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임창성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수고하신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6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신천어린이집이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부득이 하게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편입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투킴스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60번지 신천초등학교 동편 일대 165필지에 44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상태로 이 지역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립 신천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공립 신천어린이집은 81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시유지 두 필지에 건축물과 놀이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시유재산 중 유아원과 경로당 시설이 구유재산으로 변경되게 되어 건축물이 소재한 신천동 171-13번지는 구 소유로 이관이 되었고 놀이터 시설이 있는 신천동 171-14번지는 그대로 시유지로 남아 있던 중 금년 12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사전 분할하여 현재는 구유지가 신천동171-13과 171-18로 분할된 상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투킴스에서는 우리 구의 재산인 신천어린이집과 인접 대지인 신천동166-9번지외 두필지에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교환코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부분에 대하여 무상양여, 관리전환, 교환 또는 무상사용승낙 등을 시와 협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어 있어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수하여 시행할 것을 회시 하였습니다.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 부분과 투킴스 재산과의 교환을 검토하게 되었고 금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외 한 필지 251.9평방미터와 같은 동 166-9번지외 두필지 376.5평방미터를 교환하고 건물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의 기존 어린이집 349.68평방미터보다 다소 규모가 큰 386.79평방미터를 신천3동 166-9번지외 두필지에 신축하여 교환코자 함입니다. 신축시설은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386.79평방미터이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9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놀이터 활용 가능 면적은 건축면적 134.36평방미터와 주차공간 등 36.5평방미터를 제외한 205평방미터로 놀이터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였을 때는 82명의 정원으로 할 수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단지내 놀이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육정원90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자 측에서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공립 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 관련 보육 아동들의 부족한 야외 놀이 공간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교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시행자와의 교환, 계약 등의 과정에서 이행보증 각서 등을 징구하여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건축허가 및 교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단서규정은 연도 중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있을 시 예산 성립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의 신천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 일대가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민간사업자 투킴스(주)에서 신천3동 160번지 신천초등학교 동편일대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단지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면 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신축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는 447세대로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이전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공립 신천 어린이집은 1981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을 시작으로 92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해 왔고, 당초에는 어린이집 놀이터가 시유지였으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구유재산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될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던 나대지는 200평 초과되어 시지침 및 방침에 따라 구유지로 환원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며, 이번 사업 시행 시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대구시로 귀속되었습니다. 신천어린이집은 나대지에 속해 있는 놀이터를 포함하여 실제 이용면적은 142평이었으나 교환코자하는 토지는 114평으로 28평이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놀이터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어린이집 기능에 많은 장애가 있어, 재개발사업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여러 대안을 찾고 있던 중 아동들의 야외놀이 공간은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놀이터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사업자측의 제안을 수용, 동구 신 천3동 171-13번지 349.68㎡와 166-9번지 386.79㎡를 교환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투킴스(주)에서는 171-13번지 349.68㎡에 3층 건물 연면적 386.79㎡로 신축건물은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놀이터 활용 가능한 면적은 건축면적과 주차장 면적 36.5㎡를 제외한 205㎡로 놀이터기준으로 정원 산출시 82명으로 8명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간을 신축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과정의 잘잘못은 차지하고라도 사업자 측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봉책으로 제안된 이 안대로 시행되었을 때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정의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적 비교에 의한 면적이 부족한 감이 있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공사와의 보증이행각서 징구 및 어린이들의 단지 내 시설 이용시 안전장치, 분양시 사실 명기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반확인 사실이 많으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완공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시급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공유재산의 적정성, 향후 발생할 문제점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 2006년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대두해서 여러 가지 감사자리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조금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 수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제하는 우리 공유관리 그것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조금 더 좋은 어린이집을 하나 마련 안 했겠나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공원을 뭐 공동 사용한다, 각서를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또한 본 위원도 어떻게 되었든 그 안에 지금 사실 또 소소한 여러 가지 비품까지도 들어갑니다. 비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나 이런데 스폰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옳은 유치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실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공문을 두 번, 세 번 보내 가지고 시유지를 우리한테 로 그것 할려고 그만치 노력을 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방자치가 형성이 되고 분할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자기 권한을 놓치지 않을 그런 상태인데 미리 미연에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로 맞춰 가지고 전부다 한테 불하를 받든지 그러면 다른 것하고 뭐냐 교환을 해서 원상태로 이래 만들어 놓지 못했는 것이 저희들 잘못이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지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조건대로 그대로 구청에서 조건대로 그대로 지어줄 것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1.9평방미터를376.5평방미터로 교환한다. 우리 구 땅하고 지금 다시 세 필지를 받는 것이 376.5평방미터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안의 공원까지도 다 들어가지요? 어린이놀이터까지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십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할지도 모르니까 시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각서를 받아 놔놓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기부체납을 합니까? 아니면 땅부터 기부체납 하고 지어줍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어 가지고 동구청으로 기부체납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부체납.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도 공증을 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공증 다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행각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 지금 뭐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뿐 아니고 이 건뿐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 수성구는 한번 보세요. 평당 길을 1,700만원씩 보상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알박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빨리 도와줘서 빨리 해야 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구청 자산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제도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 맞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뭐 이것 감액 저것은 고마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하고 새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설명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삭감된 것은 놔두고.
