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곤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1억 8,9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5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집행 금액을 고려하여 예상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부분으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중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에서 1,8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200만원과 해외자매도시 방문 의원 수행직원의 국외여비 200만원, 의정발전상 수상 관련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분야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6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국내여비 중 지방의원 국회연수참가 및 자매도시 방문 여비 799만원과 국외여비 중 해외자매도시 방문 의원여비 2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주 위원입니다. 인건비 1,800만원 감액 부분은 이동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 김종곤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예산 편성은 매년 10월 1일을 기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직원들 전출입이 있다든지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자연히 연말에 집행잔액이 있거나 때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인건비 증감액 부분은 매년 일정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 부족하든 남든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200만원 이것은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을 이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의정발전상 수상자 포상 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도 의정발전상 수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의정발전상 수상은 올해부터 시상을 격년제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상 수개월 동안 우리가 공고를 한 바에 의하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는데 설사 연말에 할 수 있다고 했더라도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이 시상금은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지방의원 국회연수 참가비 458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6개월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이 항목을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 연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감 조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곁들여서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에 자매도시결연 해서 있는데 자매도시라면 상해하고 일본 사가시입니까?

중국 상해 황포구하고 일본 사가시하고 두 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는 의원들이 갔다 오셨죠?

올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의원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사가시는 올해 행사를 안 하셨는데 앞으로 사가시는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실 때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도 사가시 국제교류 관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적정히 조정해서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시하고는 확실한 사항은 없네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정리 추경에서 감 조정하는 것은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의 사항은 위원님들이 집행부 심사를 할 때 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쪽에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