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의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정리하는 예산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집행 잔액 정리, 경상 및 사업예산 집행 잔액 정리,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자료 최종정리 그리고 지방세 수입 정리 등 예산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자료를 정리한 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94억1,900만원으로 기정대비 39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2.1%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8억9,700만원으로 기정대비 37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2,2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8억4,300만원 세외수입 215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933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9,000만원 재산세 4억800만원 주행세 1억2,100만원 사업세 등 기타 7,000만원 등 총 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 7,000만원 종합토지세 7억400만원 도시계획세 2,500만원 등 총 7억9,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1억2,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2,500만원 기타잡수입9,400만원 등 총 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변상금 1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총 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6,500만원의 증액은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5억1,5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5억7,300만원의 증액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에서 확보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최종변경내시에 의거 16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에 22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분 33억원과 교부세 13억6,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억8,300만원 등 총 48억4,800만원의 재원으로 국도비사업 군비부담분 2억5,200만원 기타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비 33억2,100만원 예비비재원으로 12억7,500만원을 각각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동 도시계획도로 7억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5억8,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3억9,000만원, 논농업직불제 3억8,000만원, 황간 월류봉 정자건립사업 2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 3개소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청사 신축공사 13억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0억원,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2억5,000만원, 지역별관심사업 5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35억2,2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과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수질개선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증액 조정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해당 예산 소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 답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실과직재 순에 의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활공장 사업은 끝난 거예요? 더 연구해 볼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활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활공장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연구해 볼 용의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읍사무소 신축공사, 먼저 5억원이 추가소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