기수
성기수위원
삭감된 부분도 위원님이 질의할 것 있으면 해야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게 그것은 하시되 설명은 과장 설명은 안 들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27쪽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근거는 95년도 5월달에 한국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과 협약에 의해 갖고 2000년 6월 20일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구청에서 손실보전 처리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대출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가사탕진을 해서 거의 주거가 불명입니다. 또 보증인 세 사람도 뭐 모두 지금 가사가 탕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세 사람 대해 갖고 전세자금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전세자금을 내어줄 때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집주인 재산을 담보 안 합니까? 설정 안 합니까? 그런 절차는 없는 모양이지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 보증을 전에는 보증을 일반인들 세우다보니까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인 보증 없이 전셋집 주인이 보증 앉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은행에서 그냥 설정 안 하고 그대로 그것만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설정하면 이것이 손실 날 일이 없지 담당계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수규 계장이 담당인데 초기에는 뭐 미처 이러한 그것이 부실채권이 발생한다고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뭐냐 이러니까 전세자금이 상당히 그것이 채권채무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파악을 해 갖고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30쪽에 보면은요. 402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거기 보면은 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안나노인 실버전문요양원하고 SOS마을 안나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있는데 또 실버전문요양원을 신축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SOS 어르신 마을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K-2에 SOS 어린이마을 있는데 맨 거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린이마을 옆에다가 실버전문요양원을 신축을 한다 이 뜻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위치는 재단은 맨 같은 재단인데 지금 검사 위치는 틀립니다. 검사동에 동촌역 뒤에 K-2하고 인접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SOS마을은 바로 요 밑에 아닙니까? 구도로 있는데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것 SOS 어르신마을을 다른데 부지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재단은 무슨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재단이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재단에서 여기는 SOS어린이마을을 운영을 하고 어르신 실버전문요양원을 한 개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131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에 1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번에 신암동에 땅을 구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땅 매입가격이 19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부족예산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6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억1,000만원은 부유지 매입 부족분이 6억이고 우리 감정 및 수수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총 19억인데 기정에 13억이니까 19억이 그래 6억1,000만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이것 원래 그러면 효목동 땅 매입할 때다라고 할 적에는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할려고, 그 계획은 잡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효목동은 그 당초 부지가 지금 현재 매입하는 부지는 541평입니다. 그 효목동에 당초 계획한 부지는 저희들이 한349평, 350평정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부지는 많이 크네요,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한 200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지금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가계약 했습니까? 본 계약을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중도금까지 주고 이 땅이 사업하는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혹 뭐냐 채권채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은 다 이전을 해 놨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다 소유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완료 해놨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32쪽에 장애인 단체지원 5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어느 단체를 준다는 것입니까? 지체장애인입니까? 뭐 시각장애인입니까? 신체장애인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원래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려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협회는 전부다 임의보조금를 해 가지고 한 개 더 따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연말 되어 가지고 50만원이라도 단체지원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이것 이래 해가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금 350만원에 대한 부족액 5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올해 지체장애인협회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얼마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각장애인 얼마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35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이 우리 동구에 80%가 되고 시각장애인은 10%도 안되고 이런데 비율을 따져가 하면 여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거기는 적게 주면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형평성 그런 부분에선 다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 지체장애인협회는 600만원 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지금 우리 동구전체 장애인이 1만1,000명중에 90%, 85%가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장애인들한테는 수요를 적게 주고 시각장애인은 또 50만원 올려서 한다는 이것은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어떤 뭐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시각장애인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면 처음에 처음 할 때 임의보조금 할 때 돈을 좀 더 따주고, 시각지체장애인도 작년에 하고 올해 동결이 되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 같으면 그 많은 인원을 1,000만원이라도 그때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느닷없이 장애인단체 지원해가 연말에 뭐 50만원 시각장애인을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그래 지체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알지만 그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래 지체장애인협회를 덜 주고 여기는 형평성에 마저 더 준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갖고 뭐 지체장애인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래 또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이 올해 우리 장애인협회 돈을 조금 더 해줄려고 그만큼 노력해도 안됩디다. 위원들이 노력해도 안되던데요. 