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않아 아쉬움을 더하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성을 다하신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술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 2006년도 새해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160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이 증액된 1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 7,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8,000만원, 잡수입 1억2,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3억, 국고보조금이 54억,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정도 증가하였고 반면 세외수입중 부담금 수입 6억5,000만원, 수수료수입 3,000만원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61억원의 예산에서 4억정도 감소된 257억5,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시설비 4,000만원, 건설과 안심1동 사무소에서 대구은행간 도로개설비 2억, 서호동에서 동호간 도로 외 1개소 도로개설비 3억, 청구삼거리에서 구 KBS간 인도정비 3억이 주 내용이고, 지적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원정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 편성된 내용은 도시과에 공원시설비 8,000만원, 산림공익요원 보상금 8,4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3,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1,400만원 또 건설과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부족 사업비 정리와 당면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한번 하는데 얼마 나간다는 것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뿐만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수당을 큰 것은 보면 용역회사 주고 완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도시계획 교수들 사실은 우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그동안 1년여동안 작업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용역을 GB해제는 용역회사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번 자문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준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그런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해야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마땅히 도시계획 전문가를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위원회가 지금여기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개정도 이상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보면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돈 7만원 받아오기가 아까울 정도라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책임도 있고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은 교수들이 와서하고 또 다른데도 보면 교수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오는데 교수님들 오는것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 오는것이나 사회에 조금 아는 사람들 오는것이나 사실 회의에 가서 돈 7만원 받아오기가 저 역시도 부끄러울 정도라요, 이런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건만은 삭감 제 생각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삭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1회 추경때 증액시킨 부분이지요?

예.

증액시킬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있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가 우리가 증액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기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에 GB해제 자문회의 한것도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도 되지만 우리 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3회정도 했는 분을 용역회사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1회 추경때 증액시킬때하고 현재는.

그리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전에 어제 아래하고 없었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때 증액시킨부분이 2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으니 계획상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때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포함했다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186페이지에 상매마을하고 매여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는데 본예산에 안오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만원 이부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것 2,5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공산동에 삼성교 개체공사하면서 진입로 포장까지 높낮이가 안 맞아서 했는 그 부분입니다.

동촌유원지 도로개설부분은 기존설계에서 입찰을 해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많이 남았는 부분은 방금 설명한 부분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럼 시공업체가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존설계에서 돈이 남도록 되었을때는 입찰 받은 업체가 이만큼 덜 받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설계상 바꿔서 입찰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물론 거기에 한군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입찰 봤다고 하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5,900만원 예산이 남으면 물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2005년도에 5,900만원이라는 돈을 사전에 잘 알았으면 유효적절하게 2005년도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주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이것은 연간 계약하는 것입니까? 출동하는 회수에 따라 돈을 줍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서 줍니다. 오늘 같이 눈오면 안 줍니다.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삭감이 거의 많은데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액 다 삭감을 했네요?

이 부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물수거용 쓰레기 봉투는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 쓸려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공원에 쓰레기 이런 것 넣으면 조금만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대신에 마대를 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도 사실 사면 되는데 이것을 사면 쓰레기는 억수로 많은데 양은 많은데 포대기가 가정집에서는 경미하게 넣으면 되겠지만 공원에 이런데는 나무 찌꺼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대를 쓰고 이것은 남궜습니다.

그다음에 아양교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난 기금으로 해결하면 안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편성을 할때는 우리가 10월25일 이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업자에게 고장나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생겨가지고 고장이 났을때는 회사에 부담을 못 시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다 못썼느냐 하면 올해는 큰 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경계석 교체 여기는 시비가 2,000만원인데 시비가 빠지고 구비가 3,000만원 증액 되었다 말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조금은 추가편성이 필요하고 또 2005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구비 2,000만원을 시비로 착오편성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수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묻는것인데요,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과다불용액 생길까 싶어서 자꾸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위원 누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때도 이런 보편적인 사전계획과 회계상에 이런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사실 조금 잘못된 부분을 어물쩡 넘어갈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회계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단순한 문제로 볼때는 보편적으로 결산검사시에 불용액 과다.

족집게 같이 집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기초 설계에 의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설계상 내용을 바꿔서 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줄어졌다 삭감 되었다, 그럼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설계상 바꿔서 했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내용상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더 증액시켜서 줬는 내용인지 그 부분만 한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위원님들한테 불필요한 예산 편성 했나 하는 꾸중을 듣기 싫어서 사실은 변명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밑에 구거가 있는줄 몰랐어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문화체육회관 앞에 건너편에 보면 이번에 공사 새로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큰 차도 다니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주로 산책 코스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입찰용역을 줄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럼 186페이지 백안동 174, 177번지내 그것도.

이 부분은 다리 공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거의 다 했는데 하천법에 따라서 다리 높이가 옛날에 태풍 매미때 다리가 무너진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막아 두었던 다리를 GB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이 1억5,000만원정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리를 세로 놓았습니다. 놓으니까 하천법에 따라서 다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리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민이 가만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토를 좀 하고 해서 진입로를 다리하고 똑같이 포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원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 그렇게 못 만들었습니까?

