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만 그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보고 의문나는 것은 묻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설명하지 말고 이것 뭐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그 궁금한 사항 그것만 묻고 그래 질의하고 그래 넘어가도록 합시다.

각 과마다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실장 그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에 여기에 그 안을 보고 거기에 의문나는 것 설명하면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할 것 있으면은,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페이지수 이야기 해 주시고.

그 예산 총괄로 하기 때문에 내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36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 있지요?

예.

그래 2005년도에 명시이월액이 한 200억쯤 되는데 200억 되지요?

예, 206억입니다.

그래 206억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전체 그 사업예산 즉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예산의 몇 %쯤 됩니까?

저희들 그 예산은 저희들 바로.

그런데 이것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명시이월비가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한 20% 넘어 차지하지 싶은데?

예.

20% 넘어 차지한다 하면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바깥에서 바깥에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여기 동구청 뿐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예산 잡혔다 12월달에 예산 잡혀가 1월달에 예산승인 됐다고 하면 사업은 12월달에 날씨 얼은데 그때 이제 시작하거든. 그 과정이 이 명시이월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대부분 늦게 국비가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사업이 지연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비도 물론 보조금 교부세 여기는 교부세 여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지매입 협의지연이라든가 뭐 공기부족 이런 것 지금 현재 200억 정도가 예산이 넘어간다 하면 우리 지금 예산계장 지금 우리 여기 개발비가 얼맙니까? 2005년도 것? 900억도 안되잖아? 900억 안되지요? 한 800억 됩니까? 지금 경상경비 빼고 나면은 전체 800억쯤 됩니까?

예, 사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 정도 명시이월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동구청에 행정 추진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 국·시비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변경내시로 온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그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늦게 왔으면 그러면 추경에 다 됐는 겁니까, 이게? 추경때는 아니지.

선집행하고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어디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시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하면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집행. 아! 그 보조내시는 됐는데 결정 확정통보가 늦어진 사업인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정통보가 와야 본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내시만 받고, 내시는 가예산에 얹지, 그 내시.

예산은 편성을 해야지요.

내시 확정 안 돼도?

편성하라고 내시해 주는 겁니다.

내시 그런 것 중앙에 예산을 중앙에도 하나의 내시는 안인데 그 내시 내려오면.

정부예산은 이렇습니다. 보통 그 연말에 10월 15일부터 그해 10월 15일까지 보통 정부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데 그 외에 상반기, 하반기에 집행연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그 확정통보가 늦게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뿐아니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도 예를 들어가 어디에 도로 뭐 한 2억짜리 도로 하는 것도 예산확보돼 있어도 1월달에 예산 대놓고 10월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위원님 그......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특별지시로 해서 이것 사업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오는대로 결과 나오는대로.

이것을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부서에서 각 예산을 쓰는 부서에 지휘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날씨는 꽁꽁 얼었는데 막 온데 다 파헤치고 하는게 연말 예산 그것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관공서 관례로 되어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연초에 날씨 따뜻할 때 좋을 때 그때 안 하고 공무원들 내 거머쥐고 있다가 그 끝에 하는데 물론 돈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겠지만 그런거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63페이지에 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지역특화 지정 기획실에서 지정했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세군데 특화사업으로 그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게 전부다 그린벨트지구라서 저희들 현재 실지로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한건에 4,000만원 올려놨는 이것은 뭐냐하면은 금호강 철교공원 특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에 경전 전철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이 그 특구지정할때는 안 계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2003년도입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지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러면 1년내 그 뭐 동구발전 특구, 특화지구를 지정하는데 그걸 사전에 그린벨트를 모르고 그 지정을 한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규정에는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해가 올렸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요. 우리 뿐만 아니고요. 16개 시도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것은 몇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4,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가 이 4,000만원을 지역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사업을 몇 건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이런 것은 그 기획실에서 책임도 있다고요.

