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200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용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제14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200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등 모두 2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4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이태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복규 위원님과 이원용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업경제과, 투자유치추진단, 남정면, 달산면, 축산면을, 김의남 위원님과 최영식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강구면, 병곡면을, 최종열 위원님과 이태희 위원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산림축산과, 영덕읍, 창수면을, 본인과 이태경 간사님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지품면, 영해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날인 11월 29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4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자료수집과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올해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7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1건, 개선 32건 모두 33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도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건의,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과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마을의 일손을 돕고 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농촌마을돕기 운동으로 추진되는 자매결연사업이 현재 70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마을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실제 사업성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대상사업체의 선정에 충분한 연구 검토 등 결연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내실있는 기업체 자매결연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투자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초, 중, 고내 인조 잔디 운동장을 전국에 443개를 조성키로 한 발표에 대하여 대구, 경북지역에도 53개 초, 중, 고에 지역간 형평성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단위 지역에도 최소한 1개교 이상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의 참여의지와 시설 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본군의 군기가 축구인 만큼 축구 꿈나무를 위하여 본사업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개선과 어족자원 회복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금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즉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을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첫 째, 40리터, 20리터 등 수거용 마대로는 폐그물과 폐로프 등을 기본적으로 넣기 힘이 들며, 둘 째, 작업어선은 조업중에 쓰레기가 인양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대에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셋 째, 20리터 1마대당 2,000원 보상은 인양작업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보상에 크게 미흡하여 실질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거료를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저인망 어선 또는 인양 수거가 실제 가능한 선박을 이용, 수거일정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04년 9월 방범용 CCTV설치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경찰청의 분석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관내 9개소의 공공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축산항 감금 치사사건 및 병곡 심층수 온천 절도사건 해결 등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범죄의 해결과 범죄인들의 심리적 위축 압박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심리적 치안 안전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초상권과 비밀의 자유 등 인권침해 소지의 개선에 대한 법적규정이 완비될시 우리 지역에도 추가 확대설치가 적극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즉 주거현물급여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가구당 최고 200만원의 지원으로 199동 3억8,200만원이 투입되어 집수리 사업단이 구성된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배정이 4-5월에 확정, 시달됨에 따라 후속적인 읍면 대상자 조사에 이은 군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6-9월의 우기전까지 비가 새는 노후가옥 전량을 시공하지 못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 조기에 예산을 확정 배정토록 업무협의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비가 새는 노후가옥에 대해서 우수기전에 마무리 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 10,370명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제 근로자 수는 136명에 불과하며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주로 자연환경정비, 교통질서계도, 산불감시보조, 한자 예절교육, 독거노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1,430만원으로는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예산 증액 조치가 이루어져 이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사업, 고혈압, 당뇨교실, 노인과 주부들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주민이동 건강검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군민건강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에는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나간 1998년 하반기에 행정구조 개편시 기구를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줄여가면서 까지 공무원을 감축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군이 조정된 정원이 몇 명이었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도말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후면 종전 정원이 다 돼겠네요?

사무장비가 현대화되고 개인별로 컴퓨터가 보급됨으로써 정원이 크게 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