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8억 2,700만원 보다 12억 4,600만원이 증가한 1,350억 7,300만원이며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1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9억 5,800만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1억 9,000만원, 자활근로장려금과 관련한 근로소득공제액 9,000만원,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700만원, 기타직 보수 9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824호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9일날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9월 21일 감액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 결함분을 충당하는 등 기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9%인 11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2,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170만원과 세외수입 5억 7,900만원은 세입원별로 조정한 징수목표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18억원은 특별교부세 내시액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교부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49억 2,800만원은 감액내시액으로 반영하였고 보조금 36억 8,600만원은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6억 9,500만원과 물건비 2억 8,800만원 등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과 관련하여 편성한 일반회계 실행예산 반영하였고 이전경비로써는 37억 6,400만원 등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따른 구비부담금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의 명시이월을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억 2,5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300만원, 사업예산이 7억 700만원 감소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5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6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7호로 제출하신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수정내역에 대해서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일반수급자, 노인시설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자활근로 장려금에 반영하였으며 청사방호 및 시설물 방호 청경의 보수부족분에도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된 편성 배경은 지난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결함분을 충당하는데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운용에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등 자체사업 다섯 건에 12억 9,300만원, 보조사업 네 건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만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 올해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스물세 건에 52억 7,163만 6,000원이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과 관련하여 실행예산 편성 시 다음 회계년도까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재해관련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책자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3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식당, 매점 등 수입에 대해서 6,000만원 감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식당, 매점 수입을 당초 2회 추경 때 산출하기로 1일 150만원씩 110일 운영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11월말까지 해보니까 날짜는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110일 예상을 했는데 145일 운영을 했고 1일 150만원 추계를 했는데 해보니까 1일 150만원이 안 나오고 1일 73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6,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판매예상을 했는데 수입금이 적어서 6,000만원 감됐다 이 답변입니까?

예.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추계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6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4개월 수입예산이 6,000만원 감됐다는 것은 기정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서 너무 숫자계산의 정확도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보면 2억 3,388만 4,000원이 돼 있고 기타사용료에 9,700만원, 수수료 9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세입에 6,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능별 세입예산에 보면 213 수수료 수입을 보면 2억 3,303만 2,000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3억 4,860만원으로 수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가만 있음)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빙상장 입장료수입이 2억 3,388만 4,000원으로 입금돼 있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 해서 9,769만 6,000원으로 수입금이 돼 있고 기타수수료 해서 928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사용료 수입입니다.-6,050만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수수료수입이 2억 3,303만 2,000원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4,860만원이 잡혀야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홍주위원 질의에 빙상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두환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05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1일 수입금을 150만원을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1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일 150만원 목표치가 미달이 되고 연말 결산은 해야 되고 그래서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목표치가 미달됩니까? 오히려 늘어나야죠? 이게 10월말 자료 아닙니까? 10월말 자료면 7월 13일 개장을 해서 10월 30일까지 2억 3,388만 4,000원 수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산서책자에 보면 수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6,050만원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빙상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있는 걸로,

쓰레기봉투값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허위로 보고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제가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기타사용료는 현재 우리가 2회 추경에 잡을 때 추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6,050만원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수입의 2억 3,300만원 늘어난 부분은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증지수입에서 2,9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 35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개가 보태져서,

기획실장님, 우리가 며칠 전 감사자료에 빙상장수입이 3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이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감사자료에는 3억 4,860만원 수입이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여기 책자에는 2억 3,3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을 잡을 때 실내빙상장 입장료 1억 3,750만원과 기타사용료 해서 2억 9,475만원과 수수료수입 240만원 하고 해서 사용료수입을 총 4억 3,2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윤홍주위원에게 자료 설명함)

그렇다면 2회 추경에 1억 3,75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10일로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7월 13일 개장해서 10월말까지 며칠 운영했습니까?

