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에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우리위원회 소관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총무국 산하 총무과, 동사무소,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추경예산 심사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부서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무과 심사시 세출부분과 함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외수입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세출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이 이틀인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세입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및 삭감조정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1회추경 예산보다 16억 9,067만원이 감액된 966억 5,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주요 편성내용 중,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35억 5,300만원이 감액된 8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징수독려 강화로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0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으로 1억 2,973만원이 감액된 39억 8,0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1,862만원이 감액된 26억 6,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 2억 3,889만원을 감액한 159억 4,4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수 부족분 보전으로 35억 5,300만원을 증액한 73억 3,8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5억 3,288만원을 감액한 274억 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 및 부산시 내시액 조정으로 22억 4,257만원이 증액된 281억 7,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07억 4,588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보다 5억 5,13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68억 506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3억 5,8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15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은 제1회추경 대비 1,346만원을 감액한 10억 7,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무과 예산은 15억 1,597만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1억 1,6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29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129만원을 감액한 3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는 제1회추경 대비 4,138만원을 감액한 9억 5,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동 소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억 888만원이 감액된 70억 6,0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명시이월사업은 연산1동사 건립 설계비 3,930만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예산 1,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73페이지와 세출부분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305페이지 그리고 동 소관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금지급금 중에서 지금 사망조위금 1,400만원이 추가 증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 보면 부조급여가 250만원 곱하기 20명 해가지고 5,000만원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작년에 못 준 것까지 예산을 해놓았다” 하고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또 추가 증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2회추경 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추경을 잡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직계존속의 사망자수가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보다 추경예산 통보 이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원 잡아가지고 토털 기정부분까지 5,000만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올해 예산 사망조위금 5,0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엇비슷한 수치거든요.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사망조위금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 조위금 2006년도 본예산 조위금 안에는 우리 위원들은 다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급 못한 부분까지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 증이 1,400만원 되었다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번에 본예산 설명이 좀 잘못되었다 말이죠, 제 말은. 원래 5,000만원 정도 있어야 사망조위금이 나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해해도 되겠느냐 말이죠, 제 말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래 설명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평균적으로 예산이다, 그러면 이해가 수월한데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헷갈린다 이 말이죠. 사망조위금 안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것이, 경정한 부분이 5,200만원이니까 이 예산 맞다 그지요?

예.

또 사망조위금 안 나가면 사망조위금이 다른 돈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작게 나가면 작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빠르게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산1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작게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다 보니까 그 계약금액을 낮출 수는 없고 높게 해놨다가 실제 계약금액이 뭐 7억 중에서 5,800만원이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밑에 건립 감정평가수수료 있지요? 거기 600만원에서 반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현재 총무과장으로서 감하는데 감정을 몇 군데 했습니까?

법적으로 감정은 2군데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하는데 감정은 2군데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2군데가 나누기 2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도로 2군데 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2군데 해가지고 그 중간 수치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정줄 때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감정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군데 다 하면 150만원 2군데, 300만원 예산 측정하면 되고 조금 계약이 안 되면 400만원 해야되는데 600만원 했다 반이 경정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수수료가 건설교통부에 보수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200여평을 잡아 가지고 7억에 대한 요율 적용을 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측량비하고 이전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보태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조금 이게 많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많게 됐다는 것은 뒤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신축 부지 철거비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애시당초 1회추경 때 잡을 때 건물이 대략 몇 평이면 철거비 몇 평 대충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도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안 가져왔지만 죽어도 8,000만원을 해야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산1동 신축비를 본예산에 잡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았습니다.

아니 건립비.

건립비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건립비 믿어도 됩니까?

건립비는 제가 자신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말이죠.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 2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약상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관련 부서와 폐기물 검토 의뢰를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과다 예산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철거비 8,000만원 드는데 4,000만원 들었다 하면 그것 계산 못했다 하면 알고 계시죠?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민방위는 재난안전과.

동 소관 한번 봐주십시오. 동 소관에 또 본 위원이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왜 주의를 촉구를 드리느냐 하면 거제2동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146페이지. 거제2동에 시설비가 500만원 내려갔는데 예를 들면 그 시설비는 자동셔터 교체할 부분을 안하고 300만원 감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예산이 언제 때 예산입니까? 추경 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동셔터문을 안 했을까요?

