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양평군수로부터12월16일제출되어어제12월20일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결특위에회부되었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부문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은3,282억2,594만2,000원으로기정예산의3,201억9,402만3,000원보다80억3,191만9,0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그중일반회계예산은2,457억7,053만4,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80억2,68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특별회계예산은824억5,540만8,000원으로기정예산824억5,031만1,000원보다509만7,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215억4,600만원으로기정예산212억5,500만원보다1.4%인2억9,100만원증액계상하였고,세외수입은214억2,509만3,000원으로기정예산207억9,975만1,000원보다6억2,534만2,000원증액계상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899억503만3,000원으로기정예산881억9,303만3,000원보다17억1,2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150억1,720만6,000원으로기정예산107억7,720만6,000원보다42억4,0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 또한국·도비보조금은978억7,720만2,000원으로기정예산967억1,872만2,000원보다11억5,848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을보면일반회계세출예산2,457억7,053만4,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3.4%에해당하는80억2,682만2,000원이증액된사항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3%감소되어18.7%를차지하고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6.9%증액되어65.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37억6,425만9,000원으로증감이없으며,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28.6%감액된45억5,751만7,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1.9%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기정예산대비0.1%감액된297억5,477만2,000원으로1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내역으로서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19%인466억2,452만4,000원,사회개발비가44.9%인1,103억4,738만원,경제개발비가32.1%인787억7,057만1,000원,민방위비는0.2%인3억9,175만4,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3.9%인96억3,630만5,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로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101억9,697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6%감액편성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1억6,458만6,000원이감소된101억9,697만7,000원으로1.6%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722억5,843만1,000원은기정예산보다0.2%인1억6,968만3,000원이증액된계상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중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외수입중하수도원인자부담금6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감액된소각로사용료수입3,031만7,000원은소각로수선으로인한소각량감소로감액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다음은가용재원을판단해보았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2억9,100만원,세외수입중사용료수입1억518만4,000원,수수료1억1,995만8,000원,취·등록세증가에따른징수교부금수입이1억7,000만원,잡수입으로과태료수입등2억6,700만원,지방교부세17억1,200만원,재정보전금42억4,000만원,국고보조금6억4,290만6,000원,도비보조금5억1,557만4,000원등80억2,682만2,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교육지원사업비등일반행정비3억2,480만원과을미의병묘역조성사업비3억원,양평축구장조성사업2억원과,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등사회개발사업비로42억9,966만2,000원,사나사진입로확·포장공사비10억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11억5,000만원,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비7억2,000만원,봉황정주변공원화사업비20억원등지역경제개발비에58억5,914만5,000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중영업수익중가정용상수도사용료증가에따라3,770만원이증액되었으며,급수공사수익은신설개인급수공사수입금1억원이증액계상되었고,세출예산은긴급복구비2,000만원과개인급수공사시설비1억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신규또는증액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대하여는마지막추경에따른사업추진의부실화와시의성및효과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은99건에417억5,658만4,000원이며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참고표와같습니다. 세출예산의명시이월은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서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이를다음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으로일반회계는향토민속관건립등14건과수질개선특별회계는생태마을조성사업등14건,공기업특별회계의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29건에3,328억8,000만원의사업비중’04년도까지383억1,986만5,000원과’05년도218억7,052만2,000원을집행했으며,’06년도467억4,720만원,’07년도823억811만8,000원,’08년도이후576억1,867만4,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의책정시신규사업은타당성조사,우선순위,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며,계속사업은총사업비,연부액,연부기간의수정시그사유는타당한가와재정조달계획의차질로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명시이월,계속비사업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시이월,계속비사업부문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질의하실분계십니까? 23쪽.24쪽.25쪽.

24쪽에기타잡수입은있다가물어봐야죠?

예,있다물어보세요. 최상호위원님.

아니저기요,유현진위원입니다. 82쪽에세외수입담당자국외연수있죠,여비.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자국외연수여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금년도경기도의세외수입분야종합평가에서저희가우수를시상을받았습니다. 거기에따른도비3,000만원을저희가이번추경에,마무리추경에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나름대로우리세외수입분야에서각실·과·소의세외수입을많이징수하고또체납세도많이징수한부분을각부서에서선별을해서받아갖고동남아라든가의견을들어서가까운약한일주일내외로가깝게이렇게다녀올계획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체납세많이받으신공무원들은또다른것또시상하는것또있죠?