10월말까지 3개월 17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3,750만원이 2회 추경에 잡혀 있으면 3회 추경 세입에 어째서 2억 3,300이 잡혀 있습니까? 2회 추경도 계산상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책자 37페이지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9,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시비 보조금이 1억 9,9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국·시비가 다른 추경예산을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엄청난-6억 9,000만원과 1억 9,900만원 하면-약 9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19개소와 민간 영아장애전담보육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직종별, 호봉별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1, 2회 추경을 거쳐서 다달이 집행한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계속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이 나는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저희들은 정산해서 올리지만 시 단위에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액에서 시에서 조정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차이 나는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최종적인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정산하면서 금액이 약 9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1회, 2회 추경을 합해서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 기정에 15억 7,300만원 돼 있는 것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회, 2회 다 정리된 사항에서 3회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시 단위나 중앙정부 단위에서 자기들이 배정하는 과정에서-우리가 정산했지만 전체를 보고-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올려야만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정은 시 단위에서 할 때 16개 구, 군에 배정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데 이번에 많이 삭감된다 해도 최종적인 것은 정산해서 완전히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1억, 2억, 몇 천만원이 아니고 9억 정도 삭감이 되면 반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계가 올해 9억 정도 반납이 되면 결국 남는다는 뜻인데 지금 2006년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거든요. 서로 이런 부분은 잘 계상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15억 7,358만 4,000원이거든요. 경정에 8억 7,447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기정에 몇 명 책정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까?

추가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맨 처음 내년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10월경 되면 저희들이,

과장님, 인원을 몇 명 책정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삭감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몇 명 책정했느냐 그래 말씀하시면 그 당시 몇 명 책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19개소, 133명이 되고 대상되는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영아장애전담 보육시설 22개소에 56명이 직종별, 호봉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돈을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호봉 기준에 맞춰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200명 정도 되네요. 영아시설을 보면 「보건복지법」을 보면 아이 3명당 종사원 한 명-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거기 준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사원들에게 인건비를 못 주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원대상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를 올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면 되는데 예산하는 사항에서 아마 계수조정이 시 단위나 중앙정부에서 예상하는 금액하고 서로 차이 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내려오는 내시금액에 대해서 최종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바로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반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반납된 것이 아니고 삭감됐다 아닙니까? 돈이 안 내려 왔으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못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사원이 몇 명인지,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학기중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기정이 5,900만원인데 경정이 3,000만원 안 돼서 2,900만원 삭감됐어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국·시·구비로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내역은 취학아동 중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고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학교급식 조례를 보류시켰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아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결식아동들이 우리 관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재정부담도 커버하고 우리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을 알려야 되죠? 그냥 돈 줍니까? 그냥 돈 안 줍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런 복지분야에 상당히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세분화 돼서 일어납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자제분 안 계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저희들 보다 어려운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결식아동지원 조례도 있고 급식 조례도 만들고 이래 합니다. 지금 급식지원비에서 3,000만원 삭감됐다기에 우리 조례도 보류시키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이 줄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3페이지 몸도 다쳐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318만 6,000원 증액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우리가 피해목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시비보조금 변경통지된 것입니다. 전체 돈은 6, 7천만원 되는데 4,000본 발생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변경통지되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만 결산으로.