이것은 거제2동사 출입문 셔터 300만원하고 동사 현황판을 200만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 필요로 했고, 이 내용이 삭감을 전액하게 된 것은 거제2동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동사무소를 그 부지 안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대가 재개발됨으로 해서 동사부지를 내놓고 지어주고 이런 것을 쭉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작년에 본예산에 해놨다가 재개발이 언제 되겠냐 했는데 아주 속도가 붙어 가지고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 4월 때쯤 되어 가지고 거의 위치까지 결판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집행 안 한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제가 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 거제2동사에서 구청의 총무과에서 동을 관리를 해야 되니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은 안 따지겠습니다.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동에는 일반운영비를 400만원 남긴 곳이 있으면 1,400만원 남긴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빨리 빨리 요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 난리인데 쥐고 있지 말고 빨리 놓아주어야 됩니다. 1회추경 때 빨리 해주셔야 돈 500만원인데 그래도 다른 동에 지금 방수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동은 기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 만약에 셔터문 이라든지 현황판을 했다하면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1회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가셔 가지고 제가 매년 부탁하고 매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동에 가서 쓰라고 준 돈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쓰면 빨리 1회추경 때 자기네들이 경정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앞장에 1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이 위탁교육비가 정리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2005년도 교육계획을 잡을 적에 중앙교육 50명, 지방교육 150명, 장기교육 6급 1명, 5급 1명, 2명을 해가지고 202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첫째, 금년 8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들 보면 5년 단위로 교육을 가는 것이 그 직급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또 5년마다 다시 교육을 받기로 하고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95점을 받으면 95점을 평점으로 해 주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는 그 교육을 이수만 하면 점수를 만점을 줬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1일 내지 2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금년에 전 직급해서 100명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유는 저희들 신규교육이 작년에 42명 정도 갔습니다. 그 42명 교육을 가면 4주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 4주중에 1주일을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원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것을 지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합숙 일주일을 밖에 시설, 민간시설 호텔이나 교육기관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증가되었고 또 8급들 직무교육도 3주 교육을 받는 것을 3일은 교육훈련원에서 합숙하는 것을 외부기관에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비가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비는 이미 이 돈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증액이 되고 인원수도 100명 정도 그 계획보다 예상외로 법의 개정으로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육비가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요?

예.

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비가 전부다 위탁교육비 6,600만원은 중앙공무원 위탁분담금, 이것 쭉 다 합친 것 아닙니까?

하고 지방하고, 장기교육하고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러면 6,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올해도 다 합치면 8,5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정도 갭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교육이 없다?

2006년도에는 점수 이수제가 금년 8월부터 되어 가지고 거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된다?

예.

예측을 다 하셔야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됩니까? 이제부터 바로 됩니까? 계획도 되고?

예.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된다니까, 전임 과장이 “예측할 수 없다” 길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차이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도 뭐 아무 것도 모르고 의결해 주는 것으로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결기관인데 그것도 모르고 의결해 준다는 소리밖에 더 들립니까? 자꾸 예측 못하는 부분을 아주 줄어야 되는 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합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산1동사 신축부지 건물철거비 있지요? 저번에 이 철거비가 8,013만원, 그러니까 1만 단위로 끊을 정도로 해놨으니까 얼마나 계상을 잘해서 이랬는지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00만원이 감됐으니까 이것 결산할 때 이미 결산 다 해 버리고 하면 결산 때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거한 부분 있지요?

예.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하고 계획서 받은 것하고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박홍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여기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60만 8,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광고 세외수입이라는 뜻은 우리 연제소식지에 들어가 있는 광고포상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올해는 총 광고수입이 얼마입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연제소식지 광고료 수입료가 당초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의 광고 유치사업이 좀 활발하게 돼 가지고 의외로 조금더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2회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셨다 그죠?

조금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예산해 놓았습니까?

2006년도 말씀이죠?

예.

2006년도에도 일단은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600만원의 차액이 이 60만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10%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죠?

예.

시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를 매입한다든지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여기에 편성된 문화재 관계 전문가 수당은 우리 구에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고 시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문화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문화재연구원들한테 사전에 여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에 따른 관계전문가 수당, 시에는 문화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시에 또 허가 받게 해준다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라면 고분군 그 근처에 건축을 할 때 이 분들이 회의 참석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예, 직접 나가서 봐 가지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들,

이게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1회 할 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문화재위원들로 했으면 한번 나갈 때마다 7만원씩 나갑니까?

