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군이 더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2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07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69억8,800만원, 특별회계 138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4,5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500만원이 늘어난 1,269억8,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하천골재 판매 수입 4,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석굴암 상업용지 매각수입 5억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에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6억2,9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감액되어 2억9,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5억4,300만원보다 4억4,500만원이 늘어난 1,269억8,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보조사업비는 2억9,300만원이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6억2,9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3억3,900만원 감액과 보조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5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 2억2,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000만원, 군위 통합상수도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 군위사랑 상품권 제작에 1,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1억4,100만원, 보건소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수계관리기금 반환금에 2억6,300만원, 복지회관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기타경상경비에 1,6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은 기존 예산 8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38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1,600만원보다 3억1,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억2,9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줄어든 2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인 보조금은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출금에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2억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3,4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기 1,000만원은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은 3,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2억3,600만원보다 2억800만원이 감액된 8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수입 2억8,00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2,400만원은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9억5,000만원은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변경 등으로 2005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혹 외부인들이나 취재하는 기자들께서 오해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의원 감담회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안 제13조) 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안 제15조) 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안 제16조) 하였으며, 특별휴가의 조정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당조정 및 신설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담당조정 및 신설은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하고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합니다. 분장사무의 일부조정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담당사무"를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총무과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여 사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로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혁신부서 조직보강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8년부터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정원 485명에서 491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일반직 6명이 증원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사업별예산제도와 관련하여 2명이 증원되며,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업무가 총무과로 부서이동 되면서 2명의 인력이 증원되며, 재무과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변경 및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위임사무중 용어정리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환경산림과와 도시과의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토록 하였고, 지원대상 학교로는 군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이며, 지원신청방법으로 초·중학교는 교육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고, 15인이내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급식학교등의 의무는 매학기별 사용내역을 정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확실하게 내용을 묻지 못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고, 내 가 답변을 들어보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3조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묻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안과 조정됨으로써 현재 공무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페이지에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업무가 총무과로 부서 이동하면서 2명의 인력이 증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권 업무가 총무과에 이동한다고 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직원은 어디 가는데 총무과에 오면서 다시 2명이 증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보고서만 받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집행부에서도 1년이나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직접 점검을 해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전 정부에서 인력 축소를 하고 작은 정부를 구사함에 있어서 그 여파로 인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퇴직할 시한이 안 된 사람도 사실 나간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또 9명만 더 있으면 500명이 되는 TO를 획득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라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그런 면모는 없고, 상부 지침이나 증원하라고 하면 증원하고, 감원하라고 하면 감원하는 일괄성 없는 지방자치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서 상부기관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분권이나 또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앞으로 부기 방식을 바꾸는데 있어서 생소한 업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시다. 혁신분권 담당을 또 신설하면은 계단위로 예산이 짜여진다면은 그 계 하나 신설하는데도 소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함에 있어서 전체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신구조문대비표 22페이지에 보면은 증원되는 내용이 7급이 3명, 6급이 1명, 8급이 2명 해서 합계 6명이 증원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피라미드처럼 구성되려면 9급 신규 채용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견간부만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돼 가지고, 중간은 굵고 상·하부는 약한 그런 면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인정할 수 있겠지마는 그 수행업무 능력을 감안한 점도 있겠지마는 9급을 증원시키면은 실질적으로 비용도 좀 적게 드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향의 어떤 토대 위에서 실행에 옮긴다면은 이런 점도 상당히 감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문에 보면은 토요일은 12시까지 근무한다 하는 그 조항만 사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끝내면은 보통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근무하지 않은 주 5일제를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은 그 여타는 거의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요즘 동절기에 6시라고 하면은 어두워서 캄캄합니다. 잔 업무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그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두운데 업무 능률이 과연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실지로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5쪽 학교급식 식품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농산물이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때는 지원할 수가 있고, 그럼 대상이 아닌 것은 불량식품이라 하는 어떤 내용이, 조례가 좀 잘못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공무원 특별휴가를 조정하는데 따른 공무원의 피해는 없는지 그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은 하루 더 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오면서 두 사람 증원 된 내용을 물으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혁신분권담당 한 계만 있었습니다. 있다가 총무과에 오면서 혁신분권담당 그 업무가 행정혁신담당 하고 균형발전 담당하고 계가 두 계로 갈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담당이 더 생기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증원된 겁니다. 먼저 간담회 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학교급식 관계,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점검을 하느냐, 구입하는데. 사실상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사전에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내에 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웰빙식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당 2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기보다는 우선 교육청에 지원할 때에 그분들도 그런 취지를 알고 우리도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요즘 세상에 워낙 엉터리 회사라든지 상인들이 많아서 입으로만 우수 농산물을 이용하면서 실지로는 뒤로는 어디가서 엉망진창 된 것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못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도록 마음속으로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류상으로만 받고 돈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돈을 줄 때나 정산을 받을 때나 그 중간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혁신분권관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고, 여기에 왜 직원배치를 8급, 7급, 6급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담당 사무의 업무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6급, 7급, 8급을 배치하도록 했지, 신규 모집하는 자체를 8급을 뽑고, 7급을 뽑고, 6급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채할 때 모집은 전부다 9급으로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하는 사람들만 8급, 7급으로 배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 하는데 1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한 시간을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승제의원님께서도 역시 식품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거는 요즘 워낙 외국농산품, 불량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것도 우려가 되지마는 이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우리 학교 급식에 따라 가지고 팔아주기 위한 그런 골자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외국산 농산품 사는 것 하고 우리 지역 내에 사는 농산품 하고 가격 차이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교육청에서 50% 10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50% 100원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 하고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지도해서 우리 지역 내에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거기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입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수입농산물 하고 우리 농산물 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걸로 해서 200원을 기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

