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2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국 소관 예산현액은 433억 6,437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해 20억 8,4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1,066만원, 청소행정과 23억 1,308만원, 지역경제과 4,632만원의 감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8,51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액은 317억 3,403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억 8,4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24억 7,5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을 3,181만원 감액하였으며,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중 경로연금, 노인종합복지관 장비 보강비 증액 등으로 보조사업은 1억 5,5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3,3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일반수급자 생계비 등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비 증액 등으로 총 11억 7,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가정복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 960만원 감액과 186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감액되었으나 민간이전료의 보육료 등이 증액 내시되어 9억 2,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우편요금 등 1,0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의 청소행정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예산에서 1억 1,8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음식물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130만원과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계획변경 등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1회 추경 대비 23억 1,3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총 예산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23억 4,456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6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공원녹지관리에서 온천천 등 운영비 4,422만원 감액, 녹지관리 운영비 6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농업행정의 210만원, 지역경제관리 147만원, 공업관리 483만원 등 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2,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등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을 대비한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사회복지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의 전액을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굶는 사람 아픈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법인으로 예측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구청에서 직접 추진함으로 해서 그에 소요되는 서한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연제이웃사랑회라는 공익법인이 됨으로 해서 이 홍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법인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7월 3일 부로 했습니다.

2005년 본예산이 2004년 12월에 심의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없다는 많은 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했던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뜻을 조금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예산 산정할 때 그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사실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법인화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법인화를 하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2005년 7월에 오니까 그 안에 계속 6개월 동안에는 한번도 안 썼다는 것은 미리 6개월 전에 예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자체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12월에 예산 심의를 받고 할 당시만 해도 금년 7월에 법인이 쉽게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예산을 상정을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결여됐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부터 새로운 단체가 생겼으면 6월까지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해서 굶는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법인 설립은 7월에 됐습니다만 3월이나 봄쯤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제구청 명의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법인설립하고 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이것 전혀 안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CMS 기능을 하나의 보완 장치로 해서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비한 금융결제원의 담보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법인에서 1년에 36만원 정도 부담해서 보증보험회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필요없는 예산이다 검토가 미진한데서 예산이 올라온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과장이 바뀌니까 이런 일도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서 사고에 대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든 또 앞에 있는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홍보를 하든 일정한 시점으로 끊었지 않습니까? 중간 아닙니까? 연초부터 바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때까지 홍보할 것은 하고 이 시스템이 6개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 못한다면 당초 예산부터 계상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쓰는 데까지 일관성이 결여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줄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지만 2004년도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당시만 해도 사단법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쯤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봄부터 사단법인이 추진을 했는데 3, 4, 5개월 흘렀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아무튼 예산을 안 쓰고 그냥 구비를 아꼈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2개 사업이 2,000만원이 되는 것을 큰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한푼도 안 쓰고, 조금 썼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전혀 쓰도 안 하고 또 연말되면 삭감하고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67페이지, 서한문 샘플 가지고 계십니까?

플래카드 제작을 했습니다.

100만원어치가 플래카드입니까?

100만원 아직 소모를 못 시키고,

100만원 했다는 것이 플래카드 대금이 100만원입니까?

플래카드 1종 하고 기타 2종이 있는데 50만원 정도 쓰고 5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인 만든 것에 대해 홍보하는데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과 물론 전용 범위에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에 조금 빗나간 집행 아닙니까?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예산을 법인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은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서한문, 홍보물에 쓴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에 썼다 하는 것은 조금 당초 편성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을 보면 그것이 그것인데.

협의로 생각하면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광의로 생각하시면,

법인 설립과 관련한 100만원 정도면 법인단체 자기들이 홍보해야지,

그 당시는 법인이 구성되기 찰나였기 때문에,

총론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올해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장애인 행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CMS 이것 할 때 그 당시에 논쟁도 많았고 전임 주무과장께서 정말 자리를 걸고 투쟁해서 받아간 예산인데 그때 위원들이 필요없다고 그토록 목청 놓아 주장해도 은행법이 어떻고 담보금이 필요하다고 위원들 보고 솔직한 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에 무식하다고 대접받을 정도로 논쟁을 한 사실이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없고 도리어 예산 1,000만원 절감했으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 불용이 남았으니까 좋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1,000만원이 쓰여야 될 곳이 쓰여지지 않고 예산을 묶어둔 데 대한 어떤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안 되나, 현재 과장에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산어린이집 임차 계약을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계약하셔 가지고 해약은 언제 했습니까? 아까 3개월 전쯤이라면서요?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 완료돼서 이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3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9월말이나 10월초?