그 600만원 그대로 동결해서 줘버리고 장애인은 자꾸 느는데 그 좀 더해가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한다고 이래 돈을 상정을 해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 141쪽에 보면은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이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600만원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 쓰고 이만큼 많이 남았노,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그 동안에 그것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대상자 한 사람이 3월 7일날에 사망이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대상자가 이 대상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치여가 안정지원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월50만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책정할 적에 아주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냐 하면 600만원에서 50만원 같으면 세 사람밖에 집행 못하고 나머지 몇 명 남았노? 9명분이 남아 있네, 5×9=45. 그 다음에 정신대 할머니 어디 가버렸단 말이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나올 것이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획 없이 예산을 짰다는 취지밖에 안 나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한 사람이 있었으면 600만원이 왜 나오노.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한 사람이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3월 7일날에 사망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또 안 틀립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인을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어찌하여 150만원을 하고 450만원이 남았으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한 사람이 50만원씩 주는데 그래 세 사람 것 150만원 주고 450만원 남았다는 이런 설명을 방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번복이 된 상태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잘못 설명드린 것입니다. 뭐 한 사람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주는데 3월 7일날에 사망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150만원 주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한 사람이 50만원 줬다고 하니까 고마 이것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136쪽에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뭐 책정이 1억1,500까지 해놓고 지금 감액이 50%, 50%밖에 지출을 안 했네요? 5,700 삭감했네.
기수
성기수위원
136쪽에.
병길
서병길위원
136쪽에 이런 것은 과장님 이것 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
병길
서병길위원
아동급식지원사업 해 가지고 결식아동급식 이런 것은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은 1억1,500인데 지출이 5,750만원 지출하고 5,750만원 딱 50%가 지출하고 50%까지 이만치 남아서 불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세우면서 50% 지출하고 50%가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이 예산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어 갖고 또 예산 목이 좀 바뀐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이런 사업은 사회에서 권장하고 분명히 이것은 저소득층 이것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지원금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그래 예산이 1억1,000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구에 그런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1,500가지고 5,750만원 지출하고 꼭 반 50%만 지출하고 50% 불용으로 가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어디가 잘못되었든 잘못되었지 그래 1년 예산을 그래 많지도 않은 1억1,500가지고 50% 그래 지출하고 50% 특히 이런 사업은 권장하고 더 참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것 결식아동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권장하고 할 사업은 권장을 해서 우리 담당팀장께서 예산 짤 때 잘못 짰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장애인단체지원 시각장애인 했는데 지금 2005년 9월 2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1,446명, 지체가 6,455명 4.5배가 지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이렇게 해서 600만원하고 40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안 맞다고 저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어디든지 지원을 하실 때는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고요. 서병길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로 내가 한번 쭉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 이것이 제2회 추경 이런 것을 다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이래 거꾸로 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점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이런 것 좀 반영을 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50% 썼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완전히 100% 사업을 안 하고 반품을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뭐든지 여기 보면은 여기 1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놀이터 노후 개체 및 보수 공사가 이것은 50%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이것 뭐 모범보육교사 표창 이래 가지고 뭐 300만원 기정 있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또 여성능력개발 교육책자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액 반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본 위원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은 정말로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계획을 했던 부분을 계획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산선정을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했든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경상부분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공선법 위반으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무슨 법으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선거관련 위반으로 해 갖고서 지금 현재에 시기적으로 그것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수
성기수위원
모범교육교사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책자 같은 것은 만들려고 했는데 왜 안 만들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이제는 예산도 좀 이래 성립할 때 좀 각 부서의 계장님들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좀 하십사, 라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항력으로 쓰고 또 남았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 차츰 고쳐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가지만 나는 부탁드리고 싶어 가지고 안 그래도 본 위원 동료위원이 어린이놀이터 노후기구 개체 보수 여기에 한 50%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18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2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일간에 방송을 보면 말이죠. 모래를 깔았는데 거기 대장균이 뭐 우글우글 해 가지고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사실은 모래를 깔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그것을 뭐 볼일도 보이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장균이 끓는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모래도 교체도 하지만 그 약을 한번 쳐 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칠 계획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여하튼 한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돈이 남을 일이 없다는 말이요. 