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1건의 건물처분의 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새가례 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새가례를 기점으로 하는 등산객 주차는 물론 마을 주민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례면 가례리 500-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호수 부지확보의 건은 정곡면 백곡리에 소재하는 수령 474년생인 보호수 감나무를 보호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변 사유지 2필지와 축사 등 2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의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의 건으로서 현재 보건지소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현 부지와 연접된 1,059㎡를 추가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술교육관 처분 및 첨단과학 영농관 신축의 건은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기술교육관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지상 2층규모의 첨단과학 영농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예산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포상이나 부상이 상시 금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1,751억 207만 7,000에서 8.4% 증액된 1,897억 3,234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1,321억 6,999만 9,000원에서 7.6% 증액된 1,421억 9,976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429억 3,207만 8,000원에서 10.7% 증액된 475억 3,258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예산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419억 6,080만원에서 2억 1,536만원을 삭감하여 417억 4,54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64억 4,184만 5,000원에서 2억 8,972만원을 삭감하여 61억 5,21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예산요구액 122억 8,444만 9,000원에서 2,730만원을 삭감하여 122억 5,71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보장비는 예산요구액 149억 7,414만 1,000원에서 190만원을 삭감하여 149억 7,22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예산요구액 96억 9,527만 4,000원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96억 9,277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 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64억 5,863만 4,000원에서 3억 7,570만원을 삭감하여 160억 8,29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6억 5,943만 3,000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16억 5,89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예산요구액 283억 6,359만 7,000원에서 5억 3,7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8억 2,65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예산요구액 57억 6,252만 2,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57억 5,95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 관리비는 예산요구액 1억 7,425만 3,000원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175만 3,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및 선거관리와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만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본예산 편성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사업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 조정 등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자체세입을 정밀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함으로서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2,029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57억 800만원보다 3.7%인 72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9억 7,000만원이 늘어난 1,58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6,800만원이 줄어든 447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95억 700만원, 세외수입은 22억 300만원이 늘어난 23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 9,300만원이 늘어난 804억 1,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3,200만원이 늘어난 16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9,100만원이 늘어난 433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5,600만원이 줄어든 378억 7,200만원, 사업예산은 26억 7,600만원이 늘어난 1,040억 7,1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9,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55억 4,900만원이 늘어난 160억 1,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65억원이 늘어난 95억 700만원으로서 주민세이외에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300만원이 늘어난 232억 1,5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600만원 감이며, 수수료수입 역시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억 5,500만원, 이자수입은 15억 6,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잡수입은 1억 4,700만원, 기타가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4억 1,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33억 5,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억원, 도비보조금이 5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200만원이 늘어난 6억 7,300만원으로서 지방의회운영에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4,700만원이 줄어든 441억 7,100만원으로서 기획감사관리에 36억 7,200만원이 줄었으며, 행정에 32억 5,100만원, 재무행정에 6,900만원, 주민자치에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2억 8,000만원이 늘어난 49억 8,2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에 1억 4,8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1억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1,300만원이 늘어난 141억 5,100만원, 사회보장비는 5,300만원이 줄어든 127억 1,4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에 3,300만원이 줄었으며, 생활보호에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 가정복지에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7억 900만원이 늘어난 152억 6,2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5,000만원, 시설관리사업에 15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비는 6억 3,500만원이 늘어난 161억 5,600만원으로서 농정기획에 3억 6,600만원, 농촌진흥에 2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1,000만원이 늘어난 10억 2,100만원이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억 600만원이 늘어난 347억 5,3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 개발에 5,000만원이 줄고, 건설관리에 5,100만원, 치수 및 재난관리에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600만원이 늘어난 59억 1,1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2,000만원이 줄어든 2억 2,000만원, 소방관리비는 1억 6,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가 55억 7,300만원이 늘어난 81억 1,3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억 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가 2억 3,100만원, 도비가 5억 8,500만원 늘어났으며, 군비는 5,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간에 기금보조사업은 총 7억 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기금이 7억 6,2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늘어나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은 총 15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으로서 총 8억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는 55억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외 3건에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진료비 군비부담금 외 2건에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융자금 이자수입 2건에 900만원이 줄어 총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생활안정 융자에 1억 5,0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가 1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600만원과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4,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1억 1,300만원이 각각 늘어 세입이 5억 1,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기금 적립에 13억원과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에 15억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22억 8,400만원이 줄어 세출은 5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9,000만원이 줄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 외 1건에 3,6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외 2건에 2억 3,300만원이 늘어났으나 잔디포 운영수입에 1억원이 줄어 총 1억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1억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늘었습니다.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300만원이 줄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1억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에 12억 7,8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에 2억 800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도비보조에 1억 700만원이 늘어난 총 14억 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세출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