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수고하신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6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신천어린이집이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부득이 하게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편입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투킴스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60번지 신천초등학교 동편 일대 165필지에 44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상태로 이 지역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립 신천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공립 신천어린이집은 81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시유지 두 필지에 건축물과 놀이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시유재산 중 유아원과 경로당 시설이 구유재산으로 변경되게 되어 건축물이 소재한 신천동 171-13번지는 구 소유로 이관이 되었고 놀이터 시설이 있는 신천동 171-14번지는 그대로 시유지로 남아 있던 중 금년 12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사전 분할하여 현재는 구유지가 신천동171-13과 171-18로 분할된 상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투킴스에서는 우리 구의 재산인 신천어린이집과 인접 대지인 신천동166-9번지외 두필지에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교환코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부분에 대하여 무상양여, 관리전환, 교환 또는 무상사용승낙 등을 시와 협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어 있어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수하여 시행할 것을 회시 하였습니다.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 부분과 투킴스 재산과의 교환을 검토하게 되었고 금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외 한 필지 251.9평방미터와 같은 동 166-9번지외 두필지 376.5평방미터를 교환하고 건물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의 기존 어린이집 349.68평방미터보다 다소 규모가 큰 386.79평방미터를 신천3동 166-9번지외 두필지에 신축하여 교환코자 함입니다. 신축시설은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386.79평방미터이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9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놀이터 활용 가능 면적은 건축면적 134.36평방미터와 주차공간 등 36.5평방미터를 제외한 205평방미터로 놀이터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였을 때는 82명의 정원으로 할 수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단지내 놀이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육정원90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자 측에서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공립 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 관련 보육 아동들의 부족한 야외 놀이 공간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교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시행자와의 교환, 계약 등의 과정에서 이행보증 각서 등을 징구하여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건축허가 및 교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단서규정은 연도 중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있을 시 예산 성립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 신천3동 171-13번지의 신천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 일대가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민간사업자 투킴스(주)에서 신천3동 160번지 신천초등학교 동편일대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단지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면 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신축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는 447세대로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이전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공립 신천 어린이집은 1981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을 시작으로 92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해 왔고, 당초에는 어린이집 놀이터가 시유지였으나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구유재산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될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던 나대지는 200평 초과되어 시지침 및 방침에 따라 구유지로 환원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며, 이번 사업 시행 시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대구시로 귀속되었습니다. 신천어린이집은 나대지에 속해 있는 놀이터를 포함하여 실제 이용면적은 142평이었으나 교환코자하는 토지는 114평으로 28평이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놀이터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어린이집 기능에 많은 장애가 있어, 재개발사업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여러 대안을 찾고 있던 중 아동들의 야외놀이 공간은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놀이터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사업자측의 제안을 수용, 동구 신 천3동 171-13번지 349.68㎡와 166-9번지 386.79㎡를 교환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투킴스(주)에서는 171-13번지 349.68㎡에 3층 건물 연면적 386.79㎡로 신축건물은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놀이터 활용 가능한 면적은 건축면적과 주차장 면적 36.5㎡를 제외한 205㎡로 놀이터기준으로 정원 산출시 82명으로 8명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간을 신축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과정의 잘잘못은 차지하고라도 사업자 측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봉책으로 제안된 이 안대로 시행되었을 때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정의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적 비교에 의한 면적이 부족한 감이 있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공사와의 보증이행각서 징구 및 어린이들의 단지 내 시설 이용시 안전장치, 분양시 사실 명기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반확인 사실이 많으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완공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시급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공유재산의 적정성, 향후 발생할 문제점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127쪽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거는 95년도 5월달에 한국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과 협약에 의해 갖고 2000년 6월 20일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구청에서 손실보전 처리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대출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가사탕진을 해서 거의 주거가 불명입니다. 또 보증인 세 사람도 뭐 모두 지금 가사가 탕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세 사람 대해 갖고 전세자금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세자금을 내어줄 때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집주인 재산을 담보 안 합니까? 설정 안 합니까? 그런 절차는 없는 모양이지 그지요?

저희들이.

