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4,073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반입을 안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 5,000만원을 2004년도 예비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건축 및 주택개선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감 12억 7,800만원을 비롯한 내용 전체가 연말을 기해서 계수조정 때문에 감도 되고 일부 증액도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도비 보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205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도 세입의 조정에 따른 세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용중에 상수도사업 토지매입비 2억 4,692만 4,000원 이월은 우곡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2억 4,692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농림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195만 1,000원이 늘어난 134억 9,5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경관보전직불 보상금 614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8,49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9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추진여비는 과목변경으로 3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추진 전산관리는 과목 변경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은 국비변경으로 4,600만원 감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1,9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4억 1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과원정비 지원사업비는 도비로 재원내역 변경하였으며, 태풍나비 및 9월 17일, 18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8,000만원, 6월 30일부터 7월 2일 기간중 호우 및 강풍피해 복구비에 6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월 8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에 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농약보관함 부착 스티커 제작비에 4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원 국비지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경제수 조림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8만 1,000원을 감액했고, 101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에 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7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659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2,6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2,620만 2,000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 3,58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141만 9,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1,3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659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2,6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22억 8,4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사업 중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13억 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2004년도에 부림에서 양상치 하는데다가 목재파쇄기로 톱밥을 하도록 했는데 동부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재원이 균형특별회계가 2,500만원이고 도비가 750만원으로 보조인데 군비가 1,75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50%이고, 균형특별회계가 50%인데 농협에서 부림에 양상추를 하는데 거기에 톱밥을 하면 좋다고 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센터에서 보조를 받은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서부에서 이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구입하면서 기계가 톱밥이 아니고 크게 나와서 센터에 있다고 해서 우리것이 깎인 것인데 연말이고 한데 돈을 보내줘야 할 형편이고, 개인이 아니고 농가에게 기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정기예금을 농민들에게 빌려줄려고 당초에 5억원밖에 없어서 15억원을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한번 상황을 보고를 드렸는데 120농가 44억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5억원밖에 없다고 애로가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5억원을 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빌려주려고 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에서 자체사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봉수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하이드로텍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선박엔진부품 제작지로서 공장면적이 4,000평, 앞부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의 위치는 당초에 2,200평은 공동오폐수처리장을 할려고 했는데 오폐수처리장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부지 남은 것을 공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소재지 이전이 창원에서 의령으로 온지가 2005년 11월에 왔습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선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Azimuth라는 배의 방위각 장치를 개발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기동성 및 조향성능 향상으로 접안시간 단축 및 연료절약효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10월에 산업자원부와 경남도와 그 당시 본사가 창원에 있어 창원시와 체결을 했는데 신청은 2004년 봄에 하고 10월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1일부터 2006년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협약변경 체결이 저희 군으로 12월을 이전하여 창원시 부담금이 의령군에 승계되었는데 본 사항은 상당히 전망이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기술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당초에 해 주기로 이야기되어 저희 군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8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3,000만원,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8,400만원,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미분양 봉수농공단지의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업체인 블루테크는 하이드로텍이 데려온 회사인데 현재 3,000평을 지어 가동중인데 앞으로 2,000평을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연계 입주함으로써 선박부품 생산단지 이미지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위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5톤이하 소형선박을 키하고 프로펠러로 하면 90도밖에 안돌아가는데 이 기술은 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데 중앙의 산자부에서 산업기능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신기술 개발시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만약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국비에 그만큼 깎는다는 절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에 국비와 군비 부담률이 바뀌어 2만 5,000원이 삭감된 3억 3,4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교통행정 관리에 보조사업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기준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군비 증액으로 전체적으로 2,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저조하여 9,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67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2,56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인건비는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629만원이 절감되어 풀을 가을에 한번만 베고, 주요 도로는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봉수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예비비는 그에 따른 삭감분 3,6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구룡공단 대부료가 165만 8,000원, 사업수입에 잔디판매수입에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항은 잔디포 매각수입을 골프장 조성관계로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구룡공단 부지 매각대금에 590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2,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0페이지 예비비는 1억 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7만 7,000원을 편성하고, 196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1억 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내 업체가 이차보전을 위해서 입주하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군의 부담이 없어서 절감되었습니다. 기타에 적립금이 1억 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잔디포 판매수입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책추진단에서 골프장 특구로 지정되어 산림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시책추진단에서 조성할 때까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단에서 합니까? 평일은 2만 5,000원, 일요일은 3만원씩 받고해서