그것은먼저지난번추경에계상된국내산업시찰로해서1,540만원을계상해서한2박3일로12월말이나1월중에다녀올계획으로별도로그것은우수부서,개인별이렇게해서,

거기가고또해외연수가고?

이것은세외수입분야별도가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유현진위원입니다. 50쪽에보시면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분석용역비에서1,900만원이감액이됐는데그감액된이유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안구희위원께서도질의를해서거기답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뭐냐하면은지금저희생활폐기물을민간위탁을양평,양서,용문이렇게세군데를두군데에다위탁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데그운영경영분석을기획감사실에서한번객관적인입장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이걸경영분석을해야되는용역비를당초에금년도에세웠었는데실질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자체적으로상반기6월말,그다음에하반기12월말해서2회에걸쳐가지고자체경영분석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걸저희기획감사실에서일부러돈까지들여가지고용역을줄필요성이없어가지고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자체적으로자기네가경영분석을하기때문에저희가이건용역비를세웠다가용역을안하는바람에이번에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처음에저희의회에보고할때는이것지금위탁준데용문,양서,양평거기경영분석하고,재활용분석그것을하여튼생활폐기물에대한것전체적으로다위탁을,경영분석을해서평가를해서줄것이냐,말것이냐?그냥다시관에서할것이냐?그렇게하신다고그랬는데환경관리과에서자체적으로경영분석을하고있다고요?

예,하고있습니다.

그럼앞으로는용역을안주실거지요,이것은?

용역은그래서내년도본예산은이미세우지를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51쪽,52쪽...

그러니까2003년도,2004년도에지정된학교에서금년도에나갈분을해주는거다그런얘기지요?

그렇지요,1년에한번전체를운영비를지원하는것이니까.

이게지금교육청으로자금전도가되는거지요?

아니지요,학교로직접가는겁니다.

학교로직접가요?

학교로요.

아니,교육청으로바로가면이런문제가있으면휴교학교그런건동네에서쓰는걸어떻게무료로쓰는방법은없어요?우리도이렇게군에서지원해주는게있는데.

제가폐교를무료로사용하는것하고이사업하고는별개의사업입니다.

아,글쎄별개의사업인데우리군민이쓰고군비에서학교에다지원해주는것은똑같은사업이지뭐다른거예요. 뭐노는것교육청에서는돈받아먹고,임대료받아먹고이렇게지원해주고,그럴바에는차라리군민을위해서교육청도사실땅부지내놓을적에는학교에다무료기부한게많다말이에요. 그랬을적에동네에서쓰겠다고그러면사실무료쓰게해줘야되는데저희는그런손해이만큼도안보려고든다말이야. 이런건타협할수있는문제가없어요?

제생각은학교에폐교에사용하는문제와이사업은별도로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3건이에요.

3건이야,3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같은것은이게사업비가아니잖아요? 사업을하고본다그래도민간경상보조인데이것은쓸만큼쓰고못다쓰는것은불용처리를하든지,아니면감액결산을하고내년도에다시예산을세워서해야지명시이월사업으로해서는안되는것아니에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대해서는1,000만원은도비입니다. 도비이기때문에명시이월해서지금옥천면주민자치센터와단월면주민자치센터가아직개소를안해서명시이월을시켜서도에반납하는것보다도내년도에사업비를지원하려고합니다. 그래서밑에군비2,800만원도옥천과단월면주민자치센터운영비이기때문에단월면은금년12월말에개소가됩니다. 그래서명시이월해서지원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건하나의운영비이기때문에하고내년도다시예산을세워서줘야되는게맞지않느냐하는데그것도맞습니다.도비는어차피그래서명시이월시킨거고군비도또내년도에다시예산을계상하는것보다명시이월해가지고내년도1월달에도개소가되면지원하려고이렇게명시이월을하는겁니다.

글쎄,총무과장님일하기위해서어쩔수없다고이렇게했다고그러시는데그의도는좋습니다만회계집행의원칙을지켜주셔야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지금하여튼회계집행에대해서도원칙을지켜가면서지금하고있습니다,저희네가.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박흥옥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세입에대해서질의하실게있죠? 아,이건환경관리과거로구나! 69쪽. 70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소나기마을조성사업이지금한창하고있는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어떻게감을잡아서한이유가뭐예요?

시설비에서감을잡아가지고그금액을시설부대비해가지고묘지이장에관한경비로다집행하고자해서그랬습니다.

목을변경하는거예요?

예.

