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양평군수로부터12월16일제출되어어제12월20일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결특위에회부되었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부문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은3,282억2,594만2,000원으로기정예산의3,201억9,402만3,000원보다80억3,191만9,0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그중일반회계예산은2,457억7,053만4,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80억2,68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특별회계예산은824억5,540만8,000원으로기정예산824억5,031만1,000원보다509만7,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215억4,600만원으로기정예산212억5,500만원보다1.4%인2억9,100만원증액계상하였고,세외수입은214억2,509만3,000원으로기정예산207억9,975만1,000원보다6억2,534만2,000원증액계상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899억503만3,000원으로기정예산881억9,303만3,000원보다17억1,2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150억1,720만6,000원으로기정예산107억7,720만6,000원보다42억4,0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 또한국·도비보조금은978억7,720만2,000원으로기정예산967억1,872만2,000원보다11억5,848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을보면일반회계세출예산2,457억7,053만4,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3.4%에해당하는80억2,682만2,000원이증액된사항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3%감소되어18.7%를차지하고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6.9%증액되어65.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37억6,425만9,000원으로증감이없으며,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28.6%감액된45억5,751만7,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1.9%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기정예산대비0.1%감액된297억5,477만2,000원으로1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내역으로서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19%인466억2,452만4,000원,사회개발비가44.9%인1,103억4,738만원,경제개발비가32.1%인787억7,057만1,000원,민방위비는0.2%인3억9,175만4,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3.9%인96억3,630만5,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로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101억9,697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6%감액편성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1억6,458만6,000원이감소된101억9,697만7,000원으로1.6%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722억5,843만1,000원은기정예산보다0.2%인1억6,968만3,000원이증액된계상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중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외수입중하수도원인자부담금6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감액된소각로사용료수입3,031만7,000원은소각로수선으로인한소각량감소로감액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다음은가용재원을판단해보았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수입2억9,100만원,세외수입중사용료수입1억518만4,000원,수수료1억1,995만8,000원,취·등록세증가에따른징수교부금수입이1억7,000만원,잡수입으로과태료수입등2억6,700만원,지방교부세17억1,200만원,재정보전금42억4,000만원,국고보조금6억4,290만6,000원,도비보조금5억1,557만4,000원등80억2,682만2,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교육지원사업비등일반행정비3억2,480만원과을미의병묘역조성사업비3억원,양평축구장조성사업2억원과,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등사회개발사업비로42억9,966만2,000원,사나사진입로확·포장공사비10억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11억5,000만원,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비7억2,000만원,봉황정주변공원화사업비20억원등지역경제개발비에58억5,914만5,000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중영업수익중가정용상수도사용료증가에따라3,770만원이증액되었으며,급수공사수익은신설개인급수공사수입금1억원이증액계상되었고,세출예산은긴급복구비2,000만원과개인급수공사시설비1억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신규또는증액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대하여는마지막추경에따른사업추진의부실화와시의성및효과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은99건에417억5,658만4,000원이며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참고표와같습니다. 세출예산의명시이월은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서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이를다음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으로일반회계는향토민속관건립등14건과수질개선특별회계는생태마을조성사업등14건,공기업특별회계의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29건에3,328억8,000만원의사업비중’04년도까지383억1,986만5,000원과’05년도218억7,052만2,000원을집행했으며,’06년도467억4,720만원,’07년도823억811만8,000원,’08년도이후576억1,867만4,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의책정시신규사업은타당성조사,우선순위,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며,계속사업은총사업비,연부액,연부기간의수정시그사유는타당한가와재정조달계획의차질로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명시이월,계속비사업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시이월,계속비사업부문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질의하실분계십니까? 23쪽.24쪽.25쪽.

세입에서말이죠,23쪽에여성회관사용료가있어요.

그것은있다가,

있다가할까요?

예.

그럼24쪽도있다가합니까?

예,예. 그럼세출을보겠습니다. 81쪽입니다.82쪽.83쪽. 계속비사업도없고?

최상호위원입니다. 이렇게보면그냥사기앙양이니까여행다녀오는겁니까?가서뭣좀배우고와요?어떻게돼요?

순방국의우수한부분을하고또저희전례로봐서는거기관할행정부서도1개소를이렇게견학겸브리핑도듣고거기의우수사례를듣고배우고오게됩니다.

귀국보고서를철저하게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45페이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45쪽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아니요.잠깐만요. 다른건질의하면안됩니까,이것말고?

다른건?

예.

뭐?의회사무과요?

예.

질의하세요.

우리의회사무과에칼라복사기가있어요?

없습니다.

칼라복사기가필요할것같은데구입할의사는없으세요?

필요성을판단해서내년도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칼라복사를하는데밖에인쇄소까지다녀와야되는그런현상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칼라시대니까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소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9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9쪽에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이있거든요.330만원이감이됐는데한건도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은왜세워놨었느냐하면은저희자치법규에보면은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의해서공무원들이일정한서식에의해서행정업무에대해서제안제도를만약에냈을때그게만약에채택이되게되면시상금을주도록하기위해서340만원당초예산을계상을했는데그냥아이디어로제출한걸로해가지고그위에군청참여및제안자포상금거기에서지급을했기때문에이제안규칙에의해서제안제도한것은없습니다. 그래서그냥340만원전액을감을시킨겁니다.