예,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가지고 또 이래 이런거를 가지고 사장시키고 이래하는걸 동구에 보면은 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듣게끔 안 듣게끔 그 기획실에서 잘 그것해 가지고 이런거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 것 맞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우리 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승인 때나 이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질책을 했거나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서로 이래 다시 또 뭐 이것은 이런 일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런 정도 통보가 통보라고 그 할까, 보고라 할까 그런게 있어야 되고 저 기획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누가 씁니까?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기획실 소관 시책추진비는 실장 앞으로 되어 있는게 360만원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 나머지는 각 계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씁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감사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의회협력에 예산이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분석해 보니 한 1년간 900만원쯤 썼는데 우리한테 의회에 썼는 것은 180만원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실장도 전에 시에 있어 봤잖아요?

예.

모든 것이 발전되고 그게 원만히 돌아갈라 하면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 기획실에서 의회협력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간 동구에 어디에 주요현황이 방송에 나온다든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다든가 어떤 동구에 구정에 방향이 바뀐다 이러면은 의원들간 사전 간담회 같은 것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예.

하고 이런걸 이런걸 지금 현재 할라고 합니다. 의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 시에는 다 그래 하잖아요?

예.

그때 이 돈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뭐 전부 여기에 의회 180만원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마음대로 다른데 다 썼는데 그러면 예산계장 이것은 예산 이것 세항 목 틀리게 이래 써도 괜찮은가요? 뭐 여기 돈 목적외에 써도 되는가요?

그런데 위원님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저희들이 부기상 의회협력 등 이래해 놨는데 의회협력 그랬는데 꼭 의회협력 뿐만 아니고요. 그게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하고 전부다 관련됐는 겁니다. 기획 뭐 전부다 부서가 우리가 몇 개.

아니 그런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900만원 썼는 것까지 의회 200만원 썼는 것은 의회에다가 비중이 그만큼 약했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기를.

그러면 그래 이것을.

구비가 뭐 기획을 어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협력 등 이래 해 놨는 것 등.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우리 의원들 전체 모아가 어떤 다문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금호강에 무슨 뭐를 할려고 합니다. 뭐를 할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내 하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오라고 연락도 못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연찬회도 자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 못했습니다.

시 같은데 그래 하잖아요? 전부 모아놓고.

예, 못했습니다.

한번 해가 하면서 뭐 식사 한번씩 하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구청에 의회에 등원을 하더라도 아! 이번에는 구에 뭐가 주요 안이다 하는 걸 알고 다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러고 난뒤에 우리 나중 알고 말이지 그래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돈 쓰는 것 딱 보니까 그게 표시가 난다고요. 그래 이것 뭐 의회라는 말 빼버리고 집행부에 뭐 식사한다고 이래 예산을 얹지요?

그러면 의회 팔아가지고 1,000만원 예산 얹어가 1년내 쓰는게 200만원도 안 쓰게 쓰고 다른데 전부 뭐 밥먹고, 밥먹고 지금 뭐.

내년도에는 그 앞으로는 예산부기를 좀 더 달리 하겠습니다.

예산부기를 달리하라 하는 것 보다도 그런거를 자주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저희 2회 추경때 삭감 못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1쪽에 말입니다. 여기 앞에 제일 앞에 말이에요, 실장. 돈 내에 구보하고 모자란다고 하더니 돈 삭감해 놨네?

어디에요?

71쪽에.

예.

이것 뭐 이것도 2,400만원도 이것도 안 썼고 보니 이것도 제작 안 했는 모양이네?

아! 예, 이것은 우리가 구정소식 동영상을 당초할라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이걸 못하고 이래서 그래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아! 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러면 위에 지금 돈이 1,000만원이 모자란다 하는 이것은 뭐하는거고?

이것은 우리 반회보입니다. 팔공메아리 하는데 원래는 한부에 한 150원정도 치였는데 우리가 사정하니까 한 125원쯤 돼서 그래서 남았는 그 잔액입니다.

절약해가 썼네.

예.

부수는 한정 딱 되어가 있어버리니까.