그 보증을 전에는 보증을 일반인들 세우다보니까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인 보증 없이 전셋집 주인이 보증 앉죠, 그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은행에서 그냥 설정 안 하고 그대로 그것만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설정하면 이것이 손실 날 일이 없지 담당계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수규 계장이 담당인데 초기에는 뭐 미처 이러한 그것이 부실채권이 발생한다고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뭐냐 이러니까 전세자금이 상당히 그것이 채권채무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파악을 해 갖고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130쪽에 보면은요. 402 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거기 보면은 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안나노인 실버전문요양원하고 SOS마을 안나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있는데 또 실버전문요양원을 신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OS 어르신 마을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K-2에 SOS 어린이마을 있는데 맨 거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마을 옆에다가 실버전문요양원을 신축을 한다 이 뜻입니까?

이 위치는 재단은 맨 같은 재단인데 지금 검사 위치는 틀립니다. 검사동에 동촌역 뒤에 K-2하고 인접한.

그러면 지금 SOS마을은 바로 요 밑에 아닙니까? 구도로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것 SOS 어르신마을을 다른데 부지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재단은 무슨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재단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재단에서 여기는 SOS어린이마을을 운영을 하고 어르신 실버전문요양원을 한 개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131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에 1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번에 신암동에 땅을 구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땅 매입가격이 19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부족예산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6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억1,000만원은 부유지 매입 부족분이 6억이고 우리 감정 및 수수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19억인데 기정에 13억이니까 19억이 그래 6억1,000만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원래 그러면 효목동 땅 매입할 때다라고 할 적에는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할려고, 그 계획은 잡았습니까?

효목동은 그 당초 부지가 지금 현재 매입하는 부지는 541평입니다. 그 효목동에 당초 계획한 부지는 저희들이 한349평, 350평정도.

부지는 많이 크네요, 그러면?

예, 많이 큽니다.

한 200에서.

예, 그래서.

그 지금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가계약 했습니까? 본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중도금까지 주고 이 땅이 사업하는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혹 뭐냐 채권채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은 다 이전을 해 놨습니다.

지금 다 소유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완료 해놨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132쪽에 장애인 단체지원 5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어느 단체를 준다는 것입니까? 지체장애인입니까? 뭐 시각장애인입니까? 신체장애인입니까?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이것 원래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려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협회는 전부다 임의보조금를 해 가지고 한 개 더 따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연말 되어 가지고 50만원이라도 단체지원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이것 이래 해가 됩니까?

예, 여기에는.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금 350만원에 대한 부족액 5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올해 지체장애인협회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얼마 했습니까?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얼마 했습니까?

350만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이 우리 동구에 80%가 되고 시각장애인은 10%도 안되고 이런데 비율을 따져가 하면 여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거기는 적게 주면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뭐 형평성 그런 부분에선 다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지금 그래 지체장애인협회는 600만원 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지금 우리 동구전체 장애인이 1만1,000명중에 90%, 85%가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장애인들한테는 수요를 적게 주고 시각장애인은 또 50만원 올려서 한다는 이것은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뭐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면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면 처음에 처음 할 때 임의보조금 할 때 돈을 좀 더 따주고, 시각지체장애인도 작년에 하고 올해 동결이 되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 같으면 그 많은 인원을 1,000만원이라도 그때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느닷없이 장애인단체 지원해가 연말에 뭐 50만원 시각장애인을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그래 지체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알지만 그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래 지체장애인협회를 덜 주고 여기는 형평성에 마저 더 준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갖고 뭐 지체장애인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래 또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이 올해 우리 장애인협회 돈을 조금 더 해줄려고 그만큼 노력해도 안됩디다. 위원들이 노력해도 안되던데요. 그 600만원 그대로 동결해서 줘버리고 장애인은 자꾸 느는데 그 좀 더해가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한다고 이래 돈을 상정을 해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 141쪽에 보면은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이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600만원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 쓰고 이만큼 많이 남았노,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그 동안에 그것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대상자 한 사람이 3월 7일날에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 대상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치여가 안정지원이.

한 사람당 월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책정할 적에 아주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냐 하면 600만원에서 50만원 같으면 세 사람밖에 집행 못하고 나머지 몇 명 남았노? 9명분이 남아 있네, 5×9=45. 그 다음에 정신대 할머니 어디 가버렸단 말이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나올 것이고.

이것은 지금.

계획 없이 예산을 짰다는 취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면 600만원이 왜 나오노.