이 돈 가지고 모자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말이지 장래 참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질병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소관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철저히 그 좀 잘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뭐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또 삭감 부분이 많은 부분, 또 증액된 것,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이래 질문하고 그것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 그렇게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경제과 일괄 질의 한번 할께요. 과장님 일단 2회 추경 때 또 한번 봅시다. 어찌 되었든 이것 뭐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면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95년도 본예산 때 잘못 책정해 가지고 예산삭감이 남았던 부분과 또 일을 안해 가지고 남았던 부분,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해서 남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50쪽에 보면은요. 율암동 39번지 농수로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본예산 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신서택지지구내의 편입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택지개발 되면은 농수로 자체가 지금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율암동이 신서 거기입니까? 율암동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쪽 지역도 맨 편입지역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편입지역으로 되어서 안 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을 밑에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밑에 사업으로 돌렸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53쪽에요. 효목시장 경정에 효목시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국비지원사업 1억8,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여기 현장 여건도 시장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조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자체가 예산은 뭡니까? 예를 들어가 95년도 예산할 때 그러면 시장이 예산을 올릴 때 하면 그 근거상 예를 들어서 물건하나 사면은 견적을 한 서너군데 받아 가지고 이 물건 얼마짜리이다, 얼마짜리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가 예산 올리면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인제 사업성 조사도 안하고 이것이 여러 군데가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것이 늘 지적입니다. 매일 결산 추경이나 추경 때에 지적하는 것이 딱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인정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전부다 검토를 해서 좀 올해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올렸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산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올해는 또 다음에 또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좀 조심을 해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물어보세요, 물어 보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불로시장 공중화장실 이것 어디다가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 효목시장에서 사업포기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불로시장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뭐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효목시장에 삭감되는 예산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 예산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뭐 사실 아깝고 이래 가지고 불로시장에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돌렸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효목시장은 왜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는 여건이 보면은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빈 점포가 많고, 그 다음에 시장환경이 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부담 그런 또 확보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불로시장으로 지금 돌려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불로시장은 맨 무허가.
기수
성기수위원
무허가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오늘 결재 났습니다. 인정시장으로요.
상락
류상락위원
났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결재 다 나고 어제 날짜로 결재나고 상인회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는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잖아요? 이 간판까지 세워주고 이래 한다고 하면 한쪽에다 자꾸 치중하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에 위원들 몇 번 이야기합디까? 그 위원들이 지금 속해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 효목시장 같으면 어떻게든 효목시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 해주는 것이 맞고, 정 안되면 또 이것을 다른 시장에다가 그것을 해줘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계속 여기 이것 무슨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3월달 국비 신청할 때 다른 시장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 사업 안 했는 시장은 그래 가지고 국비 올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5일장이 있는 그런 특수한 시장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일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장 전체를 갖다가 파급하기 위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5일장이 지금 반야월시장에 있는 그런 것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반야월시장에는 내년에 12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업을 하고 이쪽 사실상은 관광 노변에 위치한 그런 시장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조성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그래 예산을 일단 이리로 돌렸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화장실 위치가 어디인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선정은 내년사업으로서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떤 야외에 이렇게 유원지에 있는 뭐야 지금 현재 동촌 현재 축구장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동촌 유원지 금호강변에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일정한 저희들은 뭐 30평정도 예상합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화장실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간단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까지 해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지금 뭐.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해 가지고 이것이 이 돈 갖고 됩니까? 안되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화장실 하나 얼마인지 압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당시에 그것 지금 금호강변에 있는 화장실이 아마 4,000만원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개 갖고는 안되잖아.
