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우오도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우오도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농어촌학생 대입특별전형지역 확대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성이경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02분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성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우오도의원외 6인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9일 우오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우오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오도 의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건의는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 다원화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추이를 감안하여 우리 7만군민은 물론, 320만 경남도민의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의 설치는 경남도민 전체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실현과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320만 경남도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의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우오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지역 확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성이경의원외 5인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지역 확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9일 성이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성이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지역 확대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은 대입정원의 4%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써 우리 창녕군도 그 혜택을 받아 최근 몇 년간 서울지역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자녀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을 70개 읍․면에서 92개 시․군으로 그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상 학생도 25,600명에서 77,294명으로 늘어나 1.9:1이던 경쟁률이 약 4:1로 높아지게 되었고, 특히 이번에 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지역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농어촌 특별전형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치이며, 사전에 대상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7만 군민의 강력한 뜻을 담아 대입특별 전형지역 확대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녕군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지역 확대 시 예견되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불이익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