예.

아니 이것 돈 남으면 부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부수 한정해 놓고 부수는 더 늘리면 되는데 뭐.

한부에 얼만데?

150원 정도 치이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한 125원인데 다음부터는 부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돈 남으면 그래 부수를 좀 더 해 버리지 왜 그랬노?

그것 생각치 못했습니다.

모자란다 하더니.

그래 이걸 그래 우리 계약에 원래 150원 정도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지금 한 120원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원 남는게 연간 얼마겠다, 이래가지고 부수를 더 늘려가지고 했으면은 그래 이 불용액이 안 떨어지지 이런걸 왜 그래 남가요, 그래?

그게 뭐.

안 그래도 팔공메아리 이것 자꾸 부수가 적다고 감사때도 지적하고 이랬는데.

예, 그런데 이 한 1,000만원 정도는 좀 늘릴 수는 있는데 또 다달이 이래 하면은 사실 또 얼마쯤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연말에따나 연말 특집호라든지 이런데 좀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남는 것 12월달에 부수 나갈 때 좀 더 하면 안 돼요, 제작을?

지금 제작이 완료됐고 이것이 추경때 이랬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문고운영에 이 자료구입에 전액을 다 썼는데 이걸 자료를 뭐 구입했는지. (마이크 잡음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뭡니까?

그 우리 그 동구에 사립중·고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뭐 심지어는 사립문고가 11개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해는 2개소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는 반야월교회하고 두갠줄 아는데 그 내막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아! 교회도 문고를 구입해 줍니까?

예, 교회도 있고 뭐 일단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립입니다. 사설 그 문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그래되는 것 같으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요청이 들어왔을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11개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 두 개 정도를 두 개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지원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이게 뭐 구비, 분권교부세 조금씩 있습니다만도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이래 그냥 사실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가 뭐 그런 지원책이라고 하나 그런 것 중에 한 개 정도, 예.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그 교회 어데 뭐 해 줬다 하는데 교회 어느 교회 그 잘못 아는 것 아니라요? 그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예,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확실하게 그 맞아요? 교회 줬어요, 그?

예, 교회도 있고 딴데.

줬어요, 교회?

사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안 줬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교회 안 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이소. 자료 내고 빈말 아니고 교회 누가 그 교회 누가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씩 주고 얼마 어떻게 했는데?

한 개소에 200만원씩.

자료 그 한번 줘 보이소.

예, 보통 우리 그것을.

아니 자료 줘가 적당하다고 교회에 말이야 재정이 잘 돌아가는 교회를 그래 주만 안되고 어려운 교회로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어려운데 안 있어요? 촌에, 그런데 해 줘야되지 큰 교회 그 재정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주면 안돼.

예, 큰 교회는 저가 알기로는 자료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없습니다.

반야월교회 아까 했잖아? 반야월교회.

반야월에 있는 교회 반야월교회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 실장 반야월에 가장 어려운 교회가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는 대림교회입니다. 아! 웃을 일이 아니고 대림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데 이런걸 좀 지원 좀 지원해 주이소,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 동화사 소화시설 설치해 가지고 그 지금 하는데 이것 시설이 어디입니까, 이것? 소화시설 어디에 합니까? 절 내에 안에 있어요? 안 그러면 어디 밖이라요? 어디라요?

이것은 동화사 뒤에 지금 설치를 국비하고 시비, 구비 뭐 1,500만원 있습니다만도 이것 1억을 가지고 국비가 올해 조금 늦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 어디에 하느냐고요, 어디?

동화사에.

설치장소가 어디라요?

일단 그 경내에 가장 그게 대웅전 인근이라든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때 인근에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을 올렸는 겁니까? 절에서 안 올라왔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저가 알기로는 낙산사 대 화재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화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관내에는 동화사가 제일 큰절이기 때문에 동화사부터 그 국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아니 이것을 그래 우리가 안을 올렸는 겁니까? 국비가 저절로 내려왔는 겁니까? 그걸 묻잖아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사실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있습니다만서도 선정은 문화재청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 내려왔는 겁니다.