민복
박민복위원장
1억8,700만원 있으면 안되겠나.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는 땅 값이 비싸더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부지매입하고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한 쪽에만 계속 그래 치중하면 안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내년에 다른 시장도 저희들 상인회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삭감이다, 삭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예산, 예산서를 전부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의문난 점 그리고 질의하실 것만 받고 설명은 고마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예산도 얼마 없고 또 증액했던 부분도 없고 전부다 삭감부분인데 뭡니까? 158쪽에 가스냉난방기 구입할 때 이것이 118만원이 남았는 것은 물건 사면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남았는 것이지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남았는 거죠, 그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도 뭐 68만원씩이래 남았네,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런데 월액여비가 어떻게 해 가지고 111만8,000원이 남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정원이 계장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유통관련 감시업무를 소홀히 했는 것이 아니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직원이.
기수
성기수위원
감시요원이 한 사람 줄어 가지고 한 사람의 목이 안 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할 것 없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할 것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보건소 소관 문제는 전부다 모두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답변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답변만 하고 몇 가지 묻고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보건소는 뭐 일단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 뭐 이것이 세출예산 2회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2006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증액된 부분을 내년예산 때에 반영을 했습니까? 비례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 간단히 대답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 반영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했죠, 했는 부분도 있고 안 했는 부분도 있습디다. 있는데 단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173쪽에 한번 봅시다. 어찌 되었든 올해도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그지요. 이것이 지금 400만원입니다. 돈이야 뭐 몇 푼 안됩니다만 이것이 예산잡을 때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왜 안 썼습니까? 이 돈을 하나도? 173쪽에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400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왜 이 사업을 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겸에 우리가 출장여비로 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 방문 대도시방문 환자들이 기저귀하고 각종 우리가 소모품이 부족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삭감해 가지고 대도시방문환자들이 그것 필요한 뭐 기저귀하고 소모품을 우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삭감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래 이 부기변경 해 가지고 여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일단 여비를 가지고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여비는 뭐 갖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비를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여비를 가지도 안 했다는 말이죠? 안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안 가고 아예 해외 갈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해외가 아니고 이것은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해외가 아닙니다, 대도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국외여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국외여비 그래. 그래 해외를 안 가고 그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기저귀하고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환자들.
기수
성기수위원
환자들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부족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부족했는 부분을 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 올해 그러면 올해 또 간다고 이것이 지금 올라왔는 것 같은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올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에 못 갔는 것 가도록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또 삭감하는 그런 폐단은 없겠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예, 가야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가야된다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어찌되었든 이것 결산추경이나 이런 추경 때는 불가항력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자체를 그러니까 물건이라도 이래 모든 물건 뭐 여러 것 사다가 절감해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고 또 예산자체를 잘못 올려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것 잘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불용처리는 우리가 국시비가 늦게 부족이 되어서 늦게 내려왔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건소 검사실 및 진료실 비품구입 이래 가지고 추경전에 집행이 되었는데 175쪽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75쪽,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뭐고 하면은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가 내려 왔네요? 갑자기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 했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이 세무과에서 추경성립전에 세무과에서 상사업 세무과에서 자체 평가에서 상사업 사업비를 전체가 2,0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에 200만원,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200만원을 줬습니다. 200만원을 각 실과를 주면서 우리 보건소에 제일 필요한 검사실의 체험대하고 의자하고 없어 가지고 그것하고 진료실의 진료환자 그 대기소.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예산은 나와 가지고 시비가 나와 가지고 매입을 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위에 CO측정기처럼 북구나 이런데에서 안 사고 동구업체에서 샀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좀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동구업체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성 위원장님 물으시는 것 같더만 고마 CO측정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올라왔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에는 CO측정기가 아니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내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내년에는 그것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2006년도 예산이라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1,500만원 살았는 거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500만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것.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 올라가서 로비 잘했네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추가경정 제2회 추경에서 2,400만원 이것은 뭔데요? 240만원 이것은 뭐예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몇 페이지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175쪽.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에도 1,5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그 했다가 240만원 이것이 돈이 더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면 지금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노?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또 올라 와가 있네. 이것 예산 썼네, 예산 썼네 이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서 살았다며, 살았으면 240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말이라, 그것을 묻는 것이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지금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 뭐 왔다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240만원 증가 되었는 것이 시비가 60만원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60만원하고 국비가 120만원이 내려 왔는데 국비가 50% 이고 시비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2006년도 기정예산에 1,5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추경에 2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취지는 이것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맞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사업하다가 부족 되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은 1,500만원 해 놨는데 240만원이 국비가 12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6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60만원해서 그래서 240만원 부족분.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러면 1,740만원을 했어야 바로 내년도 예산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먼저 우리 추경 당초예산 때 우리가 1,500만원 예산 올려 놓은 것은 자재 산다고 우리가 설명을 CO측정기 두 대하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가 설명을.