아니사업시행을해서다끝나지도않았는데뭐변경할필요가있어요?

시설부대비,

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다시사업비를세워가지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

시설부대비가요,당초에500만원인데증액을해가지고묘지이장비에집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70쪽.71쪽.72쪽.

여기요.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72쪽에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얼음썰매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얼음썰매장은양평대교하단부분의하천부지를이용해서한가로100m,세로80m의규모로다가방학기간동안에얼음썰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주게되면단체에다주는겁니까?

예.

단체선정이되어있어요?

월초에인터넷을통해서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공모해서응모한업체한군데있어가지고요,지금현재거기를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기간은얼마운영합니까?

40일간운영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방학기간중에.

1월달부터?

예산이오늘의결해주시면은다음주에개장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요.

예,알았습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얼음썰매장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사실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지금예산을2회추경이나그때올리면안돼요,이걸?일찍? 그래가지고따뜻할때공사를해야지요새그냥추울때그냥지금포크레인들여서지금공사를하고지금난리치는데그럴필요가뭐가있어요? 어차피하실거면은2회추경에올려서따뜻할때공사해놓고물가둬놓고하면은그분들도편하고그런데.

유현진위원님의견에저도동감합니다. 저도10월달에왔는데요,이걸하다보니까2회추경이나1회추경에이미확보를했어야되는데매년2001년도부터계속운영하면서마무리추경에해온답습을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바르게당초는이미지났고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이미미리확보해가지고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글쎄,그렇게하세요.1회추경이나2회추경에해갖고따뜻할때공사를완료해놓고시작할수있도록. 지금그분들보니까밤새서지금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지금. 사실우리예산승인도안됐는데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그분들도오죽급하면그러겠어요?날이하도추워가지고.

저도그걸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하여튼일찍세워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축구장조성사업이말이죠,이게1억9,856만원이지금추경에서는거죠?

예.

이게작년에2억이선걸로알고있는데?

계속비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40억지금계속비사업에계수상으로는38억이지만요,이미2억이지난해에해서집행되고있기때문에계속비사업에포함되지않아서38억이고요,지금그2억이이게이번에추경에확정되면은다시계속비로넘어가게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이조건이우리가국고지원을받아가지고우리가토지를부담하고그러니까국고지원해주는게그러니까토지를빼고군비를부담하라는얘기를하라는것아니에요?

전부지금국·도비를지원받아사업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국비는지원받은게없잖아요,지금.

지금현재이것도받은거죠,이것.국비2억을받은거죠.

국비2억을받은거라고요?

현재이2억은국비입니다.

우리가2억을부담해서작년에해놓은걸로알고,해놓은거란말이에요.

했죠.1억을했고현재지금2억은국비지원받은겁니다.

총29억인지얼마지금계상한것아니에요?

전체계획은40억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럼사업비40억갖고추진하는데지금국고지원이미지급으로해서지원되고있는것아니에요?

지금현재4억이확보된거죠.그것가지고지금용역발주중에있고요,용역이되어가지고윤곽이나타나면사업착수가내년부터사업착수가되는겁니다.

아니사업착수가되는데돈이어디서하냐그런얘기죠?국고지원이되어야되는데지금국고지원이안된상태에서지금일부조금준것가지고용역을한다는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거죠.

용역이되고그계획이수립되면요,거기에따라서국고가지원되는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게굉장히불투명하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우리가그럼토지만부담하고하는사업으로추진하는것아니에요? 군비부담이없이국고지원과우리군비를부담할능력이없기때문에토지만우리가부담을하겠다이렇게해서사업추진되는것아니에요?

현재계속저희도국비하고시책추진비라든가도비지원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도비갖고돼요?국비지원을받아야지.

현재국비,

이게지금어렵게추진되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

어렵게추진되고그런느낌은못받습니다.정상추진될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

위치는어디다할계획이에요,이게?

강상체육공원그부지를이용해서축구장3면,잔디구장3면과비잔디구장2면,그리고보조경기장야구장이라든가이런보조경기장1면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게당초에는양동삼산리군유지에다가계획했던것아니에요?

글쎄,당초맨처음에계획된건잘모르겠는데요.

아니이게먼저정병국국회의원이“90억인가100억을지원해주면은주겠다.”그런식으로해서이사업추진이됐던것아니에요?그래서군비부담을했던것아니에요? 이게지금양평축구장조성사업이담당자가자꾸바뀌니까핀대가자꾸다르게돌아가는것같네요?