아니 문화재청에서 그래 내려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낙산사 화재 이후로 우리 사찰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미 소화기 설치 그러면 요청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그걸 묻는데 뭐 다른 이야기할라 하노.

예, 그 이후에 그 문화재청과 시와 우리가 합동으로 보호되어야 될 사찰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순위로 이래가지고 이 동화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좋지마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예산을 다룰 때마다 지금 우리 동화사나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러군데 사찰에 부인사라든지 사찰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은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 어려운 이 현재 이 재정에 자꾸 이래 사찰에 자꾸 이 돈을 투입이 되니까 위원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염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찰에 연말되면 불우이웃 돕는데 여기 무슨 그 기금 같은 것 좀 이래 보조해 줍니까? 사찰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해가지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공보실에서 왜 그것 파악을 못해요?

총무과나 이래 한번 협의 저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면은 공보실로 통해가 안 들어옵니까? 그 사찰에 그 동구를 위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든지 안 그러면은 뭐 1년에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우리 그 성금을 좀 냈는지 그것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이소.

예, 위원장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딴데는 다 내고 이래 뭐 구비 말이야 들어가는데 그 자기들 운용은 하면서 거기에서 좀 이래 불우이웃도 도와주는 방향도 있어야 되지 이게 자꾸 우리 구비만 말이야 때려넣고 자기들은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하나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가면은 오는 방향도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말이야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 해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재정이 좀 형편이 괜찮은 절에는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우리 구에 발전을 위해서 그 성금, 헌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평동에 보면은 관음사 절이 그 적은 절에도 아직 절도 짓다가 완성도 안됐습니다. 그런 절에도 우리 불우이웃 돕는데 1년에 200만원씩 내놔요, 예? 그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절을 못지으면서 그래 하는데 이 큰절 이런데 1년에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재정이 그런데는 동화사 같은데는 재정이 확실하잖아요, 거기에. 그 임대 놨는 것만 해도 얼만데 거기에.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한번 올라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절에도 그다지 반대는 안 할 거예요, 절에도. 그런 방향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우리 이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불우이웃 돕는데 좀 성금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이소.

예,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절 재산 튼튼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지도도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예산만 투입할라 하지말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 대신에 처음에 국비로 예산 내려온다고 잡았다가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 밑에 시비 469만3,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니 이것 주민자체선터 문고가 당초에 그 이것 1,000만원 내려온다고 우리 그 계획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1,000만원을 국고보조비 내려온다고 예상을 해가 잡아놨는데 이게 시에서 국비는 안 주고 시비가 469만3,000원이 내려와가.

이것 시에서 받아가지고 뭐 자기들 닦아버리고 450만원 내렸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서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그 의문되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과장께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92페이지에 세출 92페이지에 효목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지저동에 1,000만원 보내놨는데 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 지저동 구입비가 4억 하니까 지금 계약단계인데 1,0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또 효목2동에 현재 예정액은 7억5,000 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저동에 1,000만원을 이것.

그런데 도평동사무소 신축설계비는 왜 삭감했어요, 2,900만원? 그것은 뭐 지금 도평동사무소 그 취소됐습니까, 짓는게?

아! 건물신축, 예. 건물신축이.

건물신축은 안 하나? 그 도평동사무소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설계비, 건축물, 예.

그래 신축설계비가 삭감돼 버렸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동사무소 그 건물 신축비는 저희들 예산을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저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이런 것은 설계비 이것은 명시이월하면 안되는가요?

명시이월해도 내년도에 이제 신축예산이 건물 신축분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건물신축비 안 잡혔는데 이것 설계비는 왜 잡았는데요?

올해는 이 부득이 토지매입에 따른 또 경비하고 같이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감정평가를, 토지는 우리 시부지 그 교체가 끝났습니다.