의석에서 -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을 못하도록...)

수입 농산물은 될 수 있으면 안 사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

의석에서 - 예, 본위원이 질의 도중에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작은 정부를 구사하면서 그 때 전체 정원이 아마 423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협 같은 데도 10명이 근무하는데 4, 5명만 하면 된다, 자체적으로 몸집 줄이기를 해야 살아나갈 수 있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군위군민 중에서 9급 공원을 채용하거나 증원하면은 이거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지방으로 보내는데 과연 그 중에 60명이 채용 됐는데 군위군민이 몇 명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냐 검토해 볼 일입니다. 경영이 착실해야 되는 것이지 상부에서 그저 몇 명 증원해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 또 받아주고, 빼내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촉구차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골자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부의 지시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분권만 하더라도, 도에는 지금 담당 과가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군에도 지금 혁신분권 팀을 3개계로 만들어서 당초에 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3개계까지는 필요없다, 2개계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이 늘어나는데 대한 거기의 예산이 수반되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두 개 담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명 개정을 군위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군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원봉사과장에서 각 업무 담당인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기능 정비내용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동산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던 것을 각 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위군 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제일 밑 부분 부동산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던 것을 각 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주사를 간사로 운영해 오면서 불편한 점이 뭐였으며, 거기에 따라 업무담당으로 바꾸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토지에 관한 것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택에도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이 간사로 돼 있었는데 주택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무과장과 재무과 업무담당을 간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내 질의는 현재까지 주사를 간사로 해 왔잖습니까, 여기 부동산 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던 것을, 현재까지는 주사를 간사로 했지요? 과장이 아니고 주사를 간사로 하고 있었지요?)

