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원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택입니다.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수당에 있어서 인건비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 55억1,634만9천원입니다마는 40억1,634만9천원으로 1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지방도보수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6명분이 입금이 돼서 1억3,113만6천원을 군비는 감하고, 도비로 재원대체 시켰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002년도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132만5천원하고 태풍「루사」수산피해복구 135만원을 감액시켰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172만원하고 135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예비비에서 12억9,456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이 충남에 회의를 가서 제가 대신 사회복지과 소관까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83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수급자 교육급여에 있어서 1억2,714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같이 동일한 보조비율로 감액을 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긴급지원비에 있어서 21억1,333만4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84쪽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도 110만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추가로 지원이 돼서 1,8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북5도민 합동분향소 신축에 5,250만원을, 이북5도민들이 군부대 뒷산에다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묘를 전부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로운데 그런 곳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북5도민이면 6.25이후에 피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0여 세대가, 전부 묘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곳을 사서 묘를 쓰고 있는데, 거기 와서 집단분향도 하고 제를 지내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북5도민들 별도로 하는 곳이 없어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향을 떠나서 6.25전란 때 내려와서 외롭게 산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 경상도쪽에서 온 사람들도 여기 다 모여서 이거 만들어주라고 하면,」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아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고향인데도, 제각을 하나 지어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271만7천원을 계상했고, 86쪽에 기타보상금 방학중 중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30만원하고, 88쪽에 장애아무상보육료 2,295만4천원, 두자녀보육료 9,445만6천원,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전부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쭉 넘어가서 91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4,596만1천원, 군비 6,443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도 군비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상시키고, 군비를 전부 감액시킨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음 92쪽에 노인생활시설 차량 구입도 돈을 가지고 와서, 옥천의 치매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33만9천원,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44명에 739만8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에 852만원,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40만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교통비 176만4천원,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식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황토나라 사업변경에 따라 과목 및 부기를 정정한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서 축제사업을 다음년도로 연기하면서 1억8,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부기로 명시를 했고, 테마촌과 문화학교를 분리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했고, 민간해외여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관광전문과정교육 위탁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61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땅끝황토나라 포럼 운영비 560만원을 황토문화체험 강좌 운영으로, 다음 땅끝황토나라 사업 홍보비는 용역비와 통합브랜드 잔액을 홍보비로 용역비 88만원하고 통합브랜드 용역비 170만원을 여기로 옮겨서 홍보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용 기념품 제작, 거기서부터 그 뒷 페이지에 있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사관련시설비 5,000만원을 깎아서 통합브랜드 및 캐릭터홍보용 제작과 홍보책자발간, 지역혁신교육 운영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중 황토토종농산물 개발 조사 연구, 거기서부터 캐릭터 통합브랜드 개발, 이것하고 테마촌 중장기 발전계획, 그 밑에 테마촌 입지선정 컨설팅 용역, 이것이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다. 다음 축제장기발전계획 및 1회 축제기획, 그 밑에 황토토양환경지도 구축 및 농산물소비자선호도조사연구 이것도 위에 부기하고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해외여비 2,000만원을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관광전문과정 위탁교육비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황토건강농업시범단지 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황토건강농업시범단지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5억에서 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63쪽, 황토건강농업시범단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축제나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설비는 테마촌 부지매입 및 시설비는, (「그 다음에, 물론 아직까지는 설명이 덜 됐는데 뒤에 보면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가 있거든요, 12억9,000만원인데, 여기도 장소가 어딥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종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월 시켜야죠. 그 다음에 63쪽 시설비 테마촌 부지매입 및 시설비는 뒷장과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 자료입력 일용인부임 3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복식부기 자체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위탁교육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및 자문료 25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복식부기 워크샵 참석 및 벤치마킹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와 관련 된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성립전으로 6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제공 성립전으로 800만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200만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지방세 인터넷 조회 프로그램 구입 성립전으로 6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성립전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흡연실 장비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흡연실장비는 뭡니까?