10월초 정도.

10월초 정도로 보면 됩니까? 담당! 정확한 자료 없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현재 자리로 언제 오셨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1회 추경을 대충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회 추경은 5월말에 한 것으로 압니다.

1회 추경이 6월 10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말이죠. 6월 10일에 의회에 제출이 됐고 최종 확정된 것은 7월 6일자 본회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5,000에서 7,000만원 전세를 얻고 8,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이미 2월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무 담당이 누구십니까? 나오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원활히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연말에 또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부분이 아니고 바로 불용되어 버리니까 연말에 이 부분이 불용이 안 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또 3,700만원 받은 것도 소진이 최소한도 회계 폐쇄연도가 되는 내년 2월말까지는 전부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됩니까?

국시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차질없이 조금 무관심하고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이 부분에 예산이 국비니까, 시비니까, 우리 구비 조금 들어갔으니까 하고 불용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 시혜에 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191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가 어쨌든 간에 9억이 증액되거든요?

예.

그 뒤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시비가 4억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2억 2,500만원씩 해서 9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산출근거가 조금 적게 돼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가 된 것입니까?

내시가 되었습니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온 보육료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예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비 4억 5,000만원 내시를 맞추려고 우리 구비 2억 2,500만원이 묶여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고 불용이 될 것이 예상되면 4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 2억 2,500만원이 활용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보육료는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진이 됩니까?

예.

본 위원은 구비가 많이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시혜를 해줌으로 인해서 국시비에 대한 어떤 최초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고 우리 구비가 묶여 있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2,200만원, 시비가 550만원, 2,7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대충 의료보호기금에 대불금 블랭크가 생긴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치 정도 밀고 나갑니까? 대충 몇 십억 정도가 밀고 나갑니까?

4,800만원 정도,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체납된 것이,

징수 말고 우리가 의료기관에 줄 것 말이에요?

의료기관에 줄 것은 진료비는 크게,

다시 자료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2,700만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구요, 어쨌든 간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2, 3년치씩 어떤 데는 밀고 가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징수체납이 아마 4천 몇 백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한 그 금액일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대불금 주는 것은 전에는 2, 3년 정도 밀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즉시 요청오는 달에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갖고 우리가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기금에는 우리 구비를 갖고 다 조금씩 충당이 되는데 결국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상당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곁들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결손이 매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결손 금액하고 맞춰보면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운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금액이 이상이 없다 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4, 5년 정도 밀려가고 했는데 현재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요새는 즉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종, 2종 의료보험 환자가 자꾸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이 이상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일단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주무담당께서는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예산 사업부서라서 사실상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요, 앞에 60페이지 세입 부분에 식품위생 부분에 세입이 4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회 전반의 불경기로 인한 주로 인허가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소한 독려를 하셔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99페이지 정밀검사 우편요금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 보내고 1차 안내문에서 검사가 되지 않으면 2차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우편요금입니다.

무슨 검사입니까?

자동차 정밀검사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까? 전에부터 했습니까?

금년 7월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875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75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길 것 같다?

예.

업무를 조금 줄였다든가 누락된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칙금 수입 환경보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원래 세입 목표보다 조금 조금씩 줄었습니다. 활동을 조금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활동은 같이 하는데 올해 사회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

세입 부분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반면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세입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동료위원하고 청소차고지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전액 불용 삭감 경정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아까 2, 3년내에 했는데 혹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대상지도 확정이 안 되고,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 해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을 때는 예산편성법에 의해서 익년도에는 편성 못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2006년도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회계법상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내년에 안 한다 하면 본 위원 동의를 하겠는데, 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19억원이 큰 돈인데 전액 다하지 말고 조사비라든가 목을 100만원이라도 살려 놓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여건 변화가 왔을 때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전액 불용시켜 버리면 2006년도 예산에는 이 목 산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예결위 갔을 때까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목을 살려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어떤 변화가 와서 갑자기 좋은 땅이 나왔다 아니면 입지가 생겼다 이럴 때 이 목을 청소차고지에 대한 예산운용이라든가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로시켜 버리면 2006년도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회때 하십시오. 됐습니다.

계속 발언 하십시오.