그럼이것내년에도또세워야되겠네요?

예,세워놨어요.

계속?

예.

실적은없어도?

예.

적극홍보좀하시지그러세요,왜?

그건저희가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상그런제안제도로하려면상당한연구와노력이필요합니다,사실상공무원들이.

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50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2쪽에PDP구입이있거든요.PDP설명좀해주시고,3대가있어요.그걸어디다설치하는건지설명좀해주시고,또하나는총무과에서하는것하고뭐가틀린건지되게헷갈립니다.설명좀한번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PDP홍보영상시스템구축을위한PDP는영어로프로마디스플레이판넬(PlasmaDisplayPanel)해가지고액정화면이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이렇게가보시게되면여행객들이무료함을달래기위해서보는게큰LG나삼성에서갖다가놓은액정화면이있는데저희군에서도3대를구입해서1대는민원실,1대는군청현관로비거기다설치를하고,그다음에또1대는좀적은것,그러니까이게저희가알아보니까60인치짜리인데1대가1,100만원정도갑니다. 그래서그2대는60인치로구입을해서민원실하고,현관로비에다설치를할것이고,그다음에좀적은것,한42인치정도는한350만원가는데그건군민사랑방에다설치를해서거기주민들이와서무료함을달래기위해서거기에대한군정소식이나뭐인터넷방송으로한사항같은것이런것을갖다가동영상물로방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하는건뭐예요?

총무과에서뭘,뭘해요?

인터넷이번에뭘한다고...

아,그건총무과에서하는건전산통신에서관광분야에대한전체적인사항을갖다가새로개선을해서인터넷홈페이지에다올려놓은거지요. 그리고우리가이것하는것은액정화면을구입을해서민원실,그다음에현관로비,그다음에사랑방에다설치를해서그건이런인터넷방송에대한군정소식같은걸갖다가방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54쪽,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세입부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그럼세출부문질의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없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을보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56쪽에제적부전산화사업을명시이월하겠다고하셨는데거기에대한질의사항,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2회추경으로승인을해준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1억9,900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2회추경에됐는데사업을못하셨어요?

사업을이게지금2회추경을받아가지고...

본위원이지적하고자하는것은이월이굉장히많습니다.99건인데실장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십니다만이99건중에서말이에요.39건이1회,2회,3회추경에다승인을해준거거든요. 그럼99건중에서30%가이렇게사업을한다고승인을해줬더니,그러니까피치못할사정으로이월되는것이명시이월이됐건,사고이월이됐건되는것인데이게좀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각실과에서일단예산확보부터해놓고그리고천천히사업한번해보자,뭐내년으로이월시키지뭐하는것이어떤습관적으로되어있는것이아닌가?이런의구심이좀듭니다. 그래서1회추경에승인해준것도이월되고,2회추경도그렇고,3회추경도그렇고이런문제가좀있어요.이런건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이것제적전산화사업은2회추경때위원님들이예산을승인해주셔서승인된예산안입니다만현재제적부의전산화를하기위해서우리양평군이제일늦은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상태를좀더저거해서예산이승인된후에자료를수집해서하는관계로해서내년상반기까지는사업이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지금설계를해서모든사항을행정적인사항을지금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내년1월초에는발주를할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상반기에완전히끝이날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좀묻겠습니다.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냥2회추경이면몇월달에됐지요?

9월달인가그렇습니다.

9월달에됐지요.그럼지금몇달지났어요? 그동안에준비가안됐다는말입니까?