민복
박민복위원장
CO측정기 부분에 CO측정기는 돈이 얼마 안 가는데 부대시설 돈이 하고 전부 엎쳐서 1,500만원 아닙디까?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 앞뒤가 전혀 안 들어맞는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이것이 240만원은 우리가 이것 수용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이 부족분은 우리가 240을 충당을 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부족분하고 수용비하고 이런 문제 전부 설명이 하나도 필요 없고 이것은 지금 같은 24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하고 1.740만원 그대로 올려오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지금 예산을 본예산은 1,500만원 그대로 아직까지 맨 2006년도에 살아 있고 이것 추경에 또 240만원 올랐다고 하는 취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이것 구입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안 했네.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직 안 했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세워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 떡 올라 와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경상사업비가 금연클리닉 교육용은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앞에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박민복 위원장과 의회사무직원 손주임 대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위원장님 그러면 전번에 2005년 금연클리닉사업 지출내역서가 이것 허위로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1,5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출되었는 것이 잔액이 164만2,000원은 남아 가지고 CO측정기 한 대하고 196만원 사고 이래 가지고 전부다 다 구입하고 남았는 금액이 164만2,000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이 보고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담당.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장 담당.
기수
성기수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라,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비, 시비에서 이야기할 것 없고, 이것이 본 위원들이 묻는 취지는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5년도 예산은 1,500만원 해가 240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럼 1,74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내년도 1,5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와가 있으니까 240만원이 또 모자란다는 취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싸게 산다는 말입니까? 깎아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CO측정기 그것만 달랑 얹어놓으니까 위원들이 납득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저 240만원 사업계획서 해가 올라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40만원 받아 가지고 돈은 어차피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계획서가 있어야 이것 알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사항이죠.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어디 것을 절약해 가지고 이리로 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83쪽? 저기 페이지는 우리하고 틀리네.
기수
성기수위원
그 서류 찾을 동안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그 서류 찾을 동안요. 그 밑에 같이 자료하고 같이 좀 보내 주세요. 보건소 진료설비 비품구입했는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그 밑에 것이요, 클리닉 밑의 것 같이 한번 보게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클리닉 밑에 지금 우리.
기수
성기수위원
보건소 추경전에 성립했던 보건소 검사실 및 진료실 비품 구입했는 근거사항을 좀 올려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71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213만6,000원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 어디 있노? (전문위원과 위원장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71쪽에. 그것 어디 있노,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단 말이라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213만6,00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뒤에 별도.
상락
류상락위원
여비 어디 있노.
병길
서병길위원
172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예산을 집행부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26만4,000원.
상락
류상락위원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반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새해 예산 금년에 지금 이것 240만원 쓸 것입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쓸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금년에 추경에.
병길
서병길위원
추경에 이것.
