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해남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남동초등학교 테니스장 편익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존 테니스장 옆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만 너무 낡아 가지고 지난 금요대화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117쪽 지역경제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캠페인 활동보상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요, 당초 연초계획에 20명에서 12명으로 확정해 가지고 국·도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 민간경상보조 농공단지 중소기업마케팅 컨실팅 지원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영디자인 컨설팅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5%, 전남도, 군에서 각각 15%씩, 또 업체 15% 지원한 금액인데 우리 군에 부담이 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세입부분은 제외를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날 행사관련 세 가지, 초청장 제작, 전시장 부스 제작, 또 시상금 관계를 전액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가 당초에는 증액편성 계상되었으나 경지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역시 국·도 군비가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102쪽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비가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전부 국비로 되어 있는 금액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81만6천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쌀평생고객 10만호 확보 우수읍·면, 실과소 및 공무원포상관계에 대한 포상금을 전액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를 도 군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30만원 가·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마을공동작업장을 신청을 했으나 그분들이 마을회관으로 신청을 바꾸어서 저희과에서는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완효성복비 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경쟁업체 단가조정 과정에서 생긴 차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포장재는 당초에 지금 수매를 할 때 올해 산물수매를 예상했는데 산물수매가 적어 가지고 제작 PP포대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과원폐업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했고, 마늘작목전환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 마늘작목전환에 대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이 앞전에 농림부에서 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그 이유로 감을 했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재해보상금 이번에 내린 눈 폭설피해농가 복구비로 해서 도에서 1억1,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 역시 1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작목육성 2억1,600만원, 인삼, 녹차, 버섯 등 해서 총 18억 중에서 남은 사업비인데 우선 개인들이 반납한 사업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편성할 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화원 달팽이사육시설 지원 3,000만원은 도의원께서 지원해 준 도비였습니다만 군비 재원대체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화원 월산리에 달팽이사육시설 지원에 따른 농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과 소관 예산이라기 보다 달팽이사육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소관이 없어서 기왕이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10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는 단가 차액에 대한 1,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존 직불제 25억5,900만원은 고정직불금이 추가로 국비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가 차액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국비로 내려왔던 것이고요. 쌀 생산 조정계획에 따른 7,600만원은 휴경농가 벼 재배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6,397만8천원은 인증을 획득한 연도부터 3년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42억8,000만원은 도에서 17억, 군비 25억, 작년에 저희 군비가 15억 이었습니다만 10억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클러스터 분담금은 당초에 국비 600만원 있었습니다만 국비 600만원이 감되고 군비로 해서 3,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벼보리대체소득 작목개발 육성사업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대체작목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고천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12.2㏊가 포기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석농가 보상 300만원은 올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축산직불제추진 운영비는 국비로 45만3천원을 편성을 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비는 지원단가가 변경시달이 되어서 도비, 군비를 관련해서 151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 55만6천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이번에 축산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59만8천원에서 119만6천원으로 군비 50%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체보리농가 연계조사료생산은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분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번식농가 이차보전비 930만원은 한우구입을 연초에 했을 때는 이자지급이 많기 때문에 적용이 됐는데 연말에 구입하다보니까 이자지급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 그에 따른 관련 예산 9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윈 106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4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내년 2월까지 집행입니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이것이 어떤 시설분야에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작년에도 직불금 형식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또 농업인들도 그렇게 선호를 해서 할 수 없이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윈 아니, 이것이 워낙 금액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폐쇄기는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연도내에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 내시되어 가지고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위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철거 및 정비인데 도비가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47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98쪽을 보시면 삼산 나범마을회관 신축이 재경부소유토지로써 토지매입 불가여서 2,5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약 7,970만원 돈이 지금 사용 용도를 놔두고 시설비로 옮김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비 목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 나범마을회관 신축비 2,500만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민간자본보조 7,970만원을 합해서 1억470만원도 시설비로 목을 전환했습니다. 다음에는 99쪽입니다. 9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오지종합개발 4,000만원을 증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오지개발이 4,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황산면 관두리 보온창고 설계결과 당초에 4억이었는데 3억6,000만원으로 설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00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목을 전환해서 오지개발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있어서 당초에 포장도로에 있어서 ㎞당 12% 오른 83.6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손실보상금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7,222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금년 7월, 8월 기준으로 해서 약 37%가 유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세는 울산광역시 주행세 배분에 의해서 3억1,079만3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개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0쪽입니다.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지원율 변동으로 인해서 도비 감이 되고 군비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동선착장 시설 성립전 사업으로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김유통 관련 어업인 간담회 참석 비용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자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112쪽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는 금년에 우리는 적조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합니다.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은 이것도 역시 선거법관계로 해 가지고 감을 합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113쪽입니다. 선박 해체 보상비과 그 밑에 소형기저관리 해체 보상비는 당초에 보상금은 다 됐습니다만 해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구제사업 역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적조방제 살포 장비임차료 역시 금년에 적조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박용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사업 옥천 대산, 문내 무고 2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한 것을 이번 본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감이 1억7,9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황산 신정, 해남 복평, 산이 유동, 산이 당후 농로포장에 대해서 각 5,000만원 및 1,800만원, 1,000만원씩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예산 내시가 와 가지고 송지 신평 농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농업용수사업 시설로써 주민숙원사업 생산기반시설로 해서 해남 남천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성립전으로 해서 해남읍 송용 배수로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마산면 덕인제 보수에 성립전으로 해서 당초 기정에 군비가 있었는데 군비 3,300만원을 깎고 도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예산 성립전에 대해서 접도구역 표주 및 표주판 정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14쪽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 송지 신평 농로포장 3,000만원 도비죠.