길이가 100M 가까이 됩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그러면 차가 들어오다가 다리가 높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흥표 위원님 현장 잘 아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 준것입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발주할 때 좀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기초공사의 내역에 들어갈것인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매마을에서 매여마을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아마 입찰합니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 몇월달에 합니까?

내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를 추가로 다리 놓는 것은 확보해야 되고 이래서 이월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지요?

다리 놓는 부분은 그 부분만 국비지원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확보되면 다리는 이번 공사에 빠져 있습니다.

확보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시하고 벌써 절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

이것은 국가 균형예산인가, 발전예산인가 그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올6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 안하니까 상매마을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신서택지 지정지구 되었으니까 그 밑에는 안 하지요?

그 부분은 택지개발하면서 하도록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것이 그럼 그만큼 안 한 돈을 그위로 더 올라가야지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네주민들하고 협의를 통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끝까지 마을 입구까지 다 올라갑니다.

원래 마을 다리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다 하고 다리부분은 내년에 예산 그 부분은 다리 부분을 할려니까 중간에 끊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부분은 통행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189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공익요원이 어떻게.

공익요원 예산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남느냐 하면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나면 현역으로 가고 수급이 안되니까 전에 우리 1년전만해도 150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7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지요. 일부러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필요한 인원은 150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줄어지면 뭘 대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급감시원들 있잖습니까? 유급감시원들하고 이번에 헬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계획이 1회때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용도 안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처음에 1회추경 계획을 수립할때는 시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 예시가 내려왔는데 예산배정을 시에서 안해줘서 집행을 할수 없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배정을 해 놓고 안 내려왔다는 것은 시에서 배정을 했는데 배정해 놓고 안주는 예산도 있습니까?

편성할 때 예시로 지원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산배정을 당초에 안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때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때 세워 놓은 것을 시비보조로 세워놓았습니까?

예,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획이 취소 되었네요?

예.

시비보조를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히 받도록 노력을 잘 안했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특별교부세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지금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삭감되었어요?

올해는 경찰 주관으로 해서 연2회 실시하는데 경찰에서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와줍니까?

경찰에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 보상금 3만원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올해 한번도 행사를 안 했다 말입니까?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앞으로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이런데 사실 전년도에도 사업이 미진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다 재난관리과로 넘어와서 이런데 작년도에도 사업이 전혀 실용가치가 없는 사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런 미진한 사업이니까 교부금 안 주는거에요. 아까 이야기는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미진한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라리 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에 우리가 캠페인을 장소에 따라가지고 실시를 매월 한번도 안 빠지고 올해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노인봉사대라든지, 여성봉사대가 한번도 참석을 안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작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뒤에 더 활성화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안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안하고 우리 구비로만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단된 공사장에 안전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이제 공사재기를 못할때는 우리가 안전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 건축사 감리하는 건축사입니다. 감리건축사, 건축주 등에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본인 스스로 돈을 내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결과 900만원.

그래서 자체 할것이.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 안전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크게 위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밀점검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8쪽 시설비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하고 있는겁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입찰잔액 등으로 해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았다 말입니까?

예, 입찰보고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럼 209쪽에 서호동, 동호동간 외 1개소 도로개설 추경성립전 집행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이것은 서호에서 동호동간 도로개설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10월25일날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나오다가 전부 다 할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일부구간 지금 저희들이 거리가 124m정도 되는 구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번에 하면 다 끝나겠네요?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일부구간 밖에 안 되겠습니다.

124m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3억원가지고 하는 것은 연장이 124m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부분이든지 원래 기본설계에서 예산 잡았던 것을 입찰용역을 줄 때 입찰금액에 따라서 삭감부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설계 원가계산을 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경리부서에 입찰을 보이면 일정한 율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어느 공사든지 입찰잔액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월사업속에는 현재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증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본설계가 잘못되어서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것도 있고, 설계변경하면서 증액시킨 내용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꼭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했는 부분들이 더러 추가증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옳은 검토를 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설계를 세심하게 잘해서 될 수 있는대로 공사가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은행에 그럼 정기예탁금으로 놔 둡니까? 어떤 방식으로 놔둡니까?

이것은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난뒤에 내년도에 이자율이 가장 좋은데 CD라든지 아니면 보장성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예, 정흥표 위원님.

정흥표 위원 덧붙여 말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참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보상관계가 주민들이 실제로 보상을 해 보면 참 힘이들어요. 말로써는 판다고 하면 실제 보상 들어갈려면 아주 힘드는데 실제 우리 신암동 같은데는 보상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까?

보상자체가 보상기준에 아무리 기준이 적정하다 하지만 주민이 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강제할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래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데 해서 마지막에는 협의 보상을 거의 다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지 싶습니다. 끝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신암1동에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올해 했습니다만 그때가서 우리 지역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공영주차장이 몇평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몇평정도 계산합니까?

약 1,000평정도 됩니다.