그문제에대해서는좀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하여튼잘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실장님하고부군수님한테말씀드리는데업무좀챙겨주세요. 예산만따놓고그냥어영부영석달지나가고,넉달지나가고하다가명시이월하면일하려고하는자세가보이지않잖아요.앞으로시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3쪽이되겠습니다. 64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기관을좀물어볼게요. 이게쭉나열이됐는데우선마무리추경에이게한꺼번에다올라온이유가뭔가좀설명좀주시고,2003년도것도있어요. 그다음에2004년도것도있고,올해맨밑에2005년도사업비올해사업비가있고,2005년도것기준을잡아도이게어떤“도에서내시가된사업이면미리미리서둘러서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있거든요. 전체적으로설명좀한번해주세요.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2003년도부터우리경기도특색사업으로다교육협력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3년도에는양평고등학교가좋은학교만들기사업,강상초등학교와조현초등학교가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그다음에2004년도선정된지평중,대아초등학교,개군초등학교가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그다음에양일중이외국어교육기반조성사업,그다음에양평동초와수입초등학교가원어민교사지원사업,그다음에2005년도선정된양평초등학교와지제초등학교와,단월초등학교가원어민교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2003년도와2004년도에지정된학교에대해서는저희네가매년운영비를지원하게돼있습니다,운영비를. 그리고당해연도인2005년도에선정된학교는내년도에또운영비를지원해야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선정된3개학교에대해서는아직사업비를지원못했기때문에사업비이고,그다음에2003년도에선정된3개학교와2004년도에선정된6개학교에대해서운영비를지원해야되기때문에금년연말에지금현재마지막추가경정예산하게됐습니다. 이것은사실저희네도이것이고민이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이걸매년지원해야되기때문에운영비를,이것이어느연도에가서종점이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가면우리군비부담이한5억정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을교육협력사업을시작했기때문에지원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내년도에도한5억을지원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마지막추가경정예산에저희네가재원판단을해가지고이번에추가경정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학교도와주는걸지적하는것이아니고,아니무슨2005년도를열흘남겨놓고이렇게한꺼번에다해요? 그러면2005년도기준을잡고1월1일도2005년이고,12월31일도2005년인데어차피관내학생들도와주는거라면좀서둘러서신경을쓰셨으면그런아쉬움이있어서물어보는거거든요. 어차피지원을해줄거면빨리좀해주면좋은게아닌가,서둘러서.이런생각이들고,차라리지원을안해주면그냥안해준다고차라리그러던가,그러니까이건강제성아닙니까,3억8,400만원올라온것은이거여기에서마무리추경에서승인안해주면못도와주는거네요. 어떤무언에강제규정이있는것같아요. 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건무언에강제규정이아닙니다. 이게지금저희네가왜늦었냐?하면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저희네가지원할거냐,안할거냐?이판단이느렸습니다. 그래서어차피해줘야이걸판단을했기때문에마지막추가경정에한겁니다. 이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아까제가전자에말씀드렸습니다만이것이매년우리가5억을지원해야된다는큰부담을안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안할수도없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매년지원하는걸로지금저희네가정책적인결정을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재원은없습니다만학생들을위해서매년지원하기로정책적결정하는데시간이걸렸습니다. 그래서그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뭐,이해를해달라면이해를하면되는데5억정도들어간다고해가지고50억도아니고5억정도들어가는것,우리교육발전기금만들어놨잖아요.100억다거의조성이됐는데. 그럼교육발전기금을세부적으로쓸때이사항은안들어가있어요,세부사항에?

그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우리가교육발전기금이100억이다조성이됩니다. 그래서그건저희네가교육사업계획을지금시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운영비에대해서는교육발전기금과는거기다가넣으면안되겠다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이건예산에서별도로지원해야된다는이런판단을했습니다.

아,일반예산에서계속지원을하겠다?

예.

그러니까이것뭐합해서3억8,400쓰시나5억쓰시나관내학생들도와주는거니까내년부터라도좀확실하게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학생들을,학교를.

하여튼그런데이것이왜그러냐하면매년학교가지정되기때문에내년에도또5개학교를지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저희네가. 그럼전42개학교가전체가다지정될경우에는저희네앞으로가면갈수록군비의부담은엄청늘어나는겁니다,이게. 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이게밀리니까액수가많은거잖아요.그러니까2003년도분은,2003년도해결하고...

아니지요,이걸2003년도분을금년에지원하게돼있어서그렇지밀린것아닙니다,이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2003년도,2004년도에지정된학교에서금년도에나갈분을해주는거다그런얘기지요?

그렇지요,1년에한번전체를운영비를지원하는것이니까.

이게지금교육청으로자금전도가되는거지요?

아니지요,학교로직접가는겁니다.

학교로직접가요?

학교로요.

아니,교육청으로바로가면이런문제가있으면휴교학교그런건동네에서쓰는걸어떻게무료로쓰는방법은없어요?우리도이렇게군에서지원해주는게있는데.

제가폐교를무료로사용하는것하고이사업하고는별개의사업입니다.

아,글쎄별개의사업인데우리군민이쓰고군비에서학교에다지원해주는것은똑같은사업이지뭐다른거예요. 뭐노는것교육청에서는돈받아먹고,임대료받아먹고이렇게지원해주고,그럴바에는차라리군민을위해서교육청도사실땅부지내놓을적에는학교에다무료기부한게많다말이에요. 그랬을적에동네에서쓰겠다고그러면사실무료쓰게해줘야되는데저희는그런손해이만큼도안보려고든다말이야. 이런건타협할수있는문제가없어요?

제생각은학교에폐교에사용하는문제와이사업은별도로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과장님!한말씀더올리겠습니다. 오늘이것마무리추경통과시켜주면올해안으로다집행되는겁니까?

예.

그러니까12울31일이전에다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그다음에명시이월로넘어가겠습니다. 256쪽,총무과소관이2건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소나기마을조성사업이지금한창하고있는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어떻게감을잡아서한이유가뭐예요?

시설비에서감을잡아가지고그금액을시설부대비해가지고묘지이장에관한경비로다집행하고자해서그랬습니다.

목을변경하는거예요?

예.

아니사업시행을해서다끝나지도않았는데뭐변경할필요가있어요?

시설부대비,

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다시사업비를세워가지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

시설부대비가요,당초에500만원인데증액을해가지고묘지이장비에집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70쪽.71쪽.72쪽.

여기요.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72쪽에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얼음썰매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얼음썰매장은양평대교하단부분의하천부지를이용해서한가로100m,세로80m의규모로다가방학기간동안에얼음썰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주게되면단체에다주는겁니까?

예.

단체선정이되어있어요?

월초에인터넷을통해서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공모해서응모한업체한군데있어가지고요,지금현재거기를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기간은얼마운영합니까?

40일간운영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방학기간중에.

1월달부터?