제가와서분석해보고검토해본결과로는지금정상추진된다고보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문화유산해설사신규양성자사업비가이국비가당초에는섰다가안선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충분하게섰습니다.섰는데이걸잔액분을감액하는게되겠습니다.

잔액분이감되는거예요?

예,충분히돈이당초에확보됐었습니다.

감액이유가또뭐예요?

밑에인건비당초에보조우리가지금6명인데요,9명으로다가예산이계상됐던겁니다.현재그건3명분이삭감되는거죠.

활동을덜했다는건가요?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

아닙니다.정상적으로6명이됐고요,내년부터는외국어구사능력이있는해설사를더추가모집해서한두명을,활성화시키고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외국어능력주민중에서이렇게자원봉사이렇게모집하셔가지고운영하시고또인원을6명에서9명그렇게딱배정을하지마시고동아리형식으로회원제로해서30명이됐든이렇게뜻이있는사람들은다참여해가지고자율적으로그단체에서이렇게운영할수있도록,그러면돌아가면서이렇게볼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쪽으로해서,

이관광해설사는국비보조인원과이게내시가됩니다,이게.

아글쎄,내시는되는데회원을꼭이렇게규정짓지말고자원봉사할수있는사람을다모집하라이거죠,여기에뜻이있는사람들은. 모집을해서운영을그사람들이국비,도비지원받는것은이인원수에해당되게끔예산을받고,지원을받고그나머지는자체적으로자기네들이돌아가면서이렇게운영할수있도록그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77쪽.

개군레포츠공원조명설치사업이것이2회추경에섰는데이런것은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그것읍·면에재배정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이아직안됐기때문에명시이월해서편안하게사업추진하기위한예산이,

아니재배정을했으면몇개조성을한거예요?아니면은읍·면에일찍줬는데읍·면에서지금지연이되는겁니까?

재배정했습니다.

돈을여태안준거예요,돈이없어서.

이런것은공사기간이오래걸리는것도아닌데주민들동호인들편리를위해서해주는건데이런것은한달내면될걸갖다가이렇게2회추경에섰는데여지것내년도로넘긴다는게이게말이안되지않아요,이것? 이것읍·면에했으면독려를해주세요.

예.

그다음에258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23쪽에보시면여성회관사용료있죠,문화복지센터?9,4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으로하여금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뭐가이렇게연말에많이증액이됐어요?증가가됐어요,수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복지센터에서는여성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각시설에대관을하고있는데수강료가2,200명이수강을했기때문에,

수강료요?

예,6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한1억2,000정도되고요,그다음에군민회관대관이한400정도이렇게된거고,

아니수강료같은것은그때그때받는것아니에요?

예?

그때그때받는것아니에요?

수강접수할때받고상반기받고하반기받고,

하반기가언제시작하는데요?

하반기가8월말에했습니다.

그런데왜지금올라왔어요?

그러다보니까는지난번할때하고또이번에또여성회관에토요일,일요일날,평일날도각대회의실하고다목적실이런것대관해주는대관료,

연말에행사가많아서그런거예요?

예,그다음에체육관하고군민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수영장문제는어떻게하실거예요?내년에도그대로저거하실건가?

지금방침결재준비중에있습니다.그것은방침결정맡으면은,

먼저도제가본위원이지적했지만수영장문제같은것은정확히하셔야돼요.

예,예.

보증금만받고서보증금도어디예치해놓은것도나오지도않고,

이자수입은금년도에,

잡수입으로잡기는잡았어도그걸우리가알수가있어야지,그걸.

예,알았습니다.앞으로는명확하게하겠습니다.

다음세출87쪽입니다. 88쪽. 89쪽. 90쪽.91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95개소인데1개소당얼마씩지원이되는겁니까?

심야전기는1,000만원을잡았습니다.

전부다시설하려면이1,000만원가지고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경로당건강증진사업은뭘사주려고1개소에하나씩뭐사주려고그래요?뭘사주려고.

이게전동체어안마기인데이게저희가시중가격으로알아보니까200만원갑니다.

뭐,전자뭐?

전동안마기,체어의자식으로된안마기가되겠습니다.

의자식으로다?

예.

그러니까양평군관내전부노인회관은하나씩다들어가는거예요?

예,전체노인회분회까지해서저희가공급해서노인분들이건강에많이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심야보일러를설치하는데언제까지할계획이에요,이게? 그럼지금이것승인이되면몇월달까지완료를할수있어요?