그 한 사람이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3월 7일날에 사망해서.

과장님 설명이 또 안 틀립니까?

1인을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150만원을 하고 450만원이 남았으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한 사람이 50만원씩 주는데 그래 세 사람 것 150만원 주고 450만원 남았다는 이런 설명을 방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번복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잘못 설명드린 것입니다. 뭐 한 사람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주는데 3월 7일날에 사망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150만원 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한 사람이 50만원 줬다고 하니까 고마 이것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136쪽에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뭐 책정이 1억1,500까지 해놓고 지금 감액이 50%, 50%밖에 지출을 안 했네요? 5,700 삭감했네.

136쪽에 이런 것은 과장님 이것 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

아동급식지원사업 해 가지고 결식아동급식 이런 것은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은 1억1,500인데 지출이 5,750만원 지출하고 5,750만원 딱 50%가 지출하고 50%까지 이만치 남아서 불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세우면서 50% 지출하고 50%가 이것.

이것은 그것이 예산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어 갖고 또 예산 목이 좀 바뀐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 이런 사업은 사회에서 권장하고 분명히 이것은 저소득층 이것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지원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예산이 1억1,000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구에 그런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1,500가지고 5,750만원 지출하고 꼭 반 50%만 지출하고 50% 불용으로 가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장애인단체지원 시각장애인 했는데 지금 2005년 9월 2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1,446명, 지체가 6,455명 4.5배가 지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이렇게 해서 600만원하고 40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안 맞다고 저도.

그러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나는 부탁드리고 싶어 가지고 안 그래도 본 위원 동료위원이 어린이놀이터 노후기구 개체 보수 여기에 한 50%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전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18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2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간에 방송을 보면 말이죠. 모래를 깔았는데 거기 대장균이 뭐 우글우글 해 가지고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까?

예.

사실은 모래를 깔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그것을 뭐 볼일도 보이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장균이 끓는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모래도 교체도 하지만 그 약을 한번 쳐 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여하튼 한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돈이 남을 일이 없다는 말이요. 이 돈 가지고 모자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말이지 장래 참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질병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소관 아닙니까?

예, 그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 좀 잘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렇게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불로시장 공중화장실 이것 어디다가 합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 효목시장에서 사업포기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불로시장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를요?

효목시장에 삭감되는 예산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 예산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뭐 사실 아깝고 이래 가지고 불로시장에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돌렸는데.

효목시장은 왜요?

거기는 여건이 보면은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빈 점포가 많고, 그 다음에 시장환경이 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부담 그런 또 확보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불로시장으로 지금 돌려 가지고.

불로시장은 맨 무허가.

났어요?

예, 결재 다 나고 어제 날짜로 결재나고 상인회 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는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잖아요? 이 간판까지 세워주고 이래 한다고 하면 한쪽에다 자꾸 치중하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에 위원들 몇 번 이야기합디까? 그 위원들이 지금 속해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 효목시장 같으면 어떻게든 효목시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 해주는 것이 맞고, 정 안되면 또 이것을 다른 시장에다가 그것을 해줘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계속 여기 이것 무슨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내년에 저희들이 3월달 국비 신청할 때 다른 시장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 사업 안 했는 시장은 그래 가지고 국비 올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5일장이 있는 그런 특수한 시장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일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장 전체를 갖다가 파급하기 위해 가지고.

5일장이 지금 반야월시장에 있는 그런 것 했습니까?

반야월시장에는 내년에 12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건립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업을 하고 이쪽 사실상은 관광 노변에 위치한 그런 시장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조성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그래 예산을 일단 이리로 돌렸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것은 지금 아직 선정은 내년사업으로서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야외에 이렇게 유원지에 있는 뭐야 지금 현재 동촌 현재 축구장하고.

동촌 유원지 금호강변에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일정한 저희들은 뭐 30평정도 예상합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화장실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간단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까지 해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지금 뭐.

그래 해 가지고 이것이 이 돈 갖고 됩니까? 안되지.

예,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얼마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그것 지금 금호강변에 있는 화장실이 아마 4,000만원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개 갖고는 안되잖아.

1억8,700만원 있으면 안되겠나.

거기는 땅 값이 비싸더라.

부지매입하고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한 쪽에만 계속 그래 치중하면 안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내년에 다른 시장도 저희들 상인회하고.