예산이오늘의결해주시면은다음주에개장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요.

예,알았습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나더할게요. 2,000만원세워서썰매장을만들어주면내년에도해야될것아니에요?

내년에도해야죠.

그렇죠,계속사업으로.올해승인해주면선례가되기때문에. 읍·면의형평성은생각안해보셨어요,그것을?

하게되면규모나위치여러가지선정해서한군데해야죠,각읍·면에전부,필요성은있겠죠,전부하면. 그러나그냥하는게아니고예산도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대표적으로다양평에다강상하천부지를이용해서하는겁니다.

이런문제는좀더신중하게형평성을고려를하실필요가있습니다.내년부터라도,

2001년도부터군에서이얼음썰매장을운영했기때문에그러한파급효과에따라서각읍·면에서자생적으로다또얼음썰매장이생기는그런효과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축구장조성사업이말이죠,이게1억9,856만원이지금추경에서는거죠?

예.

이게작년에2억이선걸로알고있는데?

계속비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40억지금계속비사업에계수상으로는38억이지만요,이미2억이지난해에해서집행되고있기때문에계속비사업에포함되지않아서38억이고요,지금그2억이이게이번에추경에확정되면은다시계속비로넘어가게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이조건이우리가국고지원을받아가지고우리가토지를부담하고그러니까국고지원해주는게그러니까토지를빼고군비를부담하라는얘기를하라는것아니에요?

전부지금국·도비를지원받아사업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국비는지원받은게없잖아요,지금.

지금현재이것도받은거죠,이것.국비2억을받은거죠.

국비2억을받은거라고요?

현재이2억은국비입니다.

우리가2억을부담해서작년에해놓은걸로알고,해놓은거란말이에요.

했죠.1억을했고현재지금2억은국비지원받은겁니다.

총29억인지얼마지금계상한것아니에요?

전체계획은40억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럼사업비40억갖고추진하는데지금국고지원이미지급으로해서지원되고있는것아니에요?

지금현재4억이확보된거죠.그것가지고지금용역발주중에있고요,용역이되어가지고윤곽이나타나면사업착수가내년부터사업착수가되는겁니다.

아니사업착수가되는데돈이어디서하냐그런얘기죠?국고지원이되어야되는데지금국고지원이안된상태에서지금일부조금준것가지고용역을한다는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거죠.

용역이되고그계획이수립되면요,거기에따라서국고가지원되는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게굉장히불투명하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우리가그럼토지만부담하고하는사업으로추진하는것아니에요? 군비부담이없이국고지원과우리군비를부담할능력이없기때문에토지만우리가부담을하겠다이렇게해서사업추진되는것아니에요?

현재계속저희도국비하고시책추진비라든가도비지원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도비갖고돼요?국비지원을받아야지.

현재국비,

이게지금어렵게추진되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

어렵게추진되고그런느낌은못받습니다.정상추진될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

위치는어디다할계획이에요,이게?

강상체육공원그부지를이용해서축구장3면,잔디구장3면과비잔디구장2면,그리고보조경기장야구장이라든가이런보조경기장1면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게당초에는양동삼산리군유지에다가계획했던것아니에요?

글쎄,당초맨처음에계획된건잘모르겠는데요.

아니이게먼저정병국국회의원이“90억인가100억을지원해주면은주겠다.”그런식으로해서이사업추진이됐던것아니에요?그래서군비부담을했던것아니에요? 이게지금양평축구장조성사업이담당자가자꾸바뀌니까핀대가자꾸다르게돌아가는것같네요?

제가와서분석해보고검토해본결과로는지금정상추진된다고보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

없어요,없어요.다음장이예요.

그다음에74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말이죠,소방시설.어린이도서관다지었나요?

예,개관됐습니다.

준공했죠?

준공됐고개관됐고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소방시설은기본적으로건축에포함되는것아니에요? 따로뭘더하나봐?이게뭐예요? 집을지으면은소방시설이안들어가면준공이안나는걸로알거든요.당연히수도도있을것이고전기도있을것이고다있을텐데.

소방시설은일반건물구조물에의한소방시설이아니고여기부기에도표시했지마는내부의소방시설보완이동식소화전같은그리고커튼설치공사다시말해서내부인테리어보완공사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2,400만원씩이나소화기도필요할것이고다그런것이해는가는데그것한번내부적으로알아가지고개별서면으로좀주셨으면좋겠네요.

사업비를알뜰히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75쪽.76쪽.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문화유산해설사신규양성자사업비가이국비가당초에는섰다가안선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충분하게섰습니다.섰는데이걸잔액분을감액하는게되겠습니다.

잔액분이감되는거예요?

예,충분히돈이당초에확보됐었습니다.

감액이유가또뭐예요?

밑에인건비당초에보조우리가지금6명인데요,9명으로다가예산이계상됐던겁니다.현재그건3명분이삭감되는거죠.

활동을덜했다는건가요?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

아닙니다.정상적으로6명이됐고요,내년부터는외국어구사능력이있는해설사를더추가모집해서한두명을,활성화시키고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외국어능력주민중에서이렇게자원봉사이렇게모집하셔가지고운영하시고또인원을6명에서9명그렇게딱배정을하지마시고동아리형식으로회원제로해서30명이됐든이렇게뜻이있는사람들은다참여해가지고자율적으로그단체에서이렇게운영할수있도록,그러면돌아가면서이렇게볼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쪽으로해서,

이관광해설사는국비보조인원과이게내시가됩니다,이게.

