서 해가 여기 이것은 보통 복덕방에서 개인이 이래 쓰는 것처럼 써놨네, 그지요? 복덕방에서 이것 보통 뭐 촌에 농촌에 복덕방에서 쓰듯이 이렇게 토지소유자 하는 것 이래 도장 받아놨는데 이게 행정이 과연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짜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여기는 정식으로 동구청장 직인 찍든지 찍고 그쪽에도 하나 두고 이쪽에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어디 공증을 하든지 법적 제약을 받도록 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 정주면 씨가 뒤로 나자빠지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관공서 일을 하면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산하단체에 보내는 공문조로 이래 이런 식으로 무슨 협조 맨처럼 이런 공문을 보내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딱 붙여가지고 귀하와 이런이런 일이 맺어졌으니까 앞으로 사후에 어떤 민, 형사상에 책임을 한다 하는 딱 공문을 해가 보내고 이것 해가 여기 동구청장 직인 찍고 딱 해 놨으면 이 정주면 씨가 뒤로 나자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게 이런 것 해야 돼요. 이것 뭐 그냥 여기서 이것 뭐 법적 제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효목2동에?

지금 매매단계가 잘 그쪽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딱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 그래 없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제재를 합니까? 제재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 동안 행정력만 소모시켰잖아요? 이것 이래가 행정의 신뢰성 떨어뜨렸고 또 그 사람이 볼적에 동구청이라 하는 구청을 청장이 35만 주민을 그 대표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이 가가 계약을 해도 구청장이 계약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래가 이제 어떻게 할 참입니까, 이것을? 이것을 그때 실무자들이 이것을 하고 과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래? 그때 과장 아닌지 모르지마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지요? 이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아! 예, 그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래가는 우리라도 이걸 내라도 이것 돈 많이 받는데 이것은 성인군자라도, 성인군자라도 땅이 100만원 하던게 200만원 하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두로 했는 계약도 신뢰있는 사람 지키는데 서면으로 했는 계약을 지키도록 할라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구속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 내 이것 보고 내 지금 진짜 이래가는 효목2동 암만 있어도 동사무소 못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그러니 앞으로 행정하는데 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가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사람을 사서 우리 보통 여기 속된 말로 살살 달래든지 해 가지고 딱 오케이 하거든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뒤로 못빼도록 만들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동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안 해 놓고 그냥 하면 지금 부동산이 왔다갔다 널뛰듯이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잡을라면 자꾸 변하는데 그 어떻게 계약할 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 난 보니 너무 이 예산과도 일부 관련이 있지마는 이것 내 보고 진짜 한심스럽다고 야!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가는 정주면 씨는 웃고 앉았다고 웃고 너희 암만 해 봐라, 내가 뭐 법적으로 하자가 뭐 있노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 그 90쪽에 신암2동 임차료 신암2동사무소 청사 임차 이게 당초에 5억이 되어가 있었는데 2억2,650만원이네요? 이게 원인이 뭐 어떻게 되어가 이렇게 됐습니까?

동사무소에 당초에 우리 이전하는 이제 보증금을 이제 많이 소요될 예상으로 5억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청사에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달라해 가지고 보증금 2억2,600만원 주고 나머지는 한달에 130만원 월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남았는 차액을 이제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사전에 계획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됐는 모양이지요?

예, 사전에는 우리 동사무소 이제 전체 임차보증금으로만 해가 이제 이것을 계상을 해가 잡아 놨습니다. 5억을 잡아놨는데 예상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어느 동에 임차료가 당초예산 잡다보니까 예상을 해가 한 5억 정도 해가 잡아놨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예산이 우리 근 뭐 2억7,300만원 같으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금액이 그 사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이라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잘못 됐습니다.

그래 이런 돈이 그래 이 추경결산에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 시급한 그 구민들이 고충을 많이 하는 그런쪽에도 예산이 쓸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과에서 이런 금액, 저런 금액들이 해 가지고 보면 우리 동구청에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예산반영이 못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 볼때는 정말 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공무원들이 세심한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계획성으로 했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부 보면 다 그래요.

예.

좀 뭔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안됩니까, 그지요? 사실 그 주변 뭐 사기업 할 것 없이 다 달라지는 현상인데 이런 저는 예산서만 보면 이것 참 한심한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아까 그 오진필 부의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제는 계약도 동사무소 계약도 사실 우리 관공서하고 하는 것은 이 과표 노출이 더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지매입이라든지 대지매입에 특단의 조치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냥 뭐 개인들하고 개인대 계약할때는 음성적으로 감추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관공서하고 계약은 그 매도금액이 투명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만한 세금문제 이런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제고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뭐 이런저런. (강용운 의원 다른 위원들과 대화)

자! 우리 강용운 의원님 그 좀 회의 아닙니까?

의견인데 그런쪽에 생각을 한다면 총무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예산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강용운 의원님 거기 좀 조용히 하이소.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각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직제상 동사무소 추경예산은 총무과에 이어서 실시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동의 추경예산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사무소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 그 만약에 효목동 그게 명시이월 그게 계약금을 남기고 다른 것 삭감하면은 계약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전체 예산에 안 잡혔는데 계약만 할 수 있어요, 법상에?

예, 못합니다.

못하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설계비 이것은 우리가 이월할려고 하면 나중에 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설계비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별도 저희들이.

우리 감을 안 하면 돼요? 그대로 놔.

놔두면 연말되면.

지금 예산서는 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감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 안 하면 연말되면 반납해야 된다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감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래야지요.

명시이월로 거기로 옮기면 됩니까?

예, 그것은 예산계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협의 한번 해 보이소. 돈 3,000만원 그래 그 바쁜 동네 그래 삭감하면 됩니까? 안되지, 더 보태가지고 지금 빨리 해도 시원찮을건데 내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1차 추경에 5억을 삭감시켜 줬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