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신균남입니다. 먼저 제99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김진섭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지적 불부합지역은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얼마인지와 불부합 지역의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표시해서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집단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집단 지적 불부합지는 총 6개지구로 206필지에 65,501제곱미터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요촌 및 신풍동 후암지구가 6필지에 3,018제곱미터이고, 요촌동 중동지구가 26필지 3,905제곱미터, 신풍동 동신지구가 18필지에 3,266제곱미터이며, 교동 신동지구가 43필지에 5,897제곱미터이고, 황산면 효원지구가 13필지 21,568제곱미터이며, 백구면 부용리 농원지구가 100필지에 27,802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개별방문 등 여러 차례 정정신청을 종용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문제 등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백구면 부용리 농원지구는 의원님의 협조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소유자간 자체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청산하고 정정정리와 등기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백구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부합지역을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표시해서 매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확인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지적 공부는 전산화 초기 단계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지적도면에 표시할 수 없으며, 다만 지적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 이동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라고 명시를 하여 토지 거래시 매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북도의 농산어촌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적인 지역개발 등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우리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5개년 계획 소요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조1천82억원이며, 우리시의 5개년간의 소요 예산은 3,093억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ㆍ의료기반 확충, 영유아, 여성복지 지원강화, 노인복지증진 등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 (13.4%) 414억원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분야가(7.4%) 229억원, 농촌지역종합개발, 문화기반확충, 농업정보화 등 지역개발촉진분야에 (60.6%)인 1,875억원이고 향토산업진흥, 체험ㆍ휴양기반구축, 경관보전 및 도ㆍ농교류활성화 등 복합산업활성화 분야에 18.6%인 5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어촌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산어촌 개발계획 추진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문제가 우리 김제시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김제시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하는 저 개인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김진표 교육부 부총리께서 공언을 한 것이 있는데 각 지역에 1개 명문고교 하나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언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1개 지역에 1명문고를 집중 육성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셨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여기에 대한 액션이 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추진 위원회를 우리 시장 산하에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속으로 기구를요. 여기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전국에 5개년 계획 대비를 해서 우리 김제시의 5개년 계획을 수립 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력서를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119조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과거에는 무조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혀 농촌 부응에 보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계획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학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농산어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고성곤 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님의 뛰어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견해가 본 의원이 질문한 생각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서를 하루전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원고도 준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서가 없는 것을 의원님들과 집행부도 양해를 해주시고 두서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어마을과 인재학숙을 연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언어가 되고 있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이것이 초등학생부터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기초부터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저는 얘기 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전주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주시에서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김제시가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장님께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곽인희 시장님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곽인희 시장님의 임기 중에는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어떤 위원회 설립이나 그 밖의 어떤 다른 사안 들은 물론 추진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김제시장의 임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제시가 존재하는 한 김제시장의 임기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6개월이 늦어지면 운영도 6개월 늦어진다. 가령 한 세대가 3천만원 기준 정도의 돈을 소비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1년에 200세대 정도가 교육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6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곽인희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만 물론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님 재임 기간에 위원회라도 설치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행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시로 되었을 때에 그걸 전제로 했을때 얘기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안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늦은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80%정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저에게 설문을 주신 공무원 대부분이 전주로의 통합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김제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에 흡사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시안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치권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행자부의 흐름을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로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재학숙과 영어마을 관계는 6개월 늦어지면 운영이 늦어지고 1년 늦어지면 또 1년 운영이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늦어지는 만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옆집에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내 아이가 있는 내 부모는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도 이사를 가고 또 그 집도 이사를 간다면 인구 유출 문제는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늦춰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우리 김제의 사안이라고 말씀을 시장님께 다시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꼭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까 아파트 조정분쟁위원회에 대한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MBC 뉴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아파트 들어가서 살았는데,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80명의 사람들이 이 추위에 떨고 나가야 하는 이런 형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행정이 앞서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다른 명의로 이전 할 수 없는 금지 조치에 행정처분을 해놓았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분쟁위원회가 시장님께서는 별로 없어서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에서 너무나도 안일한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저는 부영아파트 1차에서 용역비 6백4십4만4천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각 호당에 분배를 하면 7,120원입니다. 이걸 내라고 해도 안 내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내주니까 민법상에서 상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 하니까 그 돈을 관리비에서 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판사가 이것은 상계 원칙에 의해서 지불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각하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우리 주민들이 무지해서 또 이게 내 집이 아니고 금방 살다 나간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성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동 대표라고 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이 미약하고 또 임대 아파트 법이 이헌령 비헌령 되어서 전부 사업자 위주로 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임대 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절대 우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건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회사에서 쓰는 막대한 변호사 고문들도 두고 했으니까, 그냥 뭉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려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자본적 지출 가령 주민들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수선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전부 힘이 약하니까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우리 주거 문화로 변화 시켰을 때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서민들이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꼭 해서 교육을 시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및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6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보다 2백42억5천만원이 증액된 2천9백16억6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6백51억2천1백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백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 예산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 1건 30억,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백1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 3십억5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된 2천9백16억6천1백원보다 1백66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3천82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 예산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20일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0억8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82억8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8백9억4천9백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백14억7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백58억5천9백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백12억7천4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55억3천2백만원, 자본예산은 47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수정 예산에 당초 편성된 1백12억7천4백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백14억7천4백만원으로 제출되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농경사관 및 농경문화체험관 신축외 92건이 3백97억4천4백43만원, 특별회계에서 검산 토지구획정리 사업외 4건에 20억9천3백75만원등 총 4백18억3천8백만원으로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건 2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 조서안이 당초 명시이월 사업비 4백18억3천8백18만원보다 일반회계 2백47억1천8백92만원, 특별회계 10억2천5백75만원이 추가 및 수정된 4백43억3,371만원으로 제출됨에 따라 수정 조서안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1건 2천4백96만원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 액은 94억2천4백16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6억8천61만원, 전입금이 11억7천3백55만원, 융자금 회수 및 보조금이 1억7천만원, 적립금 이자가 2억5천3백53만원, 예치금 회수가 61억3천7십만원, 기타가 1천5백76만원이고 지출 계획은 목적 사업이 15억6천7백만원, 기금 적립금이 13억9천9백42만원, 예치금이 63억6천7백74만원, 기타 9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 결과 김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99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아래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비의 항목별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부기를 명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각종 지원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배분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이월 사업의 최소화등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와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