그 관리는 시책추진단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376억 4,743만 7,000원보다 2억 6,100만원이 증가한 379억 844만 7,000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며, 지정 성당마을 세천정비에 5,000만원, 봉수 죽전2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의령 정암마을 회관증축에 2,000만원, 가례 갑을마을회관 담장보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제개발비는 302억 9,161만 7,000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304억 2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 중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에 9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심도측정기 및 디지털카메라구입에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정곡 성황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 대의 마전용수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보조사업에 지정성당 하천정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기정예산이 2억 5,693만 3,000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3,693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당초 100만원인데 군비가 70만원, 도비가 30만원인데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당초 3,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인데 도비가 깎여서 군비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해 주는데 화정지곡에 도의 승인은 나서 안해 줄수가 없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는 기술과 소관은 2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촌진흥예산은 62억 9,43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6,90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는 균특회계로 당초에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당초예산 설명드릴때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새마을관 건물이 노후화되고 일부 붕괴 위험이 있고, 새로운 과학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토양종합검정실, 농약잔류검사실, 가축질병검사실 등을 한데 묶어서 군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3억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건평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분석수수료 과목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돼지의 새로운 품질개선을 위해서 호박을 급여해서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분석 수수료가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381만 2,000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재료구입 381만 2,000원이 감이 되고, 수용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당초에는 화상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감소하여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사업으로 전국 투우대회 입상축 축주보상금은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입상축 마리수가 늘어나 400만원 정도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싸움소 구입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 3농가에서 7두만 신규로 소가 구입되어 1,100만원이 감되었고, 축산업 등록제 업무전산보조 인부임을 국비보조 삭감으로 군비가 378만원이 감이 되었고,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은 국비로 141만 7,000원,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2농가에 511두의 돼지가 수출되어 그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13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단독시설로 국도비가 늦게 증액 지원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기정예산 1억 9,5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어 15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에 국도비 증액으로 3,0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으로 싸움소 육성관리비를 현재 갑종은 15만원, 을종 13만 5,000원, 병종은 12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확보되어 1회 추경에서 1,500만원이 확보되어 6개월만 지급되어 7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되어 2차 추경에 편성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은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싸움소 육성관리비가 4,200만원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2,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도 8,4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다 8,400만원을 안잡고 2,700만원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는 전액을 다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두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올해도 매달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추경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힘들다 해서 추경에 해라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하고, 추경에 적어야 맞는데

싸움소 보유 농가들은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왜 안해주느냐고 하는데 1차 추경후에 2차 추경이 늦어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몰라서 묻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행정과 예산인데 특위에서 다뤄질지 모르는데 칡한우 육성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칡한우 고급육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칡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두수가 8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등급판정기도 지원했고, 1등급 이상은 70%이상 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군내에도 직판장을 확대하고, 축협과 협의하여 칡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령 칡한우가 전국에서 유명한 쇠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안될까요?

현재 업무 주관부서가 행정과 혁신분권 담당인데 총괄해서 전체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칡한우 고급육 육성과 체험마을 조성, 벡스코 소싸움대회인데 우리 것만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5페이지 지방교부세 사업비가 8억원이 편성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시설관리 사업은 작년예산 60억 5,748만원에서 15억 5,976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1,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42억 1,750만원에서 7억 5,472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7,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472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8억 3,748만원에서 8억 504만원이 증액된 26억 4,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림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8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림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8억원이 이월되었고, 시설부대비에 5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월 21일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 2회 추경 결산예산에 편성되어 내년 사업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