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이제 2005년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군정을 이끄시면서 각종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신 군수님과 해당분야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 중 정례회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정례회를 거치면서 본 의원은 군정과 의정에 조금이나마 근접하여 다가설 수 있었고 이제 군정에 대한 이해와 군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1세기 미래자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2002년도에 유치하였으며, 현재 연구시범사업인 해양심층수 연구센터는 오늘 오후에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외자를 도입하여 추진키로 한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없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원도는 최초 IBM사와의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를 명분으로 (주)고성 해양심층수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음에도 어떤 미련이 있었음인지 또다시 아카디아사라는 자금력도 없는 이상한 회사를 끌어들여 4자간 민관공동합작 방식의 해양심층수 개발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외자유치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고집하던 결과 결국 아카디아사의 계속되는 변명과 투자지연으로 계약파기라는 허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우리군과의 해양심층수 사업을 중간에 중단시키면서까지 끈질긴 외자유치를 고집하던 강원도는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작금에 와서 그동안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발빠른 해양심층수 개발 등은 우리 군민 모두 강원도의 무책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4자 합작법인 협약 자체를 무효화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양심층수에 관한한 우리 군이 주도가 되어야 하며 해수부와 국내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군민의 숙원이자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의 산업단지 조성 등 독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외자유치 실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향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8일 준공 개소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와 거진읍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는 문화의 사각지대 였던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의 주체가 되었음은 물론 대도시 주민들만의 혜택이자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던 문화생활에 대하여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고성군 문화복지센터가 기왕에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됐으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주민 또한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문화복지센터 내부시설 식당, 예식장, 공연장, 각종 집기 등에 대한 내부 시설 마무리 및 각종 집기 등 확충과 둘째, 건물의 유지관리 및 인원확충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조례 제정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 현재 건물내부의 용도에 따라 부서별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며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셨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2대, 3대와 그리고 4대 고성군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면서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바꿔 나가는 모습으로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한해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활발한 사업진행과 예산규모의 확대 등을 바라보면서 군정에 대한 신뢰속에 몇몇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 직제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년간 1,600여억원의 규모의 예산으로 사회, 문화, 복지, 관광, 농·어촌 정책 및 기타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로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480여명의 공무원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업무에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금년 한해 2004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의 최우수상과 한국언론포럼 주최의 환경분야에서 지방자치 대상 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분야에서는 3개 마을이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보다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업무의 특성과 비중,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조직진단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당연히 시행하여야만 조직의 발전과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례로 문화관광과의 관광기획팀의 경우 사업비만 이월사업 포함 대략 110억원으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시책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해수욕장 운영,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화진포, 문암·삼포지구, 송지호 관광지 사업, 신활력사업,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7대문화권 사업,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등 굵직한 관광사업과 기타 이벤트 축제 등 1개 팀에서 이 모든 업무를 깊이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인근 양양군의 경우에는 관광분야에만 관광기획과 관광개발, 관광홍보 등으로 군세가 우리 군보다 취약함에도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관광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고성군의 군정 구호로서 단골 메뉴가 되었고, 되고있는 관광고성의 목표 달성과 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제를 개편 현재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와 만일 개편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떤식으로 개편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년중 지속되는 인구 감소세는 군정과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 유입에 대한 중요성은 매년 군정질문시에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군에서도 출산기념품 지급, 전입세대 기념품 증정 등 각종 인구유입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적 인구대책으로 아파트 유치, 택지개발, 기타 각종 기관 유치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통하여 인구 증가요인을 개발하고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9월에 삼척시와 이번달에 속초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의결 공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역주민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나눠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인구 증가대책을 내놓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도 한번쯤 고려되고 추진해 볼만한 시책이라 여겨지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세늘리기와 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부여책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제정한다면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염두해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간성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성읍 봉호, 동호1·2리 마을은 간성시가지와 접한 마을이면서 유일하게 동해안과 접한 전형적인 농촌 부락입니다. 이곳은 간성의 젖줄인 남천, 북천강 사이에 위치하고 강의 하류지역으로 방풍림이 잘 조성되어 해안의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이기는 합니다만,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성읍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3개 마을을 간성읍 도시계획 지구내로 편입시켜 무분별한 난 개발보다 도시지구와 연계한 도로망 정비, 상하수도 등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새들의 먹이감이 풍성하여 각종 고니 등 철새가 머무는 곳이며, 군조인 괭이갈매기의 체류지 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 고성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여 철새를 관찰하고 빼어난 경관을 통한 자연생태 환경도시로 고성군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마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해수욕장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그리고 토질이 비옥하여 간성 시장에 직거래되는 야채류 대부분이 이 곳에서 재배하여 생산된 것입니다. 향후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망 운영을 위한 시범포 설치 또는 양채류 재배단지 조성계획 등의 투자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82건에 306억 4,5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전체예산 1,671억원중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해 년도 사업은 당해 년도 완공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이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금년도에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몇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면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3∼4개월이 소요되며, 시행결의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1∼2개월과 실제 공사기간 8∼10개월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12∼16개월이 소요되므로 예산회계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군부대 협의 및 용지보상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이 빠른 동절기 공사의 어려운 점에도 이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80%이상 의존수입에 의한 재원배분 형평상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중 지방예산 편성의 마지막 단계인 하반기에 많은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자동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의 문제점인 사업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투ㆍ융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각종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과정이 가급적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아울러 각종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소관별, 일정별, 후보계획을 수립 실과소, 읍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지도 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과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동호, 봉호지구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님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동호, 봉호지구가 간성시내 생긴 모습이라든가 북천이라든가 남천 여러 가지 주위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동호, 봉호지구가 상당히 커져야 되고 특성상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질문에 말씀드렸고 또 쉽게 얘기해서 교각 같은것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05년 6월달에 발주해서 용역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수립한건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동호, 봉호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이 들어간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답변에 보면 2007년말까지 강원도에서 수립한걸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그때가야 아는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기술센터 소장님에게도 제안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리나 봉호리쪽을 나가보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 33헥타에 이르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해풍을 맞으면서 크니까 다른데보다 여러 분들이 많이 찾고 좋아한다고 상당히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 답변에 나와 있듯이 듣게 되면 여기 양채류 재배단지 및 시범포 설치 운영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거기 답변식으로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라든가 콘도, 골프장, 도농상생의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관습으로 미뤄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 만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해 또 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동호, 봉호지구가 여태까지 소외당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연초에 동호, 봉호 지구에 가칭 청정농산물 판매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행정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담은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고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봉호리, 동호1, 2리 도시계획 반영여부는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용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7월에 마무리 되면 2006년도 기본계획 수립된후에 동호1, 2리와 봉호리가 도시계획지구가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북천지구 수립계획은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동호, 봉호지구가 워낙 여태까지 방치된 상태였어요. 북천쪽으로만 일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있지만 채소류 문제뿐이 아니고 간성에서 뻗어 나갈수 있는 바닷쪽으로 유일한 통로임에도 여태까지 봤을때는 방치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거고 앞으로 내년도 6월달이나 7월달쯤돼서 납품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칭 동호·봉호지구의 발전위원회와 발족을 시켜서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과정 또 결과라든가 시작했을 때 추진하는 문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중인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운석입니다.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봉호지구는 어떤 해풍과 연계해서 특성을 가진 양채류의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강덕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과 협의를 해가지고 양채류 작목이 확대되는 희망 의사여부를 수렴을 해가지고 희망에 따라서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작목의 다양화를 기해가지고 어떤 지역개발과 지역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이 되도록 발전방안으로 연초에 마을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