저희가2월말까지이렇게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2월말까지요?

예.

지금한전에일반개인이하는것은4월까지가꽉차있다그러거든요.그럼한전하고어떤특별한계약을체결한게있으세요?

체결한것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일반인들은4월까지꽉차있어서힘들다고그러는데이것95개소특별히한전하고해서2월말까지해줄수있는어떤해놓은게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한전과협의해서빨리촉구해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하여튼관대관사업으로해가지고이것2월말까지하신다고그랬으니까특별계약을체결하셔가지고완료를하시라고요. 일반인이신청해갖고는도저히4월까지는힘든그런상황이거든요.하여튼이것알아서빨리복지과장이쫓아다니면서라도이것계약체결해서2월말까지끝내는걸로하시라고요.

예,한전과협의해서기간내에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을보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평화의집숙소1회추경예산인데이게이월된다말이지요. 그사유에보게되면사업이변경됐고,설계가지연됐다고그러는데이게정확한사유가뭡니까?

이게양동삼산리에있는평화의집에직원숙소를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에는면적을535㎡로해서당초에승인을받았던과정에서이것이종업원들이한36명이원활하게사용하기위해서좀1,260㎡로설계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설계변경을7월12일날승인을받아서추진하는과정에서좀늦어졌습니다. 그래서이것을명시이월해서내년도에추진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1회추경에사업을편성해서올렸을때는계획에의해서다올렸을것아닙니까? 그런데그사이에금방인원이늘고,면적이늘고이래가지고또사업변경이됩니까? 그리고또변경이됐다치더라도예산이수립된다음에다시또실질적으로설치를하려니까설계에들어가니까또인원이늘었다이거지요,면적을늘려야되는. 그럼설계변경하는데6,7개월씩걸립니까?

당초에는자부담을5,200정도로해서추진하려고했었는데면적이늘어나다보니까자부담이6억1,400만원추가로들다보니까내부적으로이런자금조달문제가있고이렇게해서내년도에이월해서추진하는걸로이렇게계획했습니다.

그이유는자부담이한다고했다가자부담능력이안되니까이게사업이지연된겁니까,그럼?

그런관계도있습니다.

정확하게계획을세웠으면그렇게해야지,자부담이됐든,지원비가됐든계획에의해서이루어져야지그냥무조건자부담한다고그랬다가막상예산지원하니까자부담이없으니까내년도로미루고이런식으로해서는안되잖아요? 정확하게그쪽입장얘기를듣고,또여기서예산지원계획수립해서이렇게해나가셔야지,정확도가없잖아요,우리사업예산편성에대해서.

이런복지시설이런데가자부담을후원자나이런것을좀발굴하고이렇게해서추진하려고하다가보니까일에대한욕심은앞서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늦은것같습니다.

자부담한다고그래놓고후원자생기면자부담하려고했다가후원자가없으면못하는것아니에요,이런사업? 그러니까그런걸정확히확인하신다음에안해준다는게아니라해준다이거지요. 그럼“현재준비된자부담능력이얼마이며,그럼군에서얼마를보태면되겠다.”이런식으로해서계획을세우셔야지자부담예산도안세워놓고“앞으로예산세워주면은후원금받아서하겠다.”이러니까이게이월되는것아니에요? 이런것정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육시설신축에부지선정이안됐습니까?

옥천면에토지소유자하고절충을하다가아직토지소유자하고절충이안돼서매입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다시부지선정을해서옥천어린이집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문화복지센터소관이또,267쪽에장애인최적관람석설치가하나있습니다. 280쪽에계속비가또한건있습니다.

267쪽에맨하단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예!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비에서쓰레기무단투기감시장비구입1,500이감액이됐는데조달금액가격에따라서이렇게감액이된겁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를계속적으로버리기때문에무단쓰레기를집중적으로버리는지역에무인카메라를설치해서단속을하려고한대에1,000만원씩예산계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고급화되고오래쓸수있는장비를구입하는걸로1,000만원씩예산을세웠는데전문업체에확인해보니까도난에위험성도있고,바깥에계속적으로설치해야되기때문에너무좋은장비는목적과상이하다.따라서한대에한500만원짜리를구매해서사용하는것이더적절하다해서,또거기에따른가격을조달요청을하니까500만원짜리로구입하게돼서거기에남은돈을1,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왕예산세우는것우리관내에무단쓰레기투입하는데가많잖아요.그런데좀더확대해서세웠으면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무단쓰레기를카메라로계속적으로감시하는게여기서적발되는건수는그리많지않습니다. 다만이런지역에상습적으로무단투기하는장소에카메라가설치됐다는것을알리고,이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설치를하는건데현재3대는양평읍농협군지부앞에,또양서면면사무소앞에,용문면역전앞에설치해서운영하다보니까사실상운영하고,관리하는데또많은인력이소모되고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3대를운영해보고,결과를검증해서효과가있을때또추가로운영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개군면상자포리남한강변에하천제방정비가안돼가지고굴곡이많은데거기에주민들이쓰레기를많이투입을해요. 이런게좀있으면그런데한대설치하면아무래도쓰레기같은것무단투기안할수있는염려가있기때문에그런걸한번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양근리간이쓰레기장이읍에서관리하더니또환경과로다시넘어왔어요?