저희들 군청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하나있는데, 아래층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흡연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1층 입구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산농민상담소 1억은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시상금으로 합니까?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그 전에 보면 그런 돈으로 갖다가 잘만 짓더만. 알았습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김남주”시인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3억, 해 놓은 것을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기념시설에서 깎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설비.「김남주 문학관」을 당초에는 10억으로 국비 3억, 군비 7억 이렇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타오려고 노력을 했어도 안됐고, 또 군비 7억이라는 돈이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짓어 놓고도 관리문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학관 짓는 것은 포기를 하고 생가복원정비를, 거기에 문학인들이 상당히 답사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아주 낡고 볼 것이 없어서 생가를 복원하고 주변정비 좀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국비를 거기다 반절을 주라고 한다든지, 도비를 주라고 한다든지 해서,

균특으로 받았는데, 이것가지고도 도하고 굉장히 실랑이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포기를 하냐. 그래서 저희들도 추궁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군비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남주”시인 생가 한번 가봤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스레트를 싹 걷어내고 기와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방침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옛날 집 모양으로, 초가로 합니다.

초가?

예, 보통 생가복원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원래 집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와집으로 하면 안돼요. 시가 기와집에서 잘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뭔 초가집을 짓는데 3억이나 듭니까?

그 옆에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건물이 한 동만이 아니고 사랑채나 그런 것도 있고, 주변 담장,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리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제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기념사업회로 줍니다.

기념사업회에 준다고, 그 양반 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안 해줍니까? 이엉도 이어줘야 되고,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삼산에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70쪽입니다. 제적부전산화사업 당초 예산 2억에서 1억 추경해서 3억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소요액은 5억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마산을 하는 중에 지금 마산이 절반정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적부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여기 금호하고 영암호 지명 바꾸는 운동도 같이 병행하라고 했고, 지금 현재 금호호하고 영암호를 우리 해남군 면적으로 편입을 하면 교부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호호하고 영암호 관계는 실제 지명위원회가 지역개발과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하면서 드렸고, 그 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도로명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도시지명위원회를 민원봉사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암호하고 금호호관계는 마산일부는 지역경지가 됐는데 나머지 저쪽은 지역경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소위 농업기반공사하고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저희들은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입니다. 그 내용이 소위 영암호 호수가 하천이냐, 호수냐 이런 개념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다 하천으로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배려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호수라고 농업기반공사쪽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J-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영암호하고 금호호는 지금 해남군의 면적에 편입이 되는 겁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쪽하고 문내쪽에 금호호 2공구쪽이 개답정리가 끝나서 지번까지 부여가 다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만 안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해남군으로 안 넘어왔죠?

지금 마산공구하고 거기만 됐고, 금호호 그쪽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마산공구하고 화원공구 이쪽에가 현재 개답정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까지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공구정리가 끝나서 지번까지 부여가 다됐다는 말입니다. 분양만 안한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한 쌀이 해남 쌀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분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어도 직불제나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도 혜택을 못 보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빨리 해남군으로 분양하기 전에라도 지번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군 땅으로 인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분양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갖고 있는 해남 땅을 떼어간다든지, 이것은 분명한 해남 땅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실무계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나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하더라고요. “재해가 와서 도복피해가 났는데, 다른 곳은 혜택을 봐도 우리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문제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00만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결핵환자관리여비 39만6천입니다. 8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하고 금연전문상담사 인건비 1,097만9천원을 감해서 다음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절주사업 운영에 3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 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28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체조교실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약품 구입비가 3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강좌 발표회 식비 보상 및 공연개최 200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시설 이용안내 책자제작에서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기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관련 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후 기술보급과장이 오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72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지작물실증시험포 부지를 확보하여 노지작물인 고추, 겨울배추, 마늘, 고구마 등의 친환경 농업실증 및 현장애로 기술해결과 우량종자증식을 위한 노지시험포를 해남읍 용정리 30-6번지에 2필지 약 1,000평의 면적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로 현재 화산면 방충리 455-2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농민상담소가 ’68년도 건축으로 노후되어 균열 및 누수가 심하여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120평의 부지에 벽돌 스레트인 24평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5평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공유재산관리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