상락
류상락위원
썼습니까? 쓸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되면 바로 쓴다는 말이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지금 뭐뭐에요? 뭐뭐에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계획서 한번 보고 합시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것을 이제 금년 캐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하면 이쪽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쓰고 붙여 가지고 1,740만원인가 더 붙여 가지고 그렇게 올려오고 남는 것은 남는 부분으로 해서 또 삭감을 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그것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짜가 올라와 버리면은 이것 예산 그것 할 것 뭐가 있어요? 절약했는 부분들은 절약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죠. 그리고 그 밑에 추경전 성립전 집행 200만원 있지요? 75쪽에 175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 자료 요구해놨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이야기하던 것 아닌가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지금 의자고 소파고 이것 하는데 이것도 지금 급한 것이 아니잖아. 이것 언제 썼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상락
류상락위원
연초에 했습니까? 아니잖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 정해 가지고 2,060만원을 상사업비로 탔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200만원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 200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샀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샀는 시점이 언제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샀는 시점은 이것 공문이 세무과에서 왔는 공문인데 이것이 6월 23일 7월 한 중순쯤 되어서 이것 샀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CO측정기 등 클리닉사업 이것은 예산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는 조정하지 마세요.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반납하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설명해서 그것을 해야되지 멋대로 이래 해버리면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시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지 이것 뭐.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되죠. 어떻습니까, 과장?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뭐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부다 이유는 국비이다. 이유는 국비라고 하네, 그것은 안 맞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류상락 우리 위원님 보충 뭐 질의 조금 전에 여기 금연클리닉 213만6,000원하고 그 뒤에 226만4,000원하고 이런 것이 결산추경에 감되어서 와놓고 이것을 뭐 지금 결산추경에 또 갖다 쓴다는 이야기라 뭐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산절감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캐서 금연클리닉에 홍보용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목을 바꾸는 택이지.
병길
서병길위원
목을 바꾸어서 전용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 두 가지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목을 바꾸어서 지금 목을 바꾸어서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예산 남았는 것을 이쪽에 CO측정기 해서 빔프로젝트를 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이리로 돌려놨는 전용한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디 다가요? 프린트기기 각.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교육용.
병길
서병길위원
쓴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것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도시방문사업하고 4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 그대로 지금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에 대도시방문에 환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기저귀하고 소모품이 절대 부족해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환자들 소모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도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바꿔 가지고 목을 바꿔 가지고요.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 2005년도 금년에 씁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계 다 허락은 받았나.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뭐 예산이 보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 나왔으니까 허락은 받았겠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사실 불가피하게 해서 예산계에 협의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좀 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 전용했으면 전용했는 대로 또 올리고 하지 이것 이래 해가 불용으로 지금 현재 안 바꾸면 이것은 불용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바꿔줘야 지금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래 목 변경해 가지고 전용 다른데 지출 안 하면 그래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불용은 안되고 그 남았는 400만원을 우리 여기에 이 비목에서 삭감시키고.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400이든, 200이든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간에 예산에 지출이 안 되었을 때는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래 금년 연말로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목 변경해서 전용했는 것 있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갖고 와봐요. 금연클리닉 지금 감된 것하고 대도시 400 이것 예산 세웠다가 국비, 시비라도 예산 세우면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쓸려고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을 때는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했으면 전용 했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아직 안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할려고.)
기수
성기수위원
할려고 그러니까 삭감해도 돼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 서면 아까 위원장 부탁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자료보고 합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산계획표에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예산에 필요한가 그래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원 첫 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완전히 자산물품취득비에 교육기자재 딸랑이외 7종을 전액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 것입니까? 80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80만원은.
기수
성기수위원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에서 딸랑이외 7종을 8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174쪽입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8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것 삭감된 것은 모자성장발달 그 딸랑이를 안 사고 더 필요한 것이 일반 검사용지하고 교육홍보물 임산부 휴대용 반지고리 같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유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본예산이 언제 통과가 되었는 것입니까? 이것 본예산 통과되고 1회 추경 또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빨리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른데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돈 남겨 가지고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장 교육홍보자료하고 임산부 휴대용 반지고리 카는 것 이것하고 우리 당장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당장 사용하면은 왜 이것을 구입을 안 했느냐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딸랑이 당초에는 뭐 교육자재도 딸랑이외 7종을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80만원 편성시켜 놓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왜 이때까지 놔 뒀어요, 그러면. 삭감을 할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실효성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 바꾸어야지요,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예산자체가 어찌되었든 삭감했다가 무조건 뭐 그냥 증액시켰다가 꼭 필요하다고 예산 짤 때는 필요하다고 억지로 사정해 가지고 해 놔놓고 또 중간에 가서는 1회 추경 때 불필요한 것은 빨리 해 가지고 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데 용이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단 얼마라도 몇 십원이라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안 맞지요. 맞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임산부 영양제 176쪽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산부 영양제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없지요? 과장님.
기수
성기수위원
들어갔지 싶은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영양제가.
상락
류상락위원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몇 쪽인가? 내년도 얼마에요? (과장과 직원대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
기수
성기수위원
삭감된 부분이 많네.