아글쎄,내시는되는데회원을꼭이렇게규정짓지말고자원봉사할수있는사람을다모집하라이거죠,여기에뜻이있는사람들은. 모집을해서운영을그사람들이국비,도비지원받는것은이인원수에해당되게끔예산을받고,지원을받고그나머지는자체적으로자기네들이돌아가면서이렇게운영할수있도록그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77쪽.

하나만더요. 관광기념품1개업체가어디예요?600만원지원해주는.

경기도대표로다양평에서출품해서동상을받았습니다.어디냐면홍삼양갱이라고해서강하면전수리에소재하고있습니다. 동상을받았는데,

홍삼양갱이요?

예,그래가지고,

고려인삼,

예,국비300,도비300지원받은겁니다. 그건기업체로그냥나가는돈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78쪽. 명시이월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게꽤많은데256쪽.257쪽.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개군레포츠공원조명설치사업이것이2회추경에섰는데이런것은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그것읍·면에재배정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이아직안됐기때문에명시이월해서편안하게사업추진하기위한예산이,

아니재배정을했으면몇개조성을한거예요?아니면은읍·면에일찍줬는데읍·면에서지금지연이되는겁니까?

재배정했습니다.

돈을여태안준거예요,돈이없어서.

이런것은공사기간이오래걸리는것도아닌데주민들동호인들편리를위해서해주는건데이런것은한달내면될걸갖다가이렇게2회추경에섰는데여지것내년도로넘긴다는게이게말이안되지않아요,이것? 이것읍·면에했으면독려를해주세요.

예.

그다음에258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영모장려금말이죠,이것이돈이1,000만원이남았는데이게어떻게된겁니까?돌아가시는분이적어서장수를하시는건가,화장율이떨어진건가,아니면예산을애초에많이세워놓은건가설명해주세요.

저희가매장문화에서화장문화로점차증가를해서저희가예측을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만현재2005년도가224명이렇게화장으로모셨습니다. 그래서작년도211명보다6.12%가증가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건예산실정에맞게감하게됐습니다.

내년예산도세우셨지요?

예,내년예산도...

얼마?

8,000만원을저희가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93쪽,94쪽,95쪽,96쪽,97쪽...

여기요!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시설개선사업하고건강증진사업말이에요. 이게액수가상당한액수가나오는데이게꼭마무리추경에올라와야될사안인가요? 이것어떻게된건지모르겠습니다. 이것전체군비에요,보조내시가있는거예요?

군비입니다.

군비이지요.그런데그러면이렇게15억,얼마야이게...

15억6,400입니다.

15억6,400그렇지요?

예.

15억6,400씩이나이렇게인상이됐다고하는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겁니까? 그리고이게마무리추경에올라와서이것승인을해드리면어차피내년에해야되네요?그렇지요?이월해야되니까.시설개선이니까.

저희가가능한금년도에원인행위를해서2월말까지마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안올라왔나요?내년예산에.이부분에대해서.

아,이부분에대해서는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뭐내년기정예산에넣으시지뭐이렇게넣으셨어,마무리추경에?올해열흘뿐이안남았는데.

우리노인분들이사실겨울철을맞아갖고경로당을굉장히많이활용들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기름값이많이올라갖고경로당운영하는데굉장히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심야전기를설치해서우리노인분들이겨울철을편안하게경로당을이용하면서건강증진도겸해서하기위해서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름값하고심야전기를따져볼때겨울철같은데는한달에15만원정도가차이가납니다. 그래서많은경로당운영에도움을드릴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좀실과담당자께서좀서둘러서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올리셔야진짜노인들이따뜻하게하시는것이지현재도난방하고있을것아니에요. 앞으로예산신청을할때그시기를적정히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95개소인데1개소당얼마씩지원이되는겁니까?

심야전기는1,000만원을잡았습니다.

전부다시설하려면이1,000만원가지고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경로당건강증진사업은뭘사주려고1개소에하나씩뭐사주려고그래요?뭘사주려고.

이게전동체어안마기인데이게저희가시중가격으로알아보니까200만원갑니다.

뭐,전자뭐?

전동안마기,체어의자식으로된안마기가되겠습니다.

의자식으로다?

예.

그러니까양평군관내전부노인회관은하나씩다들어가는거예요?

예,전체노인회분회까지해서저희가공급해서노인분들이건강에많이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심야보일러를설치하는데언제까지할계획이에요,이게? 그럼지금이것승인이되면몇월달까지완료를할수있어요?

저희가2월말까지이렇게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2월말까지요?

예.

지금한전에일반개인이하는것은4월까지가꽉차있다그러거든요.그럼한전하고어떤특별한계약을체결한게있으세요?

체결한것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일반인들은4월까지꽉차있어서힘들다고그러는데이것95개소특별히한전하고해서2월말까지해줄수있는어떤해놓은게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한전과협의해서빨리촉구해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하여튼관대관사업으로해가지고이것2월말까지하신다고그랬으니까특별계약을체결하셔가지고완료를하시라고요. 일반인이신청해갖고는도저히4월까지는힘든그런상황이거든요.하여튼이것알아서빨리복지과장이쫓아다니면서라도이것계약체결해서2월말까지끝내는걸로하시라고요.