교체 끝나고 거기는 뭐 돈 들었는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이것 내년에 이제 도평동사무소 여기는 못 짓는다, 이거네요, 그지요? 설계비 삭감했는 것 보니까, 예산도 없고.

예, 지금 현재로서 하여튼 추경에 그것을 우리 지금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다 지금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94페이지에 말입니다. 검사동 차고지 이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사동 차고지 이전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그 부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차고지도 지금 옮겨야 되고 우리 현재 재활용센터 차고지를 이제 예상을 해가 이래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얹지 뭐 아예 뭐하러 왜 여기 얹는 이유가 뭡니까? 이 4,600만원 되는 사업이 좀 큰건데 이것을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회계연도 넘겨가지고 쓸라고 그럴 작정입니까? 뭐 어떻게 해가 이것 여기에 얹어요?

지금 보건소 신축 관계가 우리 본예산 거의 편성하고 늦게 그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건소 편성이 내년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소 내년 예산에 좀 들어 있잖아? 뭐 보건소 편성이 10억인가 얼마 들어 있던데 내년 예산에.

예.

들어 있으면 이것도 내년 예산에 얹어가지고 하지 왜.

10억인가 그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건소도 올해 예산 들여가 손도 안 댔어요? 아직 아무 손도 안 댔지 그것도 명시이월 되겠네. 그 내용 모르지요?

예, 보건소는.

내가 이 생각에 내 이 예산서를 펼쳐보니까 이것 뭐 4,600만원짜리 공사를 이 이전공사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것 추경 마지막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이런 것 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서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정리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 이것 추경예산보다가 좀 먼저 우리가 잡히고 확정되기 때문에 그 늦게 이게 우리 보건소에 협의 들어오고 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추경할라니까 또 상반기에 해야되고 늦고 해 가지고 일단 이 우리 결산추경에 넣고.

이게 한 구청에 있으면서 보건소 옮기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올렸는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지마는 벌써 10월달부터 벌써 8월달부터 예산 준비를 하잖아, 그지요? 하면 보건소 옮기는 것 옮기면 그때 같이 해가 올려야지, 지금 이제 갑자기 이래 떡 올렸는 것은 사실상 이것 뭐 별 문제가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요?

예.

이것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4,600만원짜리 예산을 지금 못하는 것 뻔하게 알잖아요. 뻔하게 아는 것 명시이월할 줄 알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는 것 있습디까? 한 열흘쯤 남은 날짜에? 하다가 하다가 안되는게 명시이월이지 명시이월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없다고요. 과장님 있습니까, 그런게, 예? 명시이월이 예상해가 할 판이면 내년에 하지 뭐할려고 그래 하노. 그래 이게 사실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런걸 내놓는 자체가 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지금 현재 품의내고 뭐 하면 열흘 되어버리는데.

예.

계약은 해 놓고 몰래 그 회계 마감 2월말까지인가 그때 돈 지출하면 되지마는 그래 이런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 그 도평동사무소 이것 우리 설계 신축설계비 있지요?

예.

이걸 그래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됐으면은 그 전번에 추경때도 5억을 잡아 올라 왔는데 그때 부지가 안되어가지고 뭐 이야기가 나가지고는 내 삭감을 또 했는데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 같으면 어차피 이제 부지가 매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단계 아닙니까? 단계인데 그래 이거라도 그래 명시이월을 해 놔야되지 어차피 설계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난리를 지기는데 하다못해 조감도라도 만들어놔야 어느 정도 또 주민들의 원성이 덜 높아지지 그 좁은 공간에 말이야 전부다 내 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현장 가 보세요. 고속도로 앞에 거기 지금 한 10 몇 미터입니다. 거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그늘도 안 들어와요, 지금요. 아니 햇빛도 그런 상황 바닥에서 그 좁은 공간 전체 다해봐야 위에 그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10평도 안되는 거기 속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도 시원찮을건데 이것을 왜 삭감하는데요, 예?

이것은 건물 신축비 예산이 잡히면 같이 이제 그래 할려고.