양근리간이매립장은당초에양평읍에서설치운영했고,관리또한양평읍에서했습니다. 그러나저희가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이전을하면서이것에따른지금읍·면에서비위생적으로매립하던매립장관리를군에서총괄적으로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에따라서저희군에서총괄해서지금관리하고있으며이에대한보상금을세운게되겠습니다.

이땅이말이지요,매입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셨어요?

예,현재매입하는방안을찾고있는데우선매입희망자에대해서는매입을했습니다.했는데그이후에매입요구하는사람이한사람있고요,나머지는매입을지금희망하지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가가저희가감정가격으로환산한금액과본인이희망하는금액에차이가있어서. 그래서장기적으로는우리가양평군에서매입해서우리본래의환경에저해되지않도록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하여튼이것한2,000평에2,000만원씩보상금을줘야된다면이것엄청난돈이란말이에요. 그럴바에는빨리조금더주고라도빨리매입해놓는것이,그리고거기다가주변환경정비를공원화사업을하든가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또빨리매입하는방안을연구해보세요.

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보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에194쪽. 195쪽.196쪽.197쪽.198쪽.199쪽.200쪽.201쪽.202쪽.203쪽.204쪽.205쪽.206쪽.

읍·면것은다넘어가시죠.

207쪽.

214쪽까지다읍·면거잖아요.

208쪽.209쪽. 그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이고,그다음에명시이월사업을보겠습니다. 259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소관을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앉아요?

여기앉으셔야지. 친환경농업과세문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럼넘어가겠습니다.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259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7쪽입니다.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4쪽. 125쪽. 다음에명시이월,

제가한번,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수당에서감이2억2,400만원정도가지금감을하셨는데이것이렇게많은것을감할수있을정도로다가사전에파악을다못하신거예요?

저희는예산편성할때전년도기준하고그다음에인건비상승률을계산해서예산에편성했습니다.

아니글쎄그런것상승률이나그런걸따지면정확하게숫자상몇명되어있으니까정확하게나오는건당연한건데이렇게차이가난다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공무원인건비에다가2억씩차이가나서다른사업을그만큼못했다는것은이것봉급체계를이것제대로계산을못했다는얘기인데이런게이렇게많이감이되어서되겠어요? 일부얼마조금남았다면상관을안하겠는데이렇게많이나오면은결론적으로이렇게감해서다른사업에다가지금감했기때문에다른사업에다지금마지막추경에서다른사업으로쓰는것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람이계속늘고줄고이런관계때문에정확하게판단할수는없지마는,

공무원정원이정확히되어있는데그게뭐야,차이가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건.

앞으로는이건감안해서중간에다시한번편성토록하겠습니다.

몇천만원도아니고2억씩이런것은문제가있어요. 이것에대해서는세밀하게봉급추이를정확하게계상해서예산에올리고아니면중간이라도1회추경이나이렇게했을적에1월달이면다봉급공무원들인상된부분에대한것다정확하게나올수있는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때가서정확하게숫자에의해서계산해놓고나머지부분은감액을해서다른사업이라도할수있게끔앞으로는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로넘어가겠습니다. 259쪽. 260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129쪽입니다.130쪽. 131쪽. 132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항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135쪽입니다. 136쪽. 137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137쪽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지금연수리까지는다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연수리에서오촌리넘어가는곳그러면이사업비가거기들어가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마지막구간이요.

예?

터널그쪽구간.

터널공사비가얼마나돼요?

전체적으로한70억정도되는데요,

연수～오촌간은총공사비가도급액하고해서117억입니다.터널공사비만70억이소요됩니다.

그럼117억이들어가는데이것세워갖고뭐되겠습니까?