1,000평 같으면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하튼 이것이 보면 보상가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 실제로 9억5,000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시, 구비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 구비 들어오면 얼마 됩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후에 우리 구에 시비는 줄려고 했습니다.

시비 15억을 해도 9억5,000 같으면 24억5,000만원인데 24억5,000가지고 1,000평 못삽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주민들도 보상을 어느정도 해 줘야 원만하지 적게 줄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동구에 땅값이 어떤지 압니까? 과장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제로 율하동 같은데도 석달전만 해도 120만, 130만원 팔던 것이 지금 300만원, 500만원 갑니다.

앞으로 보상이 문제입니다.

실제 내가 동네를 다녀보면 복덕방이 술수를 푸는데 갖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들고 앉아 있는거에요, 결국은 저것이 몇 년가고 나면 주민만 손해고 또 내려간다니까 진짜 문제라고 이런 것 주차장 할려면 실제로 돈 예산을 평당 넉넉하게 잡아줘야 되지 안 그러면 주차장 하기가 과장님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힘듭니다.

안 그래도 보상관계가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공영주차장은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할때 돈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계산해야 되지 실제로 24억가지고 1,000평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 가지고 전부 공영주차장을 할려면 주택을 사야 되는데 공터 아닐 것 아닙니까? 공터 아닐 것 같으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런식으로 하면 500평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구비는 없으니까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자치단체 구청소재 신암5동에 교통량을 이야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신암5동에 공영주차장 추진할 방향 전혀 없지요?

그것이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수반이 안되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방촌동 같은데는 사실상 그 주민이 필요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자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었다고 봐지거든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쪽에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안되어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해서 주차장 회계도 특별회계도 새로 특별회계가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안해주고 방촌이 지정교부금해서 내려온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체가 방촌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냥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라고 내려 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것인데 이자체가 방촌동 공영주차장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목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기 신암5동에서는 공무원들도 주차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다음에 새마을 오거리에는 교통혼잡 여러 가지 복합된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통과에서 이러한 해소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유추해 볼 때 너무나 교통난에 대한 안이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현재 신암5동에 공영주차장 문제를 언제부터 제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전혀 수립 안하고, 추진방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의존재원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지.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자치단체 동구청에서도 시에 이런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시비를 좀 받고 해서 이런 문제가 민원을 행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만 제가 볼때는 전혀 안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것을 좀 추진해서 특히 여기는 우리가 구청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일반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촌동 공영주차장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국비정도만 내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해 놓은 이 부지가 총 지주가 몇분정도 있는 지역에 설계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신암1동에는 무슨 무슨 번지라고 지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부를 청구할때는 몇 번지선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그 선에서 할수 있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보상이 원활한 지역 안되면 다른데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유익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빨리 지구를 설정해서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보고 몇%정도 가능성이 있나 확인하고 그런 후에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던져놓고 예산은 교부금 누가 받아가지고 이러면 이 사업이 내가 볼때는 언제까지 흘러갈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지구지정을 해서 관계되는 설계를 해서 지주들하고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론이 전번에 신암동에 거기보면 방법론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 난뒤에라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 이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비고, 구비......

원래 한꺼번에 예산 사업이 거머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주민들 지주한테 동의부터 받고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은뒤에 법적 효과를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는 세월만 끌지 되는 사업이 아닙디다.

맞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예산에 보면 삭감, 절감, 증액 많이 있습니다. 할말은 아주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과도 해야 되고 교통과도 해야 되고 건설과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아쉬워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하고 케비넷하고 이것도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참고로 시비보조금이 12월8일 내시되어 내려와서 쓸데는 없고 갑자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반납할수도 없고 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본 예산에 지나간 12월8일날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본예산에 내려주지 연말 다되서 가지고 있다가 내려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마 감사지적사항인가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한 대에 1,552만원 기능이 어떤데 그렇게 비쌉니까?

칼라복사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규격이 얼마까지 복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용지도 크게 복사되고, 칼라도 되고하는 대형복사기입니다.

규격은 얼마까지 됩니까?

A3.

예, 강용운 위원님.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장 냉난방기 구입비용 200만원 이것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난방기가 있어야 된다고, 없는 이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작업장이 팔공정보센터에 있는데 전기승압이 안되어서 총무과에서.

전압승압이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전력이 약해서.

그럼 이런것도 사전에 전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을 2005년도 예산 세웠으면 2005년도에 이돈을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빼고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기를 다시 승압을 해서 하든지 해야되지 이것을 예산 세워놓고 전기가 불량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예산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착실하게 검토해서 현장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합동작업장 이것이 팔공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예. 우리 청사가 비좁아서 거기가서 했습니다.

그것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잡지말고 원초적으로 석유히터 한번 사용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거기에 팔공정보센터에 지가 작업장을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공문화회관에 예를들어서 처음부터 전기히터라든지, 석유히터라든지 하면 될것인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전압이 약해서 못한다고.

전압 약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승압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회용으로 쓰는 거기에.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연간 계속해야 됩니까?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1년간.

예, 1년간 사무실 계속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청내에 우리가 사무실을 내 달라고 하니까 청내에 사무실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이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