7만원씩 나갑니다.

몇 번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매달 1건씩 해가지고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회 밖에, 요즘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3회 밖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3회를 했어요?

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회를 했으니까 3회라면 총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돈이.

21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3회 하면 얼맙니까? 63만원 아니에요?

3명이 3회거든요.

3명이, 그러니까 7만원씩 3명 나가면 21만원 아닙니까?

21만원에서 또 3번.

3명하면 63만원밖에 더 되요?

그래서 6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63만원 집행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63만원입니까? 250만원에서 경정이 120만원 되었는데요?

잠깐만요.

기정, 경정, 해석을 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놔놓고 이번에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만 놔놓고,

이 추가경정예산서를 언제 만드는데, 지금 3번 했는데 63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 놔둬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상을 해야 좋습니다. 왜냐, 많이 허가가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이니까 252만원 해놓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을 대비해서 2회추경을 하실 때는 이에 대한 정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만원씩 나가 가지고 1번만 더 해도 21만원만 더 나가면 되니까,

위원님, 그것은 잘 모르죠. 그것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번을 했지만 실제 이것은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또 그 주변에 건축이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만원 그대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나간 것은 63만원 나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만들 때 1회 정도만 더 해도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연제구에 동래처럼 동래읍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로드가 길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3만원 나갔으면 한번 더 해서 84만원은 놔놓고 그죠, 1회만 더하는 부분만 놔놓고, 이 놔놓은 부분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어떤 원칙이 없다 말이죠, 놔 놓은 부분이. 이 예산서 만들 때 1달 조금 안돼서 20일인가 남겨놓고 예산책을 만드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할 때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이것 아무리 해도 1번 밖에 못 열어요. 왜냐하면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세분이 참여해서 하면 12월에 1번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이 경정을 하실 때도 작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심의회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가 1번이 들어올지 2번이 들어올지 이것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실제 그 500m 주변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 것은 이것은 정말 불확실한, 물론 앞의 것을 보면 몇 달 동안 3번밖에 안 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왜 3번이나 또 놔두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연말 이후로 1번이 들어올지 2번이 들어올지 3번이 들어올지 이것은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놔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놔놓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건만은 저희들이 언제 들어올지를 실제 모르기 때문에 3회 정도 더 놔뒀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회를 더 놔뒀다고요?

3회.

알겠습니다. 3회 정도 더 놔뒀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실 때도 이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그것은 그 정도만 하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증 발급을 이번에 우리 예산을 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수치가 나오지요? 258만원이, 그럼 청소년증 하나에 얼마입니까?

청소년증이 하나에 한 사람한테 발급되는 것이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몇 명 발급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발급대상자를 했는데 2005년부터는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9세부터 18세로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 관내에 있는 9세부터 18세의 인원을 보면 2만 8,166명으로 당초에 계상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3%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할 때 3%에 따른 900명 해가지고 3,000원씩 하니까 2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54명이 사실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었는데 이 건수가 당초에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비청소년 학생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는지 예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54건이 많은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또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00명 곱하기 3,000원 아닙니까? 3곱하기 9하면 270만원 했지요? 거기서 54장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확대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잡아놨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54장이 작년도보다도 늘었다는 예산인데,

위원님, 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늘으면 돈이 늘어야지요?

돈이 늘은 것이 아니고 숫자가 당초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이 나가는데 2005년부터는 9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숫자에 대해서 3%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00명이 나왔습니다. 900명에 따른 3,000원을 하니까 아까 27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하지만 역시 비청소년 학생들의 무관심도 있고 자기들도 비학생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꺼리는지 그리고 저희들 홍보를 하는 것만큼 동에도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도 이 애들한테 솔직하게 그 증을 가지고 크게 인센티브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54명이 현재까지 실적입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은 편이고 이 문제는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타 구 실적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보다 좀 적고 우리는 그나마 조금 많은 편에 속한다 하는데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잡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내년은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말귀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 54장 발급한 것이 많다하면 올해 예산은 100명 정도 잡아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이 일을 자꾸 확대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매년 3% 해가지고 900명 곱하기 3,000원 해서 270만원 매년 잡는다 말입니다.