상세히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보조금 변경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는 피해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올해 4,600본 발생해서 지금까지 4,000본 방재가 되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 군에 비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타 구보다는 적게 발생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안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도 1,400만원 감액돼 있고 장애인쪽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시보조금 관계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가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조정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게 없네요. 다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괜히 질문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 2,4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주차질서가 잘 확립이 돼서 그런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과년도 징수목표를 12.5% 정도 책정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징수목표를 12.5%로 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그래서 징수율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축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EC관계로 해서 많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 자료 자체가 시민의식이 잘 돼서 주차질서를 잘 지켰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보면 대부분 감소가 다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빙상센터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 8,6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는 이 관계 때문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빙상센터주변 환경개선사업에서 감소가 되었을 시 앞으로 문화빙상센터 수익적인 차원에서 주변환경이 미약하면 수익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빙상센터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올 2회 추경에 주변의 보도정비, 가로등 교체해서 1억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시 재원조정교부금 54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54억 7,300만원을 삭감해야 될 이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 1억 8,600만원 거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뒤에 재정여건이 되면 문화빙상센터 주변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광고탑, 주변에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재정이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립부지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빨리 안 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 하실 때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사업소,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편성책자 총무과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책자 17페이지, 문화공보과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재무과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세무과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조서 2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 질의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9억 4,000만원, 비품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지난 4월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졌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덕천로타리 주변 적지를 찾으려고 물색 중에 있는데 적절한 땅을 못 찾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놨는데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땅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천로타리 부근에는 상권이 형성돼서 물건을 취득하려면 공무원 측에서 예상못할 만큼의 요구액이 있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과 팔려는 당사자들과 배짱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센터부지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자면 좀 융통성 있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물건을 구입할 때만이 이 사업이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0페이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충무자체계획서 작성 297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을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일부 변경이 돼서 12월에 충무계획을 수정인쇄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29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 계획을 가지고 활용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 한해,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인쇄된 자료를 가지고 2006년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2월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해서 시행을 했으나 지침이 바뀌어서 연도말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인쇄해서 배포해서 1월 1일부터 풀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편성책자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책자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59억 추가가 됐는데 물론 국·시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 분담금 26억 7,700만원이 분담이 돼서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동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되면 짧은 기간동안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실는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29억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월 1만 3,500명 나가고 2005년도 11월달까지 나간 것이 267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큰 단위가 되겠고 12월달에 정산되는 것은 지금까지 나간 것을 추계를 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예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정하는 것은 거기 맞춰서 우리가 시 기관이나 상부기관에 예산추계해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수급자가 우리 북구에 많은 관계로 해서 구비부담률이 많지 않느냐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 자체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구비부담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구비부담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구비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상급기관에 많은 건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정도 되는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부담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변경을 하려면 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누차 구두로 간담회하고 토론회 할 때 건의도 드리고 그 외 올 9월달에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올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비부담률을 줄인다든지 특수한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의가 구비부담률에 따른 분담금 액수만큼 달리 다른 예산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효하리라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가 있는데 이것이 책자에만 나오지 가보면 나무를 베어서 덮어놓는데 바람이 불면 내나 마찬가지라요. 그것을 태우면 안 되겠나. 내가 산에 물 뜨러 가면서 아침마다 보는데. 아예 태우면 병균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보면 아무리 덮어놔도 날아가버리고 비닐도 없어지고 그렇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피해목은 훈증처리하는 데 2주면 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세워놓는데 오래된 것은 노후돼서 찢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찢어진 부분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각문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하산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일단 비닐을 씌워서 처리하는 방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구포강변공원 조성용역을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감하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변공원은 20억 소요된다 이래 추정을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9,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제대로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강변공원이 용역을 통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면에 무게를 많이 두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없으면 그에 따른 부산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지겠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용역 정도는 해야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들여야 용역이 제대로 되는데 5,000 밖에 안 되니까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냐. 또 구포다리 철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구포다리 철거문제가 정비되고 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비지원을 하면 용역에 의한 강변공원 조성계획이 되면 주차장문제 등 제반여건을 원활히 해서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다시 한번 더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봐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7페이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 오수단독정화조 무균채수통 구입, 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제로가 되면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1,990㎏를 구입했습니다.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구비를 아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충분히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구비 들여서 재고량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수단독정화조 무균채수통 구입도 시비로 해도 되고 채취용기도 시비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안편성책자 131페이지와 주차장특별회계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건설과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건축과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지적과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31페이지 기타보상금, 이 제도가 올해만 실시된 제도가 아니고 계속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부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법사항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안해 주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정현포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의 조례에 의해서 승용차 자율10부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 부산시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상금을 주도록 5,450만원 시상금으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그 동안 주니, 안 주니 논란이 있었습니다.-오후에 시 본청 교통기획계에서 지난 8월 4일 공포된 선거법에 따라서 자율10부제 참여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었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줄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지원할 수 없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이래서 좀더 빨리 왔으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와서 수정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올해 상금을 안준다고 해서 교통수요정책을 그대로 둘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10부제 교통수요관리억제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평가가 마무리 되면 상금은 못 주지만 시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서 참여유도를 하고 내년에는 시가 시상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구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이 예산이 집행은 안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감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책자를 보니까 거의 삭감이고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건설과 예산편성책자 150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비가 기정에 10억이 돼 있고 경정이 8억, 삭감이 2억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비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2억이 삭감된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지난 3월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이것이 세입예산에도 2억이 삭감이 되었고 세출예산에도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APEC기간동안 간선도로 굴착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제한으로 인해서 도로굴착허가신청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건설과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이 다음에 다시 편성돼서 기 삭감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지금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삭감됐는데 2006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 중인 상태인데 그것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좀 희박합니다만 한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156페이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5만 8,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불편사항이 많을텐데 왜 삭감을 하고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만 8,000원은 내시액과 배정액의 차이입니다. 공문에 얼마 내려준다는 내려온 차액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줄 때는 45만 8,000원 적게 내려 줬다?

예,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시비도 감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2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