하다못해 조감도 하나라도 그래 걸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예? 이것 다시 살려가지고 조감도 그릴 용의 없습니까?

지금 조감도 설계비에 조감도 해 가지고 또 우리 신축하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설계 먼저 해 놓고 또 안 마치고.

자! 지금 보십시오. 예산 그 다른 동네를 비교해 가지고 별로 뭐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효목동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작년에 예산 줘가지고 또 못해가 삭감시키고 올 예산 또 잡아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 우리 이번에 감사때도 한번 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위원 다 갔잖아요. 아직 추진도 안됩니다, 그것은. 추진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 언제 그 계약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돈 10억 정도 구비 4,000만원입니까? 그것은 내얹어가지고 돌고 있고 부지 다해가지고 바쁜 그것은 아직까지 추진도 안 하고 뭔가 추진이 과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해 주고 또 더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된건지 한번 나가보니까 아직 전혀 그게 예측도 못해요, 예측도.

우리 3개 동사무소 건물신축비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다 우리 편성 요구는 다 했습니다. 얹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하반기에 추경 편성할 때 하든지 하여튼 본예산은 지금 전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에 그래 얹어놨으면은 신축설계 넣어놨으면은 이것 그래 어차피 추진한다면은 이월을 시켜놔야되지 다문 얼마라도 이게 누가 예산서를 봤을적에는 이것 전혀 그래 동사무소 이제 설계비 좀 얹어놨는 것까지 삭감해 버리면은 전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판단 안 되겠어요? 예, 돈 9억4,000만원은 아직 추진도 안되는 돈은 올려놔도 그 아무 일이 없고 돈 3,000만원 이것 삭감해야 됩니까? 맨 거기에 설계비 들어갈건데 그때 돈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억3,000만원 들어간다 하면은 10억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추진과정이 없는 것 같으면은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열흘 남았는 것 이것 예산 잡았다 하는 이것은요. 정말로 예산서 우리 상임위에 가져 온 자체가 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 정말로 우리가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내 위원장으로서 진짜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가져 올라 온다 하는 자체가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흘 놔두고 예산 잡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오늘도 내 기획실장한테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1차 추경때 올려주었는 우리가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6개월만에 공사 착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야기도 안 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 짤적에 우리 과장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것은요. 예산서에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이 있도록 해 줘야되지 형평성 없는 예산서를 짜가 올라온다 하면은 위원들이 뭐를 보고 우리 예산서를 심의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내 동네라고 절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과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회 추경때 5억 내 시원하게 삭감해 줬잖아요?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것도 그 동네 의원도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안 할적에는 삭감해 주는게 맞습니다. 삭감하고 추경에 바로 해 가지고 해 달라.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계약금만 얹어놓고 만약 10억이 잡힌 것 같으면 계약금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 해 가지고 한 1억, 2억 얹어 놔 버리면은 계약금으로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충분 하잖아요.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그걸 딴데 그래 활용 해 줘야 되지 그래 그 의원들간에 서로 괜히 또 이런 예산 때문에 그 마음 안 갈리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예. 9억4,000만원을 다 그대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아직 계획도 못하니까 계약금만 얹어놔도 충분 하다니까요.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집행부에 계획이 진짜 없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올려놔야 되지마는 어차피 계획 있다면은 계약금만 얹어놔 버리면 되잖아요. 1년 연기해 줬잖아요, 지금요. 작년도 예산 얼마랐어요? 6억 얼맙니까? 작년 삭감했는 금액이 얼마지요?

효목2동요?

예.

6억입니다.

그래 6억원 줘가 안되어가 또 삭감해가 또 9억4,000 올려줘가 1년 더 연기해가 이월시키고 이것은 이치가 안 맞다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한번 더 이야기하지마는 제 동네 욕심으로써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든지 우리 집행과정이 예산편성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 우리 과장께서 그런걸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것 뭐 예산과도 관련이 되겠지마는 효목2동하고 지저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협조하는 이 공문을 내가 복사를 해가 한번 봤는데 이게 정주면씨 라는 효목동에 정주면씨 라는 민간인한테 이 공문에 효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협조라 하는 공문을, 이 민간인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것?