그러지는 안하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올해도 270만원 잡았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직원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직원이 2005년부터 확대되었으니까 그래도 한 3년을 2003년,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을 갖고 다음부터 그렇게 계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 아니죠. 올해와 똑같이 본예산에 900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 270만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54장 되었으면 내년에는 ‘300명 하겠습니다’ 하면 300명 곱하기 100만원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문화공보과가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인센티브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서 이 예산을 계속 내년에도 작년 같이 잡을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54장 나왔는데 왜 12만원입니까?

12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증 단가는 여기에 보면 1,400만원이고 등기우송료가 한 1,720원이 됩니다.

1,720원, 토털 3,000원.

예, 그래서 3,000원인데,

3곱하기 50명이면 15만원 아닙니까, 왜 12만원입니까?

그 12만원 되는 것은 1장, 1장 우송으로 오는 게 아니고 2장이 될 때는 2개 같이 오다보면 우송료가 좀 남고 3장이 같이 될 때는 같이 우송되고 거기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송료의 차이다, 그러면 일괄에 3,000원 다하는 게 아니고 찾으러 오는 사람은 우송료가 안들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야 계산이 맞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1건, 1건 우송료가 아니고 2건이 같이 모아질 때는 거기에 남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900명 곱하기 3,000원 해서 270만원 늘 잡아왔는데 올해 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되면 의회에서 본예산 때 의결해 준 것도 우리 의회도 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100만원만 잡아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300명쯤 되죠. 54명에 300명이면 몇 배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이 어떻고 하지 마시고 청소년증 필요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이 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258만원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1회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더 진행과정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 마지막 결론 답이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1회추경 때 경정 150만원, 200만원 이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데 예산을 잘 쓰시면서 이런 부분을 다 안 하니까 의회에서 의결기관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산업폐기물 처리비에 1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비는 저희들이 오락기 산업폐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락기는 저희들이 등급분류 미필이라든지 컴퓨터 사행성 불법영업을 해가지고 단속된 그 오락기인데 당초에 1, 2대씩 단속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해 있다가 검사 지위가 떨어지는 즉시 즉시 처리할 때 1, 2대 정도는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에 위탁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부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남았고 이게 검사가 몽땅 저희들한테 떨어지면 아무래도 산업폐기물에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검사 지위라는게 한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주의 조사가 끝날 때마다 작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해 저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보관해 있는 것도 저희들이 11대를 보관해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남겨놓고 1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또 거기도 2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지금 게임제공 업소가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또 단속되어 가지고 불법으로 단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했는데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1회추경할 때 또 한번 진행과정이라든지 크게 지출이 없다 싶으면 그때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이 됐는데 2006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59, 60, 65, 68, 69페이지와 세출부분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305페이지의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예.

이 부분에 우리가 2,369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당시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를 3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산동 159-5번지는 대한색소 자리에 탑마트 있는 자리 시유지가 시에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도로는 매각이 되어 버리니까 임대료가 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시에서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작게 됐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었지만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 이 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구비에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얼만큼 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 제도를 내년부터 우리 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완전히 회계업무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하는데 지난 11월에 복식부기 시비보조금이 25%인 4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 시행할 그에 대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아직 지금 사업은 안 하셨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내년에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복식부기팀 일시사역인부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여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식부기가 내년도에 가동될 것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담당이 재무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재무과에서 내년부터 가동할 겁니다.

재무과에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복식부기팀을 내년에 도입을 해서,

정원 조정이 됩니까? 도입은 하는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복식부기팀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요청해서.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복식부기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요청해 놓았고 그럼 이런 회계제도 운영비라든지 정부여비 이것은 아직도 명시이월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복식부기를 하시겠다 이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참 어려운 일인데 사람은 없고 재무과에서 좀 힘이 들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분할에 따른 측량수수료 있지요?

예.

측량비, 이런 부분이 쭉 경정이 되었거든요. 경정감이 되었는데, 이 경정감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2004년도부터 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정리하기 위한 그런 측량수수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2,500여 만원이 남은 것은 도로부지 필지 분할도 다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한시적 사업이 다 끝났고 현재 더 측량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썼고 500만원 감했는데 수수료는 한푼도 안나왔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 뒤에 보면 시비로 저희들이, 이것은 구비고 그 뒤 페이지에 가면 시비를 가지고 주로 측량수수료 지급을 했습니다.

시비로 했다?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먼저 쓰고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시비로 측량수수료를 하고 우리는 감이 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59, 60페이지와 세출부분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2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산하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