그래서지금총괄발주를해가지고요,벌써착수를했습니다.총괄계약해서1차계약을착수를했고요,이것은지금2차에따라서시책추진보전금이배정됐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액확보액입니다.

그럼117억에대해서내년에예산이어떻게반영이되는겁니까?

내년예산은이것지금시책추진보전금에서내년들어갈것은지금추경으로다내려왔기때문에,

그럼계획이없는거예요?예산확보계획이없는거예요,내년에는?

내년에는저희가없습니다. 그러니까내년에들어갈게요,시책추진보전금으로지금내려왔기때문에지금추경에편성된겁니다. 실지사업비는내년의사업비입니다.

내년에하는데117억이들어가는데지금시책추진보전금이11억이왔다는데이것갖고너무적으니까예산확보계획을갖고계시냐나는그거지,내년도에.117억에대해서.

저희도계속연차적으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것도비지원받는거예요?

예,도비지원액입니다.

지금은11억4,000인데요,계속사업이되니까사업은계속진행이되는거고요,예산확보는저희가계속적으로확보를하게되겠습니다.

그럼발주가된거예요,이게?

예,착수되어서지금초등학교옆에교량있잖아요?

예.

지난번현장사무실그것다뜯고접고요,그래서지금현장사무실다른데로준비완료해서바로주민들을모시고사업계획에따른설명회를한번하려고그럽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명시이월사업으로보겠습니다. 261쪽. 262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있어서도시건축과부분에대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럼141쪽입니다. 142쪽. 143쪽. 144쪽. 명시이월부문입니다. 262쪽. 263쪽. 264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49쪽입니다. 150쪽. 151쪽. 다음은명시이월부문입니다. 264쪽. 265쪽. 266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세출부문보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다음명시이월사업부문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63쪽입니다. 164쪽.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인근토지매입비1억이감액이됐는데그사유가뭡니까?

감정가가한1억정도가덜나왔습니다,예정보다.

그럼다사게되는겁니까,그러면?다샀어요,그러면?

아니,아직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중인데?

예.

다음165쪽.166쪽. 167쪽. 168쪽. 169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미생물생균제제조전동지게차있죠?

예.

그것하고미생물배양용진동배양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미생물생산추진을하면서거기필요한작업을하면지게차가있어야되기때문에싣고내려오고그것하고요,진동배양기는생균을배양하는배양기입니다. 그것을한대가25ℓ씩한번에할수있는건데요,그것을축산농가들하기위해서그걸사는겁니다.

아니우리미생물저기아직짓지도않았잖아요?

짓지않았어도지금계속배양하고지금공급하고있습니다.

공급을하고있다고요?

예,그런데지금은너무소량이나오기때문에,

아니공급을하고있는데무슨지금,그럼전동지게차는큰물량을들기위해서하는건데?

옥수수같은게지금가루같은게한500㎏짜리가포대로계속적으로들어오거든요. 그것작업을싣고내리고파레트해서차에싣고하는그런작업에필요합니다.

아지금하고있다고요?

예.

우리가미생물제조하는건물짓기전에,

전에도지금도하고있는데지금소량입니다.기계있는게.시설이부족해가지고.

그런데진동배양기도이제사요?

지금있는것은용량이1.2ℓ밖에안되기때문에이건한번에25ℓ정도를배양할수있는기계입니다.

1.2ℓ요?

예.

1.2ℓ면어느정도되는거야,이게?1.2ℓ예요?

현재쓰는게요. 이것은25ℓ를한번에배양하는배양기입니다.

균을배양하는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미생물생균제는가축사료용에만쓰려고지금가지고있어요?

아니요,이용도는세균까지도하려고그러는데현재는아직시설이완비되지못하고그러기때문에현재는가축시험수준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종균하는데옥분을지금사용하겠다하는얘기를한것같은데?

예,옥분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

지금옥분보다도미생물이가장좋아하는것은당류같은쪽이더효과적인것아니에요?

아니요,이것은균마다다틀리기때문에,

아니균마다틀린지모르지마는보통은거의다가미생물균체해서쓰는것은전부싸게,옥분은비싸고당밀은싸기때문에지금당밀로다가전부활용하고있거든요.

비료는그런데이것은가축사료에하는건한1%에서2%들어가는건데요,

비료용만이아니지,그것은.비료용만쓰는게아니죠,그것은.

아니요,이것은,

그러니까지금옥분으로했던당밀로하든가축에쓰는것은상관이없는것아니에요?