예,한전과협의해서기간내에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을보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평화의집숙소1회추경예산인데이게이월된다말이지요. 그사유에보게되면사업이변경됐고,설계가지연됐다고그러는데이게정확한사유가뭡니까?

이게양동삼산리에있는평화의집에직원숙소를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에는면적을535㎡로해서당초에승인을받았던과정에서이것이종업원들이한36명이원활하게사용하기위해서좀1,260㎡로설계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설계변경을7월12일날승인을받아서추진하는과정에서좀늦어졌습니다. 그래서이것을명시이월해서내년도에추진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1회추경에사업을편성해서올렸을때는계획에의해서다올렸을것아닙니까? 그런데그사이에금방인원이늘고,면적이늘고이래가지고또사업변경이됩니까? 그리고또변경이됐다치더라도예산이수립된다음에다시또실질적으로설치를하려니까설계에들어가니까또인원이늘었다이거지요,면적을늘려야되는. 그럼설계변경하는데6,7개월씩걸립니까?

당초에는자부담을5,200정도로해서추진하려고했었는데면적이늘어나다보니까자부담이6억1,400만원추가로들다보니까내부적으로이런자금조달문제가있고이렇게해서내년도에이월해서추진하는걸로이렇게계획했습니다.

그이유는자부담이한다고했다가자부담능력이안되니까이게사업이지연된겁니까,그럼?

그런관계도있습니다.

정확하게계획을세웠으면그렇게해야지,자부담이됐든,지원비가됐든계획에의해서이루어져야지그냥무조건자부담한다고그랬다가막상예산지원하니까자부담이없으니까내년도로미루고이런식으로해서는안되잖아요? 정확하게그쪽입장얘기를듣고,또여기서예산지원계획수립해서이렇게해나가셔야지,정확도가없잖아요,우리사업예산편성에대해서.

이런복지시설이런데가자부담을후원자나이런것을좀발굴하고이렇게해서추진하려고하다가보니까일에대한욕심은앞서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늦은것같습니다.

자부담한다고그래놓고후원자생기면자부담하려고했다가후원자가없으면못하는것아니에요,이런사업? 그러니까그런걸정확히확인하신다음에안해준다는게아니라해준다이거지요. 그럼“현재준비된자부담능력이얼마이며,그럼군에서얼마를보태면되겠다.”이런식으로해서계획을세우셔야지자부담예산도안세워놓고“앞으로예산세워주면은후원금받아서하겠다.”이러니까이게이월되는것아니에요? 이런것정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육시설신축에부지선정이안됐습니까?

옥천면에토지소유자하고절충을하다가아직토지소유자하고절충이안돼서매입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다시부지선정을해서옥천어린이집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문화복지센터소관이또,267쪽에장애인최적관람석설치가하나있습니다. 280쪽에계속비가또한건있습니다.

267쪽에맨하단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설명좀해주세요. 장애인최적관람석이어디에관람석을준다는겁니까?

우리실내체육관에장애인석이없습니다. 그래서장애인석을1%정도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도비50%,군비50%를해서2회추경에성립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설계를마치면내년도에해서실내체육관들어가면좌측으로해서저희가장애인석을한14석정도설치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14석하기를뭐여태까지설계를해요?

그런데장애인들이이동하려면이동시설이또필요하고요.

그러니까공사기간이이렇게긴다고그러면이해가가도무슨설계용역을2회추경여태까지와요,그래.서두르셔야지. 앞으로는좀빨리빨리서두르세요,어차피해줄것. 사업비도확보가됐는데왜이렇게늦는지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대한세입부문에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02쪽.

예!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비에서쓰레기무단투기감시장비구입1,500이감액이됐는데조달금액가격에따라서이렇게감액이된겁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를계속적으로버리기때문에무단쓰레기를집중적으로버리는지역에무인카메라를설치해서단속을하려고한대에1,000만원씩예산계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고급화되고오래쓸수있는장비를구입하는걸로1,000만원씩예산을세웠는데전문업체에확인해보니까도난에위험성도있고,바깥에계속적으로설치해야되기때문에너무좋은장비는목적과상이하다.따라서한대에한500만원짜리를구매해서사용하는것이더적절하다해서,또거기에따른가격을조달요청을하니까500만원짜리로구입하게돼서거기에남은돈을1,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왕예산세우는것우리관내에무단쓰레기투입하는데가많잖아요.그런데좀더확대해서세웠으면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무단쓰레기를카메라로계속적으로감시하는게여기서적발되는건수는그리많지않습니다. 다만이런지역에상습적으로무단투기하는장소에카메라가설치됐다는것을알리고,이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설치를하는건데현재3대는양평읍농협군지부앞에,또양서면면사무소앞에,용문면역전앞에설치해서운영하다보니까사실상운영하고,관리하는데또많은인력이소모되고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3대를운영해보고,결과를검증해서효과가있을때또추가로운영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개군면상자포리남한강변에하천제방정비가안돼가지고굴곡이많은데거기에주민들이쓰레기를많이투입을해요. 이런게좀있으면그런데한대설치하면아무래도쓰레기같은것무단투기안할수있는염려가있기때문에그런걸한번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양근리간이쓰레기장이읍에서관리하더니또환경과로다시넘어왔어요?