할 것 없네.

할 것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만 하고 몇 가지 묻고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야된다는데.

그 1,500만원 살았는 거라.

예, 1,500만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 올라가서 로비 잘했네 보니까.

추가경정 제2회 추경에서 2,400만원 이것은 뭔데요? 240만원 이것은 뭐예요?

그 몇 페이지입니까?

175쪽.

작년에도 1,5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그 했다가 240만원 이것이 돈이 더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면 지금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노?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서 살았다며, 살았으면 240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가?

그래 말이라, 그것을 묻는 것이라.

이것 지금 우리가.

이것 뭐 왔다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240만원 증가 되었는 것이 시비가 60만원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60만원하고 국비가 120만원이 내려 왔는데 국비가 50% 이고 시비가.

어쨌든 2006년도 기정예산에 1,5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경에 2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취지는 이것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추경 당초예산 때 우리가 1,500만원 예산 올려 놓은 것은 자재 산다고 우리가 설명을 CO측정기 두 대하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가 설명을.

CO측정기 부분에 CO측정기는 돈이 얼마 안 가는데 부대시설 돈이 하고 전부 엎쳐서 1,500만원 아닙디까?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 앞뒤가 전혀 안 들어맞는데요.

그것이 이것이 240만원은 우리가 이것 수용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이 부족분은 우리가 240을 충당을 해 가지고.

과장님 부족분하고 수용비하고 이런 문제 전부 설명이 하나도 필요 없고 이것은 지금 같은 24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하고 1.740만원 그대로 올려오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지금 예산을 본예산은 1,500만원 그대로 아직까지 맨 2006년도에 살아 있고 이것 추경에 또 240만원 올랐다고 하는 취지는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했네.

아직 안 했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세워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 떡 올라 와 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경상사업비가 금연클리닉 교육용은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앞에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박민복 위원장과 의회사무직원 손주임 대화)

과장님 어디 것을 절약해 가지고 이리로 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71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213만6,000원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13만6,00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여비 어디 있노.

172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예산을 집행부에서.

26만4,000원.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반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새해 예산 금년에 지금 이것 240만원 쓸 것입니까?

쓸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이것 금년에 추경에.

추경에 이것.

썼습니까? 쓸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기 지금 뭐뭐에요? 뭐뭐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것을 이제 금년 캐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하면 이쪽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쓰고 붙여 가지고 1,740만원인가 더 붙여 가지고 그렇게 올려오고 남는 것은 남는 부분으로 해서 또 삭감을 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그것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짜가 올라와 버리면은 이것 예산 그것 할 것 뭐가 있어요? 절약했는 부분들은 절약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죠. 그리고 그 밑에 추경전 성립전 집행 200만원 있지요? 75쪽에 175에.

이것도 지금 의자고 소파고 이것 하는데 이것도 지금 급한 것이 아니잖아. 이것 언제 썼어요?

이것은 아까.

연초에 했습니까? 아니잖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 정해 가지고 2,060만원을 상사업비로 탔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200만원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썼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 200만원.

예,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샀는 것입니다.

샀는 시점이 언제라요?

이것이 샀는 시점은 이것 공문이 세무과에서 왔는 공문인데 이것이 6월 23일 7월 한 중순쯤 되어서 이것 샀습니다.

이것 CO측정기 등 클리닉사업 이것은 예산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는 조정하지 마세요.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반납하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설명해서 그것을 해야되지 멋대로 이래 해버리면은.

다시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지 이것 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되죠. 어떻습니까,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뭐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이유는 국비이다. 이유는 국비라고 하네, 그것은 안 맞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줘야 된다고.

예.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류상락 우리 위원님 보충 뭐 질의 조금 전에 여기 금연클리닉 213만6,000원하고 그 뒤에 226만4,000원하고 이런 것이 결산추경에 감되어서 와놓고 이것을 뭐 지금 결산추경에 또 갖다 쓴다는 이야기라 뭐라요?

아까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산절감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캐서 금연클리닉에 홍보용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했습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목을 바꾸는 택이지.

목을 바꾸어서 전용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예.

그래 목을 바꾸어서 지금 목을 바꾸어서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예산 남았는 것을 이쪽에 CO측정기 해서 빔프로젝트를 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이리로 돌려놨는 전용한 것입니다.