상락
류상락위원
응?
기수
성기수위원
삭감된 부분이 많아.
상락
류상락위원
681만6,000원이 지금 달라 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뭐 해가 쓸려고 하노.
상락
류상락위원
177쪽에, 177쪽 제일 상단에 이것 무슨 영양제가 이래 많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영양제가 이것 우리가 인원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은 임산부가 우리가 2004년도에는 722명이 연 인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2,149명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도 운영하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를 함으로서 출산모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우리가 철분영양제를 우리가 구입해주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위원님은 올해예산이 얼마인가? 올해 2006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200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아까 있다고 그랬죠.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800인데 686만1,000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야 이것이. 결산추경이란 뜻이 뭡니까? 결산추경이.
기수
성기수위원
내년에 800만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기수
성기수위원
800만원이 있다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내년예산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봐라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년에 800올려가 됩니까? 내년에 또 그러면 추경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배가 더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려줘야죠 같이. 800 같으면 한 700이나 더 올려 가지고 1,500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결산추경에 이리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600 몇 십만원이 이것 또 다른데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옮겼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담당계장 누구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오늘 결핵평가 있어서 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계수조정 때 삭감합시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알기로는 어때요? 이것이 다른데 삭감했는 부분들이 여기에 또 옮겼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04년도보다 우리 임산부가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인원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2005년도보다 줍니까? 임산부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427명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올해가.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왜 800을 올렸냐 이것이라,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 2005년도에 8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에 그것도 680만원 700만원이나 더 올라와 버렸는데 내년도 예산 그것 잘못된 것 아니요? 이 예산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도에 800만원 쓰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그래 이것이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반영을 시켜주시면.
상락
류상락위원
뭐야, 아이들 장난치는.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지 싶은데요. 여하튼 그것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 언제 오십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담당 과장님 담당자 담당계장이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락
류상락위원
그 주임도 없어요, 밑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해 가지고 설명이 설명을 들어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또 삭감해서도 안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은 아이고 참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보라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산부등록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27명이 더 우리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영양제가 이것이 보통 5개월 넘어되면 영양제를 한 임산부에 대해서 3회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3번 공급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부족해서 추경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1,427명이 그러면 전체는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는 우리가 연 인원 해 가지고 2,142명입니다. 작년.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요. 우리 관내의 임산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아무나 보건소에 오면 영양제를 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그래 주는데 우리가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데 거기 오는 분들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것이 1,427명 같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장려를 하잖아. 장려를 하면 내년도에도 더 불어난다 말이야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겠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00, 근 70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내년도 2006년도에 1,500이 올라와야 1,500만원이 올라 와야 되는데 800만원 올렸단 말이야. 이것 그때 이야기가 안되잖아. 800만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들이 그것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몰랐는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우리가 1,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면서.
기수
성기수위원
긴축예산으로 삭감되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긴축예산해도 뭐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달라고 해서 받아 가면 마찬가지인데 뭐 긴축이 되지를 않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은 며칠부터 쓸 수가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쓸 수가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월 한 10일 넘게 되어야.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임산부교육을 일주일에 언제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제 캐봤자 한 두 번 밖에 없잖아, 그지요? 한 두 번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12월달이 연말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것을 이제 와서 결산추경에 하고 그러고 지금 그러면 다음달부터 심지어 예산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172쪽에 한번 보세요. 구강보건소 홍보자료구입 및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그지요? 지금 인쇄를 해 가지고 뭐 어데 돌릴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강보건실에 우리가 새로 민원실 앞에 하나 시설하는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 계획서는 다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계획서.
기수
성기수위원
계획서가 다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가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배부를 하고 언제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입을 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바로 우리가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으로 하세요.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해서 내년도 추경 본예산일단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지금 내일 모레가 그래 연말인데 연도가 넘어가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예산통과 시켜 줘 가지고 언제 인쇄 발주 넣어 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돈주는 것이 낫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인제 우리가 사실은 돈이 뒤에 구강 175페이지에 보면은 구강보건소 자산취득비를 726만원을 국시비 나왔는 그것을 우리가 삭감해서 국시비 그것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지금 시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국시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시설은 다 갖추어 놔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연초에 우리가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도 계획서하고요, 견적서하고 받아 놨는 것 전부다 좀 올려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