예. (

의석에서 -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업무가 전가되면서 민원봉사하고 재무과가 나눠졌잖습니까, 나눠졌으면은 거기도 역시 주사를 간사로 하면 될텐데 무엇이 불편해서 과장을 간사로 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과장은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재무과 업무를 할 때는. 또 토지를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간사를 업무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사도 역시 담당인데 앞의 표현을 주사와 뒤에 담당으로 구별해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도 담당이고 뒤에도 담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업무담당을 간사로 하던 것을 각 업무 담당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금년 말로 폐지됨으로 인해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합리적 규제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며 체계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하여 원색사진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수리한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등 표시기간이 3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전 연기신고를 함으로 불법광고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60일 미만인 애드벌룬이나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나 교통안전시설물 등 주민안전에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정하였습니다.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군위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이 따르는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와 대형간판인 표시면적 3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 허가건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을 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검사 위탁절차·검사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2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수강절차, 교육위탁,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의 적용기준 및 금액을 정하였으며,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문화를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창달과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유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이 조례는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고, 거기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가 전체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100% 원만한 조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 조례에만 따라 가지고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집행하면서 군위군의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법 집행은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법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고 만약에 이 법이 혹시나 군위군의 어떤 발전에 위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만 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광고 때문에 군위군의 어떤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부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에 의한 적립금과 이자수입금등에 의한 운용기금으로 구분 조성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운용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으로 집행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의 사항을 심의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사업 또는 활동비 등에 지원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실지로 노인복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가 10인 이내라는데 역시 집행부서에서 기금 설치를 위해서 출연도 하고 또 10인 이내의 심의위원들 역시 수당도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사용 내역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하는데 만약에 잘못 집행됐다고 심의 의결에 부결할 때는 그 후속 대책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위군 기금종류가 네 종류가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설치라고 하면은 다섯 개가 됩니다. 기금설치는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자꾸 허락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승제의원입니다. 군위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증감이 되고 더군다나 의성, 군위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정부 보조금 비율이 몇 %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의 노인복지운영에 대해서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몇 년 동안에는 이자수입이 발생되기가 극소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10인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지금 6명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노인회지부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지식있는 일반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금 집행이 잘못됐을 때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금이 조성되면은 앞으로 저희들 잠정 계획을 자금 목표 3억원으로 하고 매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앞으로 6년 후인 2011년부터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자로 봐서는 900만원 정도 매년 발생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이 조례안에 있는 기금 쓸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못 집행되는 그런 예는 거의, 그때까지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후속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제정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승제의원님이 정부 보조비율이 얼마 되냐고 하셨는데 이거는 군위군 자체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이자수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한 자금이 적립된 상태에서의 이자수입이라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실지 명칭으로 봐서는 필요하고도 남는 정말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군위군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금액으로써 명분만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이라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노인인구가 24% 이상되는 우리 군위군은 앞으로는 몇 %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농가에 대하여 일부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군위군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로 하도록 조례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군수는 5일 이내에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농업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 및 피해방지시설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안은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질의라 하기보다 이 내용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의사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조례는 정말 잘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 사람이든 간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내용도 간담회에서 수정을 제법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또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많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것 역시도 운용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즉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법은 잘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월21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100평이상, 10만원 미만했는데 50평 미만, 5만원 미만 당초에 건의하셨던 내용 그것을 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임대농일 경우에는 1년생 당년에 농사 짓는 것은 임대인에게 또, 장기 임목일 경우에 대해서는 과수원일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일단은 저희들 타 시군 예를 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든지 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수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때도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 하면은 면적하고 금액을 이중적으로 했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다음에 누가 가든지 간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것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의를 다 해 주자,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부합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농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하여튼 조례 개정을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 자리에 조금 서 계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작주 얘기도 있었지마는 150㎡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못 마땅하지 않느냐, 액수만 규정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30평을 고가인 약초를 심어 가지고 야생조수가 와서 그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실지로 그것 전체 보상하려면은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피해액의 80%까지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80%까지만 보상하자, 또 상한액은 300만원까지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실지로 피해면적은 삽입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 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 자료 제출된 내용은 피해 면적을 330㎡ 이하, 또 피해액을 10만원 이하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금액은 5만원 이하, 면적은 50평 미만 이하로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거나 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안을 내 놓고 봤을 적에는 45평 조금 넘거든요. 넘는데 그거는 30평, 낮은 게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서 문제가 되면은, 즉시 고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이 유해조수 피해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의 피해가 사실 농민들한테는 큰 치명타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농민들의 애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피해 면적은 계상하지 않고 액수만 계상하는 점과 또 8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최대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난 뒤에 보충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때가서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번에 이 조례안은 원천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