그것보니까배양다저희가시험거쳐가지고하는겁니다.

다음170쪽. 다음명시이월부문에266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211쪽입니다. 212쪽. 213쪽. 214쪽,215쪽,216쪽,217쪽,218쪽,219쪽,220쪽,221쪽,222쪽,223쪽,224쪽,225쪽. 226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248쪽입니다. 249쪽,250쪽. 251쪽. 252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교통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175쪽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맨하단에설해대책용모래구입비가2,300이증액이됐는데사유가뭡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저희들이이번에설해대책모래가가격이오르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당초에모래적사함이라든지,모래주머니가읍·면별로의견을조회한결과상당히많이저희들생각보다많이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모래가격이많이...

소비량은예년에비해서당초에읍·면에서다알고있는것아니에요?계획에의해서.

설치요구하는장소라든지그런게작년보다한배이상...

늘었어요?

예.

그럼이것되면다준비가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좀요새너무나한파가몰려오는데빨리빨리대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176쪽입니다. 177쪽,178쪽,다음은특별회계,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가매년마을에다읍·면별로제설장비를사줘가지고제설치울적마다기름값을대줬다말이에요.그런데금년에는예산이하나도안서있는것같아요.

제가알기로는기름값은못대줬던걸로알고있습니다.

기름값안주면그사람들그냥무료봉사하라는얘기에요?

봉사,눈왔을적마다지역주민들이저희들이기계는구입을해줬는데기름값은대주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기름값을대줄수있도록해줘야지,그사람들이자기동네눈치우는데그전에는도로변까지전부고개마다다제설을했다말이야. 그런데지금은안하고있어요,아무것도. 그러니까지금은이런걸이용하게하려면최소한도기름값을대줘서해야지,지금고유가시대에기름값이하도비싸니까움직이지못한다는얘기지. 그러니까이기름값을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기름값이라도대책을해서제설작업을할수있는대책을세워줘야된다말이에요.

저희도지금그런걸검토해봤는데하여튼뭐더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이건필히해야돼요. 앞으로이것기름값안주면하지도않아요. 그리고또공무원들이편하려면이사람들을이용을해야지농기계를갖고있는사람은활용을하고,그사람들도뭔가보람있는일을하게끔해줘야되는데그런대책이전혀없다. 그전에는그래도건설과에서할때는어느정도이게됐었는데도로교통사업소로가고부터는대책이하나도없다는얘기에요. 그리고읍·면별로큰트럭,덤프차를이용해서모래를뿌리는것까지도했다는얘기지요.면마다다배정해서했는데전혀지금그런게안돼있고,회수가되고안한다고해서그냥“너그면에서하기싫으면관둬라”하는식으로전부회수를했는데그걸어떻게든지그지역에다하나라도설해대책으로다해놨어야지,안한다고,없다고,대상자가할사람이없다고해서회수를하면됩니까?

양동면은저희거리도멀고그래서이번에하나특별히배치를하고요,거기개인이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전체보완해주고,고쳐주는걸로해가지고예산에배정했습니다.

그리고군청에제설기사놓은건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저희들정상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도안하는데여기지금가장눈안치우는데가지금사각지대가어디냐하면양동고송리서부터삼가리까지다그런얘기에요. 삼가리에서는자기네가이용하지않으니까거기안치워,그리고양동사람들도거기까지나가서할수있는능력이없다그런얘기에요. 그러면제설작업이라도해서거기를치워야지,먼저것도여태안녹은상태에서지금다시눈이쌓여가지고교통사고가날염려가많은사고다발지역인데그쪽으로제설기를활용해서라도치우든가어떤대책을세워야지.

먼저눈올때까지는군에있는2대가지고활용을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그것가지고부족해서4대를임대를했습니다. 그래서양동1대는특별히거기배정을했습니다.

하여튼거기사각지대가거기에요. 단월면삼가리서부터양동고송리까지경계가,삼가리사람들이안해요.자기네가거기다닐필요가없으니까. 그럼양동사람들이거기와서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는얘기지요,거기까지는. 그러니까그것신경을쓰셔서여기예산하고는관계가없지만이자리를빌어서설해대책에만전을기해줘야된다이런얘기에요.

예,알겠습니다.

검토하다보면올겨울지나가면내년부터또시행해야되니까이것당장올해폭설이지금문제가되니까미리미리지금문제는올겨울부터시행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보세요.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보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234쪽,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