양근리간이매립장은당초에양평읍에서설치운영했고,관리또한양평읍에서했습니다. 그러나저희가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이전을하면서이것에따른지금읍·면에서비위생적으로매립하던매립장관리를군에서총괄적으로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에따라서저희군에서총괄해서지금관리하고있으며이에대한보상금을세운게되겠습니다.

이땅이말이지요,매입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셨어요?

예,현재매입하는방안을찾고있는데우선매입희망자에대해서는매입을했습니다.했는데그이후에매입요구하는사람이한사람있고요,나머지는매입을지금희망하지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가가저희가감정가격으로환산한금액과본인이희망하는금액에차이가있어서. 그래서장기적으로는우리가양평군에서매입해서우리본래의환경에저해되지않도록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하여튼이것한2,000평에2,000만원씩보상금을줘야된다면이것엄청난돈이란말이에요. 그럴바에는빨리조금더주고라도빨리매입해놓는것이,그리고거기다가주변환경정비를공원화사업을하든가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또빨리매입하는방안을연구해보세요.

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보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에194쪽. 195쪽.196쪽.197쪽.198쪽.199쪽.200쪽.201쪽.202쪽.203쪽.204쪽.205쪽.206쪽.

읍·면것은다넘어가시죠.

207쪽.

제가한번,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수당에서감이2억2,400만원정도가지금감을하셨는데이것이렇게많은것을감할수있을정도로다가사전에파악을다못하신거예요?

저희는예산편성할때전년도기준하고그다음에인건비상승률을계산해서예산에편성했습니다.

아니글쎄그런것상승률이나그런걸따지면정확하게숫자상몇명되어있으니까정확하게나오는건당연한건데이렇게차이가난다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공무원인건비에다가2억씩차이가나서다른사업을그만큼못했다는것은이것봉급체계를이것제대로계산을못했다는얘기인데이런게이렇게많이감이되어서되겠어요? 일부얼마조금남았다면상관을안하겠는데이렇게많이나오면은결론적으로이렇게감해서다른사업에다가지금감했기때문에다른사업에다지금마지막추경에서다른사업으로쓰는것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람이계속늘고줄고이런관계때문에정확하게판단할수는없지마는,

공무원정원이정확히되어있는데그게뭐야,차이가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건.

앞으로는이건감안해서중간에다시한번편성토록하겠습니다.

몇천만원도아니고2억씩이런것은문제가있어요. 이것에대해서는세밀하게봉급추이를정확하게계상해서예산에올리고아니면중간이라도1회추경이나이렇게했을적에1월달이면다봉급공무원들인상된부분에대한것다정확하게나올수있는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때가서정확하게숫자에의해서계산해놓고나머지부분은감액을해서다른사업이라도할수있게끔앞으로는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로넘어가겠습니다. 259쪽. 260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129쪽입니다.130쪽. 131쪽. 132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항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135쪽입니다. 136쪽. 137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137쪽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지금연수리까지는다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연수리에서오촌리넘어가는곳그러면이사업비가거기들어가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마지막구간이요.

예?

터널그쪽구간.

터널공사비가얼마나돼요?

전체적으로한70억정도되는데요,

연수～오촌간은총공사비가도급액하고해서117억입니다.터널공사비만70억이소요됩니다.

그럼117억이들어가는데이것세워갖고뭐되겠습니까?

그래서지금총괄발주를해가지고요,벌써착수를했습니다.총괄계약해서1차계약을착수를했고요,이것은지금2차에따라서시책추진보전금이배정됐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액확보액입니다.

그럼117억에대해서내년에예산이어떻게반영이되는겁니까?

내년예산은이것지금시책추진보전금에서내년들어갈것은지금추경으로다내려왔기때문에,

그럼계획이없는거예요?예산확보계획이없는거예요,내년에는?

내년에는저희가없습니다. 그러니까내년에들어갈게요,시책추진보전금으로지금내려왔기때문에지금추경에편성된겁니다. 실지사업비는내년의사업비입니다.

내년에하는데117억이들어가는데지금시책추진보전금이11억이왔다는데이것갖고너무적으니까예산확보계획을갖고계시냐나는그거지,내년도에.117억에대해서.

저희도계속연차적으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것도비지원받는거예요?

예,도비지원액입니다.

지금은11억4,000인데요,계속사업이되니까사업은계속진행이되는거고요,예산확보는저희가계속적으로확보를하게되겠습니다.

그럼발주가된거예요,이게?

예,착수되어서지금초등학교옆에교량있잖아요?

예.

지난번현장사무실그것다뜯고접고요,그래서지금현장사무실다른데로준비완료해서바로주민들을모시고사업계획에따른설명회를한번하려고그럽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명시이월사업으로보겠습니다. 261쪽. 262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있어서도시건축과부분에대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럼141쪽입니다. 142쪽. 143쪽. 144쪽. 명시이월부문입니다. 262쪽. 263쪽. 264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49쪽입니다. 150쪽. 151쪽. 다음은명시이월부문입니다. 264쪽. 265쪽. 266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세출부문보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다음명시이월사업부문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63쪽입니다. 164쪽.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인근토지매입비1억이감액이됐는데그사유가뭡니까?