206페이지 펴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비 7,000만원 감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연제구가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예산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지쪽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그 쪽에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4, 5개월 정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리비는 한 5만 4,000원 되고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1만 4,000원 밖에 안 됩니다.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지쪽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명지 쪽으로 못 가고 4, 5개월 동안을 수영하수처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남았습니다.

시기가 언제 였습니까?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이후네요?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설명을 듣기 전에 월 405t이 이미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돈은 약 26, 27%의 예산이 이미 절감된다 하는 것은 1/4분기쯤 알았다면 하반기 중에 경정을 했어야 안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장 한번 더 나오십시오. 207페이지 청소차량구입 이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차량 1대 구입과 미화원 2명 채용은 내년도에는 안 할 작정입니다. 현재 그 분야는 민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이 7월 여름에는 차 사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6개월 만에 삭감하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늘릴 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차 구입이라든가 청소차고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후임 과장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청소행정을 운용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의 기반여건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산시 청소행정에 의해서도 변할 수도 있고 입지 변화는 고착화된 것보다 유동적일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지대로 그렇게 딱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목을 2가지 다 살려서 청소차량 구입비 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편성해 두면 내년도에 운용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예산편성했을 때 우리 의회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 지금 재정법에 당해 예산이 전액 불용으로 발생해 가지고 삭감되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익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2가지를 본 위원이 설명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예결에 가셔서라도 다문 1,0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목을 살려두는 것도, 청소행정은 잘못 하면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때 가서 노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원활히 안 해서 직영으로 계속 지금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행정의 변화가 왔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실랍니까? 아파트는 전부 민간 위탁 준다고 너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이미 예산 편성된 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두는 것도 참고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1대, 금액이 750만원이면 카메라 한 대쯤은 더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왜 설치 안 하고 삭감합니까?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물놀이장 수도요금이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감액을 하는데 매년이 정도 들어갑니까?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김충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놀이장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2005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때 장마철이었습니다. 조금 개장을 늦게 하고 1개 시설이 조금 노후된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0m 정도 지하수 개발하면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9동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지하수 이용하는 온천도 몇 군에 안 있습니까, 최근에 8, 9동쪽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100m 이 정도 내려가면 50m 수질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접 온천천 주변에 최근에 지하수를 이용한 온천 목욕시설을 개인이 많이 영업을 한다 말이죠. 200m 정도 굴착을 한 것으로 풍문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200m 지하수를 뚫는데 시추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면 도리어 수질도 좋고 전기요금, 부대경비 이런 것 해서 매년 3,000만원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몇 년간 활용한다고 보면 경제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212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물억새, 엉겅퀴, 엉겅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뭡니까?

이것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천에 심는 풀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초목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해 놓았으면, 물억새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엉겅퀴,

이것은 오탈자 차원에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추경에 됐습니까?

당초에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결정은 언제쯤 했습니까?

10월 중순쯤 했는데 이것은 여름에는 식재를 하지 못하고 가을철에 식재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쓰려고 하다가 마침 10월 20일경 되어서 온천천 경관조명공사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를 준다 해서 이 예산을 아끼고 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성은 늦어도 봄에 이미 벌써 사업이 시행이 되어 여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할 성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디다.

물억새 하는 것도 가을에 억새풀 보려면 봄에 심든지 이식을 하든지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갈대, 억새 이런 것 아닙니까?

봄철에는 다른 것을 화단에 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이것을 보려면 사업 시행이 봄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을에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풀 초자인데, 풀은 가을에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이미 벌써 봄에 시기를 놓쳐서 시행이 안 되면 가을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물억새는 가을에 심도록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가을에 심었습니다.

그래요?

뿌리를 심기 때문에,

그냥 물에 둥둥 띄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심는다 말이죠?

흙을 파고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가을에 안 할 것인데요, 가을에 했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괜히 하지도 안 하면서 예산만 끌어안고 있다가 제1회 추경 때 경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데도 2회 결산 추경 때 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스안전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예산액의 일부만 사용하고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쓴 것은 무엇이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물 제작 문제인데 이것은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가스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관련 부분을 홍보하는데도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내용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때 감자 깎는 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200원～300원 정도 하는데 감자 깎는 칼을 1개씩 나눠주려고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연제구청장 하는 홍보 문안이 있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나눠주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6만 8,000원은 무엇에 썼습니까?

당초에 16만 8,000원 할 때는 처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나눠주는 단계에서,

16만 8,000원 정도는,

구입을 처음에 일차로 했는데, 하다가 나눠주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봄에는 1회 16만 8,000원 했는데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관계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