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와 관계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 사항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총액은 923억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906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60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117억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원, 조정교부금이 355억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39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이 426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452억6,200만원, 채무상환이 1억6,800만원, 예비비 등이 2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예산액이 17억4,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3억7,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를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각종 재원발굴과 체납정리 등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촉구토록 하고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9억9,200만원 외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영유아보육수당 등, 법정경비 일부가 미반영 된 사항에서 신규 및 계속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예결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미 반영 된 법정경비를 확보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을 제출되지 않아 삭감한 예산액을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부지매입비는 계속비로 청사건립비, 다목적공원조성비와 함께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확보토록 하여 삭감하고 대덕축제행사 예산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 2002년도 예산과 같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평가를 위한 용역비는 이미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편성토록 삭감하였으며, 기록물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는 총 14억 예정의 계속비 성격의 사업이므로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체육대회 예산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선거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삭감하고, 알뜰나눔장터 운영예산은 전년도 4회에서 3회로 축소조정 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반장 활동비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이 예상되어 현원 기준으로 조정 삭감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으므로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의 융자금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개별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예산과 분리되어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의 차이가 있어 일치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승인토록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으로는 당초 906억원 중 14억1,130만1,000원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반영분의 예산확보를 위해 7차례에 걸친 계수조정의 결과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의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을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명칭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사무소 신축장기계획에 의거 현행주차시설이 전무하고, 노후 협소한 대명4동사무소의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치는 남구 대명4동 3038-1번지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연면적은 500평으로 지하1층 100평은 주차시설 및 다용도공간, 지상1층 100평은 동사무소 및 경로당, 지상2층 100평은 취미교실, 지상3층 100평은 체력단련실 및 소회의실, 지상4층 100평은 대회의실이며, 신축사업비는 14억700만원, 취득시기는 2007년 1∼2월경 준공예정으로 본 계획안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신축 장기계획에 의해 주차시설이 없는 대명4동사무소의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반대토론 없이 본 계획안을 심사승인 하였으며 다만, 위치 및 주변여건과 주민편의시설에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제 변경에 따른 지방세 세수결손분이 예상되어 부서별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및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지출 경상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43억2,500만원이 증액된 987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6,600만원이 증액된 20억100만원 등 예산 총규모 1,007억2,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세제변경에 따른 세수 결손분으로 재산세에서 21억원을 감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5,200만원이 감소된 61억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9,300만원 증액된 130억600만원입니다. 세수보전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분 18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증액된 5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3,400만원이 증액된 412억9,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4억5,000만원이 증액된 270억700만원 등 일반회계 총규모 987억2,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억1,200만원이 증액된 309억5,5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9,500만원이 증액된 128억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38억2,400만원, 자체사업이 192억8,400만원이며 채무상환에 2억2,400만원, 예비비등에 16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억700만원정도 증액 조정되었는데 이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퇴직금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인건비 집행잔액분 6,8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총액이 3억1,200만원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연금부담금 등 증액분이 4억4,100만원이고, 삭감분은 일반운영비 8,100만원, 여비 1,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00만원, 일반보상금 4,800만원, 포상금 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삭감액 총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총편성액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억6,5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조사업은 29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소 소관 암치료지원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등에 400만원이 조정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업무추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9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 5,5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보상, 공공근로사업 등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5∼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자체사업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에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에 9,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원,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 8억5,50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19∼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비비등은 제3회 결산 정리 추경시 필수불가결한 경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3억원 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인감사건 손해배상금 및 채무변제금에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 중, 공공용지매입에 52억, 종합청사신축에 13억3,500만원, 다목적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27억6,500만원, 총 93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중,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외 21건의 사업비 84억6,200만원중 2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7,3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하반기 또는 연도말에 교부되어 편성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23∼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의료보호급여기금 국비보조금이 8,000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1,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300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30∼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중 사업비 1억5,5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편익사업 및 직원복리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개의시간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에 관한 건으로 당초 26일 오후 2시 개의시간을 오전 11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