어디 다가요? 프린트기기 각.

교육용.

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이것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도시방문사업하고 4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 그대로 지금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에 대도시방문에 환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기저귀하고 소모품이 절대 부족해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환자들 소모품.

이것도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예, 바꿔 가지고 목을 바꿔 가지고요.

금년 2005년도 금년에 씁니까?

예, 씁니다.

예산계 다 허락은 받았나.

이것이 뭐 예산이 보니까.

그 나왔으니까 허락은 받았겠지.

이것 사실 불가피하게 해서 예산계에 협의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좀 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을 바꿔 전용했으면 전용했는 대로 또 올리고 하지 이것 이래 해가 불용으로 지금 현재 안 바꾸면 이것은 불용 맞지요?

지금 바꿔줘야 지금은.

아니, 그래 목 변경해 가지고 전용 다른데 지출 안 하면 그래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용은 안되고 그 남았는 400만원을 우리 여기에 이 비목에서 삭감시키고.

과장님 400이든, 200이든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간에 예산에 지출이 안 되었을 때는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래 금년 연말로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목 변경해서 전용했는 것 있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갖고 와봐요. 금연클리닉 지금 감된 것하고 대도시 400 이것 예산 세웠다가 국비, 시비라도 예산 세우면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쓸려고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을 때는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했으면 전용 했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할려고.)

그 서면 아까 위원장 부탁했습니까?

임산부 영양제 176쪽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산부 영양제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없지요? 과장님.

있어요?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인가? 내년도 얼마에요? (과장과 직원대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

응?

681만6,000원이 지금 달라 하는데.

177쪽에, 177쪽 제일 상단에 이것 무슨 영양제가 이래 많이.

이것이 영양제가 이것 우리가 인원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은 임산부가 우리가 2004년도에는 722명이 연 인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2,149명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도 운영하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를 함으로서 출산모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우리가 철분영양제를 우리가 구입해주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아까 있다고 그랬죠.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이 800인데 686만1,000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야 이것이. 결산추경이란 뜻이 뭡니까? 결산추경이.

그래 봐라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년에 800올려가 됩니까? 내년에 또 그러면 추경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배가 더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려줘야죠 같이. 800 같으면 한 700이나 더 올려 가지고 1,500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결산추경에 이리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600 몇 십만원이 이것 또 다른데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옮겼어요?

이것은.

담당계장 누구고?

오늘 결핵평가 있어서 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알기로는 어때요? 이것이 다른데 삭감했는 부분들이 여기에 또 옮겼나?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04년도보다 우리 임산부가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원이요.

2005년도보다 줍니까? 임산부가?

1,427명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올해가.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왜 800을 올렸냐 이것이라,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 2005년도에 8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에 그것도 680만원 700만원이나 더 올라와 버렸는데 내년도 예산 그것 잘못된 것 아니요? 이 예산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도에 800만원 쓰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그래 이것이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반영을 시켜주시면.

뭐야, 아이들 장난치는.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지 싶은데요. 여하튼 그것 그러면 이것을 담당자 언제 오십니까?

담당 과장님 담당자 담당계장이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주임도 없어요, 밑에?

그 해 가지고 설명이 설명을 들어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또 삭감해서도 안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아이고 참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보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산부등록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27명이 더 우리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영양제가 이것이 보통 5개월 넘어되면 영양제를 한 임산부에 대해서 3회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3번 공급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부족해서 추경에.

그러면 1,427명이 그러면 전체는 몇 명입니까?

전체는 우리가 연 인원 해 가지고 2,142명입니다. 작년.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요. 우리 관내의 임산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임산부는 아무나 보건소에 오면 영양제를 줍니까?

그것이 그래 주는데 우리가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데 거기 오는 분들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427명 같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장려를 하잖아. 장려를 하면 내년도에도 더 불어난다 말이야 그지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600, 근 70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내년도 2006년도에 1,500이 올라와야 1,500만원이 올라 와야 되는데 800만원 올렸단 말이야. 이것 그때 이야기가 안되잖아. 800만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들이 그것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몰랐는가?

이것이 우리가 1,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면서.

긴축예산해도 뭐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달라고 해서 받아 가면 마찬가지인데 뭐 긴축이 되지를 않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