예.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니까 송지 신평 농로포장은 세입에 없단 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 황산 신정이나 다른 데는 도비보조 세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송지 신평 농로포장은 도비 세입이 없는데 왜 여기다가 도비, 어떻게 해서 도비 재원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시가 본 내시에는 어제서야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게 도달이 되어 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이 작성을……, 세출에 들어 있으면 세입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른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수정해서 넣든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비 3,000만원인데 도비가 없어, 세입에. 세입에는 기재 안되고 세출에만 넣어 두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럼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까막눈인가.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안가? 그것은 안되잖아.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요.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그 위에 시설비, 당초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줄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약 1억8,000만원이 줄어들어도 당초 계획대로 기반정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예, 차질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내시 줄어들었던, 균특자금이나 도비는 줄었다하더라도 그 사업 마무리로 꼭 필요한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려면 군비는 이런 데에 더 투입이 되도 관계없거든요. 그 내시액이 줄었다해 가지고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해 가지고, 군비까지 그 비율로 줄여버리면 우리 지역 일인데 그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느냐 이거에요,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비율로 똑같이 줄여버리면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 이거에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가 되기 이전에 그 지구 책정을 해서 “대충 얼마 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가내시한 그 금액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액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지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감이 되어도 그 설계된, 당초에 주민들하고 현장설명회도 다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되기 전에 가내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용역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한 내시로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사,

이 금액이 설계가 된 금액, 그렇죠?

예.

그럼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지장 없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의 가내시대로 일을 다 충분히 하겠다고 하고 설계를 냈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전체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나는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 사업만 관계없다면 됐어요.

의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일은 제대로 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계속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방현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가 50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하고 합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구입에서 도비가 250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25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고천암 갈대 축제인데 조류독감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설피해로 해 가지고 화산면소재지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이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복무 만료자에 대해서 추가채용을 안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에서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1,198만3천원 감입니다. 다음 송평해수욕장 옆에 산지전용허가지역인데 허가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복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도 안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현재 80% 공정으로 복구 중에 있고 내년초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구비 세입하고 세출 5,437만3천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봐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든지 완료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37만6천원 이자가 늘어 가지고 15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해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58억3,621만9천원에서 21억7,700만원이 군비가 증 되어 가지고 경정이 80억1,321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132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재료비에 있어서 해남 정수장 불소투입 약품비 기정 840만원에서 240만원을 군비에 감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 거기는 정수장에 대한 여과사 구입비입니다. 기정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총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 내력은 다음 장 13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료입니다. 2,000만원을 기정에 계상했었습니만 저희들이 군청 지적과 업무협조로 인해서 전산화자체처리로 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용역비입니다. 당초 1,500만원이 됐습니다만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시 상수도 노후관 설계용역과 병행 실시함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800만원을 증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시행하게 된 규정이 있어서 금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중에서 노후수도미터기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400만원을 감액해서 56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 및 기타, 대행업소급수 공사 예치금 반환금입니다. 당초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 농업인 작목반 상사업비 450만원하고, 4H수련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은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5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는 꽃 육묘장 및 포도하우스 복구비가 3,52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폭설피해로 꽃 육묘장하고 포도하우스가 파괴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복구비로 3,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