감정가가한1억정도가덜나왔습니다,예정보다.

그럼다사게되는겁니까,그러면?다샀어요,그러면?

아니,아직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중인데?

예.

다음165쪽.166쪽. 167쪽. 168쪽. 169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미생물생균제는가축사료용에만쓰려고지금가지고있어요?

아니요,이용도는세균까지도하려고그러는데현재는아직시설이완비되지못하고그러기때문에현재는가축시험수준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종균하는데옥분을지금사용하겠다하는얘기를한것같은데?

예,옥분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

지금옥분보다도미생물이가장좋아하는것은당류같은쪽이더효과적인것아니에요?

아니요,이것은균마다다틀리기때문에,

아니균마다틀린지모르지마는보통은거의다가미생물균체해서쓰는것은전부싸게,옥분은비싸고당밀은싸기때문에지금당밀로다가전부활용하고있거든요.

비료는그런데이것은가축사료에하는건한1%에서2%들어가는건데요,

맨하단에설해대책용모래구입비가2,300이증액이됐는데사유가뭡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저희들이이번에설해대책모래가가격이오르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당초에모래적사함이라든지,모래주머니가읍·면별로의견을조회한결과상당히많이저희들생각보다많이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모래가격이많이...

소비량은예년에비해서당초에읍·면에서다알고있는것아니에요?계획에의해서.

설치요구하는장소라든지그런게작년보다한배이상...

늘었어요?

예.

그럼이것되면다준비가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좀요새너무나한파가몰려오는데빨리빨리대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176쪽입니다. 177쪽,178쪽,다음은특별회계,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가매년마을에다읍·면별로제설장비를사줘가지고제설치울적마다기름값을대줬다말이에요.그런데금년에는예산이하나도안서있는것같아요.

제가알기로는기름값은못대줬던걸로알고있습니다.

기름값안주면그사람들그냥무료봉사하라는얘기에요?

봉사,눈왔을적마다지역주민들이저희들이기계는구입을해줬는데기름값은대주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기름값을대줄수있도록해줘야지,그사람들이자기동네눈치우는데그전에는도로변까지전부고개마다다제설을했다말이야. 그런데지금은안하고있어요,아무것도. 그러니까지금은이런걸이용하게하려면최소한도기름값을대줘서해야지,지금고유가시대에기름값이하도비싸니까움직이지못한다는얘기지. 그러니까이기름값을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기름값이라도대책을해서제설작업을할수있는대책을세워줘야된다말이에요.

저희도지금그런걸검토해봤는데하여튼뭐더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이건필히해야돼요. 앞으로이것기름값안주면하지도않아요. 그리고또공무원들이편하려면이사람들을이용을해야지농기계를갖고있는사람은활용을하고,그사람들도뭔가보람있는일을하게끔해줘야되는데그런대책이전혀없다. 그전에는그래도건설과에서할때는어느정도이게됐었는데도로교통사업소로가고부터는대책이하나도없다는얘기에요. 그리고읍·면별로큰트럭,덤프차를이용해서모래를뿌리는것까지도했다는얘기지요.면마다다배정해서했는데전혀지금그런게안돼있고,회수가되고안한다고해서그냥“너그면에서하기싫으면관둬라”하는식으로전부회수를했는데그걸어떻게든지그지역에다하나라도설해대책으로다해놨어야지,안한다고,없다고,대상자가할사람이없다고해서회수를하면됩니까?

양동면은저희거리도멀고그래서이번에하나특별히배치를하고요,거기개인이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전체보완해주고,고쳐주는걸로해가지고예산에배정했습니다.

그리고군청에제설기사놓은건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저희들정상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번도안하는데여기지금가장눈안치우는데가지금사각지대가어디냐하면양동고송리서부터삼가리까지다그런얘기에요. 삼가리에서는자기네가이용하지않으니까거기안치워,그리고양동사람들도거기까지나가서할수있는능력이없다그런얘기에요. 그러면제설작업이라도해서거기를치워야지,먼저것도여태안녹은상태에서지금다시눈이쌓여가지고교통사고가날염려가많은사고다발지역인데그쪽으로제설기를활용해서라도치우든가어떤대책을세워야지.

먼저눈올때까지는군에있는2대가지고활용을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그것가지고부족해서4대를임대를했습니다. 그래서양동1대는특별히거기배정을했습니다.

하여튼거기사각지대가거기에요. 단월면삼가리서부터양동고송리까지경계가,삼가리사람들이안해요.자기네가거기다닐필요가없으니까. 그럼양동사람들이거기와서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는얘기지요,거기까지는. 그러니까그것신경을쓰셔서여기예산하고는관계가없지만이자리를빌어서설해대책에만전을기해줘야된다이런얘기에요.

예,알겠습니다.

검토하다보면올겨울지나가면내년부터또시행해야되니까이것당장올해폭설이지금문제가되니까미리미리지금문제는올겨울부터시행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보세요.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보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234쪽,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