예.

수신자 정주면, 윤원보한테 보냈네, 그지요? 이것이 공문의 효과가 뭐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것? 법적 제약이라든가 이런게 뭐.

당초에 자기들이 그 토지를 매매할라 해 가지고 중개인하고 다 합의돼가지고 계약단계가 늦어져가 이제 우리 토지주인한테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도 오랜 공직생활에 이것 과장이 직접 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직원들이 그 행정의 실행하는 기술이 없다고요. 기술이 없어, 왜 그렇냐 하면 토지매매승낙서 해가 여기 이것은 보통 복덕방에서 개인이 이래 쓰는 것처럼 써놨네, 그지요? 복덕방에서 이것 보통 뭐 촌에 농촌에 복덕방에서 쓰듯이 이렇게 토지소유자 하는 것 이래 도장 받아놨는데 이게 행정이 과연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짜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여기는 정식으로 동구청장 직인 찍든지 찍고 그쪽에도 하나 두고 이쪽에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어디 공증을 하든지 법적 제약을 받도록 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 정주면 씨가 뒤로 나자빠지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관공서 일을 하면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산하단체에 보내는 공문조로 이래 이런 식으로 무슨 협조 맨처럼 이런 공문을 보내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딱 붙여가지고 귀하와 이런이런 일이 맺어졌으니까 앞으로 사후에 어떤 민, 형사상에 책임을 한다 하는 딱 공문을 해가 보내고 이것 해가 여기 동구청장 직인 찍고 딱 해 놨으면 이 정주면 씨가 뒤로 나자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게 이런 것 해야 돼요. 이것 뭐 그냥 여기서 이것 뭐 법적 제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효목2동에?

지금 매매단계가 잘 그쪽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딱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 그래 없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제재를 합니까? 제재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 동안 행정력만 소모시켰잖아요? 이것 이래가 행정의 신뢰성 떨어뜨렸고 또 그 사람이 볼적에 동구청이라 하는 구청을 청장이 35만 주민을 그 대표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이 가가 계약을 해도 구청장이 계약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래가 이제 어떻게 할 참입니까, 이것을? 이것을 그때 실무자들이 이것을 하고 과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래? 그때 과장 아닌지 모르지마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지요? 이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아! 예, 그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래가는 우리라도 이걸 내라도 이것 돈 많이 받는데 이것은 성인군자라도, 성인군자라도 땅이 100만원 하던게 200만원 하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두로 했는 계약도 신뢰있는 사람 지키는데 서면으로 했는 계약을 지키도록 할라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구속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 내 이것 보고 내 지금 진짜 이래가는 효목2동 암만 있어도 동사무소 못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그러니 앞으로 행정하는데 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가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사람을 사서 우리 보통 여기 속된 말로 살살 달래든지 해 가지고 딱 오케이 하거든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뒤로 못빼도록 만들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동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안 해 놓고 그냥 하면 지금 부동산이 왔다갔다 널뛰듯이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잡을라면 자꾸 변하는데 그 어떻게 계약할 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 난 보니 너무 이 예산과도 일부 관련이 있지마는 이것 내 보고 진짜 한심스럽다고 야!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가는 정주면 씨는 웃고 앉았다고 웃고 너희 암만 해 봐라, 내가 뭐 법적으로 하자가 뭐 있노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놔두면 연말되면.

지금 예산서는 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감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 안 하면 연말되면 반납해야 된다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감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래야지요.

명시이월로 거기로 옮기면 됩니까?

예, 그것은 예산계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협의 한번 해 보이소. 돈 3,000만원 그래 그 바쁜 동네 그래 삭감하면 됩니까? 안되지, 더 보태가지고 지금 빨리 해도 시원찮을건데 내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1차 추경에 5억을 삭감시켜 줬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